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한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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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홍콩지회, 통일 강연회 개최
민주평통홍콩지회통일강연회개최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홍콩지회(지회장강봉환)는지난15일오후6시완차이에위치한다이너스티클럽에서현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박영준교수를초빙해통일강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홍콩지회(지회장강봉환)는지난15일오후6시완차이에위치한다이너스티클럽에서현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박영준교수를초빙해통일강연회를개최했다이날행사에는민주평홍전현직위원들과홍콩한인사회단체장및홍콩의한인유학생들을포함해약70명이참석해귀를기울였다민주평통홍콩지회윤봉희사무총장의사회로진행된행사는박영준교수의강연후자유롭게대화를나누고질문을할수있는만찬순서로이어졌다강연에앞서김광동총영사는“오늘강의가미래의통일을대비하는우리의자세를인도해주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면서“또한앞으로홍콩교민들의입장에서통일에기여하기위해어떤준비를해야하는지에대한길잡이와같은역할이되길바란다”고말했다박교수의강연은한반도에대한민국과북한이각각어떤이념을가지고설립된나라이며어떤역사를가지고현재까지존재해왔는지에대해설명해주는‘이국사기’이야기로시작됐다이국사기란기존의고구려백제신라세나라의삼국사기와같이한반도에대한민국과북한이어떤관계를가지고있으며서로에대한올바른시선을가지기위해준비된자료이다한국과북한이분단된지70년이지난지금두국가간의갈등뿐만아니라중미일과같은주변국들의영향력또한깊게알수있는시간이었다박교수는주변국가들이이권추구를위해이용한군사적전략과이에대응하는우리의반응을언급하고중국의A2AD전략과미국의리밸런싱정책등매우생소하지만통일을바라는국민으로서알고있어야하는배경지식에대해서알기쉽게설명했다이어서박교수는“국가안보는단지군인과외교관의전유물이아니며국가의모든공직자와국민들은국가안보의역할과사명이있다”고강조하고“한반도의안보가불확실한상황일수록모든공직자들과국민의적극적인자세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며홍콩에거주하는교민들이국가에대한자부심을가지고한반도정세에지속적인관심을가져야한다”고역설하며강연을끝마쳤다강연이끝난후참가자들은만찬과와인을즐기며자유롭게질문을할시간을가지게되었는데평소교민들이조국의통일에대해많은관심을가지고있었음을보여줄수있는시간이었다홍콩중문대학교1학년에재학중인문기욱학생의“북한과한국이통일을할경우실질적으로한국이얻는경제적이득이무엇인지?”에대해질문에대해박교수는“통일의방식에따라한국에게이득이될지아닐지결정된다”고말했다그는또한“흡수보다는화해협력을통한통일이훨씬이상적이며민족의동등한권리를보장할때진정으로이제까지억제되었던잠재력이발휘될것”이라면서“또한현재휴전상태로분류되어일종의위험지역으로여겨지는한반도가위험가능성을제거하게될경우주변국과세계여러나라들의대우와시선이나아질것”이라고전망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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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한 한인여성들 10월 서울에 모인다
국제결혼한한인여성들10월서울에모인다월드킴와오는10월'제11회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세계대회'개최전세계한인국제결혼여성들이서울에집결한다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총회장월드킴와오는10월'제11회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세계대회'개최전세계한인국제결혼여성들이서울에집결한다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총회장정경옥이하월드킴와)는오는10월19일부터22일까지서울더케이(The-K)호텔에서'제11회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세계대회'를개최한다고3일밝혔다월드킴와는국제결혼을한한