공립병원 휴대 전화사용 규제 완화

공립병원휴대전화사용규제완화[제212호,3월7일]   공립병원을통괄하는의원관리국은공립병원에서의휴대전화의사용규제를2월부터완화했다고밝혔다.   동관리국은의료기기를사용하는일부의지정된장소를제외하고대부분의장소에서휴대전화를사용할수있도록  했다.   이에따라환자나보호자,간병인뿐아니라의료진간에도  휴대전화로상시연락할수있으며,응급환자발생시에도빨리대응할수있게됐다.   공립병원에서는1994년이후,휴대전화에서발생되는전파에장해를받기쉬운의료기기를줄이기위한노력을기울여왔으며,현재보유하고있는기기대부분은큰문제를일으키지않는다고한다.

`홍콩 위안화 자유거래지역` 추진

`홍콩위안화자유거래지역`추진[제212호,3월7일]   달러가치가추락하고있는가운데중국인민은행이홍콩을위안화의역외기지로만드는방안을적극검토하고있다고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29일보도했다.   구체적인방안이나시점은밝혀지지않았지만중국이홍콩을위안화자유거래지역으로키워위안화를기축통화로만들려는움직임이라는분석이나오고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오는5일개막하는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서위안화의국제화가의제에오를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   중국당국은위안화의국제화를위해홍콩에서의위안화표시채권발행과하루2만위안(약260만원)으로묶여있는위안화의홍콩달러로의환전한도를확대하는방안을검토할것으로관측된다.   지난해6월중국국가개발은행이사상처음으로홍콩에서50억위안(약6500억원)규모의위안화표시채권을발행하자국제금융계는위안화를기축통화로격상시키기위한큰발걸음이라고평가했었다.  월가의투자자짐로저스는"잠재적으로달러를대체할통화가있다면오직위안화뿐"이라고논평하기도했다.  위안화의국제화는중국의자본계정개방과위안화자유태환개혁일정을고려해점진적인방식으로이뤄질전망이라고홍콩문회보가전했다.   한편최근위안화가치가급등하고있는것도달러약세에위안화의국제화에대한기대가가세했기때문이라고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전했다.  이날위안화가치는달러당7.1058위안으로하루만에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  이에따라위안화환율은연내달러당6위안시대에들어설것으로예상되고있다.   위안화가치는2005년7월21일복수통화바스킷제도도입이후14.13%올랐으며향후12개월동안12%추가상승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시민에 세금 돌려주는 홍콩

시민에세금돌려주는홍콩[제212호,3월7일]   지난해경제호황으로엄청난재정소득을거둔홍콩정부가세금삭감,저소득층지원등을통해시민1인당1만8000홍콩달러(약220만원)씩을돌려주겠다는예산안을내놓았다.   존창(曾俊華)홍콩재정사장(경제부총리격)은27일2008~2009회계연도에모두1250억홍콩달러규모의세금감면과환급등을골자로한투자예산안을발표했다고홍콩언론들이지난28일보도  했다.   예산안엔월소득1만홍콩달러미만의저소득노동자130만명에게6000홍콩달러씩나눠주고홍콩내240만가구에가정별로1800홍콩달러씩전기요금을지원하겠다는내용이포함됐다.   또개인면세액을10만홍콩달러에서10만8000홍콩달러로높이고,세금환급대상을월2만5000홍콩달러급여자로상향조정하는등중산층에대해모두275억5000만홍콩달러규모의혜택을내놓았다.   홍콩정부는이와함께경제진작을위해와인,맥주에대한주류세,호텔숙박세를면제해주고기업들의상업등기비를1년간면해주는한편,기업소득세율도17.5%에서16.5%로낮췄다.   창재정사장은이번감세는일회적인조치일뿐이라고강조했다.   그는"미국을비롯한세계의경기침체에대비하는수준에서방어적으로예산을관리하고있다"며인플레이션을유발할것이란일부우려를일축    했다.   전문가들은이번감세조치가소비와투자를촉진시켜홍콩의국가경쟁력을높일것으로기대했다.   특히이번조치로홍콩의법인세는경쟁국인싱가포르보다훨씬낮은수준을유지할수있게됐다.   홍콩정부는이같은조치를통해홍콩을최근아시아에서급성장하는와인시장의허브로만들고외국인관광객도늘릴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지난해홍콩정부의재정흑자는총1156억홍콩달러(약14조원)에이른다.중국의경기호황으로6.3%의높은경제성장을이룬데다39%나뛰어오른증시와부동산활황덕분에세수확보가예상을훨씬웃돌았다.

