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한국 소식
-
설훈 의원, 재외국민보호법안 대표 발의
설훈의원재외국민보호법안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설훈의원은국가의헌법상의무인재외국민보호에관한내용을담은'재외국민보호법안'을대표발의했다고25일밝혔다법안의주요내용은▲국더불어민주당설훈의원은국가의헌법상의무인재외국민보호에관한내용을담은'재외국민보호법안'을대표발의했다고25일밝혔다법안의주요내용은▲국민의안전한국외체류·거주와여행의보장(1조)▲국제법규·주재국법령존중등재외국민보호를위한기본적인원칙규정(제7조)▲심의기구로외교부장관소속'재외국민보호위원회'설치(제8조)▲해외위험지역에대한안전정보와위험수준공지(제11조)등이다또▲재외국민과연락체계유지와주재국과의협력관계유지(제12조)▲일반적인사건·사고에대한처리지침규정(제13조∼18조)▲해외위난상황이발생하거나발생우려가있는경우외교부의조치사항(제19조)등도담고있다설의원은"우리헌법제2조제2항은'국가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재외국민을보호할의무를진다'고했으나이를위한'법률'이존재하지않는상태"라며"외교부의'재외국민보호를위한영사업무지침'은훈시적인규정에불과하므로재외국민보호를위한대처가미흡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앞서새누리당도지난7월19일김정훈의원을주축으로재외국민이처할수있는각종사고및위난상황에따른국가의구체적인보호의무를규정한법안을국회에제출했다재외국민보호법안은17대국회부터여러차례제출됐고19대때에는여야가5건의법안을발의했으나지금까지한차례도통과하지못하고폐기됐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한국어교원양성과정 국비지원으로 수료하자
한국어교원양성과정국비지원으로수료하자JK글로벌평생교육원은고용노동부를통한국비지원이가능한교육원으로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11월9일(수)과12월5일(월)에각각평일반으로개설된다고밝혔다한JK글로벌평생교육원은고용노동부를통한국비지원이가능한교육원으로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11월9일(수)과12월5일(월)에각각평일반으로개설된다고밝혔다한국어교원은최근몇년새K-POP열풍과한류열풍에힘입어동남아한류중심인태국의대학입학시험에한국어가제2외국어선택과목이되는등외국인들의한국어에관심이높아지고있어한국어교원에대한관심도커지면서전망도밝다이러한가운데최근전연령층에걸쳐많은관심을갖고해외로한국어를널리알리기위해취득하는가하면국내에서활동중인외국인들이생활함에있어한국어의학습이필요로하는상황이다보니점점더관심과전망이밝다한국어교원은외국어로서의한국어를가르치는자로외국인또는재외동포들에게교육하는역할을하며국내및해외에서도취업이가능한직업이다보니전연령층으로부터많은관심을받고있다그러나재외한글학교교사10명중7명은교원자격증이없는것으로나타나이들의역량을강화할방안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교육원관계자에따르면현재개설된과정은한반정원이20명이며다년간교육한경험으로한공간에서같이공부하며학습내용의이해가좋고서로정보공유를할수있어학생들의학습능률이좋아지고있다실업자와근로자(재직자)의카드유형과상관없이통합과정으로운영이되고있어평일반또는토요반을본인사정에따라수강이가능하다고하며국비는최대전액및60%지원된다당산역주변에위치하여도보로가능하며선착순으로등록진행이되고있으며JK글로벌평생교육원의홈페이지및유선으로무료상담이가능하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제주이전 내년 9월 완료
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제주이전내년9월완료강창일의원“국토균형발전+지역경제활성화차질없이진행돼야…국회차원관심”한국국제교류재단과재외동포재단의제주혁신도시이전이내년9월이전까지모두마강창일의원“국토균형발전+지역경제활성화차질없이진행돼야…국회차원관심”한국국제교류재단과재외동포재단의제주혁신도시이전이내년9월이전까지모두마무리될전망이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강창일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18일)오후국회의원회관집무실에서이시형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에게재단의제주혁신도시이전과관련한그간의추진경과를보고받았다이자리에서이시형이사장은“제주도가이전청사리모델링설계를내년6월공사완료를목표로추진중”이라며“리모델링이끝나는동시에재단이전을시작해내년9월이전까지모두마무리할계획”이라고밝혔다또“이전청사리모델링예산이부족해현실화가필요한상황”이라며제주지역집값폭등에따른직원들의주