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한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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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짝퉁' 밀수 급증…지난해 773억원 적발
직구로'짝퉁'밀수급증…지난해773억원적발'짝퉁'직구밀수갈수록조직적…소량직구도단속키로해외직구가급증하면서'짝퉁'제품직구에대한적발실적도빠른속도로늘어나고있다3일국회'짝퉁'직구밀수갈수록조직적…소량직구도단속키로해외직구가급증하면서'짝퉁'제품직구에대한적발실적도빠른속도로늘어나고있다3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새정치민주연합김현미의원이관세청으로부터제출받은'특송화물지식재산권단속현황'에따르면지난해'짝퉁'제품밀수에대한적발실적은773억원인것으로나타났다이는전년(655억원)보다180%증가한것으로2012년(73억원)과비교하면95배로2011년(24억원)과비교하면312배로급증한수치다직구를통한'짝퉁'제품의반입은해가갈수록조직적인성격을띠는것으로나타났다2010년적발건수는20건으로4년뒤인지난해에불과13건이늘어난33건으로나타났지만금액은24억원에서773억원으로749억원늘었다건당적발금액이급증한셈이다관세청관계자는"해외에위조상품제조업체나인터넷서버를두고무단도용한개인정보를이용해1∼2개씩분산해직구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고말했다실제로관세청은지난해5월중국산'짝퉁'명품3만5천점(시가447억원상당)을도용한개인정보로분산해밀수입한택배회사대리점대표등15명을붙잡았다적발된'짝퉁'제품은대부분중국을통해반입한것으로집계됐다지난해주로직구로활용되는특송화물과함께일반수입화물국제우편등에대한위조상품의총적발실적은5천162억원으로나타났다전년보다102%줄어든수치로2010년부터감소추세다이는일반화물을통한'짝퉁'제품밀수가줄어들고직구를통한밀수가늘어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지난해특송화물과국제우편일반수입화물을포함한'짝퉁'제품단속실적은시계류가2천300억원으로가장많았다이어핸드백·가죽제품이1천285억원의류·직물이535억원순이었다관세청은직구를통한'짝퉁'제품의조직적인분산반입이증가하자이달부터특송화물을통해국내에소량반입하는것에대해서도단속을벌이기로했다그동안관세청은위조상품이라하더라도품목당1개씩총2개까지는개인용도로인정해지식재산권보호규정을적용하지않고통관을허용해왔다이에따라직구를통한'짝퉁'반입에대한단속실적은더욱늘어날것으로보인다김현미의원은"직구로소비자편익이증가했지만'짝퉁'제품반입을위한새로운루트로사용돼서는안된다"면서"소비자편익을해치지않는선에서실효성있는단속이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한편지난해해외직구는15억4천491만5천달러를기록해2010년에비해463%나뛰어올랐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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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도 못 받은 돈 1조 3천억…근로자 피눈물
일하고도못받은돈1조3천억…근로자피눈물이제2주뒤면설명절돈들어갈곳도많은2월인데임금이나퇴직금을제때받지못하는근로자는해마다늘고있다전체임금체불액이1조3천억원으로이제2주뒤면설명절돈들어갈곳도많은2월인데임금이나퇴직금을제때받지못하는근로자는해마다늘고있다전체임금체불액이1조3천억원으로5년만에최대규모다경기도군포의한아파트신축현장에서근로자들이시위를벌인다아파트는지난해말완공됐는데시공사가근로자15명의석달치임금2천400만원을주지않고있다는것이다고용노동부조사결과지난해말기준으로근로자29만3천명이임금이나퇴직금을받지못했다근로자한명당체불액은451만원모두합하면1조3천억원으로2009년이후5년만에최대규모이다전체체불업체가운데제조업30%건설업23%로두업종이절반이상을차지했다체불업체규모별로보면5~29인미만이44%5인미만사업장이23%로영세업체들의체불이많았다고용부는오늘(3일