인여성들로구성된단체로전세계50만한인국제결혼여성들의목소리를대변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세계국제결혼여성을하나로네트워크'를주제로주최하는이번세계대회를통해△미래를향한국제결혼여성의역할과정체성확립△한국전통음식(한식세계화)문화홍보△우리나라에시집온며느리들의리더십과경제에관한연대방안등에대해논의할예정이다참가비는회원의경우300달러비회원의경우400달러로다음달31일까지접수할수있다단다음달31일이후신청자의경우회원유무에상관없이400달러의참가비를납부해야한다월드킴와관계자는"이번대회를통해전세계에산재해있는5000여명의회원들을하나로묶는네트워크를구축해남편과2세들의정체성확립에도움을주고다민족과한식세계화문화교류등을세계에알릴수있게되기를바란다"고전했다한편이번대회는재외동포재단주호주한국대사관여성가족부국회여성가족위원회외교부에서후원한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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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금 납부 않는 외국인에 비자발급 제한 강화”
“中세금납부않는외국인에비자발급제한강화”리나北京지방세무국처장중국한국상회주최제10회베이징모닝포럼서강조세금을정상적으로납부하지않은외국인에대해중국당국이비자발급을제한하는등리나北京지방세무국처장중국한국상회주최제10회베이징모닝포럼서강조세금을정상적으로납부하지않은외국인에대해중국당국이비자발급을제한하는등외국인의세금납부관리체계가강화될전망이다북경시지방세무국국제세무관리처의리나(李娜)처장은중국한국상회주최로지난달28일오전7시반부터9시까지베이징(北京)시조양구에있는푸타이호텔상하이홀에서열린'제10회베이징모닝포럼'에서이같이강조하고대응방안을설명했다 중국한국상회는회원기업의성공비즈니스를지원하고중국의경제경영역사등다방면의정보제공과회원간교류증진을위해매월1회'베이징모닝포럼'을개최하고있다이번에는리나처장을연사로초빙해'외국인개인소득세제에대한이해와대응'을주제로진행했다중국진출한국기업의대표및임직원외에도담당실무자들도참석해북경시개인소득세정책과실무특히북경주재임직원의신고및납세현황등에대한세무당국의자세한설명을듣고애로사항에대해의견을나눴다중국한국상회를대표해송철호수석부회장은“우리가수교후중국에진출하여20여년간약간은느슨하게생각했던개인소득세부분을이제는명확하게이해하고또그에대한준비와대응을잘해야하는시점이됐다”며“특히외국인개인소득세제에대해지금까지한국기업을대상으로한중국세무당국의고위당국자로부터심도있게얘기할수있는기회가많지않았는데주무부서인국제세무관리처의리나처장으로부터소득세징수급여소득복지수당등의납세의무납부기한등에대해이해할수있는기회를마련했다”고했다리나처장은▲북경시외국인개인소득세징수현황개요▲납세의무의판정▲급여소득이사의보수에대한과세규정▲살성기구및비거주기업파견인원에대한과세▲징수관리규정▲외국국적인에대한세수관리추세에대해설명했다▲북경시지방세무국국제세무관리처리나(李娜)처장이북경시외국인개인소득세징수현황개요납세의무의판정급여소득이사의보수에대한과세규정살성기구및비거주기업파견인원에대한과세징수관리규정외국국적인에대한세수관리추세에대해설명하고있다(사진=이나연재외기자) 북경에서한국인일인당평균납세액은2012년7만137546위엔2013년24만549941위엔지난해에는8만52837위엔이다개인소득세법은중국경내에거주지가있거나거주지는없지만만1년이상거주해중국경내외에서소득을취하는자를주민납세자로중국경내에거주지가없고거주하지않거나또는중국경내에거주지가없으나거주한지1년미만으로중국경내에서소득을취하는자는비주민납세자로분류해납세의무를지도록규정한다기본급여사회보험및상업보험성과급상여금복지수당도해당법령에따라납세해야한다중국경내에주소를두고있지않는개인이중국경내기업기구이사회구성원의자격으로취득한이사의보수와기타유사한지급금에대해서는‘노무보수’소득으로중국에서우선적으로과세한다중국과외국인의소속국가가체결한조세협정과개인소득세법및그실시조례등관련규정에근거해납세의무를확정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한다조세협정과국내세법의규정이일치하지아니한경우에는‘협정우선’의원칙과‘보다우대적인규정을적용받는’원칙에따라집행한다징수방식에는원천징수와자진신고가있고연간소득이12만위안이상인경우중국내급여소득원이두곳또는그이상인경우중국이아닌해외로부터과세대상소득을취득한경우과세대상소득을취득하였음에도원천징수의무자가없는경우에는자진신고해야한다세금을정상적으로납부하지않은외국인이비자신청시비자발급을제한하는등외국인세금납부관리를체계적으로할예정이다설명이끝난후한참가자가“5년이상중국에서거주한자는해외에서발생한수입에대해세금을납부해야된다고하는데한국에서투자등으로발생한수입에대해이미세금을납부했지만중국에서도납부해야하는가”라고질문한것에대해리나처