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한국 소식
-
저가항공 불만 폭주 "예약취소·환불안돼, 여정바꿔도 돈내라"
저가항공불만폭주"예약취소·환불안돼여정바꿔도돈내라"LCC의등장으로항공산업의독과점구조가깨지면서소비자들의항공여행편익이커진게사실이다저렴한요금으로비행기를탈수있게됐고선택권도넓어졌다LCC의등장으로항공산업의독과점구조가깨지면서소비자들의항공여행편익이커진게사실이다저렴한요금으로비행기를탈수있게됐고선택권도넓어졌다하지만LCC의성장세만큼이나소비자불만도빠르게늘고있다전문가들은국내선'특가운임환불불가'규정이나'여정변경수수료'부과를대표적인불공정조항으로꼽는다항공사들이스스로가감수해야할위험부담을소비자에게미뤄과도한손해배상의무를전가하고있다는것이다8일항공업계에따르면지난해소비자문제연구소인컨슈머리서치에접수된LCC피해신고는146건으로전년(43건)보다3배이상폭증했다소비자불만사례1위는항공권환불·지연이다모두94건으로전체의64%를차지했다전년(28건)보다3배이상늘어난것이다뒤이어서비스불만족(33건)수하물파손(13건)등이자리했다항공권환불에대한고객불만이큰이유는LCC마다수수료부과기준이천차만별인데다소비자에게일방적으로불리하게돼있어서다최현숙컨슈머리서치대표는특히"LCC특가상품은출발일과관계없이무조건전액환불이안되는경우가많다"며"최저가낚시에현혹되는소비자피해가늘고있다"고했다국적대형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는일반·할인항공권을산소비자가예약을취소하면구매다음날부터예약취소시점에관계없이1000원의환불수수료를물린다하지만LCC들은예약을언제취소했느냐에따라최대1만2000원까지수수료를받는다LCC의전매특허인'특가항공권'은예약취소자체가원천적으로불가능하다진에어를빼곤국적LCC모두구매다음날부터취소한티켓은환불수수료100%를적용하고있기때문이다일부LCC는예약취소가아닌여정변경에도고액의수수료를부과한다티웨이항공은특가운임항공권의출발전여정변경에1만원의수수료를물린다한고객은"예약취소도아니고일정만바꾸는데도많은수수료를물리는건불합리하다는생각이든다"고했다LCC의이런수수료부과체계엔예약부도율을낮춰수익성을보전하려는목적이깔려있다소비자가예약을취소해도좌석을다시채울수있는기간이충분한데도소비자에게손해배상금을징수하고있는것이다김정숙제주대생활환경과학복지학부교수는"가격할인혜택을고려해도예약취소가불가능하게해놓은것은명백히불공정한약관조항"이라며"사업자가부담해야할위험이소비자에게전가돼경제적손실을입는건문제가있다"고했다정부가LCC의불공정한환불수수료약관조항을면밀히검토해제도적보완책을찾아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김교수는"공정거래위원회가국제선할인항공권환불과관련해항공사들에환불위약금조항을자진시정토록한것처럼국내선역시공정성을확보할수있도록시정명령을내리고표준항공약관을제정해야한다"고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HSBC의 탈세 고객 명단은 빙산의 일각”
“HSBC의탈세고객명단은빙산의일각”HSBC가탈세를도운부유층10만여명의명단을처음외부로유출한전직HSBC직원에르브팔치아니(43)가“이번에발표된것은빙산의일각”이라밝혀HSBC가탈세를도운부유층10만여명의명단을처음외부로유출한전직HSBC직원에르브팔치아니(43)가“이번에발표된것은빙산의일각”이라밝혀‘탈세방조’파문이더확산될전망이라고스위스언론들이10일보도했다스위스일간트리뷘드즈네브에따르면팔치아니는HSBC제네바지점이관리해온부유층고객명단이언론에공개된이른바‘스위스리크’로영국의회가HSBC에대한조사에착수하고초부유층의자금거래에대한관심이높아졌지만이는‘빙산의일각’이며세무당국은훨씬많은정보를갖고있다고말했다팔치아니는지난2006년부터스위스제네바HSBCPB(개인자산관리)사업부에서IT직원으로일하다퇴직하면서고객10만6천명의명단을몰래빼돌렸다현재스위스당국으로부터은행비밀주의