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칭훙 中 국가 부주석 사임… 對 홍콩 정책 변함 없어

쩡칭훙中국가부주석사임…對홍콩정책변함없어[193호,10월12일] 오는15일열리는중국공산당제17차전국대표대회(17전대)를앞두고권력서열5위인쩡칭훙(曾慶紅)국가부주석이정치국상무위원회에서스스로물러나겠다는의사를밝혔다고홍콩명보(明報)가5일보도했다.   쩡부주석의행보는그동안국내외언론의주목을받아왔었다.특히17전대를앞두고중국권력판도가어떻게변할지에대한핵심사안중하나였던쩡부주석의거취는자진사임발언으로인해중국정치계에큰파장을일으킬것으로보인다.   그동안쩡부주석이물러나지않고17전대에서도유임될것이라는관측이대세였다.  하지만쩡부주석이자진사임을발표한것은올해68세로당의정년규정인70세라는인사원칙을세운자신이먼저위반하지않겠다는의지인것으로보인다.   쩡부주석은내년3월열리는전인대에서부주석직을내놓는다.아직까지후임자는정해지지않았으나시진핑(習近平,54)상하이당서기가될가능성이가장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  시진핑은전인대부위원장을지낸당원로시중쉰(習仲勳)의아들로쩡부주석과같은태자당(太子黨)출신이기때문인데다가17전대에서정치국상무위원에올라설가능성이거의확실시되고있기때문이다.   한편랴오후이(廖暉)중국국무원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주임은전국정협부주석신분을유지하게되며류옌둥(劉延東,62)중국공산당통일전선공작부부장도정치국상무위원에들어선다는설이거론되고있으나시진핑이진출할가능성이더크기때문에그렇게될경우당중앙서기처나국무위원직을겸임하게될가능성이높다.   탕자쉬안(唐家璇)국무위원역시올해69세로내년3월전인대에서물러나게되며따이빙궈(戴秉國)외교부부부장이그뒤를잇게될것이라고신문은전했다.   쩡부주석은지난2003년홍콩에서홍콩시민50만명이참가한가운데이루어진대규모민주화시위인'7·1'시위발생이후홍콩·마카오업무협조팀을만들어지휘해왔다.   쩡부주석은이조직의활발한활동을통해중국여행객의홍콩·마카오자유여행을허가하고경제긴밀강화협정(CEPA)체결등으로당시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충격으로혼란스러웠던홍콩에상당한경제적실리를제공해준것등매우긍정적인평가를받은바있다.   명보는이어홍콩의대외정책추진및경제문제를처리하는등친홍콩정책을실시해왔던쩡부주석의사의표현에아쉬움을표시하면서도쩡부주석의사임으로중국의대홍콩정책에는변화가없을것이라고밝혔다.   한편중국최고의지도부정치국상무위원회의구성여부도주목되고있는데이번17전대에서는당초상무위원자리가7인또는5인으로줄어들지모른다는분석과는달리16전대와같은9명체제를유지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장수비결

마오쩌둥과덩샤오핑의장수비결[제193호,10월12일]   마오쩌둥은84세,덩샤오핑은90세,천윈은96세까지살았다.  이들이외에도주더,예젠잉등중국혁명1세대들은담배를그렇게줄기차게피워대면서도대부분이장수를누렸다.   중국의약대학중국의학연구소천친밍(陳欽銘)부교수는이들의장수비결을수년간연구한끝에하나의원칙을발견했다고중국반관영통신인중국신문사가7일보도했다.   각고의노력끝에발견한장수비결은간단했다.  적게먹고산보하며화를내지말라는것이다.  이는74세때군중을이끌고수영으로강을건널만큼건강했던마오쩌둥이평소입버릇처럼말하던건강비법에다름아니다.   마오쩌둥의건강비결은"기본적으로채식하고식후에100보를걸으며일을당해도화를내지말고노동과휴식을적당히하라(基本吃素飯後百步遇事不怒勞逸適度)"의16자로압축된다.   이비결을의학적으로살펴보면채식은섬유질이풍부하고변비를예방하며콜레스테롤을저하시켜심혈관질병발병률을줄인다.채식을위주로하되육류·생선과의비율을8대2로하라고중의학의사덩안중(鄧安中)은충고한다.   운동이건강에미치는효과는이미상당부분의학적으로검증이됐지만나이가들면산보와수영이적합하다고천친명은말했다.   덩샤오핑은마오쩌둥의건강비결이외에다른비법이하나더있었다.  정력이충만하고낙관주의자라는사실이다.  그는"나는낙관주의자를지향한다.  하늘이무너져도두렵지않다.  키큰사람들이먼저부딪히기때문이다.(덩샤오핑은키가매우작았다)"라는말을입에달고다녔다고한다.   중국경제사령탑천윈은그다지건강이좋은편은아니었다.  그는평소땅콩을즐겨먹었다.  다만매일땅콩13알이상을먹지않는다는원칙을세우고이를평생지키는무서운의지력을보였다.   일반시민의장수비결도위인들과별반다르지않다.  100세를2년앞둔대만의중의사장퉁(姜通)옹은"잘먹고잘마시고잘자고잘놀면서인생을즐기는동시에건강하면100세수명이어렵지않다고말했다.