택확보방안및예산확대등행정적지원에대한국회와제주도차원의관심을요구했다앞서강창일의원은지난9월7일주철기재외동포재단이사장으로부터재단의제주이전과관련한진행사항과향후추진일정에대해보고받은바있다재외동포재단도내년5월리모델링공사가완료되는동시에이전하기시작해내년7월까지완료할계획이다강창일의원은“수도권에집중된공공기관을지방으로이전함으로써국토의균형발전은물론지역경제활성화라는두마리토끼를다잡을수있는만큼두재단의제주이전은종전계획대로빈틈없이이루어져야한다”며“두재단의원활한제주이전및안정적인정착을위해국회차원에서도후속대책을조속히마련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이어“두재단이제주도와제주도민에게실질적인도움을주는기관으로서자리매김할필요가있다”며“두재단과제주도의상생을위한재단의역할과국가차원의지원이필요하다”고말했다한편한국국제교류재단과재외동포재단은지난2009년과2010년수도권소재공공기관의지방이전계획에따라제주혁신도시로이전이승인됐지만그동안혁신도시내청사확보문제에부딪혀난항을겪어왔다그러나강창일의원이지난19대국회에서두재단의부진한이전문제를강하게제기한끝에정부와제주도로부터이전을위한예산과청사를확보하는성과를거두면서두재단의제주이전에속도가붙기시작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다” 문화예술인 100여명 뭉쳤다
“우리모두가블랙리스트다”문화예술인100여명뭉쳤다작성자처벌때까지정권퇴진운동문화예술인들이정부의‘문화예술인블랙리스트’작성과관련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요구하는본격적인행동에나섰다‘우리작성자처벌때까지정권퇴진운동문화예술인들이정부의‘문화예술인블랙리스트’작성과관련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요구하는본격적인행동에나섰다‘우리모두가블랙리스트예술가다’예술행동위원회는18일오전서울광화문광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현정권이블랙리스트를작성해문화예술인들을통제·관리해온사실이백일하에드러났다”며“문학·미술·음악·연극·영화·만화등전방위에걸쳐서지원금은물론이고창작·출판·제작·공연·전시등의발목을비틀어왔다”고밝혔다이들은또“문화예술의창작자유보장정도는한사회가도달한민주주의의척도”라며“(블랙리스트사태는)이땅의민주주의가군사정권시대수준으로급격하게퇴행하였음을드러낸다”고지적했다이날기자회견에참석한문화예술인100여명은진상이규명될때까지행동을멈추지않겠다며즉각적인국회청문회시행과한국문화예술위원장사퇴블랙리스트작성자에대한처벌을요구했다임옥상화백은“저들이원하는것은우리가스스로포기하고물러나관망하는것”이라며“싸우지않으면죽는다끝까지싸우겠다”고말했다정우영전한국작가회의사무총장(시인)은“정권의하수인들이모두사라질때까지정권퇴진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예술행동위는다음달예술검열반대제2차만민공동회를열고12월에는정부의예술검열에저항하는예술가에게시상하는‘블랙리스트예술가시상식’을개최할계획이라고밝혔다예술행동위는문화연대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한국작가회의예술인소셜유니온등문화예술단체들이이번사태에대처하기위해만든조직이다예술행동위차원의대응과별도로각분과예술인들차원의행동도이어나갈예정이다문인들은이날부터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정부를규탄하는‘한줄선언’행동에들어갔다연극인들은이날오후10시서울종로구마로니에공원에서‘다모여라슈퍼블랙!나도블랙리스트다!’모임을열고진상조사와책임자처벌및향후대책을논의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경찰에 떡 준 민원인' 청탁금지법 위반 전국 1호 재판
'경찰에떡준민원인'청탁금지법위반전국1호재판춘천지법단독판사'과태료재판'진행…의견서·소명자료검토지난달28일시행된'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혐의춘천지법단독판사'과태료재판'진행…의견서·소명자료검토지난달28일시행된'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법원에넘겨져과태료재판을받는전국첫사례가나왔다그간법규정의모호성때문에'실제위반여부는재판에가봐야가려질것'이란관측이퍼진만큼이번과태료재판의향방에법조계의이목이쏠린다18일대법원에따르면강원도사건을관할하는춘천지법은이날춘천경찰서로부터민원인A씨를대상으로한'청탁금지법위반과태료부과의뢰'사건을접수했다이는청탁금지법을위반한혐의로재판에회부된전국첫번째사건인것으로대법원은파악했다A씨는청탁금지법시행첫날인지난달28일자신의고소사건을맡은춘천경찰서수사관에게시가4만5천원상당의떡한상자를보냈다해당수사관은떡을즉시돌려보내고경찰서청문감사실에서면으로자진신고를해처벌을면했다경찰은A씨를조사한뒤그가직무관련성이있는수사관에게떡을보낸것이청탁금지법위반에해당