)부터설명절까지2주간을집중지도기간으로정하고근로자들이체불임금을받을수있도록도와주기로했다고용부는또무허가인력파견업체로부터파견을받거나파견근무규정을어긴19개사업장에대해불법파견근로자1천95명을직접고용하라고지시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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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투톱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 청와대에 포문
새누리투톱“증세없는복지는거짓말”청와대에포문김무성대표“정치인이그런말로국민속이면안돼”유승민원내대표“증세하면가진자한테더부과해야”새누리당지도부가정부의‘증세없는복지’기조를김무성대표“정치인이그런말로국민속이면안돼”유승민원내대표“증세하면가진자한테더부과해야”새누리당지도부가정부의‘증세없는복지’기조를“거짓말”이라고규정하고증세논의에불을붙이고나섰다박근혜대통령과거리를둬온유승민원내대표선출을계기로여당이독자적목소리를키우는것으로당·청관계재정립에증세·복지논쟁이첫시험대로부상했다김무성새누리당대표는3일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정부의‘증세없는복지’정책기조에대해“증세없는복지는불가능하며정치인이그러한말로국민을속이는것은옳지못하다”고강도높게비판했다담뱃값인상과연말정산파동때이를‘증세’라고여기며분노한여론에도청와대와정부는“증세가아니다”“증세없는복지는가능하다”고강변해온것을정면으로질타한것이다김대표는“낮은복지수준을수용하는‘저부담-저복지’로갈것인지세금을더내고복지수준을높이는‘고부담-고복지’로갈것인지국민적합의가필요하다”며‘증세없는복지’기조를수정할것을주장했다전날선출된유승민원내대표도이날라디오에출연해“증세없는복지는가능하지않다”며“솔직하게앞으로세금을더올려서복지를더할거냐아니면세금을더못올리면복지는현수준에서동결내지축소할건지여야가합의해서국민의동의를얻어정책을보완해야한다”고말했다유원내대표는연말정산파동에대해“그건분명히증세였는데‘증세가아니다’라고속여국민들께서더분노했다”고지적했다유원내대표는증세·복지문제를논의할당내기구를만들겠다고밝혔다애초‘원조친박근혜계’였다가박대통령과멀어져‘비박근혜계’로분류되는김대표와유원내대표가일제히‘증세없는복지’기조수정을주장하고나선것은청와대와충돌을빚더라도증세·복지논란을이번기회에당의주도로매듭지어야내년4월총선에서도승산이있다는판단을했기때문으로보인다이에따라청와대와정부도고민에빠질것으로보인다여당안에서도논란은예상된다김대표는“복지지출의중복과비효율부터없앤뒤증세를추진해야한다”며‘복지축소’에유원내대표는“복지확대추세를되돌릴수는없다”며‘증세불가피’에무게를두고있기때문이다유원내대표는“만약증세를하기로한다면당연히가진자한테세금을더부과하는증세가되어야할것”이라고말해‘부자증세’나법인세인상에도문을열어놨다김무성·유승민‘비박투톱’은증세·복지외에다른정책들에대해서도정부를질타하며변화를강조했다김대표는연설에서정부가고소득자의부담을높이는건강보험료개편안추진방침을밝혔다가번복한것을두고“충분한고민없이정책을쏟아내고조변석개하는행태를보여서는절대안된다”고지적했다유원내대표는“경제노동복지교육등민생전반에걸쳐고통받는국민편에확실히서있다는것을보여드리는변화와혁신이필요하다”고말했다청와대도시간이갈수록이런당의주장을수용할수밖에없는상황에몰릴것으로보인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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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시행 첫날부터 신청 쇄도"
