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한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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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교포, '18세' 3개월내 국적선택 합헌
이중국적교포'18세'3개월내국적선택합헌해당기간국적포기없다면한국병역이행해야…병역의무면탈막는게입법취지이중국적으로태어난남성교포가만18세가되는해의1월1일부터3개월이내에해당기간국적포기없다면한국병역이행해야…병역의무면탈막는게입법취지이중국적으로태어난남성교포가만18세가되는해의1월1일부터3개월이내에국적을선택하도록한국적법조항은헌법에어긋나지않는다는헌법재판소결정이나왔다이중국적교포가이시기에국적을선택하지않을경우병역을이행하지않거나만36세가되기전까지는한국국적을버릴수없다헌법재판소는복수국적자의국적선택기간을규정한국적법제12조제2항제14조제1항의단서를재판관5(합헌)대4(위헌)의견으로합헌결정했다고11일밝혔다A씨는1995년미국에서한국부모사이에서태어나한국국적과미국시민권을동시에취득한복수국적다다B씨는1997년미국에서한국부모사이에태어나한국국적과미국시민권을동시에취득한복수국적자다이들은만18세가되는되는해한국병역이행을위한'제1국민역'에편입됐다이들은국적법해당조항이국적이탈의자유등을침해한다면서헌법소원심판을청구했다A씨와B씨의주장은만18세가되는해의1월1일부터3개월이내에국적을선택하라고하는것은지나치게짧은기간이어서합리적인선택을어렵게한다는의미다아직성인이돼서사회에진출하지도않았는데특정국가의국적을선택하라는것은이르다는판단이담겨있다국적법조항은이중국적자의병역의무면탈을막고자하는데에입법취지가있다이중국적자에게특정국가선택권을주되선택을위한기간(3개월)을넘겨서도결론을내리지않을경우한국국적에따른병역의무를수행해야한다는의미다이중국적자가해당조항을인지하지못해서국적선택을하지못할경우문제가발생할수있다하지만헌재는그런경우는상정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헌재는"복수국적자가대한민국국민의병역의무나국적선택제도에관해아무런귀책사유없이알지못하는경우란상정하기어렵다"면서"국적선택기간을알지못할정도로대한민국과관련이없는복수국적자의경우까지이사건법률조항에관한예외조항을두어야할필요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하지만박한철이정미김이수안창호등4명의헌법재판관은위헌의견을냈다이들재판관은"병역자원을담당하는병무청은물론재외공관도외국에거주하는복수국적자인남성에대해국적선택절차에관한개별적관리통지를하고있지않다"면서"이사건법률조항들은과잉금지원칙을위반해청구인들의국적이탈자유를침해한다"고주장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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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후보자 가족 모욕 징역 1년 또는 200만원 벌금
공직선거후보자가족모욕징역1년또는200만원벌금공직선거법개정안본회의통과재외선거인명부를영구적으로사용2회이상계속선거에미참여시명부에서삭제특정지역과사람그리고성별비하및모욕등에공직선거법개정안본회의통과재외선거인명부를영구적으로사용2회이상계속선거에미참여시명부에서삭제특정지역과사람그리고성별비하및모욕등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내용의공직선거법개정안이9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개정안은'특정지역·사람및성별비하·모욕등에대한처벌'이라는110조를신설선거운동을위해정당후보자그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와관련해비하와모욕행위를금지하는내용을담았다또후보자등의출생지·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에관한사항외에가족관계특정인또는특정단체로부터의지지여부등에관해허위사실을공표한경우처벌할수있도록했다만약이를위반할경우1년이하의징역또는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여론조사결과왜곡공표행위에대해서도처벌이강화된다여론조사결과를허위왜곡공표할시현행3년이하징역또는600만원이하벌금이었던처벌규정이5년이하징역또는600만원이상2000만원이하벌금으로강화된다언론이당선및낙선목적으로허위사실또는왜곡사실을보도할경우에도현행3년이하징역또는600만원이하벌금의처벌규정이7년이하징역또는500만원이상3000만원이하벌금으로상향조정됐다이밖에도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군부대등밀집지역에사전투표소를추가설치할수있도록했으며