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한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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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양육수당 중단, 국가인권위“평등권 침해”
재외국민양육수당중단국가인권위“평등권침해”▶유아보육료지원권고한국정부가홍콩등해외에장기체류하고있는재외국민가정에지급하던양육수당을지난9월부터중단한가운데국내에거주하면서어린▶유아보육료지원권고한국정부가홍콩등해외에장기체류하고있는재외국민가정에지급하던양육수당을지난9월부터중단한가운데국내에거주하면서어린이집과유치원에다니는재외국민유아에게보육료와유아학비를지원하지않는것은평등권침해라는국가인권위원회(이하인권위)의판단이나와주목된다인권위는일본에서태어난외손자가국내에거주하며어린이집에다니고있는데도보육료지원대상에서배제되는것은부당하다며오모(75)씨가제기한진정을받아들여보건복지부장관과교육부장관에게국내거주재외국민유아에게보육료·유아학비를지원하도록권고했다고26일밝혔다2010년일본에서태어난오씨의외손자는3년전부터국내에살면서올해초한국국적과주민등록번호를받았다이에대해복지부는“국내영주의사가불분명한재외국민에게까지보육료를지원하는데에는사회적합의와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입장을교육부는“유아학비는영주귀국의사가있는내국인을지원하는것이원칙”이라는입장을각각밝혔다그러나인권위는‘영유아보육법’과‘유아교육법’에서보육비·유아학비지원대상에재외국민유아를제외한다는명시적규정이없다는점등을들어국내거주재외국민유아가어린이집·유치원을이용하는경우지원대상에서배제될이유가없다고판단했다인권위는재외국민유아를내국인유아와평등하게대우할지에대한사회적합의는별도로필요하지않다고봤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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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근거지서 영업? 간 큰 대기업 직원 벌금형
IS근거지서영업?간큰대기업직원벌금형프랑스파리테러를저지른이슬람무장단체아이에스(IS)의근거지이자정부가여행금지국으로지정한시리아를영업목적으로다녀온대기업직원이법원에서벌금형을프랑스파리테러를저지른이슬람무장단체아이에스(IS)의근거지이자정부가여행금지국으로지정한시리아를영업목적으로다녀온대기업직원이법원에서벌금형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21단독김민정판사는지난해9월16일여행금지국으로지정된시리아에3일가량방문한혐의(여권법위반)로기소된대기업직원문아무개(37)씨에게벌금30만원을선고했다고1일밝혔다텔레비전영업을담당하는문씨가시리아를방문했을때는아이에스가미국인기자제임스폴리와스티븐소틀로프를참수하는영상을잇따라공개한시기였다또문씨가시리아를빠져나온직후인지난해9월22일미국은시리아공습에나서기도했다정부는내전등의이유로2011년8월30일시리아를여행금지국가로지정했다그뒤시리아의여행금지기간은계속연장돼내년1월31일까지취재나긴급한인도적사유공무등예외적인경우정부의허가를받아야만방문이가능한상황이다문씨는무사히한국으로돌아왔지만그의여권에시리아입국도장이남아있어여행금지국방문사실이들통났다검찰은지난9월문씨를벌금70만원에약식기소했다하지만해외영업이주요업무인문씨는‘벌금형을받으면여권재발급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취지로선처를요구하며정식재판을청구했다김판사는시리아의위험한정치적상황과정부의여행금지국가지정취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형사처벌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해벌금형을선고했다고밝혔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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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주사 부작용, C형 간염 감염자 집단 발생
수액주사부작용C형간염감염자집단발생병원에서수액주사를맞은사람들이집단으로C형간염에감염된것으로나타났다지난25일질병관리본부에따르면방역당국은지난2008년5월이후‘다나의원병원에서수액주사를맞은사람들이집단으로C형간염에감염된것으로나타났다지난25일질병관리본부에따르면방역당국은지난2008년5월이후‘다나의원’을이용한2269명을확인해검사를진행중이다24일까지531명(234%)명이검사를마쳤다이날0시기준C형간염바이러스항체검사를통해확인된감염자는6명추가돼66명이라고밝혔다원장부인과간호조무사등내부관계자에이어병원원장도C형간염에감염된것으로확인됐다방역당국관계자는"다나의원원장의경우(최근검사에서)항체는없지만(바이러스)유전자가나왔다"며"급성감염상태로추정된다"고밝혔다감염자는모두이의원에서수액주사(정맥주사)를투여받은바있다이에방역당국은집단감염의원인이오염된주사기를이용해수액에영양제를주입하는과정에서발생했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방역당국은해당의료기관의의료법등관련법령위반사실이확인될경우법적조치를취한다는방침이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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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서 보물로…잊었던 '장롱 폰' 용돈 되네