장은“중국에서5년이상거주하면거주민납세자이기때문에한국에서발생한거래로생긴수입에대해서중국에서납세해야한다조세협정이나중국세법에의해서거주민납세자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다음포럼은오는18일청화대학교인문사회학부조봉(曹峰)교수가연사로나와'진(秦)나라흥망성쇠의비밀'을주제로열릴예정이다또중국한국상회는이날오후1시조양구샤오윈루에있는중항보웨호텔에서‘한국기업대상중국세관의기업관리제도간담회’를개최할예정이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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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홍콩, 한인유학생 인턴십 오리엔테이션 개최
KOTRA홍콩한인유학생인턴십오리엔테이션개최KOTRA홍콩무역관(관장최태식)이지난8일홍콩무역관대회의실에서2015년도코트라홍콩한인유학생인턴십오리엔테이션을가졌다홍콩한인유학생13명KOTRA홍콩무역관(관장최태식)이지난8일홍콩무역관대회의실에서2015년도코트라홍콩한인유학생인턴십오리엔테이션을가졌다홍콩한인유학생13명을대상으로현지기업10개사에여름방학인턴십을주선한이번인턴십사업은우수한자질을갖춘홍콩현지한인유학생들이여름방학동안한국에서인턴십기회를찾고있는현실을감안현지한인청년인력들의현지업체인턴십을통해해외취업을지원한다는취지로마련됐다지난해에이어두번째로갖는여름인턴십사업에는무역회계부동산금융호텔법률패션등다양한업종의홍콩기업10개사(교민기업2개사포함)가참여하고있다KOTRA는홍콩대와홍콩과기대홍콩폴리텍대등에재학중인한인대학생들을대상으로인턴십을주선하고사전오리엔테이션과상시멘토링등을지원한다이번오리엔테이션에서KOTRA홍콩무역관직원들은한국및홍콩경제개황보고서작성교육인턴십기본소양교육등총3개분야로나누어인턴십에필요한내용들을직접교육했다이번인턴십을성공적으로수료하는학생들에게는8월중KOTRA와인턴십참가기업대표공동명의의수료증이발급될예정이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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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이자 부담 줄인다더니… 방치한 금융당국
서민이자부담줄인다더니…방치한금융당국주택금융公‘징검다리전세대출’예상액의10%도못채워…전세계약2년주기로바뀌는데도대출대상2012년대출자로한정…당국후속조치않고사실상손놔제주택금융公‘징검다리전세대출’예상액의10%도못채워…전세계약2년주기로바뀌는데도대출대상2012년대출자로한정…당국후속조치않고사실상손놔제2금융고금리대출이용은늘어제2금융권에서전세자금을대출받은서민들의이자부담을줄여주기위해출시된‘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징검다리대출)이예상액의10%도채우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전세계약은2년주기로바뀌는데대출대상을‘2012년대출자’로묶어놓은탓이다제2금융권의고금리전세자금대출을이용하는사람들이늘고있는데도금융당국이손놓고있는바람에‘서민금융지원’이라는제도취지를살리지못한다는비판이나온다9일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새정치민주연합신학용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2012년2월27일출시된징검다리대출은지난달20일까지312억9100만원(951건)이나갔다상품출시당시주금공은5000억원이대출될것으로예상했지만3년3개월동안예상액의63%만소진됐다2012년82억7700만원(295건)에서2013년113억4500만원(323건)으로늘더니지난해94억7200만원(265건)으로줄었다올해는21억9700만원(68건)을기록중이다징검다리대출은저축은행할부금융사등제2금융권(대부업체제외)에서고금리전세자금대출을이용중인서민에게주금공보증을통해은행권대출로갈아탈수있게해주는상품이다서민의이자부담을덜어주자는취지로기획됐다출시당시대출을이용할수있는사람은부부합산연소득(상여금·수당포함)3000만원이하전세거주자로2012년2월26일까지제2금융권에서실행된전세자금대출을정상이용중인가구로한정됐다금융위원회는2012년3∼4월실적이7억1700만원(28건)에불과하자같은해5월소득기준을부부합산연소득5000만원으로늘렸다그러나대출이늘지않자같은해12월소득기준을한번더확대(부부합산연소득7000만원)하고2012년11월30일까지대출을받은사람으로대상도확대했다현재까지이조건이그대로적용되고있으며소득에따라최대1억5000만원까지보증받을수있다그럼에도