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한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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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용 거소신고증 내달부터 효력 사라진다
재외국민용거소신고증내달부터효력사라진다대체등록증발급받아야재외국민의한국내신분증인거소신고증이오는7월부터효력을상실하지만이를대체할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발급은상당히저조한수준인것대체등록증발급받아야 재외국민의한국내신분증인거소신고증이오는7월부터효력을상실하지만이를대체할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발급은상당히저조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12일한국법무부행정자치부재외동포재단등에따르면내달1일부터재외국민의국내거소신고증이무용지물이된다이에따라재외국민은한국에서30일이상머물경우거주지읍·면·동사무소에재외국민으로신고를하고주민등록증을발급받아야한다재외국민주민등록제도는미국을포함해외국영주권을취득해주민등록이말소된재외국민이나국외로이주하는국민에게주민등록증을발급해국내에서쓸수있게하는것으로지난해1월22일도입됐다정부는당시영주권을가진112만명중국내거소신고자8만여명과연간국외이주자3만여명등11만명이주민등록을할것으로예상했으나1년4개월이지난이달10일까지주민등록인원은3만1990명에그쳤다행정자치부관계자는“재외국민에게거소신고증효력상실을알리는안내문을이메일휴대전화문자등으로보내고있다”면서“언제든지읍·면·동사무소를방문하면주민등록이가능하다”고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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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점이던 전기와 가스를 민간에 개방한다
정부독점이던전기와가스를민간에개방한다한국전력이사실상독점하던전력판매시장에대한민간개방이확대된다한국가스공사가독점한가스도입분야도단계적으로민간에문을연다유일호경제부총리는한국전력이사실상독점하던전력판매시장에대한민간개방이확대된다한국가스공사가독점한가스도입분야도단계적으로민간에문을연다유일호경제부총리는14일'2016공공기관장워크숍'에서이같은내용의'에너지·환경·교육분야기능조정방안'을발표했다정부는한전이독점하고있는전력소매부문에대한규제를완화하고관련시장을민간에더개방하기로했다이를통해공기업-민간경쟁체제를도입하고다양한사업모델을창출할수있도록지원한다는방침이다지금도전기사업법에따라민간사업자가전력판매시장에참여할수있다하지만송배전망설치한전과의가격경쟁승인관련규제등때문에실제로전력판매시장에뛰어든사업자는거의없는상황이다이미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대부분은2000년대에들어전력판매부문에경쟁체제를도입했다지난2000년부터2천㎾이상대형소비처를시작으로전력판매부문을개방한일본은지난4월모든분야를민간에전면개방했다다만신규민간사업자가뛰어들면기존전기요금체제가흔들릴우려가있다전력판매시장을민간에개방한선진국의경우전기요금이올라가는경우가많았다이에대해채희봉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은"우리나라의전기요금은OECD와비교하면주택용은60%산업용은80%수준으로상당히낮은편"이라며"이번개편은전기요금인하가목적이아니라에너지신산업사업자들이시장에신속하게진입할수있게하는데초점을맞췄다"고설명했다가스공사가94%를독점하고있는가스도입·도매시장도2025년부터단계적으로민간에개방된다현재가스공사가독점한부분을제외한6%는GS칼텍스중부발전등발전·산업용수요자가자가소비용으로직수입하고있다채실장은"가스공사가계약한물량을따져보면2025년까지는공급이수요보다많다"며"그이후수급이역전되기때문에신규개방이가능하다"고설명했다화력발전정비사업시장을과점하고있는한전KPS[051600]의업무도민간에더개방하고원전상세설계업무에도민간개방확대를추진한다또전기안전공사가맡은전기용품시험·인증기능도폐지하기로했고한전KDN은전신주관리업무를민간에이양하기로했다이에대해정기준기재부공공정책국장은"전기용품시험·인증의경우이미자격이있는공립·민간기관이많다"며"전신주업무도공공기관이하기에적절하지않은비핵심분야를민간에넘길것"이라고밝혔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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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측정차량' 운행…"미세먼지 잡는다"