고물서보물로…잊었던'장롱폰'용돈되네집안어딘가엔입지않는옷이나신발쓰지않는휴대전화한대쯤있다특히휴대전화는이른바'단통법'시행된이후잘팔면적지않은돈을받을집안어딘가엔입지않는옷이나신발쓰지않는휴대전화한대쯤있다특히휴대전화는이른바'단통법'시행된이후잘팔면적지않은돈을받을수있다잘사용하지않는물건을사고파는이런플리마켓이확대되고있는데장롱속물건도이렇게먼지만털면이곳에선돈이될수있다집안의고물처럼보이지만옷이나신발보다비싸게팔수있는물건다름아닌안쓰는휴대전화이다화면이깨진휴대전화등중고휴대전화4대를팔았을때얼마를받을수있을까요직접알아봤다A업체는모두합해8만8000원B업체는9만8000원C업체는16만원을제시했다업체마다가격편차가큰데수출까지직접하는직거래업체일수록가격이높다같은휴대전화라도상태에따라매입가격은조금씩다르다한업체에서아이폰5의중고매입가격은8만원하지만액정화면이깨졌거나잔상이있으면각각마이너스3만원와이파이나카메라가제대로작동하지않으면각각마이너스2만5000원이다이렇게팔린중고휴대전화는일부는국내에서다시팔리고대부분은중국이나동남아시아로수출된니다그러나휴대전화를내다팔때는주의해야할점이있다바로휴대전화속개인정보금융범죄등에악용될수있기때문에반드시본인이직접초기화해야한다또대금입금을미루거나홈페이지에제시한가격과다른경우도있어주의가필요하다쓸모없이쌓여있는집안의고물들하지만잘활용하면보물이될수있다잊고있었던보물들지금이라도한번찾아보시면어떨까ⓒ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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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기축통화 등극…"韓 경제에 긍정·부정 영향 혼재"
위안화기축통화등극…"韓경제에긍정·부정영향혼재"'금융시장허브'기대감커져…달러의존도도덜어외환리스크축소외환시장변동등중국발불안에따른韓경제동조화심화는우려위안화의국제통화기금(IMF'금융시장허브'기대감커져…달러의존도도덜어외환리스크축소외환시장변동등중국발불안에따른韓경제동조화심화는우려위안화의국제통화기금(IMF)특별인출권(SDR)바스켓편입이우리경제에중장기적으로어떤영향을미칠지전망이엇갈리고있다한마디로긍정적요인과부정적요인이혼재돼있다고봐야한다중국과의무역·자본거래에서위안화결제비중이늘어나면'위안화허브'로서금융시장이성장하고달러화의존도가줄어들게되는점은긍정적인면으로꼽히고있다반면중국발불안에따른동조화현상이커질수있어이에대비해야한다는지적도동시에나오고있다우선위안화의SDR편입으로단기적인영향은미미하겠지만우리나라가위안화국제화의허브로활용되면서금융시장이동반성장할것이라는기대감이제기되고있다우리나라의경우위안화결제비중이꾸준히늘었다무역결제규모는지난2012년15억9000만달러에서올해9월기준44억6000만달러로두배이상늘어났다대중국무역결제중위안화비중도같은기간07%에서올해26%로늘어났다지난해12월원·위안직거래시장도1년새크게확대됐다위안화일평균거래량은22억6000만달러로개설초(8억8000만달러)에비해3배가량성장했다원화를달러화로바꾼뒤다시달러화를위안화로바꾸는이중거래에서직거래로바뀌면서거래비용이줄어든영향이다앞으로도위안화국제화추진에따라원·위안직거래참여업체가늘면서위안화무역거래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라는전망이다금융기관의중국시장진출과신규투자상품개발등으로금융시장도성장할것이라는분석이다여기에연내중국에서위안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가발행되면국내기업과금융기관들이중국채권시장에진출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게될것이라는평가도있다허문종우리금융경영연구소경제연구실수석연구원은"위안화수요와함께관련금융시장인프라에대한니즈가획기적으로증대될것"이라며"우리나라와중국과의실물경제부문의밀접한관계를활용해국내금융산업발전과금융기관경쟁력강화의기회로삼을필요가있다"고말했다중국과통화스와프를체결한우리나라는외환위기의위험을다소덜어냈다는평가도많다지난2009년4월한·중은3600억위안(약64조7000억원)규모의통화스와프를체결한바있다외환위기시SDR편입바스켓중어느통화로도교환할수있기때문에우리나라로서는외환건전성측면에서달러의존도를다소덜어내게된셈이다반면중국의금융시장이불안해질경우대중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가휘둘릴가능성도있다는우려도나온다원·위안환율안정등정책적대응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윤창용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위안화의SDR편입으로일일변동폭이확대될가능성이높다"며"중국외환시장에일시적인충격이발생할경우한국금융시장도요동칠수있다"고말했다또현재부진한중국경제상황을감안하면위안화기축통화등극으로중국당국이통화정책을유연하게쓸여지가커지고이로인해위안화약세가이어질경우중국기업과경합하는우리수출기업에는불리하