징검다리대출실적이저조한이유는2012년이후대출대상을확대하지않았기때문이다보통전세계약을2년단위로하고재계약시전세금이올라가기때문에징검다리대출의마지막대상자(2012년11월30일대출자)는전세계약이지난해11월에끝나대출을갚았을가능성이크다전세계약을다시하면서전세금이부족한경우대출을새로받았을것이다또징검다리대출출시후은행권의‘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용기준이확대(부부합산연소득5000만원이하)돼일부는전세계약을다시하면서은행권에서대출을했을수도있다상품은운영중인데이용할대상은거의사라진셈이다그런데도금융당국은2012년이후후속조치를하지않은채사실상방치했다징검다리대출대상을확대하면잠재수요자는상당하다금융감독원이신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제2금융권전세자금대출잔액(말잔기준)은2012년2조2000억원에서2013년2조7000억원지난해3조6000억원으로늘었다올해1분기까지는3조9000억원을기록중이다2013년부터올해1분기까지1조7000억원이증가했다신의원은“금융당국의탁상행정으로징검다리대출을통한서민지원규모가감소하고있다”며“정책금융이필요한계층에지원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금융위관계자는“(대출대상확대를)하반기라도할수있도록준비중”이라고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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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가 확산 고비…정부 메르스 초강수 대책 쏟아내
이번주가확산고비…정부메르스초강수대책쏟아내정부가메르스환자와의심환자의의료비를전액지원해주기로했다또메르스감염의심자관리를위해핸드폰위치정보를활용하기로했다전국모든병원에입원중인정부가메르스환자와의심환자의의료비를전액지원해주기로했다또메르스감염의심자관리를위해핸드폰위치정보를활용하기로했다전국모든병원에입원중인폐렴환자에대해메르스의심환자전수조사도실시한다정부는9일이번주를메르스확산의최대고비로보고이같은내용의강력한방역대책을시행한다고발표했다우선메르스환자와의심환자의치료비용을모두지원하기로했다현재보험이적용되지않는인터페론등항바이러스제치료와격리실입원료일반입원실을활용한1인격리등에대해서도건강보험을확대적용할계획이다메르스환자와의심환자의경제부담을덜어줘능동적으로메르스검진에참여토록하기위한조치다본인부담금과비급여비용전염병지원예산을활용추후의료기관과정산해지원키로결정했다이에따라메르스로인한진료비용은환자가부담하지않게되며이는지난달20일부터소급적용키로했다권덕철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총괄반장은"메르스확진또는의심으로의료기관에서치료받는환자에대한건강보험적용은이미이뤄지고있다"면서"이번조치는기존규정으로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는부분에대해확대적용하는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전국모든병원에입원중인만15세이상의폐렴환자에대해메르스의심환자전수조사를실시하기로했다폐렴환자들이메르스확진환자가다수발생한병원에노출됐는지를알아보기위한것이다아직관리대상에포함되지않은(확진환자접촉자추적에서누락된)메르스의심환자를조기에발굴해병원내확산가능성을사전에차단하려는조치다조사결과메르스확산과관련이있다고판단된폐렴환자는1인실로옮기고유전자검사를실시키로했다이와함께메르스관리대상자추적을위해핸드폰GPS(위치정보시스템)를활용하기로했다이를통해자가격리자임의외출의심환자이동동선등을확보할계획이다자가격리자가보건소의유선모니터링(1일2회)에2회이상답하지않거나자가격리거부및거주지를이탈할경우위치추적에나설계획이다역학조사과정에서대상자이동경로와이동장소밀접접촉자등추적이어려울경우에도위치추적이이뤄진다아울러주말전까지최대한많은응급의료기관이응급실외부또는의료기관내별도로분리된시설에서진료할수있도록선별진료소를운영할계획이다현재는전국총535개응급실중236개기관(441%)이선별진료소를운영하고있다한편당국은메르스확산방지를위해병원간이동을자제해달라고당부했다권총괄반장은"병원간이동을자제하고가급적집근처의료기관을이용해달라"며"병문안도가능한자제하고요양병원과요양시설방문을자제해야한다"고강조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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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가'라는데… 왜 주부들의 '체감물가'는 딴판일까?