한다고보고법원에과태료부과를의뢰했다청탁금지법제23조제5항제3호는공직자에게수수금지금품을제공하거나제공을약속한사람을과태료에처하도록규정한다A씨는경찰에서"개인사정을고려해조사시간을조정해준것에고마움을표시하고싶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A씨는법위반이입증되면금품가액2∼5배의과태료를내야한다떡값을고려할때최소9만원에서최대22만5천원이될전망이다그러나법원은A씨의법위반입증이불충분하면춘천경찰서에통보해보완을요구하거나아예처벌하지않을수있다이사건은춘천지법신청32단독이희경판사가맡았다법원은A씨와검찰에각각위반사실과관련한의견서를내도록한뒤제출된의견과함께춘천경찰서의소명자료를검토할계획이다검토결과를토대로과태료를위반했는지를판단한뒤위반이맞는다면과태료액수를정할방침이다재판은처분여부가명백할경우당사자출석없이약식으로진행될수있다그러나A씨가약식재판결정에이의를제기하면정식재판에회부된다법원은약식재판의경우▲법위반사실이객관적으로명백해당사자의반증여지가없는때▲객관적으로위반사실이증명되고정당한사유의부존재가강하게추정되는때과태료를부과한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이태규 "해외서 重범죄로 여권발급제한 5년간 1천명"
이태규"해외서重범죄로여권발급제한5년간1천명"최근5년간성매매와도박등외국에서의위법행위로여권발급이제한된국민이1천명이넘는것으로나타났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국민의당이태규의원이1최근5년간성매매와도박등외국에서의위법행위로여권발급이제한된국민이1천명이넘는것으로나타났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국민의당이태규의원이13일외교부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2012년이후5년간여권발급이제한된국위손상자는1천67명이었다여권발급제한은여권법에따라외국에서위법행위를저질러국위를크게손상한사람에게취해지는조치다국위손상자에겐1∼3년간여권발급이제한된다유형별로는밀입국·밀수가254건으로전체의238%를차지해가장많았고여권·지폐등위조가158건으로뒤를이었다이어성매매·성매매알선(135건)도박(113건)마약(105건)살인(27건)등의순이었다특히도박은2012년5건에서작년67건으로13배급증했고성매매의경우2012년10건에서작년48건으로5배가까이늘었다이의원은"해외에서의중범죄는국위를크게손상해재외동포와재외국민에게피해를준다"며"국위손상자에대한여권발급제한을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박주선 "한글학교 교사 10명중 7명 교원자격증 없어"
박주선"한글학교교사10명중7명교원자격증없어"재외한글학교교사10명중7명은교원자격증이없는것으로나타나이들의역량을강화할방안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13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박주선재외한글학교교사10명중7명은교원자격증이없는것으로나타나이들의역량을강화할방안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13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박주선의원(국민의당)이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제출받은'재외한글학교교원현황'자료에따르면2015년말기준으로한글학교교사1만4천520명가운데1만348명(713%)은한국어교원등의자격증이없다지역별로중남미847%아프리카·중동74%유럽737%북미729%대양주655%CIS(옛소련독립국가연합)646%아시아624%로집계됐다박의원은"한글학교교사가운데비전문교원의비율이지나치게높아수업의질저하가우려된다"면서"한글학교는재외동포와세계인에게한글과한국을알리는구심점인만큼교사의자격요건을강화하고수업내용도표준화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재외동포재단은"내년부터한글학교교사가온라인연수를이수하고자격증을받는'한글학교교사인증제'를시행할계획"이라며"한글학교교사의경쟁력을키우고자긍심도높일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한글학교는동포사회가주축이돼한글과한국역사·문화를가르치는주말학교로지난3월기준118개국에1천855개학교가있으며학생수는9만9천600여명에이른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더민주 재외동포위원장에 박병석 의원
