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한국 소식
-
택시기사 승차거부하면 '삼진아웃'
택시기사승차거부하면'삼진아웃'택시기사가승차거부를하다2년안에3차례적발되면택시운수종사자자격이취소된다국토교통부는이같은내용을담은'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택시기사가승차거부를하다2년안에3차례적발되면택시운수종사자자격이취소된다국토교통부는이같은내용을담은'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이29일부터시행된다고28일밝혔다택시운전자가승차거부로처음적발됐을때는과태료20만원을내야하며2번째는자격정지30일과과태료40만원처분을받는다3번째걸리면자격이취소되고과태료60만원을내도록규정됐다지난해서울시통계에따르면승차거부는승객이차에타기전에이뤄지는경우가71%였다법인택시가승차거부민원의75%를차지했다서울시내택시승차거부신고는한해1만5천건이넘는다한편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라택시기사는승차거부외에합승이나부당요금부과카드결제거부에대해서도3회위반기준으로자격정지20일과과태료60만원처분을받는다다만승차거부와달리위반횟수산정기간은1년이다택시회사는소속기사의승차거부가3차례발생하면면허취소처분을받는다종사자가합승이나부당요금부과등으로3차례적발되면업체는사업일부정지180일에처한다또소속운수종사자가아닌자에게택시를제공하는택시회사는바로면허가취소된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행자부, ‘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움센터’ 개설
행자부‘재외국민주민등록도움센터’개설오는22일시행대비내달21일까지정부서울청사에운영행정자치부(장관정종섭)는15일‘재외국민주민등록도움센터’를열었다그동안주민등록말소자오는22일시행대비내달21일까지정부서울청사에운영행정자치부(장관정종섭)는15일‘재외국민주민등록도움센터’를열었다그동안주민등록말소자였던재외국민이오는22일부터주민등록을신청하고주민등록증을발급받을수있게됨에따라새롭게변한주민등록제도의원활한시행을지원하기위한것이다‘재외국민주민등록도움센터’는다음달21일까지정부서울청사행정자치부1609호에개설된다주요기능으로△재외국민주민등록준비상황지도·점검△국민문의사항즉시답변△재외국민등록일일상황관리등을담당하게된다이번제도시행으로국내거소신고자8만여명과연간국외이주자3만여명등약11만명이주민등록신청과발급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김성렬행정자치부지방행정실장은“재외국민주민등록은50여년(1962년시행)만에시행되는주민등록제도의큰변화로내국인뿐만아니라외국에거주하는대한민국국민까지주민등록대상으로확대되는것”이라며“재외국민이대한민국국민으로서소속감과일체감을갖고국가발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재외국민 주민등록 시행>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
도입배경과기대효과재외국민모국활동편의성제고위해도입…22일시행신원확인·금융거래용이…세금회피등부작용우려도주민등록증이생기면고국에소속감이생기고뿌듯한기재외국민모국활동편의성제고위해도입…22일시행신원확인·금융거래용이…세금회피등부작용우려도주민등록증이생기면고국에소속감이생기고뿌듯한기분도들겠죠한국에서부동산거래를할때불편했던점도앞으로는좀줄어들지않을까요?"미국로스앤젤레스에서자영업을하는재미동포P씨는기존국내거소신고증이주민등록증으로바뀐다는소식을듣고기대가크다노후에고향땅에돌아가살생각에부동산구입을고려중이기때문재외국민에게주민등록증이생기면이전보다국내생활에서불편이줄어든다는게한국정부의설명이다어떤점이달라지는걸까오는22일시행되는재외국민주민등록제는재외국민이모국으로돌아와머무는동안생활이나사업상불편을덜어주려는취지로도입됐다외국영주권을받아주민등록이말소됐던재외국민도앞으로는주민등록증을발급받아국내에서쓸수있게해주는것이다2012년원유철새누리당의원이주민등록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고2013년12월26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이를통해재외국민의신원확인과금융거