'저물가'라는데…왜주부들의'체감물가'는딴판일까?소비자물가상승률이6개월째0%대행진을거듭하면서디플레이션우려까지제기되고있지만정작주부들과서민들이느끼는체감물가는이와는딴판이다저물가는커소비자물가상승률이6개월째0%대행진을거듭하면서디플레이션우려까지제기되고있지만정작주부들과서민들이느끼는체감물가는이와는딴판이다저물가는커녕식탁물가는뛰고월세등주거비도계속오르고있어허리가휠지경이라고하소연하고있다이런괴리감은왜생기는것일까2일통계청이발표한'5월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0982로전년동월대비05%상승했다전월대비로는01%포인트상승했다담뱃값인상분(058%포인트)를고려하면사실상마이너스물가다품목별로볼때이같은마이너스물가는전기·수도·가스(-90%)의하락이가장큰영향을미쳤다지출목적별로는교통(-88%)주택·수도·전기·연료(-12%)의하락이두드러진다저물가라는공급적측면이낮은물가를이끌고있다는것이다하지만교통비와전기·가스요금이하락한것이외에는일상생활에서시민들이저물가의혜택을느끼긴어려운상황이다식탁물가와밀접한연관이있는신선식품지수는전년동월대비32%나상승했다신선채소와기타신선식품이각각165%175%올랐다생활물가지수는04%하락했지만구성요소중하나인식품은29%상승했다농축수산물중에서도배추(859%)파(656%)감자(257%)마늘(172%)고춧가루(98%)돼지고기(76%)등밥상에자주오르는품목의상승률이크다통계청이지정한소비자물가지수대표품목및가중치를보면134개의식료품·비주류음료품목중에서돼지고기와고춧가루배추는각각1위11위22위를차지하고있다마늘(29위)과파(44위)도비교적상위권에랭크돼있다즉이품목의가격이오르면그만큼서민들의체감물가가높아진다는뜻이다현대경제연구원이지난4월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국민1000여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지난1월기준국민들의체감체감물가상승률은33%로실제물가상승률(08%)보다4배나높은수준이다게다가중산층이느끼는체감의무지출증가율은24%로저소득층의15%보다높은수준이다특히전월세상승은서민들의등을휘게만드는주범이다통계청에따르면5월생활물가지수중전월세지수는11636을기록했다2014년5월이지수는11315였다1년만에283%나상승해생활을더욱옥죄고있는실정이다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경제동향분석실장은"현재소비자물가상승률이0%대로낮은수준이기는하지만근원물가상승률및기대인플레이션이2%대를유지하고있고경제성장률도3%내외를기록하고있어디플레이션진입가능성은희박하다"고말했다이실장은국민들이느끼는지표물가와체감물가의괴리에대해"공식물가는국제적으로1년전과비교하지만국민들은물가가쌌던시점과현재를비교하기때문에기준이달라벌어지는현상"이라며"살림살이가퍽퍽하다보니물가가떨어지는것에대해서는둔감하고오르는것에민감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근태LG경제연구원연구위원은"물가상승률이높지않지만소득이늘지않기때문에사람이물가가조금만올라도부담을크게느껴물가가많이오른것처럼인식한다"고설명했다결국체감물가는단순한소비자의주관적인식을넘어경기에도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정부는체감물가까지고려하는정책을펴야한다는게전문가들의한결같은지적이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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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료보험 중복가입 23만건…"1건 유지가 바람직"
손의료보험중복가입23만건…"1건유지가바람직"이달중순부터해당자에통보…원하면나중가입상품해지가능실손의료보험을중복가입한사례가23만건을넘는것으로집계됐다실손의료보험은실제로부담한의이달중순부터해당자에통보…원하면나중가입상품해지가능실손의료보험을중복가입한사례가23만건을넘는것으로집계됐다실손의료보험은실제로부담한의료비이상을보상받기가어렵기때문에한건만유지하는게바람직하다고전문가들은조언한다금융감독원은2009년10월이후판매된실손의료보험중중복계약건수가올해4월말현재23만2천874건으로파악됐다고2일밝혔다중복계약건수는손해보험사약16만5천192건생보사2만9천378건공제사3만8천304건으로조사됐다보험사들은이달중순부터한달간금융소비자에게중복계약사실을알릴예정이다실손의료보험중복계약중나중에가입