더민주재외동포위원장에박병석의원박병석국회의원(사진)이더불어민주당의재외동포정책을총괄하게됐다박병석의원실은12일“김성곤전의원을대신해앞으로박병석의원이재외동포정책개선을박병석국회의원(사진)이더불어민주당의재외동포정책을총괄하게됐다박병석의원실은12일“김성곤전의원을대신해앞으로박병석의원이재외동포정책개선을위한법률개정등다양한활동을펼칠계획”이라며“재외동포정책을총괄하는세계한인민주회의수석부의장으로활동하게됐다”고밝혔다박병석의원은지난11일서울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열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17기3차해외지역회의에재외동포위원장으로참석해민주평통자문위원들에게인사말을전했다박의원은“남북화해와평화통일을위해서는세가지요소를갖춰야하는데남북관계개선과세계각국의협력을이끌어내는것국민의공감대를하나로묶는일”이라며“여러분들과함께화해와평화교류가강물처럼흐를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박주선 "재외공관 184곳 중 179곳 원격도청에 취약"
박주선"재외공관184곳중179곳원격도청에취약"재외공관이원격도청에취약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국회외교통일위소속인박주선(국민의당)국회부의장은6일'재외공관도감청방지시스템설치현황'을토대재외공관이원격도청에취약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국회외교통일위소속인박주선(국민의당)국회부의장은6일'재외공관도감청방지시스템설치현황'을토대로원격도청탐지시스템이설치된재외공관은전체184개가운데5곳(19대)27%에불과하다고주장했다박부의장에따르면레이저도청방지시스템이설치된재외공관은43곳(67대)가격이싼PC전자파차폐시스템이설치된공관은140곳(161개)으로나타났다박부의장은"2013년미국국가안보국(NSA)의전방위도청사실이폭로된'스노든사건'을계기로2014년11월외교부는2015년까지모든해외공관에대한도청방지시설을완비해보완강화사업을일차적으로마무리하겠다고했지만여전히도·감청방지시설이제대로설치되지않고있다"고말했다원격도청탐지시스템은도청우려가있는장소에설치해도청시도를상시로원격탐지해즉각적인대응조치가가능한능동형도청탐지시스템을말한다레이저도청방지시스템은음파에의한창문유리실내캐비닛등물체의진동을레이저를이용해원거리에서음파로검출하는도청기술을방지하는시스템이다PC전자파차폐시스템은PC모니터나본체의누설전자파로인해정보가유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광대역전자파잡음을방사하는도청방지시스템이라고박부의장은설명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경찰 해외 주재관은 경찰대 출신 고위직 외유용”
“경찰해외주재관은경찰대출신고위직외유용”더민주백재현의원주장재외국민의안전을확보하고주재국과의치안정책협력을담당하는경찰주재관이경찰대출신고위직으로채워지고있다는점이확인됐다더민주백재현의원주장재외국민의안전을확보하고주재국과의치안정책협력을담당하는경찰주재관이경찰대출신고위직으로채워지고있다는점이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백재현의원은국정감사보도자료를통해“현재전세계재외공관에파견된경찰주재관은31개국59명으로중국13명일본5명미국5명등을재외하면거의대부분의국가인22개국에단1명만이파견되어있는상황”이라며이같이지적했다경찰해외주재관은현지국가의치안행정및사법행정과공조를한다고는하지만재외국민보호를위한인원으로는턱없이부족한것이사실일례로올들어북한·중국접경지역에서한국인연락두절실종신고가7건이나들어왔지만이중2건의당사자소재가확인이되지않고있다이사건을담당해야할중국선양의한국총영사관의경찰주재관은경감2인에불과하다해외에서범죄를저지르는한국인수사업무도과중하다올해까지전세계각국의수형시설에있는한국인수감자는1259명에이른다국가별로는일본470명(373%)중국320명(254%)미국263명(2089%)필리핀(524%)호주(214%)등이다자국민에대한테러·범죄예방·수사과정에서의불이익방지등자국민보호를위한해외주재관파견에대해경찰이외교부와함께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문제는해외주재관중실무급인력비중이적다는점이다현재59명의재외공관경찰주재관중경무관계급은미국대사관일본대사관중국대사관프랑스대사관등에총4명이나파견됐다고위직인경무관은실무직이라고보기어렵다백의원은“자국민보호등본연의업무에충실하기위한주재관파견이라기보단쉬어가는외유하는직책이라고볼소지가있다”고지적했다또한경찰주재관파견자중80%에달하는인원이경찰대학교출신이라는점에서이러한쏠림현상이경찰내부에상대적박탈감을불러일으킬수있는소지가있다백의원은“자국민보호를위한경찰재외공관주재관확충이필요하다다만총경이상경무관주재관은자국민보호를위한어떠한역할을할수있을지의문시되는부분이있어파견을자제할필요가있다”며“경찰내부사기측면에서경찰해외주재관특정보직특정출신쏠림현상에대한대책을마련해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출처:헤럴드경제>ⓒ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