서울시'미세먼지측정차량'운행…"미세먼지잡는다"서울도로변먼지농도측정…기준치넘으면물청소로먼지제거서울시가다음달부터도로미세먼지를실시간으로측정하고즉시청소하는시스템을도입한다서울시는시서울도로변먼지농도측정…기준치넘으면물청소로먼지제거서울시가다음달부터도로미세먼지를실시간으로측정하고즉시청소하는시스템을도입한다서울시는시민건강과대기질개선을위해지난해구매한도로재비산(再飛散)먼지이동측정차량1대와운영시스템을다음달부터본격적으로운용한다고14일밝혔다재비산먼지란바람등에의해공기중으로날렸다가가라앉기를반복하는먼지를말한다시는지난해2억5천만원의예산을들여측정차량과운영시스템프로그램을사들였다작년10월측정차량에각종장비를설치하고12월부터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차량시운전등시범운영을하며현장투입을준비했다이차량은다음달부터서울시내곳곳을돌며도로변공기의질을측정하게된다차량에설치된먼지분석기자료수집기웹서버위성항법장치(GPS)등장비를이용해수집한공기에포함된미세먼지(PM10)농도와온도습도등을분석한다이를통해산출된데이터는차량에설치된노트북에지도와함께표시된다또실시간TMS(원격측정)시스템을통해보건환경연구원으로도전송된다미세먼지농도가기준치인200㎎/㎥를초과하면자동으로서울시·자치구담당자에게문자메시지(SMS)로통보된다SMS통보를받은자치구에서는즉시보유한물청소차와분진흡입청소차등을현장에보내도로에쌓인미세먼지등오염물질을제거한다서울시는물청소차208대분진흡입청소차35대등총243대의먼지청소장비를이용해구별로먼지제거작업을벌이고있다시는현재교통상황등을고려해현재야간위주로하는도로물청소를내달부터는주간에도적극시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현재환경부도수도권을대상으로6대의측정차량을운행하고있지만데이터수집등연구목적으로운행하고있다이때문에서울시는환경부로부터측정값을통보받는데수일이걸려정책에실질적으로활용하기엔한계가있다고설명했다서울시관계자는"서울전지역에서측정차량을운행하고공사장주변등오염이심각한지역을중점점검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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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한국토요학교 운영위원회 발족
홍콩한국토요학교운영위원회발족운영위원장에류병훈한인회부회장홍콩한국토요학교(교장김종국)는지난4월19일토요학교운영위원회를발족하고4월25일첫회의를가졌다고7일밝혔다학운영위원장에류병훈한인회부회장<토요학교운영위원장에선출된류병훈한인회부회장> 홍콩한국토요학교(교장김종국)는지난4월19일토요학교운영위원회를발족하고4월25일첫회의를가졌다고7일밝혔다학교에따르면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에는류병훈한인회부회장이선출됐으며김미리토요학교교감전현미자모회장김양수교육이사윤여희중등교무부장이운영위원으로참여하게된다김종국교장은“지난50여년동안토요학교장과회장단위주로운영해오던토요학교의발전을위하여교감직을새로편성하고자모회장과교무부장을확대영입했다”면서“정규학교수준의조직구성으로토요학교의안정적인운영과발전을꾀할것”이라고밝혔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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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홍콩 방문, 재외선거 의견수렴