래등이손쉬워질것으로정부는기대하고있다지금까지는국내로들어와30일이상머무는재외국민은'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발급받아신분증으로썼다하지만주민등록번호가아닌국내거소신고번호만으로는은행거래나휴대전화개통등이제한돼불편하다는불만이재외국민사이에서꾸준히나왔다캐나다영주권을갖고국내에머물고있는한여성은"국내거소신고를해도신용카드발급이나인터넷사이트가입등이어려운경우가많았다"면서"말소된주민등록번호를되살리기위해최대한빨리주민센터를방문할계획"이라고말했다향후해외로나가는국민도주민등록말소없이'재외국민'으로분류돼주민등록을유지할수있다주민등록을한재외국민이다시출국할때는읍·면·동에신고해야한다이미외국국적을취득한재외동포는주민등록을할수없다재외국민주민등록제도입에따라재외국민이국내주소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에인감을신고할수있는개정인감증명법도22일부터함께시행된다지금까지는최종주소지나등록기준지(구본적지)에인감을신고해야했다행정자치부는주민등록을하는재외국민이올해11만명에이를것으로보고있다현재집계된재외영주권자는112만여명이가운데국내거소신고를한재외국민8만여명이국내거소신고를주민등록으로변경하고여기에연평균3만여명인국외이주자도주민등록을유지할것이란분석이다행자부관계자는"재외국민이국내에서겪던불편이해소될것"이라며"앞으로도주민등록을하려는재외국민이매년증가할것으로본다"고말했다제도시행을앞두고일각에서는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재외국민의주민등록증발급이많아지면자칫신분세탁이나세금회피등을시도하는부작용도증가할수있다는것실제로일부재외국민이국내에장기체류하며제도상허점을이용해건강보험혜택을과도하게누린다는지적도국정감사에서꾸준히제기돼왔다한재외동포지원단체관계자는"미국과한국을오가며사업을하려는미국등의동포기업인들은금융거래가손쉬워진다는점에서환영하는분위기"라면서도"하지만다른나라에선주민등록시행에대해잘알지도못하는만큼특정계층만혜택을보는제도가돼선안된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행자부관계자는"재외국민의신원확인이꼼꼼하게이뤄지도록지자체관계기관과함께확인절차를강화할것"이라며"재외국민주민등록증에는'재외국민'이라는글자가추가로들어가는만큼사업상거래등에서도내국인이재외국민여부를직접확인할수있다"고설명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교민 윤봉희 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표창
교민윤봉희씨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통령표창주홍콩총영사관은19일홍콩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윤봉희위원이2014년도민주평화통일유공자문위원표창전수식에서대통령표창을받았다고알려왔다이날수주홍콩총영사관은19일홍콩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윤봉희위원이2014년도민주평화통일유공자문위원표창전수식에서대통령표창을받았다고알려왔다 <표창전수식에참석한민주평통홍콩지회위원과총영사관직원들>이날수여식은강봉환민주평통홍콩지회장과조용천총영사및이헌부총영사를비롯한총영사관직원등15명이참석한가운데이뤄졌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인대통령을대신해조용천총영사가표창을전수했다윤봉희위원은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재외동포사회의통일의지결집과통일준비역량강화에앞장서왔고지역협의회활동을통하여평화통일기반구축에기여한공로를인정받아대통령표창을받은것으로알려졌다윤봉희위원은“앞으로더욱적극적인활동을통해교민사회의평화적통일기반조성은물론교민사회의화합과발전을위해힘쓰겠다”고수상소감을밝혔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홍콩한인상공회 신년하례회 개최