中 국보급 문화재도 '짝퉁'

中국보급문화재도'짝퉁'[제193호,10월12일]   '짝통천국'중국에국보급문화재도짝퉁들이쏟아져나오고있다.   중국골동품짝퉁은이미오래전부터홍콩,상하이(上海),베이징(北京)등지의골동품상가에서날개돋친듯팔렸지만그렇게정교하지는않아'짝퉁가격'에거래됐다.   그러나최근들어컴퓨터입체촬영등첨단과학을이용해국보급문화재를전문가도감정하기힘들정도로모조해내곤한다.   명나라초기수도였던난징(南京)시박물관에보관돼있는국보급문화재    '숙하월하추한신도매병(肅何月下追韓信圖梅甁)'도자기가그대표적인예.   중국반관영통신인중국신문사에따르면국경절연휴인지난6일난징시자오톈궁(朝天宮)에있는박물관에서열린전시회에이도자기가출품돼관객들의발길을끌었다.   이도자기에감명이깊었던이통신기자는박물관골동품상가를지나다우연히이국보급도자기를발견했다.   박물관에서봤던진품과구별할수없을정도였다.  주인은심지어도자기의깨진부분까지보여주며진짜라고우겼다.  이도자기는명나라때것으로산시(山西)성에서출토됐다는것이다.   기자가이도자기값을물어봤더니주인은한참을생각하더니5천위안(65만원)을불렀다.   장쑤(江蘇)성고도자기협회하오진바오부회장은골동품모조전문가들은전시회등을통해진품의사진을찍고진품에대한정보를입수한후컴퓨터등첨단과학을이용해짝퉁을만들기때문에육안으로는진품여부를감정하기어렵다고말했다.

'발암 의심 물질' 함유 중국 술 유통입

'발암의심물질'함유중국술유통입[제193호,10월12일]   국내에서사용이금지된발암의심물질이들어있는중국산술을수입해시중에유통시킨수입업자가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2부는중국산주류수입업체대표48살신모씨와회사법인을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겼다.   신씨는지난4월부터발암물질로알려져주류에사용할수없는사이클라메이트와사카린나트륨이함유된중국산술2천6백여상자를수입한뒤570상자,천9백70만원어치를시중에팔거나보관해온혐의를받고있다.   적발된중국산술은모두중국길림시'길대주업유한공사'에서만든고량주를비롯해'신조양','북기주'란이름으로유통됐고일부는수도권일대중국음식점등에판매된것으로조사됐다.   검찰은신씨가식약청에서문제의제품을폐기하라는명령을받고도계속술을유통시키거나보관해왔다고밝혔다.   인공감미료로중국등일부국가에서사용하고있는사이클라메이트와사카린나트륨은국내에서는인체유해논란이있어술제조에는사용할수없도록금지하고있다.