중앙선관위홍콩방문재외선거의견수렴제20대국회의원재외선거평가및개선사항점검중앙선거관리위원회김대년사무차장일행이지난1일홍콩을방문해홍콩한인들의재외국민선거에대한의견을나누제20대국회의원재외선거평가및개선사항점검중앙선거관리위원회김대년사무차장일행이지난1일홍콩을방문해홍콩한인들의재외국민선거에대한의견을나누는간담회를가졌다선관위김대년사무차장을비롯한조동진서기관과임채만과장은장은명한인회장과김진만재외선거관리위원장과정순일신성철최종석(영사)선거관리위원및교민언론대표등을만나제20대국회의원재외선거를성공적으로치를수있도록적극협조해준홍콩한인들에고마움을전하고참석자들이내놓은다양한의견에귀를기울였다홍콩재외선거관리위원들은재외선거인등록과투표와관련동포사회의낮은관심과참여도를지적하며보다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또한조직화된홍콩한인회를활용해보다체계적으로홍보활동을전개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나눴다지난1일열린홍콩한인간담회에서제20대총선재외국민선거의견을청취하고중앙선관위의입장을설명하고있는김대년사무차장 김대년차장은홍콩한인회와한인단체들이차기대선재외선거에더많은한인들이참여할수있도록홍보활동에동참해줄것을당부하고“특히해외에나와있는젊은층들이관심을갖고참여를해야미래지향적인공약이많이나올수있고국가의균형발전도이룰수있게된다”면서“이를위해서는우리정부와재외국민모두의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홍콩을방문한김대년사무차장일행은홍콩일정을마치고6월2일대만을방문해재외공관이없어투표를할수없는대만한인들을만나의견을수렴하고재대만한인들의재외국민선거참여방안을모색한후6월4일귀국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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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원정출산…③
[법률칼럼]원정출산…③(지난호에이어서)따라서홍준표국적법에의하여정의된‘직계존속이외국에서영주할목적없이체류한상태에서출생한자’(이를편의상‘광의의원정출산자’(지난호에이어서)따라서홍준표국적법에의하여정의된‘직계존속이외국에서영주할목적없이체류한상태에서출생한자’(이를편의상‘광의의원정출산자’라한다)는비록병역법에의하여제1국민역에편입(만18세가되는해의1월1일)되기전에우리국적을포기(이탈)하지는못하지만(기본국적선택기간내에외국국적불행사서약방식으로우리국적을선택하는것은가능이경우에는복수국적계속보유가능)만일기본국적선택기간내에외국국적불행사서약방식으로우리국적을선택하지않은경우라고하더라도그후에병역의무를마치거나마친것으로간주되는경우에는그때로부터2년이내에여전히외국국적불행사서약방식으로우리국적을선택할기회가부여돼있다하지만전형적인원정출산자라고할수있는‘출생당시에모가자녀에게외국국적을취득하게할목적으로외국에서체류중이었던사실이인정되는자’(이를편의상‘협의의원정출산자’라한다)는기본국적선택기간내라고하더라도외국국적불행사서약방식으로우리국적을선택할수없으며무조건외국국적을포기하여야만우리국적을선택할수있으며가사나중에병역의무를마치거나마친것으로간주되는경우에도외국국적포기방식으로만우리국적을선택할수있다요컨대협의의원정출산자가비록선천적으로복수국적자가되는것은국가마다국적을주는기준이다르므로어쩔수없지만(우리나라는혈통주의기준미국등은출생지주의기준)계속적으로복수국적을허용해주는대상에는포함하지않은것이다이는2010년5월4일제한적으로복수국적을허용하는내용으로국적법을개정하면서여전히사회적위화감을많이조성하고사회적비난가능성이높은전형적인원정출산자(협의의원정출산자)는복수국적허용대상에서포함시켜서는안된다는국민적여론에따른조치였다현재법무부에서적용하고있는협의의원정출산자기준은다음과같다국적법시행령제17조(대한민국국적의선택절차등)③법제13조제3항에서“출생당시에모가자녀에게외국국적을취득하게할목적으로외국에서체류중이었던사실이인정되는자”란국내에생활기반을두고있는어머니가임신한후자녀의외국국적취득을목적으로출국하여외국에서체류하는동안출생한사람을말한다다만아버지또는어머니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제외한다1자녀의출생전후를합산하여2년이상계속하여외국에서체류한경우2자녀의출생전후에외국의영주권또는국적을취득한경우3자녀의출생당시유학공무파견국외주재취업등사회통념상상당한사유로법무부장관이정하는기간동안외국에서체류한경우국적업무처리지침제14조의2②영제17조제3항제3호에서규정한“자녀의출생당시유학공무파견해외주재취업등사회통념상상당한사유로법무부장관이정하는기간동안외국에서체류한경우”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외국의정규대학에입학하여자녀의출생을전후하여6개월이상수학한사람(그밖에교육기관에서의어학연수등은1년이상수학)2국내의기업