행자부"재외국민주민등록제도시행첫날부터신청쇄도"행정자치부는재외국민주민등록제도시행이틀째인23일낮12시를기준으로719명의재외국민이주민등록신고를했고이가운데572명이주민등록증발급신청행정자치부는재외국민주민등록제도시행이틀째인23일낮12시를기준으로719명의재외국민이주민등록신고를했고이가운데572명이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했다고26일밝혔다시행첫날인22일에는하루동안재외국민주민등록신청대상자절차구비서류등에대해600여건의문의전화가온것으로집계됐다이에대해행정자치부는“그동안주민등록이말소됐었던재외국민이국내경제활동이나일상생활에서느꼈던불편사항들이많이해소될것을기대해주민등록신고를하는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또“이번제도의시행으로전체재외국민112만명중국내거소신고자8만여명과연간국외이주자3만여명등약11만명이우선재외국민주민등록신고를할것으로예상된다”고덧붙였다한편행정자치부는지난15일부터‘재외국민주민등록도움센터’를열고주민등록신고및주민등록증발급신청에관한문의사항을해결하고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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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태극기 사진 공모
재외동포재단재외동포태극기사진공모재외동포재단은광복70주년이자분단70년을맞아제1회태극기사진공모전을연다고24일밝혔다'세계속의태극기'를주제로고국을떠나이민생활을재외동포재단은광복70주년이자분단70년을맞아제1회태극기사진공모전을연다고24일밝혔다'세계속의태극기'를주제로고국을떠나이민생활을하면서태극기를접한순간의느낌과소회를사진에담아내면된다출품작은3장이내이며아동·청소년·대학생이상성인등세부문으로나눠심사한다수상자에게는표창장과상품을수여하고오는10월세계한인주간에전시회도추진한다오는3월31일까지이메일(taegukgi0306@navercom또는taegukgi0306@gmailcom)로응모하면된다자세한문의는'태극기의날제정국민운동본부'서울사무국(☎02-2109-8600)으로할수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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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그들은 누구인가… 700만의 힘
재외동포그들은누구인가…700만의힘한국사람들이한국을떠나고있다국적을포기하는사람(국적이탈·상실자)이늘고있는것이다지난해11월까지한국국적을버린사람은1만8279명으로한한국사람들이한국을떠나고있다국적을포기하는사람(국적이탈·상실자)이늘고있는것이다지난해11월까지한국국적을버린사람은1만8279명으로한국국적을신청한사람(1만5488명)보다많았다2009년이후처음이다이미출산율이세계최저인한국에서그나마있던사람들마저떠나고있는것이다하지만부정적으로볼일만은아니다재외동포는한국에자산이될수도있다한국으로들어오는동포수도늘고있다역설적이게도한국을떠나고한국으로돌아오는한국사람이모두증가하고있는것이다그만큼한민족의이동성이높아졌다하지만전세계로한국사람이뻗어가고또전세계에서한국으로돌아오고있는데도이들에대한정책은그속도를따라잡지못하고있다‘조선족’을향한편향된시각도한몫한다외교부는올해목표로재외동포로구성된글로벌한인네트워크를활용해‘통일준비’에대한국제사회의이해를높이겠다고밝혔다그러려면먼저동포들이한국에대한소속감을갖고한국을위해뛸수있는여건을만들어줘야한다재외동포700만명시대‘한국사람(한민족)’의외연을어떻게확대할것인지진지하게고민해야할시점이도래했다국경없는세상이돼버린지금재외동포는어떤존재이며한국은그들을어떻게대해야할것인지짚어봤다 “신임장없지만우리도외교관”…지구촌176개국진출‘무조건미국’에서변하는이주트렌드지난해한국국적을버린사람은한국국적을신청한사람을크게웃돌았다법무부의‘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에따르면지난해1∼11월국적포기자(국적이탈·상실자)는1만8279명국적취득(귀화국적회복)신청자1만5488명보다2791명많았다2009년이후한국국적신청자가더많은것이추세였다2010년5월개정국적법이적용돼외국국적을포기하지않고도한국국적을유지하는복수국적이가능해지면서부터다하지만지난해의경우‘국적순유출’로나타나면서한국이탈로추세가돌아선게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국적을상실한사람의목적지는미국(1만548명)캐나다(3332명)일본(1653명)호주(1145명)순이었다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관계자는“국적을왜버리는지사유를적지않기때문에한국을떠나는이유를보여주는자료는없다”고말했다다만재외공관에‘해외이