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한국 소식
-
사회적 약자보다 외국인?
사회적약자보다외국인?대학들기회균형선발줄이고재외국민외국인선발늘려대학들이저소득층등사회적약자를위한‘기회균형선발’을줄이고재외국민·외국인선발을늘린것으로나대학들기회균형선발줄이고재외국민외국인선발늘려대학들이저소득층등사회적약자를위한‘기회균형선발’을줄이고재외국민·외국인선발을늘린것으로나타났다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유은혜의원이교육부로부터받은‘전국190개4년제대학의2013년2016년정원외특별전형및기회균형선발현황’자료를보면정원외특별전형모집인원은2013년3만5614명2016년3만5583명으로비슷한수준을유지했다하지만기회균형설발은같은시기2만6845명에서2만2217명으로4628명줄었다농어촌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특성화고졸업자등모두줄었다반면재외국민·외국인모집인원은같은시기7262명에서1마1208명으로3946명(111%)증가했다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자녀(북한이탈자포함)가2627명(74%)증가했다정원외전형중외국인전형이차지하는비율은204%에서315%로늘어났다수도권대학들에서이런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올해수도권대학정원외특별전형에서기회균형선발이차지하는비중은555%로지방대(686%)보다131%포인트낮았다반면수도권소재대학들의정원외특별전형중재외국민·외국인선발비중은412%로지방대(23%)보다182%포인트높았다특히서울주요대학10곳중연세대·고려대·경희대·한양대·중앙대·성균관대·홍익대·이화여대등8곳에서기회균형선발비율을줄인것으로조사됐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복수국적 55세부터" 국적법 개정안 재발의
"복수국적55세부터"국적법개정안재발의현행65세에서10년낮춰병역의무연령지나무방재외동포가한국국적을취득할수있는연령을'만65세'이상에서'만55세'이상으로낮추는현행65세에서10년낮춰병역의무연령지나무방재외동포가한국국적을취득할수있는연령을'만65세'이상에서'만55세'이상으로낮추는내용의국적법개정안이재추진되고있어결과가주목된다원유철새누리당국회의원(경기평택시갑·국회외통위)이지난2일재상정한개정안에따르면복수국적취득연령을현행65세에서55세로하향조절하고있다원의원은"병역법상병역의무종료연령인40세를초과하는사람에대해복수국적을허용해도병역의무의면탈등사회적문제를초래할염려가거의없다고볼수있음으로대한민국국민이었던사람이외국에서거주하다가영주할목적으로입국해국적회복허가를받은경우외국국적포기의무를면제하는복수국적자의최소연령을궁극적으로는현행만65세에서만41세로하향조정해도무방하다"고설명했다그러나원의원은제도변경시예상되는부작용을방지하기위해복수국적자의최소연령을55세로하향조종한다고덧붙였다한국국적법에따르면한국인이었던외국인은법무부장관의'국적회복허가'를받아대한민국국적을취득할수있지만병역을기피할목적으로대한민국국적을상실했거나이탈했던자는허가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또외국에서거주하다가영주할목적으로'만65세이후'에입국해국적회복허가를받고한국에서외국국적을행사하지아니하겠다는서약을하는경우에한해복수국적을허용한다한편새누리당재외국민위원회수석부위원장을지냈던양창영전의원은2014년10월원유철국회의원의개정안보다허용연령을더확대해'45세이상'으로하자는개정안을발의한바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2017년 재외동포재단 예산, 전년 대비 50억 증액 책정