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사전투표소에서통합선거인명부를사용하기위해선거전용통신망을구축하도록했다또재외선거인명부를영구적으로사용하도록하되2회이상계속하여선거에미참여한재외선거인은명부에서삭제하도록했다개정안에는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관할구역의재외국민수가4만명이상인것으로추정되는경우에는재외투표기간중공관또는공관의대체시설외에추가로재외투표소를설치․운영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담았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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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장자회 제2차 ‘수묵화 강좌’ 종강
한인장자회제2차‘수묵화강좌’종강제3차강좌는내년2월에홍콩한인장자회(회장연임)에서주관하고홍콩한인회에서후원하는'수묵화(사군자)제2차무료강좌'가지난10일수업을끝으로금년제3차강좌는내년2월에 홍콩한인장자회(회장연임)에서주관하고홍콩한인회에서후원하는'수묵화(사군자)제2차무료강좌'가지난10일수업을끝으로금년도강좌를마감했다금년5월부터시작한수묵화강좌는 수업일수로장장5개월에걸친강의를마무리하고내년2월부터제3차강의를재개할예정이다장자회연임회장은“무료강좌를수료하고계속하길원하는이들을위해구룡침사츄이장자회사무실에서는교육실을개방운영하고있다”면서“지난7월부터현재까지1차수료생들이작품활동을계속하고있다”고밝혔다연임회장은“가쁜숨을몰아쉬며정상을올라갈때는보이지도들리지도않던것들이 천천히산을내려올때들꽃들이그렇게싱그럽고실개천흐리는소리가 그렇게아름다울수없다”며“내년에도교민여러분들의많은관심과참여를바란다”고당부했다‘수묵화강좌’는현대사회의숨가쁜경쟁속에서하루하루를전쟁처럼살아가는젊은이들을위해잠시숨을고르고자신만의'힐링'시간을만들어주기위해장자회에서준비한봉사'프로그램'이다*수강신청:홍콩한인장자회(2367-0611)ⓒ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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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홍콩한인회 주최 백일장 시상
2015홍콩한인회주최백일장시상홍콩한인회(회장최영우)는15일홍콩한국국제학교(이하KIS)에서‘2015홍콩한인회주최백일장’시상식을가졌다고밝혔다한인회는앞서11월17일에홍콩한인회(회장최영우)는15일홍콩한국국제학교(이하KIS)에서‘2015홍콩한인회주최백일장’시상식을가졌다고밝혔다한인회는앞서11월17일에홍콩한인회주최로‘나만의특별한경험남에게도움을주는방법함께사는세상우리의미래’라는주제로시단편소설수필등의문예작품을창작하는백일장대회를개최한바있다KIS초등부및중등부교사들의중복심사를통해작품을엄선한결과이주원(고1)김현서(중2)송조안(초5)학생이대상의영예를안았다또양지원(고2)김오은(중3)김민지(초4)학생은최우수상에선정됐고박지원(고2)노연수(고1)정주진(중3)유승희(중3)최민하(초6)윤민혁(초4)학생은우수상을받았다그외10명의학생(고2정홍주김현수고1김혜민전현규중3김벼리중1김민희이동화초5권남현초4오민서초3정승우)이장려상을수상했다홍콩한인회는이번대회를위해도서상품권을후원하였다시상식에참석한장은명학교운영위원장은KIS학생들이꾸준하고성실하게공부하여좋은결실을맺고있음을격려하며이번백일장대회를통해학생들이자신을돌아보고남과더불어사는방법에대해깊이생각하는계기가되었음을강조하면서장차따뜻한사회의일원으로살아가기를당부하였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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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장은명 부회장, KIS 발전기금으로 10만 홍콩달러 쾌척
한인회장은명부회장KIS발전기금으로10만홍콩달러쾌척홍콩한인회장은명부회장(겸학교운영위원장)은지난7일홍콩한국국제학교발전기금으로10만홍콩달러를쾌척했다고학교측이밝혔다한국학교변창석사무처장에홍콩한인회장은명부회장(겸학교운영위원장)은지난7일홍콩한국국제학교발전기금으로10만홍콩달러를쾌척했다고학교측이밝혔다한국학교변창석사무처장에따르면2015년12월7일현재 총911160홍콩달러가2015년도의발전기금으로모금됐다내역은다음과같다-박병원moderntestingservice회장$100000(총$700000기부)-박희봉HKDGlobal회장$100000(총$500000)-함영실(JSOTEX&Co오중선사장부인)$60000x향후5년-홍콩Emperorgroup$10000x5년-최영우홍콩한인회장(겸KIS이사장)$100000(총$300000)-장은명한인회부회장(겸KIS운영위원장)$180000-김원식사장$100000-홍콩한인교회협의회$100000-조규철DongNamLogistic사장$50000-KIS학부모$125000 