일본, 중국과 식품안전체제 구축하기로

일본,중국과식품안전체제구축하기로[제211호,2월29일]   일본은중국에'농약만두'사태의진상규명을재차촉구하는한편중국과식품안전을확보하기위한협력체제의구축을추진하기로의견을모았다고지지(時事)통신이22일보도했다.   통신에따르면후쿠다야스오총리는전날밤관저에서오는4월후진타오중국국가주석의방문준비차일본에온탕자쉬안국무위원을만났다.   후쿠다총리는면담에서탕국무위원에"식품의안전은양국국민모두에중대한관심사다.  의사소통을긴밀히하고진상규명을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이에탕국무위원은"이번사건을극히중시하고있다"며"식품의안전을감독할수있는중장기적인협력틀을구축하고싶다"고제안했다.   탕국무위원은"중국정부가식품안전에서각국에도책임있는태도를취할것"이라고다짐했다.   앞서탕국무위원은국회에서고노요헤이중의원의장,에다사츠키참의원의장과회담,식품안전문제에관해의견을교환했다.

중국, 초등학생 23명 성폭행 교사 사형판결

중국,초등학생23명성폭행교사사형판결[제211호,2월29일]   중국의충칭(重慶)직할시인민법원은자신이가르치는초등학교여학생23명에성폭행을가한남자교사(52)에대해사형판결을내렸다고신경보(新京報)가19일보도했다.   신문에따르면극형을선고받은교사는2001년부터2004년에걸쳐공부를도와준다는빌미로여자어린이23명을성폭행했다.   피해자의연령이나신원등은공개되지않았다.   앞서중국에선지난달허난(河南)성의전직인대대표가다수의여학생에게성폭행을가한혐의로종신형판결을받았다.   그는처녀와성관계를맺으면건강이좋아지고사업도잘된다는점술사의말을믿고이같은짓을자행했다고한다.

中 빈부격차 '위험수위'

中빈부격차'위험수위'[제211호,2월29일] 지역·업종·계층·도농간불균형심화…사회문제화   중국이부의편중과소득격차로인한빈부격차문제로중병을앓고있다.   중국관영신화통신이발행하는주간지랴오왕(瞭望)은최근호에서'분배영역의비효율과불공평을바로잡자'는제하의특집기사를통해중국내지역간,업종간,계층간,도농간모든분야에서부의불균형과소득    양극화현상이만연해지고있다고보도했다.   랴오왕은세계은행자료를인용,"소득불공평지수를나타내는지니계수가개혁·개방전인1978년에0.16이었으나2007년엔0.47로상승했다"고밝혔다.  세계은행이제시하는지니계수위험경계선은0.4다.세계은행의'세계발전보고'에따르면127개국가중에서중국보다지니계수가높은나라는29개국에불과하다.  이들나라대부분은남미와아프리카국가이며,아시아에서는말레이시아와필리핀2개국만중국보다지니계수가높은것으로조사됐다.  랴오왕은"중국의현재지니계수는모든선진국과대다수의발전도상국중에서가장높은수치이며중국역사를통틀어가장높은것"이라며"이는심각한사회문제를야기시킬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   부의편중과소득격차는지역간,업종간,계층간전부문에서진행하고있다.  중국국무원자료에따르면전국의도시주민상위10%가도시전체부의45%를점유하고있는반면하위10%가차지하는부의비율은1.4%에불과했다.   또도시지역주민상위20%의수입이하위20%수입의5.6배에달하고농민의 경우상위20%수입이하위20%수입의7.2배에달하는등극심한소득격차가빈부격차를재생산하는고리로작용하고있다.  이밖에도상하이(上海)도시주민의평균가처분소득이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도시주민의2.3배에이르고,전국도시주민의평균가처분소득이전국농민평균순수입의3.3배에달하는등지역간,도농간격차도심각한상황이다.  랴오왕은"정부가각종민생정책을시행하고있지만중국사회에조정메커니즘이결여돼소득격차는여러부문에서확대되고있다"고진단했다.