홍콩한인상공회신년하례회개최홍콩한인상공회(회장김범수)는19일오후6시30분홍콩섬하버그랜드호텔1층그랜드볼룸에서2015년도신년하례회를개최했다이날행사에는주홍콩총영사홍콩한인상공회(회장김범수)는19일오후6시30분홍콩섬하버그랜드호텔1층그랜드볼룸에서2015년도신년하례회를개최했다이날행사에는주홍콩총영사관조용천총영사를비롯해홍콩한인회최영우회장등150여명의상공회원과교민들이참석했다김범석사무총장의사회로진행된행사는김범수회장의인사말과조용천총영사의축사표창전수및감사패전달최영우한인회장의축배제의순서로진행됐다 <조용천총영사(오른쪽)로부터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장을전수받고있는효성인터네셔널김용태법인장(왼쪽)>하례회에서효성인터네셔널김용태법인장은무역진흥을통하여우리나라의경제발전에이바지한공로로산업통상자원부윤상직장관으로부터표창을받았다 <상공회이사로봉사해온국민은행이경렬법인장과기업은행고대진지점장은감사패를받았다사진왼쪽부터김범수회장이경렬법인장고대진법인장김범석사무총장>또한상공회재무이사로봉사한국민은행이경렬법인장과기획담당이사로활동해온기업은행고대진지점장에게는감사패가전달됐다 <K-Pop남성6인조그룹‘엔소닉(N-Sonic)’의신나는공연과차분히지켜보는참석자들>신년하례회1부행사에이어진공연및경품추첨행사에서는K-Pop남성6인조그룹‘엔소닉(N-Sonic)’이초청돼산뜻한공연을펼쳤다이번한인상공회신년하례회행사에참석한코트라의한직원은“규모가예전보다는작아졌지만상공회가보여주기위한행사보다는내실있는행사를위해많은준비를한거같다”고말했다또이번에처음으로행사에참석했다는한회원은“화기애애한신년하례회분위기를기대하고왔지만전체적으로행사진행이어색했고2부로이어진공연은참석자들로부터호응을얻지못해겉도는모습이어서많이안타까웠다”고지적했다한편홍콩한인상공회는30여년간매년초홍콩한인상공회원과교민을초청해신년인사와덕담을나누며친목을도모하기위한신년하례회를개최해오고있다그러나행사취지와는달리회원들간교류에초점을맞추기보다기관이나단체의활동상을홍보하는내용이주를이루는문제는매년지적이되고있다익숙지않은가수들의낯선노래들을듣는서먹한신년하례회자리에서참석자들은서로에대해더많이알아가고교류하면서친분을나누고흥겨움속에함께어우러지는훈훈한행사를원하고있을지모른다홍콩한인상공회와회원들은서로가동상이몽을꿈꾸고있는것은아닐까?ⓒ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대전 어린이집 원장, '학대' 신고한 학부모 맞고소
대전어린이집원장'학대'신고한학부모맞고소최근인천어린이집아동폭행사건이후전국곳곳에서아동학대신고가잇따르고있다이런가운데대전의한어린이집에서는아동학대신고를한학부모들을상대로최근인천어린이집아동폭행사건이후전국곳곳에서아동학대신고가잇따르고있다이런가운데대전의한어린이집에서는아동학대신고를한학부모들을상대로어린이집원장이맞고소를해반년가까이공방이오고가고있다보육교사가아동학대혐의로수사를받은대전의한어린이집점심식사를마친아이들이다같이놀다낮잠을자지만한여자아이만자리에서움직이질않는다반찬을남겼다는이유로식판을비울때까지벌을선것짧게는수십분에서길게는3시간까지이런일은며칠동안이나반복됐다아동학대를의심한또다른학부모들은해당교사를지난해8월경찰에고소했다경찰은아이를밀치거나음식을억지로먹이는등의정황을확인하고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했다그러자어린이집원장은부모들이실상을부풀리는바람에운영에피해를입었다며손해배상을청구했다교사한명의잘못으로어린이집전체가매도됐다는것이다어렵사리보낸어린이집에서자신의아이가학대를당했다는사실만으로도분통이터지는학부모지리한법적공방으로또한번가슴을치고있다"피해아동이나피해받은부모가더큰상처를받지않게끔빨리빨리진행되면좋겠어요적극적으로해주시면좋겠어요"ⓒ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저비용 항공, 국내선 점유율 50% 넘겨
저비용항공국내선점유율50%넘겨5개사승객수1년새16%늘어나대형항공사취항않는24개노선진출…틈새시장공략해고객국내최대저비용항공사(LCC)제주항공이25일설립10주년을앞5개사승객수1년새16%늘어나대형항공사취항않는24개노선진출…틈새시장공략해고객국내최대저비용항공사(LCC)제주항공이25일설립10주년을앞두고있는가운데지난해저비용항공사들의국내선점유율이처음으로절반을넘은것으로나타났다19일한국공항공사에따르면지난해국내선총여객(유료여객기준)은2436만9647명이었다이중제주항공·에어부산·진에어·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등국적저비용항공사5개사가수송한여객은모두1248만8966명으로전체의512%를차지했다전년도의489%에비해23%포인트늘어난것이다국내첫저비용항공사는2004년8월창