학교측은“홍콩의교민들과금융기관및홍콩주재한국회사들의협조로금년의목표금액인15M홍콩달러의발전기금이연말까지모금될수있도록도움을기다린다”고밝혔다관련문의사항은csbyun@kiseduhk 이나전화2569-5500으로하면된다 <홍콩한인회장은명부회장은지난7일KIS서재철교장에게학교발전기금으로10만홍콩달러를전달했다> ⓒ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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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역사' 서울역 고가, 개통에서 폐쇄까지
'45년역사'서울역고가개통에서폐쇄까지세월흐르며노후화…1998년9월부터13톤이상화물트럭운행제한뉴욕하이라인파크목표…상권침체우려지역상인반발등숙제남아13일0시를기점으로세월흐르며노후화…1998년9월부터13톤이상화물트럭운행제한뉴욕하이라인파크목표…상권침체우려지역상인반발등숙제남아<1970년5월29일진행된서울역고가도로준공식에참석한박정희전대통령내외> 13일0시를기점으로통행이금지된서울역고가는1970년대산업근대화의상징물이다서울역고가는서울역을끼고퇴계로만리재로청파로를직통으로이어주는총길이1150m의고가차도로1969년3월19일착공해1970년8월15일개통했다준공행사당시박정희전대통령내외가테이프컷팅식에참석할정도로국가적관심이대단했다서울역고가는1970~1980년대남대문시장과청파동만리동의봉제공장상인들이물건을싣고나르는데큰역할을했다고가가폐쇄되기전까지도하루4만6000대의차량이이곳을지나갔다하지만세월이흐르면서서울역고가는노후화됐고서울시는1998년9월부터13t이상의화물트럭운행을제한했다2004년에는서울역앞교차로로진입하는램프를철거하기도했다2006년과2012년서울역고가는정밀안전진단에서'D등급'판정을받았다2012년당시서울시가서울역고가바닥판을검토한결과잔존수명은2~3년에불과했다 <1970년8월15일근대화의상징으로'도로의혁명'이라고불렸던서울역고가도로가개통45년만에폐쇄됐다13일오전서울중구중림동7017전망대에서바라본서울역고가차로가텅비어있다서울시는13일0시부터안전감사재난위험등급D등급을받은서울역고가를폐쇄하고서울역교차로상에퇴계로와통일로사이를연결하는직진차로숙대입구교차로중앙녹지대를없애고설치한좌회전차로등을통해차량을우회할수있게했다또공덕오거리에서서울역을지나회현사거리로향하는86㎞구간에순환버스8001번이신설하고서울역주변을지나는지하철은일주일간하루42회증편된다자동차전용도로를시민이걷기좋은도시로바꾸기위해고가공원으로변모하는서울역고가도로는공원화사업을위해내년4월까지고가바닥판을모두철거한다>여기에2013년12월감사원감사에서도안전성문제가제기됐고이듬해1월에는콘크리트바닥판이떨어지는사고까지발생하면서서울역고가철거에대한논의는급물살을탔다그러나지난해9월서울시는서울역고가를철거하는대신재생해뉴욕의'하이라인파크'처럼보행자전용공간으로전환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당시박원순시장은"서울역고가는도시인프라이상의역사적가치와의미를갖는산업화시대의유산으로철거하기보다원형을보존해사람중심의공간으로시민에게돌려주겠다"고밝혔다이에서울시는'서울역7017프로젝트(1970년에만들어져2017년에다시태어나는고가)'라는이름아래올해국제현상공모를실시했고네덜란드건축전문가비니마스(WinyMass)의'서울수목원'을당선작으로선정했다물론서울역고가의통행을금지하기까지우여곡절도많았다교통체증과상권침체를우려하는지역상인들의반발뿐아니라교통대책이미흡하다는서울지방경찰청의심의보류등에부딪혔기때문이다'차도'로서서울역고가는45년만에역사의뒤안길로사라지게됐지만보행공간으로새롭게태어나기위한준비는이제첫걸음을내딛게됐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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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료 인상, 내년 월평균 10만원 육박
직장인건강보험료인상내년월평균10만원육박내년부터는‘유리알지갑’으로도불리는직장인들의월급봉투에서건강보험료로10만원가까이빠져나가게된다정부가건강보험료를09%올렸기때문이다건강보내년부터는‘유리알지갑’으로도불리는직장인들의월급봉투에서건강보험료로10만원가까이빠져나가게된다정부가건강보험료를09%올렸기때문이다건강보험료는매년인상되고있지만고용불안과치솟는물가낮은임금인상율에시달리는직장인들로서는“우리만봉이냐”는볼멘목소리가터져나올수밖에없는처지다정부는15일오전국무회의를열고내년1월부터직장가입자의건강보험료율을현재보수월액의607%에서612%로인상하는내용의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의결했다국무회의의결에따라2016년도직장가입자의월평균보험료는9만4536원에서9만5387