주신고서’를내면서쓴이주형태를보면전통적유형인‘연고이주’(친인척소개로이주)수는줄고있음을알수있다2009년464명이던연고이주는이듬해536명을정점으로301명(2011년)225명(2012년)173명(2013년)으로꾸준히감소했다반면취업이주와사업이주기타이주로종류가다양해졌다미국이압도적으로많았던이주대상국에도변화가일고있다2013년기준으로한국출신으로해외에살다가그곳에뿌리를내리겠다고결심한사람(현지이주자)은미국이2946명이었다반면일본은3266명으로최근5년사이처음으로미국을앞질렀다최근한일관계가역대최악으로치닫고있는상황임을고려하면의외의현상이다또‘기타’로분류된국가에서현지이주자로신고한사람도1112명으로2009년이후최대를기록했다그야말로전세계로동포들이뻗어나가고있는셈이다위상커진한민족조직력은걸음마지금까지해외에거주하는한민족의분포는특이했다미·중·일·러주변4강에전체재외동포의대부분(863%)이몰려있었기때문이들은식민지배와냉전의질곡속에못사는2등나라분단국출신이라는손가락질을받아야했다1952년18개국56만8000명이던재외동포가2012년에는176개국701만명으로까지숫자가늘었고사회적위상도인적자원으로역할을기대할수있을만큼올라가고있다한국국적을가진‘재외국민’은260여만명인반면체류국국적을취득한‘시민권자’는440여만명으로2배에다다르고있다지난해11월미국중간선거에서한인정치인17명이당선됐으며김용세계은행총재주한미국대사를지낸성김국무부부차관보등정관계진출도크게늘었다캐서린문미국브루킹스연구소한국석좌(Koreanchair)를비롯해중국러시아일본싱크탱크와학계에포진한한국계는헤아릴수없을정도다미국버지니아주에서동해병기법안을통과시키고각지에위안부소녀상을세우는등한국에유리하도록여론을돌려세운것도동포의힘이었다문제는동포들의역량을하나로결집할수있는체계적인장치가마련돼있지않다는점이다유대인로비단체‘공공정책협의회(AIPAC)’가짜임새있는활동과압도적인영향력으로미국사회에영향을끼치는반면한국은아직걸음마수준에불과하다미국에서활동중인김동석시민참여센터상임이사는“미국의회가움직이면백악관이움직이고백악관이나서면행정부가변한다”며풀뿌리부터여론주도층까지단계별공략이필요하다고말했다한국에들어와있는동포들에대한정책도컨트롤타워마련이시급하다정부조직법상재외동포정책은외교부장관이종합수립하도록돼있다하지만한국에들어오는‘재한(在韓)’동포가크게늘고있는데도외교부는이에대한정책권한이없다총리실소속‘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동포정책을심의·조정하도록돼있으나실제로는법무부(출입국)고용부(노무)보건복지부(입양)선거관리위(재외선거)병무청(병역)등으로업무가흩어져있다1997년설립된재외동포재단을동포청(廳)또는동포위원회로키우자는논의도말만무성할뿐성과로이어지지못하고있다동포의무는없이권리만누린다?다른지역출신들도중국동포보다사정이조금나을뿐비난과질시에서자유롭지못하다대표적인것이병역·납세정치참여에대한형평성논란이다할일(의무)은하지않고혜택(권리)만누리는게아니냐는것이다재미동포인가수유승준씨의병역기피사건이나1600억원대세금을부과받았다가추징면제된‘구리왕’차모씨의경우가대표적이다최근에는건강보험과국민연금같은복지논란까지가세했다고국이힘들땐외국생활을누리다가선진국수준에다다르자노후복지혜택을즐기자는것아니냐는게비난의핵심이다하지만재외동포라는자산의역량을끌어내한국을위해어떻게활용할것인가라는점에서보면병역납세의‘형평성’원칙은다시생각해볼여지가있다국적법상이중국적인남성은만18세가되는해에국적이탈신고를해야한다그러지않으면병역을이행하지않는한38세까지국적을이탈할수없다그런데미국에서태어난A씨는병역면제가목적이라면38세까지한국에안들어오면된다얼마든지병역을빠져나갈수있는것이다반면A씨는38세이전에는미국·캐나다사관학교에입학하거나공직에진출하는것이불가능하다한국국적을포기할방법이없고미국정부는이중국적자를미군이나공무원으로뽑지않기때문이다어차피병역자원이안될A씨라면병역을면제하는게낫지않으냐며수차례헌법소원이제기됐지만지금까지모두기각됐다세금문제도마찬가지다이중과세방지원칙에따라거주지에만세금을내면되지만실제‘거주지’가어디냐를두고과세당국과재외동포사이의법정다툼은지금도계속되고있다정치참여도대승적으로볼필요가있다일각에서는외국에살면서한국을위해기여한것도없는사람들에게왜투표권을주느냐고항변한다하지만해외에있는재외동포는국적을초월해살고있는디아스포라집단이다이들은현지사회에잘적응하면서동시에모국의전통과문화를유지해야하는이중목표를갖고있다임채완전남대교수(세계디아스포라학회회장)는“재외국민에게참정권을부여하는것도그들에게한국정치에적극참여하고모국과의연계를강화하는전형적네트워크정책의하나”라고설명했다다만모국을떠난지20년이넘으면참정권을제한하는영국사례등을참고해제도를보완할필요는있다국제관계석학인조지프나이미국하버드대교수는지난해한국강연에서“미국이인구13억의중국보다더많은능력을발휘하는것은전세계로부터이민자를받아들이고다양성을결집해중국한(漢)족보다창의적이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세계각지에서다양한피와섞여살면서도한국의뿌리를잊지않는재외동포700만시대한국도순수성보다다양성이창의적인경쟁력의토대가된다는나이교수의말을곱씹어볼때가됐다 “차별당해도모국은나몰라라”…남몰래우는한인들재일동포2세인김민정(가명·44·여·도쿄거주)씨는공문서에일본식이름(통명·通名)대신한국이름을사용한다국적도한국이다결혼도재일동포와할정도로한국인임을잊지않았다하지만예외적으로의료보험증은일본식이름으로만들었다“일본인들은제가한국인이란사실을알면한단계아래로봅니다혹시의사가저를얕보고대충치료하면안되잖아요한국인이란사실을숨기려면의료보험증에일본식이름을쓸수밖에없습니다”현재재일동포는약89만명재일외국인중중국인다음으로많다일본으로건너간지100년이넘었고숫자도많지만재일동포들의힘은아직약한편이다보이지않는차별도수시로당하고있다한국안팎의동포유대강화마련해야최근주목을받는것은‘한국내중국국적동포’들이다이들중에는대학을졸업하고전문지식을가진엘리트계층이많다한국에서활동하는중국재외동포지식인들은스스로를‘제3세대조선족’이라고부른다한국에서의활동을밑거름으로중국으로돌아가크고작은기업을일군사람도늘고있다중국과한국일본을잇는전문인으로활약하는사람들도나오고있다한국체류중국국적동포중에는국적을바꿔더이상‘중국동포’가아닌사람도늘고있다법적으로는‘귀화한조선족’‘돌아온한국인’이됐지만정서적으로융화하지못해다시중국국적환원을원하는사람도있다고한다동북3성에남은동포들에게민족정체성을보존하고한국과유대감을유지하도록지원하는일도필요하다중국이소수민족을직접지원하는문제를민감하게여기는만큼‘세련된접근법’이필요하다베이징주재한국총영사관김도균영사는중국국적동포와한국이보다발전적으로공존하는시스템으로‘재정착순환구조’를수립하는데한국정부와동포들이힘을합쳐야한다고강조했다<출처:동아일보>ⓒ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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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코윈 정기총회 열려
2015년코윈정기총회열려홍콩코윈&코위너(담당관김옥희)정기총회가19일코윈임원진과회원초청인사등이참석한가운데총영사관대회의실에서개최됐다올해로3회째를맞는총회홍콩코윈&코위너(담당관김옥희)정기총회가19일코윈임원진과회원초청인사등이참석한가운데총영사관대회의실에서개최됐다 올해로3회째를맞는총회는이운미부회장의사회로1부와2부로나누어진행됐다1부에서는김옥희담당관의개회사에이어회원상호간의화합과결속력을강화하는우리의다짐교독이있었다이어윤덕란회장이지난해국내외코윈활동이담긴PPT화면을통한2014년도활동및업무보고를했다또한이정규회계담당부회장이보고한2014년도결산및2015년도상반기예산은만장일치로가결됐다제2부에서는변금희코윈사회복지팀장(현성심한의원원장)이'건강한삶을위한기의작용'이란주제로유용한의학정보에대한특강을열었다이번총회마지막순서로는'코윈행복'이라는단어로즉흥4행시대회를열어우수작품에대한시상식을가졌다또행운권추첨을통해실버스타에서제공한고급선물등다양하고푸짐한상품이참석자들에게전달됐다김옥희담당관은폐회사에서“2015년에도코윈이세계와홍콩안에서하나가되고돕고존중하며꿈과비전을함께키워나자”고당부하며총회를마무리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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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20%대로 떨어져