이나단체에1년이상재직한자로서그기업이나단체의외국에소재한지사등에파견(전근)명령을받아자녀의출생을전후하여6개월이상근무한사람3「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따른공무원으로서외국에공무상파견명령을받아자녀의출생을전후하여6개월이상근무한사람4외국에소재한기업이나단체에고용되어자녀의출생을전후하여1년이상근무한사실이있는사람(외국에서1년이상자영업을영위한사실이있는사람포함)이처럼원정출산자는이미2005년5월24일부터병역의무가해소되기전에는우리국적을포기(이탈)하지못하며그중에서도전형적인원정출산자(협의의원정출산자)는병역의무를이행하더라도복수국적상태를계속유지할수없도록제도적장치가다마련되어있다따라서원정출산을함으로써병역을기피할수있다는인식은잘못된것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원정출산을하는사례가여전히있는것은왜일까?추측해본다면자녀들의교육문제가원인이아닐까싶다무너진공교육과범람하는사교육등으로우리아이들은지옥과같은교육환경에시달리고있다오죽하면‘헬조선’이란말이나왔을까출생에의하여미국시민권을취득해놓으면여차하면숨막히는교육현실에서벗어나미국등지로유학을가거나취업하는데유리하니까사회적비난을무릅쓰고원정출산을하는게아닌가싶다<출처:재외동포신문(차규근변호사dongponews@hanmailnet)>ⓒ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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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패스트푸드 Kim's Bowl … 홍콩 지하철역 입점
한국패스트푸드Kim'sBowl…홍콩지하철역입점‘스트리트푸드’로홍콩서민발길잡는다홍콩에서한식의페스트푸드화로성공신화를쓰고있는식음료사업전문기업MaxearnLimited(이하맥선대‘스트리트푸드’로홍콩서민발길잡는다홍콩에서한식의페스트푸드화로성공신화를쓰고있는식음료사업전문기업MaxearnLimited(이하맥선대표김미리사진)가홍콩지하철역에입점했다이번에몽콕동역(MongkokEast旺角車站)에입점한'킴스덮밥(Kim'sBowl)'은맥선이홍콩의GrabandGo푸드공략을위해4월말에런칭한GrabandGo컨셉매장이다'킴스덮밥'매장은김밥과떡볶이어묵호떡잡채비빔밤(덮밥)닭강정컵밥라면등다양하고저렴한스트리트푸드로지하철역을오가는현지인의입맛을사로잡고있다홍콩과미국등전문패스트푸드업계와어깨를겨루며경쟁을펼치는'킴스덮밥'매장은유독중·고등학생들과젊은직장인들이많이찾았고이들은떡볶이와김밥잡채등을먹으며한국스트리트음식을마음껏즐겼다매장에서만난김미리대표는"홍콩의불경기여파로한식당들이많은어려움에처해있어서걱정"이라고운을뗀후"구이나요리치킨등을선보이는한식당들은이미포화상태이거나비슷한음식에식상한현지인들이많은만큼이제는새로운돌파구를찾아야한다"면서"밥을해먹지않는홍콩문화를고려하고아침부터저녁까지외식을즐기는홍콩인들이쉽게지갑을열고부담없이즐길수있는음식이무엇일까고민을하다스트리트푸드와덮밥으로결론을내리게됐다"고밝혔다'킴스덮밥'은또한등산이나모임파티등을위한음식도2일전미리주문하면대량으로도준비가가능하다그리고15달러의아침메뉴부터26달러의간식과그밖에다양한덮밥으로구성되어있다 한편몽콕동역진출을계기로다른지하철역등에서도의뢰가들어와2호점을준비중인맥선은홍콩전역에'한식가''킴스스푼''김상궁''비빔몬스터''한국옥BBQ''한국옥''이화원익스프레스''이화원익스프레스플러스'등21개의한식당과패스트푸드식당을운영하고있다 문의:ShopNoMKK6ConcourseLevelMTRMongKokEastStationTel:2776-1877배달문의:카카오톡(kimsbowl)인스타그램:kimsbowl영업시간:월~금(오전7:30-밤11:00)일요일및공휴일(오전9:00-밤11:00)ⓒ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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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교포 박정명 군, 주니어 유도대회에서 은메달