법위반혐의로수배를받고있지만프랑스와스페인당국은그를‘내부고발자’로인정해스위스에인도하지않고있다그가넘긴고객명단자료디스크5개가프랑스당국에의해다른나라와공유되면서미국등은대대적인탈세조사를벌이게됐다프랑스·이탈리아이중국적자인팔치아니는또언론은자신이프랑스정부에넘겨준정보일부에만접근한것이라며자신의정보에포함된수백만건의은행간거래명세등은이빙산의규모를짐작하게할수있다고말했다미국과프랑스등의조세회피방지법등의효과성을묻는말에팔치아니는“규제는일반적으로자신의이름으로계좌를신고하는특정고객을대상으로이뤄진다”면서“하지만이런경우는매우적고회사명의나다른부정한방법으로계좌를만든다”고답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세 모녀 비극’ 여전한데…기초생활수급자는 급감
‘세모녀비극’여전한데…기초생활수급자는급감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지난5년새무려22만여명이나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이명박정부이후복지정책의무게중심이빈곤층발굴및지원보다‘(정부지원금)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지난5년새무려22만여명이나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이명박정부이후복지정책의무게중심이빈곤층발굴및지원보다‘(정부지원금)부정수급방지’쪽에쏠린탓이다‘복지사각지대’가되레넓어지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1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남윤인순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공개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수급자)추이’자료를보면2009년156만8533명이던기초수급자는올해6월현재134만3311명으로22만5222명줄어든것으로드러났다이를전국민대비수급자비율로따지면2009년32%에서올해26%로06%하락한결과다기초수급자수의변화를지난10년으로넓혀보면전체수급자규모는2005년151만3352명에서2009년까지는꾸준히늘다2010년154만9820명으로줄기시작했다기초수급자는이후에도해마다수만명씩계속줄었다특히지난2월‘송파세모녀사건’으로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사각지대에대한사회적논란이일었으나지난6월기준기초수급자규모는지난해같은기간(135만891명)보다되레7580명감소했다당시세모녀는스스로의힘으로생계를꾸려가기어려운빈곤층이면서도기초생활보장등복지혜택을받지못해결국스스로목숨을끊었다기초수급자수가해마다줄어드는1차적이유는새로기초수급혜택을받는사람보다수급자격을잃는사람이더많기때문이다지난해만하더라도신규기초수급자는12만6504명에그친반면탈락자는16만9655명이나됐다기초수급자4만3151명이줄었다올해에도탈락자(7만9355명)가신규수급자(7만1775명)보다많다지난해기초수급탈락자16만9655명의탈락사유를살피면소득·재산증가(4만7437명)부양의무자관련(2만1971명)등의순서였다소득수준이기초생활보장제도적용을받기엔많다는판정을받은이들이다김윤영빈곤사회연대사무국장은“지난5년간줄어든기초수급자수가22만여명이라지만이는가난에서벗어난‘탈빈곤’이아니라단순히기초생활보장혜택을받지못하게된‘탈수급’수치에불과하다정부가기초생활보장등복지제도를빈곤층의권리로서보장하려면현재의부양의무자기준을완화하고터무니없이적은최저생계비기준을현실화하는등복지사각지대를없애야한다”고지적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朴대통령 '증세없는 복지' 발언 번복…착오? 조율?