2017년재외동포재단예산전년대비50억증액책정책정공공외교재외국민·공관안전및인도적지원예산등대폭확대외교부(장관윤병세)가2017년예산안을전년(2조1393억원)대비40%증가한공공외교재외국민·공관안전및인도적지원예산등대폭확대외교부(장관윤병세)가2017년예산안을전년(2조1393억원)대비40%증가한2조2255억원으로편성한가운데재외동포재단출연기금도확대책정됐다고8월31일발표했다2017년외교부예산안편성은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정착과통일기반조성을위해공공외교역량을지속적으로확충해나가고해외에서의테러및대형재난발생에대비해재외국민보호와재외공관안전을강화하는데역점을뒀다 또한재외동포사회지원을위해재외동포재단출연금액도확대됐다2017년예산안은2016년532억원에서50억원증액된582억원으로제출됐다 특히한글학교운영비지원이125억4400만원에서157억7200만원으로대폭증액됐다이외에도차세대동포한국어집중캠프3억4000만원한상활용국내청년해외진출지원에11억5000만원등이책정돼동포차세대인재양성에큰비중을두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2015결산에따라14개세부사업에서는1억8800만원이감액됐다 ▲2017년재외동포재단예산안(단위:백만원)(자료제공재외동포재단) 해외에있는우리국민보호및재외공관안전강화예산은지속적인확대추세를보이고있다 해외에서테러지진등대형재난및사건사고가발생할경우맞춤형안전정보문자서비스를 여행객뿐만아니라해외에장기체류중인재외국민까지확대제공하기로했다테러발생위험이있는나라의공관에는경비인력을확충하고보안자재설치도확대하여테러로부터재외공관의안전을대폭개선할예정이다원활한외교활동수행을위한인적·물적인프라확충에도예산이증액된다외교업무지원및국민들의기대수준에부응하는영사·행정서비스제공을위해재외공관행정직원을증원하는등외교인적인프라를확충하기로했다이를위해2016년1174억원이었던예산을2017년에는1246억원으로책정했다또한해킹등사이버테러로부터외교정보를보호하는물적인프라확충에도약30억원을증액편성했다 공공외교역량강화를위한예산도확대됐다북핵문제등주요외교정책사안에대한우호적환경조성을위해정책공공외교조직을가동하고우리나라의풍부한문화자산을활용한한국의매력알리기를효율적으로진행하기위해2016년142억원에서8억원증액된150억원으로예산을정했다 국제사회에서책임성및역할을강화해국제사회에대한기여도를높이기위한인도적지원예산도증액편성됐다또한외교부는우리기업들의해외활동기반을개선하기위해수입규제대응체제를강화하고G20APEC등기존의다자경제기구와함께북극이사회등북극관련국제협력에도적극참여할예정이라고밝혔다 ⓒ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양창영 전 의원 임명
새누리당재외국민위원장양창영전의원임명새누리당재외국민위원장에양창영(72·사진)전국회의원이임명됐다새누리당은5일(한국시간)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양전의원을재외국민위원장에임명하는등의새누리당재외국민위원장에양창영(72·사진)전국회의원이임명됐다새누리당은5일(한국시간)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양전의원을재외국민위원장에임명하는등의주요당직인선결정했다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사무총장출신의양위원장은재외국민참정권연대활동등을한재외동포전문가로지난19대총선에서새누리당비례대표로국회에입성해재외동포사회를위해앞장서왔다특히양위원장은지난2015년재외국민위원장을역임하며동포청설립법안을발의하기도했다한편이날이정현새누리당대표는사무총장에현박명재총장유임을결정했으며신임인재영입위원장에는4선나경원의원을임명하는등주요당직인선을단행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대법 "'이중 거주자'라도 주된 생활 국내라면 외국서 번 소득도 세금 내야"