홍콩교포박정명군주니어유도대회에서은메달지난5월22일열린‘홍콩주니어유도챔피언십’에서홍콩한인교포박정명(15세)학생이은메달을획득했다신계사틴윤워도체육관(源禾路體育館)에서펼쳐진대회지난5월22일열린‘홍콩주니어유도챔피언십’에서홍콩한인교포박정명(15세)학생이은메달을획득했다신계사틴윤워도체육관(源禾路體育館)에서펼쳐진대회는만12세부터20세까지나이별체급별로경기를치룬다킹조지파이브(KGV)중고등학교10학년인박정명군은만15~17세66Kg이하급에서작년에이어서올해도출전해결승전에서국가대표선수에게밀려2년연속은메달에머물러아쉬움을남겼다제59회삼성스포츠페스티벌(TheSamsung59thFestivalofSports)은홍콩올림픽위원회가주최하고홍콩건강문화처(康文署)가주관하며삼성후원으로3월부터6월까지80개종목의경기가펼쳐지는대규모연례스포츠행사이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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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류 영주권·시민권자도 ‘기초연금’
한국체류영주권·시민권자도‘기초연금’60일넘게체류하는65세이상저소득층온라인신청도가능한국에장기체류중인미영주권자나복수국적의시민권자의경우저소득노인층에제공되는기초연금60일넘게체류하는65세이상저소득층온라인신청도가능한국에장기체류중인미영주권자나복수국적의시민권자의경우저소득노인층에제공되는기초연금수혜대상자격이주어지지만이에대한정보가부족해혜택을받는재외동포들의수가극히적은것으로나타났다특히지난2014년7월부터는해외에60일이상체류하면지급대상에서제외시키는등기준을강화하고있어수혜자격을얻기위해서는각별한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기초연금은소득과재산이적어생활형편이어려운노년층에게정부가매달생활비를보조해주는제도로지난2008년1월만70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처음지급되다65세이상으로확대해매월일정액의연금을지급하고있다특히지난2011년65세이상재외국민대상복수국적허용정책이시행되면서한국내30일이상주민등록을설정한뒤거주하는복수국적한인노인들에게도‘기초노령연금’을지급하고있다기초연금지급은저소득층노인에게지급되는것으로부동산등재산을소득으로환산한금액과각종소득을합친기준액이1인가구를기준으로월100만원이하여야하며부부는160만원이하여야한다이기준에맞으면소득수준에따라매달최대20만4010원을받을수있다기초연금신청자격은만65세이상으로한국국적을갖고있어야하며복수국적신분인미시민권자나영주권자는국내30일이상거주할목적으로입국해주민등록이설정되어야자격이주어진다신청방법은수급희망자의주소지관할읍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를방문하거나전국국민연금공단지사및상담센터는주소지와무관하게신청할수있으며온라인신청(http://onlinebokjirogokr)도가능하다한편한국정부는지난2014년7월부터미국등해외에60일이상머무르는65세이상하위70%노인은기초연금지급대상에서제외하도록하는조항을포함시키는등조건을강화했으며복지부는법무부와협의해기초연금지급대상노인이해외로나가는순간부터출입국기록을확보해국외장기체류여부를일일이확인해걸러내고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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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배 '껑충'…"해외 금융 계좌 꼭 신고하세요"
과태료2배'껑충'…"해외금융계좌꼭신고하세요"해외금융계좌신고가내달1일부터본격시작된다5월31일국세청은지난해매월말일중단하루라도10억원을넘는해외금융계좌를보유한거주자및해외금융계좌신고가내달1일부터본격시작된다5월31일국세청은지난해매월말일중단하루라도10억원을넘는해외금융계좌를보유한거주자및내국법인은내달30일까지보유하고있는해외금융계좌의내역을신고해야한다고밝혔다신고대상자는홈택스(wwwhometaxgokr)로전자신고하거나납세지관할세무서에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제출해야한다"과태료올해부터2배인상…형사처벌도가능"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역외탈세를차단하고역외세원에대한관리를강화하기위해2010년말도입된제도로올해로여섯번째신고를맞이했다제도도입이후국세청은자진신고권장미신고자에대한엄밀한사후검증등제도의안정적정착을위해박차를가하고있다연도별신고인원및금액을살펴보면2011년525명(11조5000억원2012년