中 “농약 만두는 日 소유 회사 제조품”

中“농약만두는日소유회사제조품”[제211호,2월29일]   중국은일본에서발견된살충제성분이검출된만두가중국에서운영중인일본소유기업이생산한것이라며일본측의책임이있음을강조하고나섰다.   관영영자지차이나데일리는중국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질검총국)이성명을통해"살충제성분이검출된냉동만두는산둥(山東)성에서운영중인산둥런무(仁木)식품등일본회사2곳에서제조된것"이며"이업체들은일본의품질기준을적용받고일본의관리감독을받고있는100%일본소유기업"이라고밝혔다고23일보도했다.   질검총국은"살충제성분은냉동만두뿐아니라이업체들이제조한돈가스롤에서도발견됐다"며"이는일본측이채소와같은재료의조달하는과정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고일본의책임을강조했다.   앞서일본언론들은살충제성분인메타미도포스가중국에서수입된냉동만두에서발견됐으며다른살충제성분인포레이트도중국이제조한돈가스롤에서발견됐다고보도한바있다.

폭설피해 5년전 사스 웃돌아

폭설피해5년전사스웃돌아[제211호,2월29일]   춘제(설날)를전후해중국을강타한폭설로인한피해가5년전에발생한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피해규모를훨씬웃도는것으로집계됐다.   중국신쾌보의25일보도에따르면지난1월10일이래폭설로중국에서129명이사망하고,4명이실종됐으며166만명이긴급대피하고48만5천채의가옥붕괴와농작물피해등직접적인경제손실이1천517억위안(20조원)에이른다.   이같은직접적인경제손실은2003년에발생한사스당시의1천279억위안을크게웃도는것이다.

주강삼각주 제조기지에서 허허벌판으로

주강삼각주제조기지에서허허벌판으로[제211호,2월29일] 최근수개월새수천개기업'중국밖'이전   중국에진출한외국제조업체들의허브인'주강삼각주'지역에서외국계기업들이공장문을닫는사례가속출하고있다.  최근에만수천개의공장이문을닫았고비슷한수의공장이떠날채비를하고있다.   주강삼각주는덩샤오핑이개혁개방을선언한뒤처음으로특구를설치한지역으로,개혁개방의전진기지로중국제조업의허브역할을해왔다.  2006년현재중국국내총생산(GDP)의8%를차지했을정도로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다.  특히외국제조업체들이많이몰려있어상징성이큰지역이다.   신노동법,환경규제,법인세인상등으로어려움을호소하는이들기업은비용이더낮은중국내륙이나베트남등지로생산시설을이전하는방식으로살길을모색하고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25일보도했다. ◇주장강삼각주,제조업'허브'에서  '허허벌판'으로   과거"중국간다"는외국기업들의말은"주강삼각주간다"는말과같은의미였다.  연안에위치해수출·입이용이한데다외국기업들은법인세인하등의특별대우까지받을수있어제조업허브로성장하기안성맞춤이었다.   그러나최근수개월사이문을닫는공장들이부지기수로늘어났다.  이미이지 역을떠난공장이수천개에달하고추가로수천개의공장들이이전을준비하고있다.   홍콩산업연합회(FHKI)에따르면주강삼각주지역에진출한홍콩기업6~7만개가운데10%가"올해안에떠날계획"이라고밝혔다.   주강삼각주가위치한광둥성에서도지난해에만1000개가넘는신발관련공장들이경영난을호소한끝에문을닫았다.  광둥성이중국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3분의1이나된다.   이에따라지역경기는급속도로활기를잃고있다.  한관계자는"제조업허브라는말이무색할정도"라며"공장폐쇄가잇따르면서수많은식당과상점들이사실상'개점휴업'상태다"고말했다. ◇신노동법,환경,세금,환율..'악재의쓰나미'   주강지역을등지는외국기업들이급증하는것은다양한악재들이한꺼번에쏟아진탓이다.   새해첫날노동자의권익강화에초점을둔신노동법이발효됐고환경관련규제도점차심화하고있다.  지난해말소득세법이개정됨에따라외국기업들의법인세부담도크게늘어났다.중국은단계적으로국내·외기업들의법인세를단일화한다는생각이다.   외국계기업들은신노동법의파급력이가장크다고입을모은다.  고용주들은"신노동법이종업원들의협상력과노동권에대한인식을높였다"고말했다.  이런가운데오는5월노동중재비용을무료화하는내용의새로운노동법이추가될경우노동관련분쟁은급증할전망이다.   나이키와월마트에의류를공급하는 '파운틴셋홀딩스'의고든옌전무이사는"환경관련규제가엄격해져염색공장을건설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해졌다"고토로했다.   스포츠의류제조회사인'넷69'의더글라스셰리단사장은"한꺼번에이렇게많은악재가터져나오기는처음"이라며"지난해부터추진해온베트남합작사설립이거의마무리단계에와있고다른나라도물색하고있다"고털어놓았다.   여기에환율,유가등의대외적인여건도녹록지않다.  위안화가치는예전보다빠른속도로상승하면서수출환경을악화시키고있고국제유가와금·구리등의상품가격도큰폭으로뛰고있어수익성이급속도로떨어지고있다.   여성속옷제조업체'탑폼'의윌리풍회장은"가장큰걱정은미국의경기침체가아니다"라며"한번올라가면결코다시내려올수없는비용증가가가장큰문제"라고말했다.   홍콩내중국제조업연합회의F.C.로우부회장은"2008년은제조업체들에게전환점이될것"이라며"예전에는이곳에서돈도잘벌었지만지금은사정이많이달라졌다"고진단했다. ◇중국내륙이나신흥시장이새둥지   주강삼각주를떠난대부분의기업들은주로중국내륙지방으로이전한다.  아직산업화가덜된내륙의경우임금이나환경규제등경영조건이연안지역에비해서는경쟁력이있기때문이다.   미국계장난감회사해스브로가그중하나다.이회사는신노동법등경영환경변화에따른비용상승분이올해최소15%를넘을것으로추산하고있다.  그래서주강을떠나내륙깊숙한곳으로옮긴다는계획이다.   대만의대표적수출기업인혼하이정밀도광둥성을떠나내륙으로생산시설을이전하고있다.  혼하이정밀은앞서베트남투자건도금액을50억달러로당초대비큰폭으로증액한다고밝힌바있다.  중국과신흥시장,모두를노리는것이다.   노스페이스와노티카브랜드를소유한VF사의소싱부문사장은"중국의비용인상은중국내제조업체들이경쟁에서살아남기어렵게만들고있다"면서도  "그러나중국은여러면에서외국에비해여전히매력적이다"고평가했다.