대법"'이중거주자'라도주된생활국내라면외국서번소득도세금내야""체류기간등'인적·경제적'이해관계밀접국가따져야"국내와해외에주소가있는'이중거주자'가외국에서벌어들인소득이라도국내체류기간이더"체류기간등'인적·경제적'이해관계밀접국가따져야"국내와해외에주소가있는'이중거주자'가외국에서벌어들인소득이라도국내체류기간이더길고사업상주된의사결정이국내에서이뤄졌다면세금을내야한다는대법원판결이나왔다대법원2부(주심이상훈대법관)는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에서건설업체를운영하는강모씨가삼성세무서장을상대로낸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상고심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고2일밝혔다강씨는2003년10월사우디에건설업체법인을차려국내주요건설사등으로부터하도급을받아공사에참가했다강씨는사업체가있는사우디대사관에재외국민등록을한이중거주자지만강씨와부인등가족들은서울강남구에주소를두고있었다또한2007~2010년동안강씨가국내에머문체류일수는한해평균188일에달했다한편서울지방국세청은2012년4~7월까지강씨업체에대한자금출처조사를벌여강씨가사우디법인으로부터받은급여44억7300여만원을비롯해기타소득금융소득등63억여원에대한종합소득세신고를빠뜨렸다고보고관할세무서에이를통보했다이에삼성세무서가같은해8월강씨에게2007~2010년귀속종합소득세23억여원을결정·고지했고이에반발한강씨는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냈지만받아들여지지않자소송을냈다강씨는자신이소득세법상'계속해서1년이상국외에거주할것을통상필요로하는직업을가진때'에해당해국내주소가없다고주장했다또한자신이국내거주자라도동시에사우디거주자이기도해'한·사우디조세조약'을적용받아인적·경제적이해관계의중심지가사우디라고강조했다1심은"강씨는자기소유아파트에부인과함께주소를두고있고문제가된기간동안강씨는연평균188일부인은327일체류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강씨와배우자의체류기간및장소국내에있는자산의종류와규모국내에서발생한근로소득등을볼때강씨는소득세법상'국내에주소를둔거주자'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1심은"강씨와배우자의주요재산이국내에있을뿐만아니라실제국내에서관리하고있고사우디법인의주요거래처들이한국기업인점등을고려하면인적·경제적이해관계가밀접한국가는대한민국"이라며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2심도"과세기간중사우디법인이체결한주된계약중상당수는강씨가국내에머문기간에체결됐다"며"강씨는국내에서도사우디법인의경영과관련한중요한사업상의사결정을한것으로보인다"고판단하면서1심결론을유지했다다만세무당국이강씨에게통보한종합소득세납세고지서에신고불성실가산세와납부불성실가산세가구분없이합계액만산출근거도없이기재돼있다며절차상하자를이유로7억여원에달하는가산세는취소했다대법원은"이러한원심의판단은정당하고한·사우디조세조약이정한중대한이해관계의중심지판단에관한법리등을오해한잘못이없다"며원심을그대로확정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코윈 홍콩]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제주대회 참가
[코윈홍콩]제16회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제주대회참가전세계한인여성리더들의모임인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가2016년8월23일부터26일까지나흘간제주도국제컨벤션센터에서열렸다여성가족부와제주특별자치전세계한인여성리더들의모임인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가2016년8월23일부터26일까지나흘간제주도국제컨벤션센터에서열렸다여성가족부와제주특별자치도주최로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과원희룡제주도지사등귀빈과세계32개국550여명이참석한가운데"세상을바꾸는희망에너지일과가정양립코윈이동참합니다"라는주제로열린이번대회에홍콩대표로는코윈홍콩의송영란담당관과김옥희고문최금란코위너부이사장등9명이참석했다대회기간동안