립된한성항공이지만현존저비용항공사중가장오래된제주항공은2005년1월25일설립됐다한성항공은2010년티웨이항공으로재출발했다지난해저비용항공사의국내선수송객은전년에비해160%(172만1089명)늘었다항공사별로는제주항공이339만8380명을수송해139%의점유율을보였다전년도에비해185%증가했다다음으로는에어부산117%진에어92%티웨이항공90%이스타항공74%순이었다대형항공사중아시아나항공의점유율이08%포인트늘어214%를기록한가운데업계1위대한항공은32%포인트줄어273%에그쳤다이는저비용항공사의점유율확대와함께조현아전부사장의‘땅콩회항’사건으로지난해12월대한항공의국내선이용객이2013년같은달에비해66%가줄어드는등악재가이어진탓으로보인다국내선뿐만아니라국제선에서도저비용항공사들의활약이돋보였다본보분석결과현재한국의국제노선중저비용항공사로만갈수있는노선은총24개다부산∼대만가오슝청주∼중국다롄등국내지방공항과중국·일본·대만·동남아의소규모공항을잇는노선이대부분이다비교적작은항공기를이용해가까운외국을속속들이파고드는전략으로하늘길을넓히고승객들의선택권을다양하게만든것이다현재비행기17대를보유한제주항공이올해안에20대를넘어설것으로전망되는등올해도저비용항공사들의시장공략은더욱속도가붙을것으로전망된다제주항공관계자는“이런추세가계속된다면몇년내에저비용항공사의국내선점유율이60%까지근접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사채업자에게 2억대 뒷돈받은 현직판사 구속수감
사채업자에게2억대뒷돈받은현직판사구속수감수원지법최민호판사…법원"범죄혐의중대해구속필요"사채업자에게서거액의금품을수수한혐의를받는수원지법최민호(43·사법연수원31기)판사가검찰수원지법최민호판사…법원"범죄혐의중대해구속필요"사채업자에게서거액의금품을수수한혐의를받는수원지법최민호(43·사법연수원31기)판사가검찰에구속됐다판사가금품수수혐의로구속되기는2006년'김홍수게이트'에연루된조관행전서울고법부장판사이후8년여만이다조전부장판사는검찰수사를받던중사표가수리돼민간인신분으로구속됐었다서울중앙지검강력부(강해운부장검사)는20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영장이발부된최판사를구속수감했다검찰에따르면최판사는'명동사채왕'최모(61·구속기소)씨에게서2009년부터수차례에걸쳐모두2억6천여만원을수수한혐의를받고있다서울중앙지법엄상필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소명되는범죄혐의의중대성등을고려할때구속할사유와필요성이인정된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다최판사는'자숙'의뜻으로이날오후예정된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지않았다엄부장판사는심문없이수사기록을검토해영장을발부했다최판사는사채업자최씨에게서전세자금과주식투자금등의명목으로6억여원을받았다는의혹이제기돼지난해4월검찰수사선상에올랐다최판사는금융거래내역등소명자료를대법원에제출하면서혐의를강하게부인해왔다수사결과전세자금으로받은3억원은갚았지만이와별도로2억원넘는돈을챙긴것으로드러났다검찰은지난17일부터이틀연속최판사를소환조사했고18일긴급체포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최판사는검찰에서2억6천만원수수혐의를대부분시인한것으로전해졌다최씨는마약사건으로부천지청에서수사를받던2008년친척소개로최판사를만난뒤수사를무마해달라는등의청탁과함께뒷돈을건넨것으로검찰은보고있다당시수사검사는최판사와대학동문이자사법연수원동기였다최판사는2009년2월검사에서전직했다검찰은최씨에게서금품을수수한혐의를받는검찰수사관3명과최판사를함께재판에넘기는방안을검토중이다최씨가최판사를통해로비를벌였다는의혹이제기된수사검사에대해서는사건처리에문제가없었다고보고조사를마무리했다대법원은징계절차를위해최판사가낸사표를수리하지않기로했다최판사는징계와별도로재판에서금고이상의형을받으면면직된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연말정산 최소 100만명 ‘싱글세’ 낸다