박근혜대통령지지율20%대로떨어져박근혜대통령지지율이20%대로떨어진것으로집계됐다27일여론조사기관리얼미터에따르면26~27일양일간전국성인10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박근혜대통령지지율이20%대로떨어진것으로집계됐다27일여론조사기관리얼미터에따르면26~27일양일간전국성인10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박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도는전날보다04%떨어진297%를기록해취임후처음으로20%대로추락했다'부정평가'는전날보다06%포인트높아진626%를기록하면서또다시취임후최고치를경신했다이번조사는전화면접및자동응답방식으로무선전화(50%)와유선전화(50%)혼합방법으로조사했고응답률은전화면접방식은190%자동응답방식은81%였다표집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이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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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안낳아 ‘인구절벽’ 4050 지갑닫아 ‘소비절벽’
애안낳아‘인구절벽’4050지갑닫아‘소비절벽’◆기업10敵저출산◆#“요새는아예분만을안하는산부인과가많아요분만하는산모들이거의없는데신생아실분만실등을운영하다보니적자투성이가◆기업10敵저출산◆#“요새는아예분만을안하는산부인과가많아요분만하는산모들이거의없는데신생아실분만실등을운영하다보니적자투성이가되거든요그래서그냥부인과질환치료만하는추세입니다”(경기분당B여성병원관계자)#“우리아버지세대를보면노후대비가안돼힘들게독거노인으로사는분이많거든요그걸보고국민연금과퇴직연금만으로는도무지노후대비를할수없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작년부터33만원씩매월연금저축에넣고있죠제월수입이300만원정도인데10%정도를연금에쓰다보니다른데돈을쓰기는많이팍팍합니다”(40대중소기업직장인김모씨)한국의소비계층이사라지고있다저출산으로소비성향이높은젊은계층이줄어들고여기에고령화여파로30~50대가씀씀이를줄이는현상까지나타나고있다빠른속도로진행되는저출산으로인해유아·어린이를대상으로한산업들이휘청거리는것은어제오늘얘기가아니다아이를낳지않는상황에서가장필요없어진존재는산부인과다통계청과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에따르면지난해6월기준으로분만이가능한종합병원·병원·의원·조산원등의료기관은2004년의499%수준으로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10년새반토막이난셈이다산부인과의원의개업대비폐업률은2013년2233%로외과등다른과목들과비교해가장높았다한곳이문을열면두군데이상이문을닫는것이다모병원관계자는“병원에도시장논리가있다산부인과간판을걸고도돈을벌려고산모를받지않고피부과같은다른과목진료를하는병·의원이상당수”라고지적했다출생아수가줄어드니유아용품시장도맥을못춘다시장조사업체닐슨코리아조사결과작년상반기분유매출은전년동기대비242%줄었고기저귀매출은189%감소했다급기야1979년설립된국내1호유아복업체아가방은지난해중국기업손에넘어가고말았다32년간유아복을생산해온베비라는4년전파산했다저출산의쓰나미는여기에그치지않는다학령인구감소로가계의소비지출중에서교육비가차지하는비중이줄었다통계청가계동향에따르면작년3분기에전국가구(2인이상)의소비지출중교육비가차지하는비중은128%였다연간기준으로가계의소비지출중교육비비중은2003년110%에서2009년135%까지계속증가한이후2010년130%2011년123%2012년117%2013년114%등으로감소하고있다비중뿐만아니라교육비지출자체도줄어들고있다교육비지출액은연간기준으로2004년부터2010년까지계속증가했지만2011년-07%2012년-21%2013년-18%등으로최근3년연속감소했다작년에는1분기부터3분기까지분기당평균교육비지출액이30만4000원가량으로지난해같은기간의평균30만1900원보다07%늘어나는데그쳤다저출산만문제가아니다고령화로인해주소비계층이지갑을닫고노후를대비하면서소비가줄고있다한국경제연구원이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30~50대가34~39%포인트가량지출을줄이며지갑을닫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미래대비를위한지출때문인데30대와40대의보험지출증가율이각각454%498%에달했다이들의