"中서 담합땐 수익 몰수당해" - 공정위, 내년 8월 시행 反독점법 분석 결과

"中서담합땐수익몰수당해"-공정위,내년8월시행反독점법분석결과[제193호,10월12일]   내년8월중국의'반독점법(反壟斷法·반농단법)'이시행되면현지에서담합이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한기업은과징금외에해당행위로얻은이익을몰수당할수도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중국현지에진출해있는2만여개의국내기업을위해최근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를통과한중국반독점법내용을분석한결과이렇게나타났다고9일밝혔다.   이에따르면반독점법은제46조에서담합(독점협의)에대한제재조치로행위중지명령및전년매출액의1~10%에달하는과징금을부과하고불법적이익을몰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다만담합이이행되지않은경우에는50만위안이하의과징금을부과한다.   또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47조)에대해서도행위중지명령및전년매출액의1~10%에달하는과징금부과와불법적이익의몰수라는제재를취할수있도록규정했다.   송정원공정위국제협력팀장은"통상적으로과징금은행정제재적성격과불법이익의환수라는2가지성격을모두갖는데중국반독점법은행정제재와불법이익환수를별개로규정,강력한처벌을도입했다"고말했다.   반독점법은또31조에서외국기업이나자본이중국기업을인수·합병(M&A)할경우반독점법에의한경쟁제한성심사외에관계법령에의한'국가안보심사(NationalSecurityReview)'를받도록규정했다.    중국은2006년제정한외국투자자들의중국기업M&A규제지침에서전력,석유,가스등주요전략분야기업에대한외국인의인수와경영권이전에대해상무부의승인을받도록한바있다.  특히반독점법을집행하는반독점집행기구는현장조사권과증거자료의봉인뿐아니라증거자료의압류와은행계좌조사권등강력한권한을보유하도록했으며,각성이나자치구등지자체들도권한을위임받으면법집행을할수있다.   공정위는오는12일오후대한상공회의소회의실에서경쟁법전문가와기업임직원들이참석한가운데중국반독점법특별세미나를열어이같은내용을설명할예정이다.

중국 시안 한국총영사관 개관

중국시안한국총영사관개관[제192호,10월5일]   한국의주시안(西安)총영사관이지난달20일문을열었다.   김하중주중대사는이날위안춘칭(袁純淸)산시(陝西)성성장과오갑렬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대사,유재현시안총영사등이참석한가운데개관식을열었다.   시안총영사관은싼시성과간쑤(甘肅)성,닝샤(寧夏)회족자치구를관할한다.  이지역에는한국교민1400여명이거주하고있으며우리나라기업은120여개진출해있다.

두뇌 유출을 막아라!

두뇌유출을막아라![제192호,10월5일] 중국국비유학생「국가봉사」의무화   중국정부의교육부와재정부가공동으로제정한국비유학생관리규정에의하면,공비로파견된유학생은학업을끝내면즉시귀국해2년간국가기관등에서일하는것을의무화했다.  또위반자에게는위약금을물리는것으로규정했다.   신청자가국비유학의심사에합격하면계약이이루어지는데,계약조건에는행선지나유학기간등을변경해서는안되며,학업이나생활에영향을주는어떤활동도인정하지않는다.  국비유학생은유학을마친후3개월이내에귀국해야한다는규정도명시했다.   또한유학이끝나기전에취업을했더라도중국으로돌아와최저2년동안관계기관에들어가'국가에봉사'해야만한다.   해외로유학을떠난중국의우수한인재가귀국하지않는현상이발생하자이같은조건들을내세워두뇌유출을막겠다는중국의고육지책이다.   동계약에위반한사람은원조금을전액변제해야하며,또한위약금으로원조금의30%상당을지불해야한다.

WTO, 중국 지재권분쟁 패널 설치 결정

WTO,중국지재권분쟁패널설치결정[제192호,10월5일]   세계무역기구(WTO)는25일중국의지적재산권보호제도를검증할분쟁처리소위(패널)을설치하기로결정했다고AFP통신이보도했다.   통신에따르면WTO는이날중국의저작권보호와강화및상표권의보호에관한법률제도가불충분,WTO의룰을위반하고있다는미국정부의제소로패널을설치한다고설명했다.   현재미국에선소프트웨어와DVD에서고급가죽제픔과시계등을위조한중국산짝퉁제품이범람하고있다.   미국은중국과의2국간관련협상이결렬되자지난달31일WTO에분쟁을처리하기위한패널의구성을정식으로요청했다.   대중무역적자가급속도로증가하는가운데미국이중국을상대로WTO에패널설치를요구한것은1년사이이번이세번째이다.