연말정산최소100만명‘싱글세’낸다미혼이거나맞벌이로인해부양가족없이1인공제만받는연봉6000만원이하납세자가100만명이넘는것으로나타났다이들은“세금이늘지않을것”이라는미혼이거나맞벌이로인해부양가족없이1인공제만받는연봉6000만원이하납세자가100만명이넘는것으로나타났다이들은“세금이늘지않을것”이라는정부주장과달리부양가족공제등을받지못해세금이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사실상‘싱글세’를물게되는것이다또같은소득자보다과도하게세금을더물게된7000만원이상고액연봉자를포함하면1인공제자는157만명에달한다정부는‘아주일부’근로자에서세부담이증가할수있다고밝혔지만100만명이넘는직장인을‘아주일부’로보기는어렵다20일경향신문이국세청연말정산자료를분석한결과2013년소득에대한연말정산기준으로부양가족이없는1인공제자는전체소득공제대상자(1123만명)의140%인157만명으로집계됐다이들중새연말정산제도로세금이늘어나게되는소득자는연봉2000만원이하자를제외한148만명으로추정된다연봉6000만원이하자는106만명에이른다1인공제자는본인외별도의인적공제를받지못하는납세자로통상미혼자나맞벌이직장인이해당된다경향신문이국세청연말정산프로그램으로계산해보니연말정산개편으로연봉2000만원이하소득자를제외한모든소득계층(보험·연금저축500만원가정4대보험미반영)에서1인공제자의세금이전보다증가하는것으로추정됐다연봉3000만원은8만원4000만원과5000만원은10만원6000만원은13만원씩세금이늘어난다7000만원은65만원을지난해보다더내야한다가정치가다르다는것을감안해도“연봉5500만원소득자는세금이한푼도안늘어나고7000만원이하자는연2만~3만원만증가할것”이라는정부추계와는차이가크다1인공제자의세금이증가하는것은근로소득공제가축소됐기때문이다1인공제자는자녀수나교육비·의료비로받는공제액이적어늘어난세금을줄일방법이없다정부는전체납세자평균으로세금추계를하느라1인공제자세금증가를미처생각하지못했거나의도적으로은폐했을가능성이있다최경환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긴급기자회견을갖고“총급여5500만원이하자중‘아주일부’근로자만예외적으로부양가족공제자녀교육비·의료비공제를적용받지못해세부담이증가할수있다”며문제점을인정했다최부총리는“실제연말정산결과를바탕으로소득계층간세부담증감및형평성등을고려해세부담이적정화되도록하겠다”며“공제항목및공제수준을조정하는등자녀수노후대비등을감안한근로소득세세제개편방안을적극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정부가연말정산을재개편할경우소득세수입이줄어들어세수부족이더심각해질것으로보인다당초정부는2년전연말정산개편당시1조3000억원의세수입증가를목표로했지만한차례개편으로8600억원증가에그친상태다이번연말정산사태는박근혜정부의세금정책이한계에봉착했음을드러내는것으로법인세인상등본격증세논의가불가피해보인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세법 개정안' 반대 단 6명뿐…'직장인 쇼크' 알고 있었다
'세법개정안'반대단6명뿐…'직장인쇼크'알고있었다정부와여야가뒤늦게법석을떨고있지만'세금폭탄'논란을예상하지못했던걸까?그렇지는않다여야가세법개정안을논의할때에는"중산층등골이부정부와여야가뒤늦게법석을떨고있지만'세금폭탄'논란을예상하지못했던걸까?그렇지는않다여야가세법개정안을논의할때에는"중산층등골이부러질수있다"는우려도이미나온바있다그래놓고정작법안처리를할때는의원절대다수가찬성표를던졌다지난해1월1일연말정산방식을기존소득공제에서세액공제로바꾸는내용의세법개정안이통과된다투표에참여한의원286명가운데반대표는단6명에불과했다'세금폭탄'책임을서로떠넘기고있는여야의원대부분이당시에는찬성표를던진것하지만의원들은이미연말정산대란이벌어질가능성을알고있었개정안이통과되기일주일전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속기록이다소득공제를세액공제로바꾸는안이가장큰쟁점이됐다안종범새누리당의원은"고소득층세부담을늘려부의재분배효과를거둘수있다"고주장했다반면이용섭당시민주당의원은"의료비등필수경비성항목은소득공제로남겨둬야한다"고맞섰다중산층세부담이커질거란문제도제기됐다홍종학당시민주당의원은"정부주장과달리연소득7천만원이하에서도세부담이늘어날것"이라며"중산층등골이부러지는것"이라고주장했다정부도"세부담이일부늘어나는측면이있다"고인정했다박원석정의당의원이"연소득8000만원일경우세부담이43만원늘어난다"고하자이만우새누리당의원이"그러니까얼마안늘어나는거"라고말하기도했다세금이얼마나오르는지에대한추계치가부정확하다는지적도나왔다숱한문제점이예고됐지만결국시간에쫓겨졸속처리됐다는비판을피할수없게됐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