원으로851원인상된다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도현행178원에서1796원으로오른다이에따라지역가입자의월평균보험료역시올해8만3967원에서내년에는8만4723원으로756원인상되는셈이다개정안은또차상위계층이감기등비교적가벼운질병으로종합병원이나상급종합병원을이용하면본인부담금을현행500원정액에서약값의3%로변경하기로했다이와함께16일이상장기입원하는환자의전체진료비중‘입원료’에대한환자본인부담금도인상하기로했다기존에는입원일수에상관없이환자본인부담률이20%였지만내년7월부터는입원기간16∼30일은25%로31일이상은30%로각각오르게된다다만장기입원이불가피한질환및환자등은제외된다복지부는“보험료인상은건강보험재정을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한것”이라며2009년보험료동결을제외하면이번인상폭은역대최저수준이라고설명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자료에따르면건강보험료는2009년을빼고최근10년간계속인상됐다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율인상자료를보면2005년에는보험료율이238%인상됐으며보험료율이처음으로5%대를넘어선2008년의인상율은64%였다이어2014년에는보험료율이17%가인상됐다가2015년에는135%인상되면서보험료율은607%가됐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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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안에 갇힌 직장인들”…BBC, 한국 직장인의 스트레스 보도
“관안에갇힌직장인들”…BBC한국직장인의스트레스보도BBC가한한국기업직원들의임종체험기를소개하며한국인의스트레스에대해집중보도했다BBC는우리나라의한기업이직원들을관에들어가도록하는행사인BBC가한한국기업직원들의임종체험기를소개하며한국인의스트레스에대해집중보도했다BBC는우리나라의한기업이직원들을관에들어가도록하는행사인임종체험을소개하며이같은섬뜩한의식은회사에서직원들에게'가치있는삶'을가르치겠다며마련한행사라고보도했다◆관안에갇힌직장인들BBC에따르면이행사에참가한사람들은고용주에의해이곳에보내졌다이회사사장은"우리회사는항상직원들이구시대적사고방식을바꾸도록노력한다하지만큰변화를가져오는것은어렵다관안에들어가는것은직원들의태도에있어서완전히새로운출발을하도록그들의사고방식을리셋할수있는충격적인경험이될것이다"라고말했다BBC는한국은기업권위적인사회로직원들은회사를비난하려고하지않지만이같은행사가직원들에게충격을준것같다고보도했다BBC는이어매일아침이회사에서벌어지는또다른행사도소개했는데직원들이매일아침함께스트레칭을하고크게웃어야한다며보기에이상하다고보도했다◆한국직장인들에게필요한건웃음…스트레스주된요인은직장BBC는그러면서한국직장에서는이같은웃음이분명히필요하다고지적했다한국은산업화국가가운데가장높은자살률을기록하고있고웃음은커녕직장상사보다먼저출근해늦게퇴근하는‘프리젠티즘’(필요이상으로많은시간을직장에서보내면서업무성과는저조한상태)에대한불평이끊이질않는다고지적했다또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조사결과응답자의4분의1인높은수준의스트레스를받고있고주된요인으로직장에서의문제를꼽았다고BBC는전했다◆63만수험생수능에목매BBC는63만여명의수험생과부모들이수능시험하나에목을매는것도경쟁이만연한한국사회의단면이라고봤다모든수험생이최고의학교에입학하기위해경쟁한다수능시험을위해출근시간이한시간늦춰지고어떤학생들은경찰오토바이를타고시험장에도착하기도한다영어듣기평가가이뤄지는35분동안은비행기조차날지못한다그리고부모들은시험을치르기전부터부모들은12주동안매일같이절에올라자식의시험을위해무릎을꿇고기도한다이같은성적에대한압박은좋은직장에대한압박으로이어지고한국사회에서스트레스가심한것은더이상놀라운일도아니라고BBC는보도했다BBC는이어한국사회에서강제된웃음은정말즐거워서웃는게아니라말그대로억지로웃는웃음이라고보도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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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안으로 입성'…김영근 동포재단 이사에 묻다