게작용할수도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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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종교인과세2018년부터시행소득세법개정안국회조세소위통과계속논란을빚었던종교인에대한과세가2018년부터시행된다는내용이담긴개정안이국회조세소위원회를통과했다30일소득세법개정안국회조세소위통과계속논란을빚었던종교인에대한과세가2018년부터시행된다는내용이담긴개정안이국회조세소위원회를통과했다30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전체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을담은소득세법개정안을의결했다이개정안은종교인의소득을'기타소득중종교인소득'으로명시하고학자금이나식비교통비등실비변상액은비과세소득으로규정했다종교단체의장부나서류중종교인소득과관련된자료제출요구권은세무공무원에게부여되며원천징수는종교단체가선택할수있도록했다특히종교계에서가장크게우려됐던세무조사에대해서는종교인개인소득과관련된부분에한해서만제출하도록하는방지책이담겼다또당초내년1월1일부터시행하려던것을2년유예해2018년1월1일부터시행되도록조정했다한편이번개정안은내달2일국회본회의에상정될예정이며내년총선을앞둔상황에서최종부결될가능성도남아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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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외동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내년재외동포지원사업신청하세요”재외동포재단(이사장조규형)이전세계한인단체와한글학교등을대상으로내년도지원사업에대한수요조사를실시하고있다내년에펼칠사업과관련재외동포재단으재외동포재단(이사장조규형)이전세계한인단체와한글학교등을대상으로내년도지원사업에대한수요조사를실시하고있다내년에펼칠사업과관련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예산지원을받고자하는재외동포언론·문화단체·차세대단체·한글학교등은오는12월18일까지신청을해야한다지원희망단체는코리안넷(wwwkoreannet)사이트에접속해상단메뉴중‘수요조사'란을클릭해해당사업을선택한후신청서를작성해야한다이후선청서를프린트해서명한후해당공관에제출해야한다각국재외공관은접수한서류에공관장의의견을달아재단에보내면재단은내년2월께심의위원회를열어지원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재단은동포사회권익신장을비롯해소외계층지원차세대단체역량강화및한인사회발전에이바지할수있는사업에집중한다는방침이다이에걸맞지않은단순친목활동영리사업단체운영경비채무상환등을포함해1500달러미만예산전년도지원에대한보고서가부실할경우지원대상에서배제할예정이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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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보안검색 강화…재외 동포 지문 채취
인천공항보안검색강화…재외동포지문채취테러방지예산1000억원증액당정출입국관리법개정등추진정부와새누리당은18일내년도예산안에서대테러예산을1000억원가량증액하기로했다또테러방지예산1000억원증액당정출입국관리법개정등추진정부와새누리당은18일내년도예산안에서대테러예산을1000억원가량증액하기로했다또외국국적인우리동포도다른외국인과마찬가지로90일이상국내에체류할경우지문정보제공을의무화하는등관련법도개정하기로했다당정은이날국회에서프랑스파리동시다발테러사건과관련한‘테러방지종합대책’협의를열어이같이의견을모았다당정은우선테러대비대응태세강화를위해약1000억원을내년예산에반영하기로했다화생방테러대비에가장많은300억원가량의예산을투입하기로했다생물테러에대비한백신비축등에260억원화학테러장비확충에25억원방사능테러대비에10억원이투입된다또국민안전처요청으로고속무장보트5척을구매하는데296억원을배정했다대테러개인화기화학·생물학탐지장비방폭슈트구입59억원재외국민보호강화20억원체류외국인동향조사와여권위·변조식별고도화10억원철도·고속버스터미널등보안장비구매18억원공항엑스레이구매20억원경찰방탄·방폭복구매21억2000만원등의예산이배정됐다당정은또출입국관리법안을개정해외국국적인우리동포도입국해90일이상체류할경우지문정보를제공하도록했다동포를포함한외국인이출국할때에도법무부가먼저인적사항을조회하고나서항공사가탑승권을발권할수있도록하는조항도신설할예정이다국가정보원은이날국회정보위원회긴급현안보고에서지난5년동안국제테러조직과연계되거나이슬람극단주의를유포한외국인48명을강제출국조치했다고밝혔다파리테러배후로지목된이슬람국가(IS)를인터넷에서공개지지한우리국민10명도적발했다고보고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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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에게 희망을!