中 한국인 마약사범 재판결과 주목

中한국인마약사범재판결과주목[제192호,10월5일]   한국인마약사범에대한재판이연일중국언론을오르내리며비상한주목을받고있다.   중국동북부요녕성심양에서발간되는일간지들은중추절인9월25일심양시중급인민법원에서시작된한국인마약사범박모씨에대한재판기사를26일과27일연일'703특대마약사건'이라는명칭을붙여비중있게보도하고있다.   중국공안과검찰에서확정한마약거래량만30㎏정도로최근수년간동북3성지역에서적발된사건중에서가장규모가컸던대형마약사건으로꼽히고있다.   박씨는피고인만14명에이르는이사건에서조선족마약판매책허모씨에게마약을구입할수있도록북한주민들을소개하고자신은미국으로의판매를담당한혐의로작년11월체포돼구속기소됐다.   특히이번사건은앞서지난8월일본인마약사범2명에대해집행유예없는사형판결이확정된사례가있다는점에서재판부가박씨에대한검찰의공소사실을대부분사실로인정할경우상당한중형이예상되고있다.   사형판결이확정된일본인마약사범들은중국에서각각18㎏과1.5㎏가량의마약을구입해일본으로빼돌리려고한혐의가사실로인정돼사형판결을받았다.   이같은판결은올해5월심양을통해히로뽕704g을부산으로밀반출하려다적발된한국인마약사범2명이무기형으로감형이가능한사형집행유예판결과무기징역을각각받았던점에비춰볼때도처벌이한층강화된것이다.   최근중국법원의판결경향도이전까지외국인마약사범에대해서는감형의여지를인정했던데서벗어나현재는50g이상마약류를밀매한경우15년이상의징역,무기징역,사형등에처할수있도록한형법규정을원칙대로적용하고있는셈이다.   이런흐름속에서박씨역시공소사실이인정될경우이들일본인마약사범과비슷한중형을받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점쳐진다.   하지만박씨는27일진행된제3차심리까지시종자신에게적용된마약밀매혐의를강력히부인하고있다. 박씨의변호인역시"피고인은마약을구입해중국국내에판매한적이없으며,미국으로마약을밀매했다는혐의역시증거가없다"는주장을내세워3일째법정에서검찰과공방을벌여판결결과가주목되고있다.

中, 싼샤댐 환경 부작용 인정

中,싼샤댐환경부작용인정[제192호,10월5일] "산사태·수질오염유발"내달당대회…대책주목   중국정부고위관리자가세계최대규모의싼샤(三峽)댐이낳고있는환경부작용을이례적으로인정해주목되고있다.  26일파이낸셜타임스(FT)와BBC방송등외신들에따르면왕샤오펑중국국무원싼샤댐건설위원회국장은싼샤댐의부작용에시급히대처하지않으면환경재앙을촉발할수있다고말했다.  이는그동안싼샤댐의환경파괴를경고해온국제사회와중국내환경보호론자들의주장을이례적으로인정한것으로,향후중국정부가어떤방안을내놓을지관심을끌고있다.중국고위관리의이같은언급은특히다음달열리는17차당대회를앞두고나왔다는점에서당대회에서환경문제가정치쟁점화될수있을지주목된다.   외신들에따르면왕샤오펑국장은"댐건설로인해발생하고있는토양침식,산사태,수질오염등과같은환경문제는무시될수없다"며"우리는단기간의경제적이득을환경파괴와맞바꿀수없다"고말했다.  외신들은이에대해싼샤댐의환경파괴가정치적소요로이어지고있는데대한중국당국의우려가커지고있는점과무관치않다고해석했다.지난여름중국환경보호총국은싼샤댐건설로인해발생하고있는수질오염등의환경문제가시위와폭동을낳고있다고경고한바있다.   싼샤댐은만성적전력부족문제를해소하고양쯔(揚子)강하류의잦은홍수를막기위해1994년착공,지난해12년만에준공됐다.  중국총발전량의11%정도를싼샤댐한곳에서담당할정도로경제적효과가크지만댐건설논의가시작됐을때부터환경재앙을낳을것이라는경고가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