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양성평등문화ㆍ경력단절여성재취업문제ㆍ여성주역네트워크ㆍ차세대프로그램을주제로한토론과정책ㆍ문화ㆍ복지ㆍ환경분야의세션별글로벌여성리더포럼도진행되었다또한국내여성기업들의상품전시회와제주'락'의전통악기공연부채춤태권도와제주해녀문화를재조명하는공연등다양한축하행사가마련되었다이번대회에서홍콩코윈의김옥희고문(전담당관)은코윈의활성화를위한공로를인정받아여가부장관이수여하는표창장을받았다차세대회원여지연사무과장은"국내외성공한여성들을만나교류하는자리에초대받아무척영광이고차세대로서미래를이끌책임감과사명감을느끼게해준의미있는행사였다"라고처음참가한소감을밝혔다홍콩코윈은이번대회를통해홍콩한인사회에서한인여성의활동지평을넓히고나아가국가경쟁력을넓히는데에제몫을다할것을다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中 고교생 ‘한류 유학’ 50명 한국 고교 편입
中고교생‘한류유학’50명한국고교편입한국대학진학원하는3학년생들…대원-명덕외고등에첫대규모입학중국의한고등학교학생50명이대거한국고등학교네곳에유학을왔다한국고교에중한국대학진학원하는3학년생들…대원-명덕외고등에첫대규모입학중국의한고등학교학생50명이대거한국고등학교네곳에유학을왔다한국고교에중국인고교생이이렇게대규모로편입학을한건전례가없다24일해당고교들에따르면편입학한학생은모두중국베이징(北京)의신차오(新橋)외국어고한국어과3학년이다이들은한류열풍에따라한국에관심을갖고신차오외고한국어과에진학했으며한국대학에들어가길희망한다최근대원외고(5명)명덕외고(14명)미림여고(15명)우신고(16명)등에편입한신차오외고학생들은기숙사에서지내며한국학생과같은학비를낸다신차오외고는올해초부터한국의여러고교를수차례방문해편입학이가능한지알아봤다대상학교로선정된대원외고명덕외고미림여고우신고관계자들은6월신차오외고로직접가학생들을면접했다비자발급까지시간이오래걸려학생들은최근에야한국에들어왔다명덕외고는24일오리엔테이션을했고대원외고에서는16일부터수업을시작했다우신고와미림여고에는29일학생들이온다학제가달라한국2학년2학기로편입한신차오외고학생들은한국학생들과같은교실에서한국어로수업을듣는다각학교는재학생학부모에게이런편입학내용을알리고동의를구했다신차오외고는내년에더많은학생을한국에보내려고한다1학년학생들은최근수학여행으로한국고교와대학을탐방하고갔을정도다그러나외국인학생들의대규모편입학을받을수있는관련규정이없다중국에서직접학생들을면접했던주석훈미림여고교장은“많은중국인유학생을받아들여한국을잘이해하는글로벌인재로키울수있도록제도와지원책을마련해야할때”라고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강남 땅에 증권·보험까지 인수, '차이나 머니' 공습
강남땅에증권·보험까지인수'차이나머니'공습제주에집중됐던중국인들의부동산쇼핑이서울홍대등의유명상권에이어서이제는서울강남으로까지이어지고있다최근에는웃돈까지얹어가며대형아파트2채제주에집중됐던중국인들의부동산쇼핑이서울홍대등의유명상권에이어서이제는서울강남으로까지이어지고있다최근에는웃돈까지얹어가며대형아파트2채를60억원넘게사들이기도했다3년새강남구에서만토지와건물140건이상이중국인들에게넘어갔다중국에인수되는한국기업들도속속나오고있다최근에는우리금융산업까지넘볼정도로중국자금의공세가무섭다서울마포구연남동은몇년동안의재개발끝에공원과상가가조성되면서요즘뜨는동네가됐다이지역에살고있던화교들을중심으로중국인상권도형성되고있는데올해초준공된이5층건물도중국인소유이다이건물인근200m안에중국인소유의부동산은4곳마포구전체로는올상반기에만51건이중국인에게팔렸다1년반새두배넘게증가한것이다다른지역도예외가아니어서최근3년간강남구의토지와건물144건의주인이중국인으로바뀌었고가로수길일대에도투자문의가활발하다중국인들의토지취득목적이영주권에서투자로바뀌면서서울의부동산까지급속도로중국인손에넘어가고있다지난해한국에직접투자된중국인자금은19억7천만달러최근2년간매년2배안팎늘었다이제는중국인들이한국기업자체를인수하는경우도많아지고있다중국은콘텐츠제작사부터로봇제조업체까지업종도다양하다특히최근에는보험·증권을비롯한금융산업에도적극적으로뛰어들고있다총자산25조원규모의동양생명지난해9월중국안방보