美 '가장 친환경적 車' 쏘나타 선정

美'가장친환경적車'쏘나타선정[제211호,2월29일]   현대자동차'쏘나타'가미국에서'가장친(親)환경적인자동차'로선정됐다.   반면친환경차로주목을받고있는폴크스바겐과메르세데스벤츠의일부디젤엔진차량은'가장반(反)환경적인차'로뽑혀유럽자동차업체들의반발도예상된다.   미국에너지효율경제협회(ACEEE)는미국에서시판중인2008년형승용차와트럭을대상으로△연료소비효율및효율성△배기가스량△지구온난화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테스트해이같은결과를얻었다고24일발표했다.  1980년설립된ACEEE는미국에서권위있는비영리에너지연구기관이다.   ACEEE는천연가스를사용하는혼다'시빅',가솔린엔진과전기모터의혼합형(하이브리드)인도요타'프리우스'를가장환경친화적인차량으로평가했다.  벤츠의경차브랜드인스마트의'포투쿠페'와도요타의소형차'야리스'등이그뒤를이었다.   가솔린엔진이들어간2.0L급이상'대중차량'(자동변속기)중에서는현대차쏘나타(2.4L급)가최고점을얻었다.고속도로에서L당12.7km까지주행이가능한높은연비와배기가스방출량이최저수준등급이라는점이고려됐다는게ACEEE측설명이다.   존크라프칙현대차미주법인부사장은"현대차가높은품질과안전성만큼이나환경문제에많은신경을기울인다는것을보여주는사례"라고말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부분은올해하반기한국판매가예정돼있는닛 산'로그'가,픽업트럭중에서는도요타의'타코마'등이선정됐다.   '가장반환경적인차'로는폴크스바겐투아렉과벤츠의GL320CDI,지프의'그랜드체로키'등이선정됐다.이들은모두디젤엔진이장착된SUV이며투아렉과그랜드체로키는한국에서도판매중이다.부가티와벤틀리등초고가스포츠카등도순위에올랐다.   ACEEE는"유럽의디젤엔진차량은높은연비에도불구하고환경에악영향을주는질소산화물(Nox),입자상물질(PM)등의방출량이높아점수가낮았다"고설명했다.   이에대해벤츠측은"CDI엔진은다양한유럽연구기관들을통해이미친환경디젤엔진으로검증을받았다"면서"이산화탄소,Nox,PM등어디에가산점을두느냐에따라평가결과가달라진것뿐"이라고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