'밖에서안으로입성'…김영근동포재단이사에묻다'밖에서안으로입성'…김영근동포재단이사에묻다재외동포출신첫임원…"관심·애정·사랑을보여줘야""재외동포대변하고올인할수있는상황만들재외동포출신첫임원…"관심·애정·사랑을보여줘야""재외동포대변하고올인할수있는상황만들고싶어“ 김영근(59)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의이름앞에는'재외동포출신'이라는이력이붙는다경기고와성균관대를졸업하고1981년미국으로건너가기전까지25년이민해27년다시귀국해7년째살고있다엄밀히말하면1985년미국시민권을취득했고2013년6월대한민국주민등록증을발급받았으니28년은한국계미국인으로살았다미국버지니아주에서'YK리얼티&인베스트먼트'사를운영하면서워싱턴한인연합회장(2003∼2006)재외동포재단주관세계한인회장대회공동의장(2005∼2007)등으로활동했다또2008년입국해'세계한인네트워크'를설립해운영하고총리실산하재외동포정책위원회민간위원(2009∼2014)과외교부정책자문위원(2013∼2014)을지내면서정부와국회등에재외동포관련정책을제언했다그는지난해10월외교부산하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에임명됐다1997년10월재단발족이후재외동포출신으로는처음으로임원에오른것이다밖에서살다안으로들어왔고안에서살면서밖을내다볼수있는유일한인물이라는점이임원선임에작용했다는후문이다그의정부기관입성은재외동포사이에서많은화제를낳은것은물론관가에서도주목을끌었다정책수혜대상의입장을누구보다잘알고있고관련현안의본질을가장정확하게파악하고있을것이라는점에서기대를한몸에받았으나일각에서는한국을오랫동안떠나있던재외동포출신이과연잘적응할수있을지우려를품기도했다기자는2일서울양재동외교센터내6층재단을찾아가부임1년을막넘긴김이사를만났다'들어와서살아보니어떻습니까?'라는질문부터성급하게던지자크게웃으면서"행복하다"라는대답이돌아왔다무엇때문일까?그는인터뷰내내순서한번바꾸지않고재외동포에대한'관심''애정''사랑'을보여줘야한다고몇번이고이야기했다다음은김이사와의일문일답--김이사에게재외동포는어떤존재인가▲가족과같은존재다720만동포한분한분이어떤경우는부모님같고형제같고이웃사촌과같다오랜세월재외동포로살아서더애틋하다여러문제가있을수있지만한사람한사람에대한관심과애정과사랑이간다고감히말할수있다재단에들어와직원들에게재외동포에대한관심애정사랑이없으면절대로사업을할수없다고강조한다재단에서하는사업이나정책은'10'을입력한다고당장'10'이나오는것이아니다짧은시간에결과를도출하는기관이아니고미래를지향하면서재외동포가원하는것이무엇인지또대한민국정부에입장에서는어떻게이러한인적자원을하나로묶을것인지를항상생각하며사업을하는곳이다재외동포를사랑하는용광로같은애정을가슴에담아달라고직원들에게이야기한다--밖에서본재단과안에서본재단은어떤가▲2003년부터세계한인회장대회에참가했다당시는'왜행사를그정도밖에못하지'라고비난하고비판했다이후에대회의장으로활동할때도마찬가지였다그러나재단에들어와보니720만재외동포를위해일하는직원한명한명이훌륭하다고느끼고있다생각이완전히바뀐것이다60명이채되지않는인원이720만명을만족시키지는못한다1실8부로구성된재단의일부부서는부장포함4∼5명이일한다이인원이재외동포와소통한다는것은아주어렵다하지만최대한노력하는모습을봤다분명히말하지만재단의인원은늘어나야한다--미국에서동포로살다이젠재단에서동포를챙겨야하는위치에있다▲재외동포들은모국이항상잘돼야한다고생각하면서잘되도록각국에서노력한다그런데모국은동포들의노력에비해대우해주지않는다섭섭한마음이드는이유다미국에살면서나도그런생각이든때가잦았다안에서보니먼친척보다는가까운이웃이낫다는생각을했다아무래도떨어져있으니관심밖에있는것아닌가하는생각말이다하지만지금은글로벌시대아닌가국민10%이상이해외에살고있다인재도해외에많이있다발을딛고있는곳이중요한것이아니고인재를어떻게활용하느냐가더중요한시대다예전보다는좋아졌지만아직재외동포에대한인식은좋지않다먹고살기위해모국을버리고나간사람들이란생각이국민의머릿속에있다이런인식이지워질수있도록재외동포들도스스로솔선수범하고노력해야한다'모국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를고민해줬으면좋겠다국내차세대들을위해장학금을모금하고국가발전에이바지한다면국민도한민족이라고인식하게될것이다--총선·대선에서재외국민의참여는무엇을의미하나▲과거재외동포를두고'한민족자산''글로벌시대함께가야할공동체'라는말을많이했다지금도마찬가지다그러나동포들에게는이런말들이피부에와닿지않는다여전히홀대받고있다는생각을하기때문이다민주주의사회에서표가없다는것은정치권으로부터소외당한다는의미다재외국민에게도이제표를던질힘을줬다정치인들이관심을두기시작했다실제로2005년230억원이던재단예산이10년뒤인2015년518억원으로갑절이늘었다참정권이실현된이후의변화다여야를떠나투표에많이참여하는것이제대로대우받는길이다2017년대선에서50만∼100만명이투표한다면분명히정책이바뀔것이다--박근혜정부의재외동포정책은뭔가▲박근혜정부의정책은총영사관의변화에서느낄수있다2000년전까지만해도총영사들은동포들에게관심이없었다그런데지금은확연히달라졌다동포사회와밀접한관계를맺으면서외교를펼치고있다'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라는말이사라지고있다박근혜대통령이동포들을만날때늘강조했던부분이현장에서실천되고있음을보여주는사례다지난달22일서거한김영삼대통령은재외동포재단을설치했고김대중대통령은재외국민기본법을제정했다또노무현대통령은세계한인의날(10월5일)을제정했고이명박대통령은복수국적을허용했다재외동포들은박근혜정부에서도선물이나올것이라고기대하고있다동포들이염원하는'재외동포청'의설치가될수도있을것이라는기대말이다--재외동포청이만들어질것이라