朴대통령'증세없는복지'발언번복…착오?조율?새누리당원유철정책위의장이10일박근혜대통령과의회동을마친뒤박대통령이"나는한번도'증세없는복지'라는말을한적이없다고말했다"고밝새누리당원유철정책위의장이10일박근혜대통령과의회동을마친뒤박대통령이"나는한번도'증세없는복지'라는말을한적이없다고말했다"고밝혔다가논란이커지자이를'번복'한배경에관심이쏠리고있다"잘못알았다"며발언을번복한원의장을비롯해새누리당지도부는'소통문제''단순착오'라고하지만원의장의발언이후논란이커지자청와대와새누리당간사후조율이있던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원의장은이날오전청와대회동을마친뒤국회에서곧바로브리핑을실시했다이자리에서원의장은"(박대통령이)경제를살려서그로인해생겨나는여러혜택을갖고복지쪽정책을펼쳐나가는것이좋지않느냐는생각을다시한번말씀하셨다"며"나는한번도'증세없는복지'라는말을한적이없다고말했다"고밝혔다그러나박대통령의해당발언이논란이일자청와대회동에함께했던유승민원내대표는먼저기자들에게"제가들은바로박대통령이'증세없는복지라는말을한적없다'고워딩한적이없다"고밝혔고김무성대표역시"들은기억이없다"고말했다이에원의장은뉴시스와통화에서"정확하게메모를할상황이아니었다나중에유원내대표에게확인해보니그런취지는아니었다고한다잘못된거였고뉘앙스가달랐다"며"죄송하다잘못말했다"고입장을바꿨다원의장의브리핑을통한박대통령의증세관련보도가나가고논란이인뒤유원내대표는조윤선청와대정무수석과통화한것으로알려졌다조수석은유원내대표에게박대통령발언보도가나가게된경위에대해물은것으로전해졌다유원내대표는이날오후기자들과만나"(청와대에서)연락을받았다"며"청와대도걱정을하는것같다그발언에대해…"라고말했다유원내대표는그러면서"나는진짜전혀그말을들은적없다"고거듭강조했다이런가운데한켠에선'증세없는복지'라는표현이언론에서만들어진말인만큼원의장이전한박대통령의발언이나온것은맞지만발언의취지에서오해가있던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정병국 의원, 재외국민 보호와 해외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정병국의원재외국민보호와해외범죄예방을위한법률개정안발의국회외교통일위원회새누리당정병국의원(4선여주·양평·가평)은1일우리국민이외국에서받은수사형사재판및형의집행에관한자료를체계적으로수집국회외교통일위원회새누리당정병국의원(4선여주·양평·가평)은1일우리국민이외국에서받은수사형사재판및형의집행에관한자료를체계적으로수집·관리할수있도록하는「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고밝혔다외교부에따르면우리국민의해외구금자는약1273명(2014년12월기준)으로일본497명중국327명미국237명필리핀51명1112명(874%)순으로구금자가많은실정이나주무부처인법무부는이와같은자료의관리의무가없어현황조차파악하지못하고있다이번정의원이대표발의한「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법무부장관이외교부및관계기관과의협조를통해대한민국국민이외국에서받은수사형사재판및형의집행에관한자료를수집·관리할수있도록하여우리국민에대한외국의형사관련자료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안제8조의4외국자료의관리신설)정병국의원은“해외여행및체류가증가함에따라우리국민이해당국가에서수사를받거나형사재판후형의집행을받는경우가늘어나이에따른체계적관리가필요하다”고전하며“본법률안을통해해외에나간우리국민보호를위한신속한정보파악을도모하고국내에서해외범죄기록이관리되고있지않다는허점을이용해유사범죄를저지르는일을예방할수있다”면서개정안의필요성을설명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공주대 한민족교육문화원 "모국 문화 배우러 오세요"
공주대한민족교육문화원"모국문화배우러오세요"재외동포모국수학교육참가자2월20일까지모집공주대학교한민족교육문화원은'2015재외동포모국수학교육'참가자를다음달20일까지모집한다고2재외동포모국수학교육참가자2월20일까지모집공주대학교한민족교육문화원은'2015재외동포모국수학교육'참가자를다음달20일까지모집한다고28일밝혔다공주대는2009년부터국립국제교육원의위탁을받아재외동포를대상으로한국어한국문화한국사를가르치고현장체험학습등을실시하고있다외국에서9년이상의교육과정을마쳤거나이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받는재외동포는각국공관장의추천을거쳐누구나지원할수있다지원서교