대한민국청년에게희망을!재외동포재단청년일자리창출동참위한청년희망펀드기금기탁식진행한인사회에서조성된2200만원기금청년희망재단에기탁재외동포재단(이사장조규형)은20일재외동포재단청년일자리창출동참위한청년희망펀드기금기탁식진행한인사회에서조성된2200만원기금청년희망재단에기탁재외동포재단(이사장조규형)은20일전세계한인회장및한상들이한마음한뜻으로국내청년일자리창출에동참하고자모금한청년희망펀드기금총2200만원을청년희망재단에기탁했다지난10월성료된2015세계한인회장대회를통해전세계한인회장들은국내청년일자리창출에글로벌한인네트워크가이바지할수있음을공감하고현장모금에적극동참했다세계한상대회는또한초기대회세부프로그램기획단계부터국내청년일자리창출에이바지하고자대회참가등록비의10%를적립하도록설계되었다뿐만아니라대회최초로'한상&청년GoTogether'프로그램을신설해국내청년일자리창출에실질적인도움을주고자전세계에서모인한상기업CEO들이해외진출을꿈꾸는국내청년을직접심사하고채용하는공개오디션을성황리에진행했다전세계한상기업인들은이외에도국내청년의해외취업디딤돌역할을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일것을약속했다조규형이사장은“재단은청년희망펀드모금이외에도전세계176개국720만재외동포로견고하게구축된글로벌한인네트워크를통해국내청년실업문제해소를위한현실적인해법을다양한각도에서모색중”이라며“대한민국의미래를열어갈청년들이세계무대로진출하는데있어글로벌한인네트워크가중요한디딤돌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청년희망펀드기금기탁식을갖고기념사진을찍고있는조규형이사장(중간)과관계자들> ⓒ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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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한인요식협회 한형돈 현 회장 재신임
홍콩한인요식협회한형돈현회장재신임홍콩한인요식업협회(회장한형돈)정기총회에서현한형돈회장이재신임을받아4대회장에취임했다11월19일아리랑침사추이에서열린‘2015년홍콩한인요홍콩한인요식업협회(회장한형돈)정기총회에서현한형돈회장이재신임을받아4대회장에취임했다11월19일아리랑침사추이에서열린‘2015년홍콩한인요식업협회정기총회’에서는2015년사업보고및회계보고후2016~2017년협회를이끌차기회장선거가진행됐다선거에는현한형돈회장이투표로재신임을받아지난해에이어연임을하게됐다한형돈회장은취임사에서“회원사들의유대강화를위한홍콩한인요식협회네이버밴드의활성화와SNS마케팅을통한회원사들의매출증대지속적인인턴사업을통한회원사들의인적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강조하였다또한한회장은“aT센터한식재단과의긴밀한협조를통해한식세계화사업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SNS를통한홍콩내한식세계화를위해홍콩한인요식협회의인스타그램계정을구축하여한식세계화에일익을담당하고자노력하겠다”고다짐했다한회장은앞으로2주안에인선을마치고제4대집행기구를출범시키기로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