652명(18조6000억원)2013년678명(22조8000억원)2014년774명(24조3000억원)2015년826명(36조9000억원)등으로꾸준히증가세를보이고있다올해신고시부터신고하지않거나실제보다적게신고한자에대한과태료율이10%에서20%로대폭인상됐다여기에더해미(과소)신고한자가해외금융계좌관련자금출처소명요구에응하지않거나거짓소명하는경우미(거짓)소명금액의20%의(종전10%)과태료가추가로부과된다특히미신고를했음에도불구하고금액출처를소명하지못하면최대40%의과태료부과되기때문에각별히유념하는것이좋다신고의무를위반할경우과태료부과뿐아니라명단공개및형사처분등의제재를받을수있다구체적으로미(과소)신고금액이50억원을초과하는경우신고의무위반자(법인대표자포함)의인적사항등이공개되고형사처벌(2년이하의징역또는20%이하의벌금)도받을수있다"국내법인의해외지점이보유한계좌도신고하나요?"외국인거주자(국내에주소를두거나183일이상거소를둔외국인)나내국법인의해외지점이보유한해외금융계좌도10억원이넘는경우신고를해야한다단단기체류외국인(신고대상연도종료일10년전부터국내에주소나거소를둔기간이5년이하인외국인)의경우에는신고의무가없다또재외국민은신고대상연도종료일2년전부터신고대상연도종료일까지국내에거소를둔기간의합계가1년이하인경우신고의무가없다차명계좌의경우명의자와실소유자둘다신고의무가있고공동명의계좌또한각공동명의자모두신고의무가있다이경우명의자와실소유자(또는각공동명의자)는계좌잔액전부를각각보유한것으로보고신고의무여부를판단해야한다단명의자나실소유자(또는각공동명의자)중어느한명이보유계좌정보를신고함에따라다른자가보유한모든해외금융계좌를파악할수있게되는경우그다른자는신고의무가면제된다계좌를실질적으로소유하고있는지여부는해당해외계좌와관련한거래에서경제적위험을부담하거나이자·배당등의수익을획득한경우또해당해외계좌를처분할권한을가지는등해당계좌를사실상관리하고있는지등을통해판단해야한다특히올해부터내국법인이외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100%를소유하는경우내국법인은실질적소유자에포함반드시신고를해야한다한편보험업법에따른보험상품및이와유사한해외보험상품으로서순보험료가위험보험료만으로구성되는보험계약에해당하는금융계좌는올해부터신고대상해외금융계좌에서제외됐음으로신고를할필요가없다"국제공조신고포상금제도통해엄정히검증할것"국세청은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역외은닉재산양성화를위한기반으로서확실하게정착할수있도록신고기간이후미신고혐의자에대한엄정한사후검증을추진할계획이다국세청은그동안미신고계좌256건을적발해총507억원의미신고과태료를부과했다고밝혔다특히국세청은최근국가간조세금융정보교환에대한국제공조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으며조만간미국과금융정보를상호교환하는등2017년이후부터는100개국과금융정보를자동교환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국세청은또해외금융계좌신고포상금(한도20억원)규정을지속적으로보완해미신고자를더욱광범위하게파악할수있는여건을갖추어가고있다고강조했다포상금제도는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행위를적발하는데중요한자료를제공한자에게과태료금액또는벌금액의5∼15%를포상금으로지급하는것을말한다포상금은2014년부터지급한도가10억원에서20억원으로2배인상됐으며지난해부터탈세제보포상금(한도30억원)과해외금융좌계좌신고포상금을중복지급하도록개정해같이지급시최대50억원을수령할수있게됐다이에따라국세청은올해사후검증과정에서외국과세당국과의정보교환자료해외계좌제보자체수집정보등을적극활용하여미신고자적발에세정역량을집중할예정이라고밝혔다국세청은신고의무자가보다쉽고편하게신고할수있도록최대한의신고편의와정보를제공하는한편자진신고자에대해서는관련법에따라신고내용에대한비밀을철저히유지할것이라고전했다반면미신고자에대해서는철저한사후검증과세무조사를통해탈루세금을추징할뿐만아니라과태료부과명단공개및형사고발등을실시해엄정하게대처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이상우국세청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해외금융계좌보유자들은자진신고가최선의대안이라는인식을가지고본인이신고대상인지다시한번확인해성실하게신고하시기바란다"고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