고보는가▲여야는물론외교부도반대는안하고있다하지만재외동포업무를하는다른부처가반대하는것으로안다현재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병무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에재외동포업무가산재해있다재외동포청은재외동포업무를원스톱으로처리할수있는컨트롤타워여야한다총리실산하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조직을갖춘상설기구로만들고청와대에재외동포전담비서관을두면서서서히재외동포청이나재외동포처로바꿔나가는것도한방법이라고본다현재재단은사업기관이다각부처의동포관련예산을통합해효율적으로운영하는것은시급한과제다--재단사업가운데중요한것은무엇인가▲한인차세대활용방안과정체성확립문제다이민2∼3세들에게한글과한국문화를가르치는것은절대적으로필요하다그래야그들에게정체성을확립시켜줄수가있다차세대들이한민족의끈을놓지않게하는것이바로동포재단의역점사업이다올해재중동포특별지원사업독립국가연합(CIS)지역고려인지원사업은만족할만한성과를거뒀다이곳은4∼5세로넘어가는곳이다가느다랗게연결된끈이끊어지지않도록관심을둬야한다--미주한인회총연합회등몇몇한인단체가내홍을겪고있다▲재단앞에서시위하는사태까지왔다가슴아픈일이다물론사람사는사회에서는항상분규가있게마련이다그런데내가젊음을보낸미국에서분규가발생해마음이착잡하다그분들은평소다알고지내는사이다어느한쪽이옳다고말할수없다우리가판단할수있는근거는아무것도없다다만공관의의견을참조한다자체내에서지혜롭게타결됐으면하는바람이다--부임1년동안세계한상대회세계한인차세대대회등여러행사를치렀다▲재단에들어오기전까지는동포재단사업에수요자로참여했다지난해10월1일부터출근해사업을진두지휘해보니'수요자입장과공급자입장이이렇게다르구나'라고느꼈다이제는양쪽을다파악할수있다여러사업이동포를하나로묶는기본이된다는것을알았다목소리를낼때와는다르게굉장히성숙하고업그레이드된상황에서동포정책을펼쳐볼수있겠구나하는자신감도얻었다항상모든재외동포사업은관심애정사랑이없으면절대로이뤄질수없다고말해왔다동포사회에서성장하고재단내임원으로1년이상사업을시행하면서든생각이더많은동포출신이재단에들어와역지사지(易地思之)하면좋겠다는것이다--재외동포를위해궁극적으로무엇을하고싶은가▲재외동포들의목소리를대변하고싶다나는720만재외동포가백그라운드다동포들을위해올인할수있는상황을만들어보는것이바람이기도하다동포사회에서오피니언리더로살았고동포를총괄하는임원으로지내보니남다른프라이드를느낄수밖에없다--재외동포에게꼭해주고싶은말이있다면▲동포사회도모국이발전함에따라큰성장을이뤘다고본다이제는정부를상대로불만과요구만을표출할것이아니고모국을위해무슨일을할것인지를고민했으면좋겠다국민도재외동포도모두가한핏줄을나눈한민족이기때문이다<출처:연합뉴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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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폐지·지문채취·면세품 즉석 환급
거소증폐지·지문채취·면세품즉석환급2016새해부터달라지는동포정책연5만달러서류없이해외송금항공사탑승권발급전인적조회내년부터는또재외국민이국내에입국할때거쳤던국내거소2016새해부터달라지는동포정책연5만달러서류없이해외송금항공사탑승권발급전인적조회내년부터는또재외국민이국내에입국할때거쳤던국내거소신고제가오는2016년7월부터폐지되고재외동포들도다른외국인과마찬가지로한국에입국해90일이상체류할경우지문정보제공을의무화하는등재외동포관련일부제도들이달라져주의가요구된다2016년1월부터재외동포와관련해달라지는정책과제도등을정리했다■거소증폐지재외국민이국내에입국할때거쳤던국내거소신고제가내년7월1일자로폐지돼미국등해외거주영주권자들이한국에서별도의거소신고를하지않더라도경제활동등편의를누릴수있게됐다정부는한국에90일이상체류때규정된국내거소신고제도가해외영주권자들의행정적불편과심리적거부감이크다는지적을반영해지난해1월부터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발급을시작했으며한국에서주민등록을한재외국민은국민과동등하게부동산거래금융거래외국환거래의료보험연금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등의제반활동상의편의가동등하게제공된다■외환거래규제완화‘외환제도개혁방안’시행에따라내년부터하루2000달러이상을해외로보내거나1년간5만달러이상을해외에송금할때은행에증빙서류를제출하지않아도된다하루2만달러이상의외국돈을찾을때도마찬가지다여태껏하루송금액이2000달러를넘으면구두로이유를묻고1년누적송금액이5만달러를넘으면증빙서류를제출해야해유학생을둔부모들은상당히번거로운절차를겪었다실제외환이동이없는경우신고하지않아도되는금액상한도2000달러에서2만달러로오른다거래규모가10만달러이하는사전신고하지않아도된다■재외동포지문정보의무화프랑스파리등전세계에서발생하는연쇄테러로인해내년부터한인시민권자등외국국적의재외동포들이한국에입국할때외국인과동일하게지문채취절차를거치게된다이번조치는한국내