험에인수된뒤3년연속적자에서탈출해올상반기사상최대실적을찍었다안방보험은지난25일엔알리안츠생명한국법인도사겠다고나섰고동양증권도재작년중국계자본에팔렸다중국자본이국내금융·보험산업에투자한금액은지난해에만1조3천억원1년새280배이상폭증했다최근엔정부가매각을추진하고있는우리은행에도관심을보이고있다오일선한국2만기업연구소장은"미국과유럽투자자들은시세차익등단순투자목적으로지분을늘리는경우가많지만중국투자자들은경영권을인수하려는투자목적으로지분을늘리는경우가많다"고말했다중국계자금이한국기업과금융사지분을공격적으로인수하는데에우려의목소리도높아지고있다세계시장을두고우리와경쟁하는중국측에첨단기술이넘어갈수있기때문이다실제2004년쌍용자동차를인수한중국기업은4년간투자는한푼도하지않고회사를되팔아자동차관련기술을노린전략적인수였다는논란도있었다정부가내놓은우리은행지분에는이사진11명중1명을선임할권리도포함돼있는데이를통해우리은행과거래하는국내기업의기밀도중국에노출될가능성이크다올해중국자본이5%이상의지분을취득한우리나라상장기업은모두50곳이중28곳에서는이미최대주주로등극해경영권을장악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갤노트7 폭발 주장 잇달아…삼성 "사실 파악 중"
갤노트7폭발주장잇달아…삼성"사실파악중"불에탄갤럭시노트7[뽐뿌화면캡처]일주일새두차례인터넷서논란…불에탄모양비슷삼성전자갤럭시노트7이충전중폭발했다는주장이일주일사이두불에탄갤럭시노트7[뽐뿌화면캡처]일주일새두차례인터넷서논란…불에탄모양비슷 삼성전자갤럭시노트7이충전중폭발했다는주장이일주일사이두차례나제기되면서소비자들이불안해하고있다30일업계에따르면한네티즌은이날카카오스토리에불에탄갤럭시노트7사진을올렸다그는"갤럭시노트7폭발이또있었다지인이다현재삼성과현장확인하고보상문제를협의중이다혹시모르니꼭정품충전기를사용하고충전때는몸과먼곳에두라"고썼다다만이카카오스토리글은현재삭제된상태다인터넷에퍼진사진속갤럭시노트7은왼쪽측면이심하게훼손됐다뒷면은형체를알아볼수없을정도로녹아있고앞면은액정이노랗게변했다이는지난24일인터넷커뮤니티'뽐뿌'에서공개된검게그을린갤럭시노트7사진과매우비슷한모습이다당시사진을올린네티즌은"남자친구의노트7이충전중터졌다새벽에타는냄새와연기펑하는소리에깼다고한다"고주장했다잇단갤럭시노트7폭발논란에네티즌들은"지난번사진과구분이안될정도로폭발한형태가똑같다""심각한결함이있는것같다구매를조금미루는게낫겠다"는등의반응을나타냈다삼성전자관계자는"정확한사실을파악하고있다"고만밝혔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재외국민 보육료 지원 못해”
“재외국민보육료지원못해”한국정부인권위권고거부한국의어린이집과유치원에다니는재외국민유아에게보육료와학비를지원하지않는것은평등권침해라는지적이제기된가운데한국정한국정부인권위권고거부한국의어린이집과유치원에다니는재외국민유아에게보육료와학비를지원하지않는것은평등권침해라는지적이제기된가운데한국정부가한국내거주하고있는재외국민유아에게도보육료와유아학비를지원하라는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를거부한것으로나타났다한국보건복지부와교육부는지난해11월국가인권위원회가국내에거주하는재외국민유아에게보육료등을지급하라는권고사안에대해이를수용할수없다는입장을23일표명했다인권위는일본에서태어난외손자가국내에거주하며어린이집에다니고있는데도보육료지원대상에서배제되는것은부당하다며오모(75)씨가제기한진정을받아들여지난해11월보건복지부장관과교육부장관에게국내거주재외국민유아에게보육료·유아학비를지원하도록권고했다인권위는또영유아보육법과유아교육법등에무상보육및무상교육을함에있어재외국민을지원대상자에서제외하는규정은없다며두부처에지원을권고했었다이에대해복지부는국내영주거주의사가불분명한재외국민에게보육료를확대지급하는것은사회적합의와신중한접근이필요하며재외국민유아의보육료수급자격미인정을두고현재헌법소원이진행되고있다는점도권고불수용의이유로제시했다교육부는인권위에재외국민유아에게유아학비를지원하면유사한복지서비스간지원대상이서로달라현장의혼란을야기할우려가있다고밝혔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