부와접수는각국공관에서진행하며일본지역에서는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대행한다공주대관계자는"참가자들이모국수학교육에집중할수있도록전용강의동과기숙사시설을갖추고있으며수학목적에따라대학진학반과모국연수반으로나눠교육하고있다"고설명했다최근재외동포차세대가모국연수후국내유학을선택하는사례가늘어남에따라대학진학반은진학설명회TOPIK대비강좌자기소개서작성및면접지도등을별도프로그램으로운영하고있다박창수공주대한민족교육문화원장은"모국수학교육은한국의역사와문화를익혀한민족으로서의폭넓은소양을갖추고국제사회에서활약하도록돕는게목적"이라며"우수한수학생에게는장학금을지급하는등다양한지원을펼치고있어참가자의만족도가높다"고소개했다자세한모집요강및지원절차는홈페이지(http://wwwhansaramkr)또는☎+82-41-850-6031로확인할수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재외동포 비례대표 내년에는 나올까
재외동포비례대표내년에는나올까새정치“총선공천추진”당헌·당규개정안발표새누리당도“긍정검토”내년에치러질한국의제20대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한국의정치권에서재외동포몫의새정치“총선공천추진”당헌·당규개정안발표새누리당도“긍정검토”내년에치러질한국의제20대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한국의정치권에서재외동포몫의비례대표공천을추진하고있어실제성사여부가주목되고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28일(한국시간)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정치혁신실천위원회공동기자간담회를갖고공천개혁등당혁신을위한당헌·당규개정안을발표했다이개정안에따르면내년총선부터농어민ㆍ안보ㆍ재외동포ㆍ다문화등으로비례대표공천배려대상을확대할계획이다이에따라국회의원비례대표공천때재외동포를비롯해전문가농어민안보다문화등의후보자에게가산점을주기로했다김성곤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지난19대총선때우리당이비례대표를다양하게배출하지못했다는평가가있어서비례대상이한쪽으로치우치지않도록당헌·당규에명시하기로했다”고말했다새누리당도내년총선에서재외동포몫비례대표공천을긍정적으로검토할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전세계700만한인들의권익을대변할재외동포국회의원배출이2016년에성사될가능성이높아졌다재외국민들에게도참정권이부여되면서2012년4월의19대총선은200여만명의재외국민유권자들이사상처음비례대표를선출하는정당별투표에참여하는선거였다당시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현새정치민주연합)등여야정당은재외동포사회몫으로최소2석에서최대4석까지비례대표의석공천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으나예상과달리아예재외동포비례대표를내지않았다각정당들이재외동포비례대표를공천하지않은것은총선에앞선유권자등록에서재외국민들의참여가저조한것과관련이있다는분석이뒤따랐다정기용자유광장상임대표는“다음총선에서는새누리당과새정치민주연합등정당에서당선권안에재외동포비례대표를반드시배려해야한다”며“재외동포들의편의를위한정책의확대와권익을위해서는전문성있는재외국민비례대표가필요한만큼재외유권자들의선거참여가꼭필요하다”고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재외동포재단 대학생 봉사단 모집
재외동포재단대학생봉사단모집재외동포재단은대학생봉사단'OKFriendsVolunteer'4기를모집한다고3일밝혔다봉사단은오는7∼8월재외동포청소년과대학생을초청하는재외동포재단은대학생봉사단'OKFriendsVolunteer'4기를모집한다고3일밝혔다봉사단은오는7∼8월재외동포청소년과대학생을초청하는'2015년재외동포와함께하는청소년교류사업'등을지원한다봉사활동소감을재외동포재단월간지인'재외동포의창'이나온라인으로소개하는일도맡는다오는3월부터12월까지10개월간활동하며우수봉사자에게는포상과연수기회를준다국내외대학생이나대학원생가운데50여명을선발하며이메일(joo@okforkr)로지원하면된다문의☎02-3415-0175ⓒ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글로벌어린이재단 홍콩지부 2015년 정기총회 가져