테러가능성을차단하기위한일환으로추진되며외국국적을가진재외동포가국내에입국해90일이상체류할경우‘지문정보’제공을의무화하기로했다또한재외동포를포함한외국인이출국할때도법무부가먼저인적사항을조회하고나서항공사가탑승권발급할수있게된다■즉시환급제도내년1월부터홍콩한인을비롯한외국인관광객이한국내사후면세점(면세판매장)을이용하면서건당20만원어치미만의물품을구입하면총100만원까지별도환급절차없이세금을뺀가격만내고바로물건을살수있게됐다‘TaxFreeTaxRefund’라고표시된백화점매장화장품판매업소등이대상이다지금까지사후면세점에서는일단세금(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을포함한가격으로물건을산뒤출국하기전공항내환급지정장소에서환급절차를따로밟아야하는불편이있었지만사후면세점에서도건당20만원미만의제품에대해서는현장에서바로세금을제외한가격이적용돼미주한인들을비롯한외국인관광객의편의가한층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국내주민등록해외이민으로국내주민등록이말소되어재외동포가시민권을취득하지못하고영주권자신분으로국내로귀국하여6개월이상체류할때건강보험혜택관련재외국민이국내에입국후3개월이상체류할경우주민센터(동사무소등)에서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를하고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자격취득이가능하다대학이하의학교에재학중인사람은최종입국일로취득이가능하므로신청시재학(입학)관련서류를제출해야한다가입(취득)기간발생되는소급보험료와다음달보험료(선납보험료)는신청시일괄납부해야한다국내대학이하의학교에재학중인경우보험료가50%경감된다가까운가족중직장가입자가있고피부양자인정(취득)요건을충족하는경우신청일또는피부양자될수있었던때부터피부양자취득이가능하다피부양자는보험료부담이없다'밖에서안으로입성'…김영근동포재단이사에묻다재외동포출신첫임원…"관심·애정·사랑을보여줘야""재외동포대변하고올인할수있는상황만들고싶어“김영근(59)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의이름앞에는'재외동포출신'이라는이력이붙는다경기고와성균관대를졸업하고1981년미국으로건너가기전까지25년이민해27년다시귀국해7년째살고있다엄밀히말하면1985년미국시민권을취득했고2013년6월대한민국주민등록증을발급받았으니28년은한국계미국인으로살았다미국버지니아주에서'YK리얼티&인베스트먼트'사를운영하면서워싱턴한인연합회장(2003∼2006)재외동포재단주관세계한인회장대회공동의장(2005∼2007)등으로활동했다또2008년입국해'세계한인네트워크'를설립해운영하고총리실산하재외동포정책위원회민간위원(2009∼2014)과외교부정책자문위원(2013∼2014)을지내면서정부와국회등에재외동포관련정책을제언했다그는지난해10월외교부산하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에임명됐다1997년10월재단발족이후재외동포출신으로는처음으로임원에오른것이다밖에서살다안으로들어왔고안에서살면서밖을내다볼수있는유일한인물이라는점이임원선임에작용했다는후문이다그의정부기관입성은재외동포사이에서많은화제를낳은것은물론관가에서도주목을끌었다정책수혜대상의입장을누구보다잘알고있고관련현안의본질을가장정확하게파악하고있을것이라는점에서기대를한몸에받았으나일각에서는한국을오랫동안떠나있던재외동포출신이과연잘적응할수있을지우려를품기도했다기자는2일서울양재동외교센터내6층재단을찾아가부임1년을막넘긴김이사를만났다'들어와서살아보니어떻습니까?'라는질문부터성급하게던지자크게웃으면서"행복하다"라는대답이돌아왔다무엇때문일까?그는인터뷰내내순서한번바꾸지않고재외동포에대한'관심''애정''사랑'을보여줘야한다고몇번이고이야기했다다음은김이사와의일문일답--김이사에게재외동포는어떤존재인가▲가족과같은존재다720만동포한분한분이어떤경우는부모님같고형제같고이웃사촌과같다오랜세월재외동포로살아서더애틋하다여러문제가있을수있지만한사람한사람에대한관심과애정과사랑이간다고감히말할수있다재단에들어와직원들에게재외동포에대한관심애정사랑이없으면절대로사업을할수없다고강조한다재단에서하는사업이나정책은'10'을입력한다고당장'10'이나오는것이아니다짧은시간에결과를도출하는기관이아니고미래를지향하면서재외동포가원하는것이무엇인지또대한민국정부에입장에서는어떻게이러한인적자원을하나로묶을것인지를항상생각하며사업을하는곳이다재외동포를사랑하는용광로같은애정을가슴에담아달라고직원들에게이야기한다--밖에서본재단과안에서본재단은어떤가▲2003년부터세계한인회장대회에참가했다당시는'왜행사를그정도밖에못하지'라고비난하고비판했다이후에대회의장으로활동할때도마찬가지였다그러나재단에들어와보니720만재외동포를위해일하는직원한명한명이훌륭하다고느끼고있다생각이완전히바뀐것이다60명이채되지않는인원이720만명을만족시키지는못한다1실8부로구성된재단의일부부서는부장포함4∼5명이일한다이인원이재외동포와소통한다는것은아주어렵다하지만최대한노력하는모습을봤다분명히말하지만재단의인원은늘어나야한다--미국에서동포로살다이젠재단에서