연금보험지출증가율도1362%1441%에달해노후불안으로인해소비가제약되고있는상황이다변양규한경연거시정책연구실장은“노후를포함해미래생활안정을위한지출이크게증가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며“30~50대도이미소비를줄이기시작한조짐이보이고있다”고설명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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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정년 늘어나지만…大卒 아들딸 '청년백수' 한숨 커진다
아버지정년늘어나지만…大卒아들딸'청년백수'한숨커진다내년60세정년의무화'후폭풍'내년부터시행되는‘정년연장법’(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기업의인건비부담은201내년60세정년의무화'후폭풍'내년부터시행되는‘정년연장법’(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기업의인건비부담은2019년까지매년평균6%씩늘어날전망이다제도변경에따라기업의인건비부담이늘면대부분기업은채용을줄이는것말고는별다른대책을마련하기어렵다산업계에불만이커지는이유다이렇게되면불똥은대졸취업희망자들에게튈수밖에없다벌써부터대기업에취업하기가‘하늘에서별따기’처럼어려워질것이란우려가터져나온다◆평균은퇴53세서수직상승기업들은정년연장으로인력운용의폭이크게줄것으로예상하고있다이대우한화건설인재개발(HR)상무는“정년연장은젊은층에가장큰타격을줄것”이라며“부작용을줄일수있는제도보완이시급하다”고말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지난달매출액상위500대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10곳중7곳은‘정년이연장되면신규채용을줄일가능성이높다’고답했다같은조사에서기업이신규채용규모를정할때고려하는사항으로48%가‘적정인원편성(TO)’이라고답했다대내외경제여건(260%)과인건비총액(202%)등이그뒤를이었다자리가있어야사람을뽑는다는얘기다경제침체가장기화하는가운데정년연장이시행되면기업들이신입채용을줄일게불보듯뻔하다◆제도보완없으면인건비급증한국경영자총협회에따르면정년연장에따른기업의인건비부담은신규채용이없어도2017년6%증가하는것으로조사됐다2018년2019년에도비슷한정도로인건비부담이커진다예컨대직원3000명연간인건비를1200억원쓰는정년57세의제조업체라면2017년1290억원2018년1380억원2019년1470억원으로인건비가급증한다김판중경총경제조사부본부장은“이같은인건비부담은고용을대폭줄이거나장기근속자를내보내는구조조정이없으면계속유지된다”며“적절한보완책없이는신규채용을기대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기업인건비부담축소와고용여력확대를위해유효한대안으로제시되는것이임금피크제다하지만2013년4월국회를통과한정년연장법이임금피크제를포함한임금체계개편등필요한조치를강제하지않은탓에임금피크제도입률은수년째10%를넘지못하고있다고용노동부에따르면국내100인이상기업임금피크제도입률은2012년96%2013년83%2014년99%다◆“임금피크제법제화시급”노동전문가들은고용절벽을막기위한유일한방법은임금피크제를법제화하는것이라고주장한다전경련조사에서임금피크제도입을위해가장필요한것은△임금피크제의무화법안입법(282%)△임금피크제도입시재정지원강화(276%)△노조및근로자의협조(254%)△임금피크제도입을취업규칙불이익변경으로보지않을것(171%)등이라는응답이나왔다이정한국외국어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임금피크제를법제화하거나회사가취업규칙을변경할때근로자가받아들이지않으면근로계약이해지되는‘변경해지제도’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원은“정년연장이노사한쪽의이익을위한것이아니라고령화에대비해사회전체적으로비용을분담하려는것인만큼정년이연장되더라도근로자가받는임금총액은정년연장이전과같아지도록설계하는것이세대간형평성에맞다”고강조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