한보험사가계약자에게우편또는전자메일로안내장을발송하게된다중복가입사실을통보받은사람은계약해지를요청할수있다불완전판매사실이확인되면이미납입한보험료(이자포함)를모두환급받을수있다불완전판매는판매과정에서보험사가계약자의중복가입여부를확인하지않았거나중복가입확인서를작성하지않은경우가주로해당된다불완전판매가아닌것으로드러나도소비자가원하면중복계약을해지하고해지환급금을돌려받을수있다그러나계약자가중복계약사실을알고도별다른요청을하지않으면중복계약상태는그대로유지된다전문가들은이런저런장단점에도실손의료보험은한개만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한다일례로보장한도5천만원에자기부담금10%인실손의료보험에가입한사람의입원의료비가1천500만원나왔다면1천500만원의90%인1천350만원을보험금으로받을수있다같은조건으로2개상품에중복가입한사람은보험사2곳에서750만원씩총1천500만원을받게된다중복가입자는보험료를2배더내는대신자기부담금10%(150만원)를내지않는것이다반면에입원의료비가7천만원이나왔다면1개상품가입자는5천만원까지보상받을수있지만중복가입자는전액이보장된다중복으로가입하면그만큼보장한도는더커진다그러나현실적으로가능성이크지않은상황에대비해2배이상의보험료부담은불합리하다는것이전문가들의지적이다금감원원희정팀장은"실손의료보험의상품구조는동일하지만보험사의사업비나위험관리능력에따라보험료수준이다를수있으므로이를종합적으로감안해본인에게맞는상품을선택해야한다"고말했다중복가입여부는생보협회(wwwkliaorkr)나손보협회(wwwkniaorkr)보험개발원(wwwkidiorkr)홈페이지의실손의료보험가입조회코너에서도조회해볼수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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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대받는 100원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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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명서에 이혼·개명·입양 기록 빠진다
신분증명서에이혼·개명·입양기록빠진다가족관계등록법일부개정안국무회의통과신분증명서에과거의이혼사실이나개명전이름같이민감한개인정보가공개되는일이사라진다법무부는이런내용을포가족관계등록법일부개정안국무회의통과신분증명서에과거의이혼사실이나개명전이름같이민감한개인정보가공개되는일이사라진다법무부는이런내용을포함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2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고밝혔다현재는해당증명서별로전체정보가기재된증명서가일반적으로사용돼개인정보보호에취약하다는지적을받아왔다·이를테면취업이나입학을위해제출하는기본증명서에도친권지정이나성씨변경개명전이름등지극히개인적인정보가들어간다민감한정보를뺀'일부증명서'발급이2009년이후허용되고는있지만무언가를숨긴다는부정적인식을주거나결국엔전체정보가든증명서를다시요구받게되는맹점이있었다그러나개정안이통과되면필수정보만기재된'일반증명서'가원칙적으로사용된다가족관계증명서의경우현재의배우자와자녀가기재되고혼인관계증명서에도현재의혼인만들어간다과거의혼인관계나이혼입양취소등전체관계를표시하는'상세증명서'는필요한경우에만쓸수있고이를요구할때는그이유를설명해야한다신청인의사용목적에따라필요한정보만선택하는'특정증명서'발급도가능해진다법무부는"2013년기준연간이혼이11만2천300건한부모가정이전체가구의9%인170만가구를넘어섰으나편견이여전한상황에서개인정보가지나치게공개되는고통의해소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한편출생증명서로출생사실이확인되지않는경우성인2인의보증으로신분관계등록을허용하는'인우보증제도'의폐지도이번개정안에포함됐다이제도가전과자의신분세탁이나불법국적취득등에악용되면서앞으로는출생증명서로출생사실이확인되지않으면가정법원의확인을받아출생신고를하게된다출생신고의무자가신고하지않으면국가가대신할수있는규정도마련됐다현재는부모등출생신고의무자가아동을양육하면서도혼인외출산등을이유로신고하지않는경우과태료5만원외에는제재방법이없으나개정안에서는검사나지방자치단체의장이출생신고를할수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