동포를챙겨야하는위치에있다▲재외동포들은모국이항상잘돼야한다고생각하면서잘되도록각국에서노력한다그런데모국은동포들의노력에비해대우해주지않는다섭섭한마음이드는이유다미국에살면서나도그런생각이든때가잦았다안에서보니먼친척보다는가까운이웃이낫다는생각을했다아무래도떨어져있으니관심밖에있는것아닌가하는생각말이다하지만지금은글로벌시대아닌가국민10%이상이해외에살고있다인재도해외에많이있다발을딛고있는곳이중요한것이아니고인재를어떻게활용하느냐가더중요한시대다예전보다는좋아졌지만아직재외동포에대한인식은좋지않다먹고살기위해모국을버리고나간사람들이란생각이국민의머릿속에있다이런인식이지워질수있도록재외동포들도스스로솔선수범하고노력해야한다'모국을위해무엇을할것인가'를고민해줬으면좋겠다국내차세대들을위해장학금을모금하고국가발전에이바지한다면국민도한민족이라고인식하게될것이다--총선·대선에서재외국민의참여는무엇을의미하나▲과거재외동포를두고'한민족자산''글로벌시대함께가야할공동체'라는말을많이했다지금도마찬가지다그러나동포들에게는이런말들이피부에와닿지않는다여전히홀대받고있다는생각을하기때문이다민주주의사회에서표가없다는것은정치권으로부터소외당한다는의미다재외국민에게도이제표를던질힘을줬다정치인들이관심을두기시작했다실제로2005년230억원이던재단예산이10년뒤인2015년518억원으로갑절이늘었다참정권이실현된이후의변화다여야를떠나투표에많이참여하는것이제대로대우받는길이다2017년대선에서50만∼100만명이투표한다면분명히정책이바뀔것이다--박근혜정부의재외동포정책은뭔가▲박근혜정부의정책은총영사관의변화에서느낄수있다2000년전까지만해도총영사들은동포들에게관심이없었다그런데지금은확연히달라졌다동포사회와밀접한관계를맺으면서외교를펼치고있다'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라는말이사라지고있다박근혜대통령이동포들을만날때늘강조했던부분이현장에서실천되고있음을보여주는사례다지난달22일서거한김영삼대통령은재외동포재단을설치했고김대중대통령은재외국민기본법을제정했다또노무현대통령은세계한인의날(10월5일)을제정했고이명박대통령은복수국적을허용했다재외동포들은박근혜정부에서도선물이나올것이라고기대하고있다동포들이염원하는'재외동포청'의설치가될수도있을것이라는기대말이다--재외동포청이만들어질것이라고보는가▲여야는물론외교부도반대는안하고있다하지만재외동포업무를하는다른부처가반대하는것으로안다현재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병무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에재외동포업무가산재해있다재외동포청은재외동포업무를원스톱으로처리할수있는컨트롤타워여야한다총리실산하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조직을갖춘상설기구로만들고청와대에재외동포전담비서관을두면서서서히재외동포청이나재외동포처로바꿔나가는것도한방법이라고본다현재재단은사업기관이다각부처의동포관련예산을통합해효율적으로운영하는것은시급한과제다--재단사업가운데중요한것은무엇인가▲한인차세대활용방안과정체성확립문제다이민2∼3세들에게한글과한국문화를가르치는것은절대적으로필요하다그래야그들에게정체성을확립시켜줄수가있다차세대들이한민족의끈을놓지않게하는것이바로동포재단의역점사업이다올해재중동포특별지원사업독립국가연합(CIS)지역고려인지원사업은만족할만한성과를거뒀다이곳은4∼5세로넘어가는곳이다가느다랗게연결된끈이끊어지지않도록관심을둬야한다--미주한인회총연합회등몇몇한인단체가내홍을겪고있다▲재단앞에서시위하는사태까지왔다가슴아픈일이다물론사람사는사회에서는항상분규가있게마련이다그런데내가젊음을보낸미국에서분규가발생해마음이착잡하다그분들은평소다알고지내는사이다어느한쪽이옳다고말할수없다우리가판단할수있는근거는아무것도없다다만공관의의견을참조한다자체내에서지혜롭게타결됐으면하는바람이다--부임1년동안세계한상대회세계한인차세대대회등여러행사를치렀다▲재단에들어오기전까지는동포재단사업에수요자로참여했다지난해10월1일부터출근해사업을진두지휘해보니'수요자입장과공급자입장이이렇게다르구나'라고느꼈다이제는양쪽을다파악할수있다여러사업이동포를하나로묶는기본이된다는것을알았다목소리를낼때와는다르게굉장히성숙하고업그레이드된상황에서동포정책을펼쳐볼수있겠구나하는자신감도얻었다항상모든재외동포사업은관심애정사랑이없으면절대로이뤄질수없다고말해왔다동포사회에서성장하고재단내임원으로1년이상사업을시행하면서든생각이더많은동포출신이재단에들어와역지사지(易地思之)하면좋겠다는것이다--재외동포를위해궁극적으로무엇을하고싶은가▲재외동포들의목소리를대변하고싶다나는720만재외동포가백그라운드다동포들을위해올인할수있는상황을만들어보는것이바람이기도하다동포사회에서오피니언리더로살았고동포를총괄하는임원으로지내보니남다른프라이드를느낄수밖에없다--재외동포에게꼭해주고싶은말이있다면▲동포사회도모국이발전함에따라큰성장을이뤘다고본다이제는정부를상대로불만과요구만을표출할것이아니고모국을위해무슨일을할것인지를고민했으면좋겠다국민도재외동포도모두가한핏줄을나눈한민족이기때문이다<출처:연합뉴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