글로벌어린이재단홍콩지부2015년정기총회가져글로벌어린이재단(GlobalChildrenFoundation:약칭GCF)홍콩지부는1월26일두란노문화원에서제14회정기총회를개최했다이날총회는글로벌어린이재단(GlobalChildrenFoundation:약칭GCF)홍콩지부는1월26일두란노문화원에서제14회정기총회를개최했다 이날총회는회원17명이참석한가운데김가해전임회장의2014년도활동보고와이성경총무의회계보고가있었다 <신임정도경회장이2015년활동계획을설명하고새임원진을소개하고있다>이어GCF홍콩지부를2년동안이끌어나갈신임정도경회장의2015년도활동계획과새임원진소개행운권추첨순서등으로진행됐다한편투명한재정관리로회원들과후원자들의두터운신뢰를얻고있는GCF자선단체는미국연방정부에정식으로등록된Non-Profit기관이며세금공제혜택을받을수있다미국시카고에본부를두고미국캐나다홍콩일본한국등20개지부가있는GCF는지구촌한구석에서굶주리고있는아이들에게따뜻한끼니와함께사랑을나누어주고자한국인어머니들에의해1998년에설립된자선단체이다현재까지미화300만달러를모금하여캄보디아동티모르과테말라아이티남수단인디아케냐몽고네팔베트남한국등31개나라의불우아동들을후원해오고있다*GCF홍콩지부새임원진소개회장:정도경부회장:김가해이경실총무:이성경회계:박혜정ⓒ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가계부채 줄인다면서..초저금리 주택대출 권유....금융당국·정부 정책 또 엇박자
가계부채줄인다면서초저금리주택대출권유금융당국·정부정책또엇박자정부의부동산정상화대책과가계부채완화정책이엇박자를내고있다금융당국에서는눈덩이처럼불어나는가계부채연착륙에골몰하는데국토교통부에서는초저금리모정부의부동산정상화대책과가계부채완화정책이엇박자를내고있다금융당국에서는눈덩이처럼불어나는가계부채연착륙에골몰하는데국토교통부에서는초저금리모기지상품으로'빚내서집사라'고부추기는모양새다여당에서조차국토부의초저리모기지상품출시에제동을걸면서정부와여당부처간칸막이와정책컨트롤난맥상이그대로드러나고있다3일국토교통부와금융위원회금융권에따르면국토부는예정대로3∼4월중수익공유형초저리모기지상품을출시할예정이다이상품은소득수준에상관없이연1%대초저금리로은행에서돈을빌려아파트를사는대신7년후집값이오르면그에따른이익을은행과나누는것이다대출자로서는시중대출금리보다2%포인트싸게대출을받을수있지만집값이오르면상승분을나눠야하고집값이떨어지면손실은혼자떠안아야한다반면은행은7년간2%포인트의금리손실을보지만집값이떨어져도공기업인대한주택보증에서이자손실을보전해주기때문에리스크가작은편이다이때문에세금이기반인공기업이은행의손실을보전하는구조에대한논란이일고있다새누리당김무성대표도"집값이떨어질때은행의원금을보장하기위해공적기관인대한주택보증이보증을선다는문제가있다"고제동을걸었다부처간조율도문제다국토부는우리은행을통해대출상품을출시하면서도금융위와공식적인정책협의를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상품을출시하는우리은행에서조차"한창상품을설계중인데갑자기발표가나와고객들의문의에창구직원들이응대를못하는상황"이라고전했다특히금융당국이추진하는가계부채완화정책에역행한다는비판이나온다2017년까지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을현재보다5%포인트낮추고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비중을40%까지높이는것이경제혁신3개년계획의핵심과제다금융위는이를위해신규대출증가속도를둔화시키고고정금리로전환시키는데힘쓰고있다그일환으로3월부터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자들은중도상환수수료없이2%대고정금리로갈아탈수있는상품도출시한다그러나두상품모두판매가능한우리신한국민은행의지점창구에는금융위의2%대고정금리전환대출에대한문의는거의없고국토부의1%대초저금리모기지상품에대한문의만쏟아지고있다건설산업연구원김현아실장은"초저리모기지상품은고액아파트전세자를매매로유도하는촉진제가되면좋지만금리가싸면주거를과소비할여지가있다"고지적했다홍익대전성인교수는"집값이떨어지면가계부채폭탄이터지고집값이오르면가계부채규모즉폭탄크기가더커질것"이라고우려했다집값이떨어지면채무자의자산가치가하락해채무상환의부담이커지고집값이올라가면상승분을은행에떼주기위해집을팔지않는한또다시대출을받아야하니가계부채가계속늘어난다는것이다전교수는"부처간엇박자수준의문제가아니라금융당국이감독의무를게을리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