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한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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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에 밀려난 30대, 서울에서 경기도로 떠난다
‘전세난’에밀려난30대서울에서경기도로떠난다서울전세난의여파로30대가서울을떠나고있다이들의행선지는주로집값이싼경기도다9일가20대이상주민들을대상으로통계청의전출지·전입지(시도서울전세난의여파로30대가서울을떠나고있다이들의행선지는주로집값이싼경기도다9일가20대이상주민들을대상으로통계청의전출지·전입지(시도)순이동자수현황자료를분석한결과올1~10월서울에서경기·인천지역으로떠난30대순이동자(전출자에서전입자를뺀순수전출자수)는2만4947명으로나타났다경기·인천으로떠난20대이상서울전체순이동자(6만941명)의409%에이르는수치다30대순이동자가운데경기도로떠난이들이2만2360명으로압도적으로많았다경기·인천이외의지역에서는오히려서울로들어간인구가더많았다30대의서울이탈현상은10년전부터꾸준히진행돼왔다다만2003년11만5700명에서2009년7만2717명으로점점감소하다글로벌금융위기에뒤이은부동산경기침체의여파로2010년10만9756명으로크게늘었다지난해에는8만7926명이었다특히30대의비중은2003년297%에서지난해406%올해409%로점점늘고있다이런현상을두고한국도시설계학회는최근서울시에제출한용역보고서‘소형임대주택수요예측및정책대안마련연구’에서“핵심경제활동인구의감소는도시의전반적경쟁력저하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고지적했다보고서는이현상의주된이유로“특히30대신혼부부와사회초년생들이전세난의주요피해자가됐다”고설명했다이재수강원대교수(부동산학)도에실린‘서울전출입가구의주거이동패턴과특성연구’에서“가족을형성하는비율이높은30대는상대적으로주택가격이저렴한경기도와인천시로전출하는경향이높다”고밝혔다이런현상은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보인다한국도시설계학회용역보고서는“서울을빠져나간이들이향하는곳은대부분서울주변수도권의대규모개발지역이다2기신도시보금자리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를비롯한대규모개발계획은앞으로2018년까지120만호규모에달해앞으로도서울시의대규모인구유출현상이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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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초고속 증가, 파산 사태 오나
가계빚초고속증가파산사태오나10월7조8000억늘어최대폭가계대출이역대최대폭으로증가했다가계대출이가계소득보다빠르게상승하면서경제적취약계층의무더기파산우려가점점현실로10월7조8000억늘어최대폭가계대출이역대최대폭으로증가했다가계대출이가계소득보다빠르게상승하면서경제적취약계층의무더기파산우려가점점현실로다가오는모습이다9일한국은행에따르면10월말예금취급기관의가계대출잔액은730조6000만원을기록했다전월대비상승폭은7조8000억원으로관련통계가작성된2003년10월이래최대규모다1년전과비교하면대출규모가81%(54조5000억원)늘었다은행대출(6조4000억원)및주택담보대출(5조4000억원)상승폭또한역대최대치였다상호금융저축은행등제2금융권대출잔액도1조4000억원늘었다한은관계자는“부동산담보대출규제완화와이사철주택자금대출수요가맞물린효과”라고분석했다가계대출의가파른상승폭은“가계소득증가범위안에서대출을관리하겠다”는당국의방침을무색게하고있다한은통계를바탕으로추정한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은올2분기1347%에서3분기1367%로상승했다8월부터시행된주택담보인정비율(LTV)및총부채상환비율(DTI)상한상향과두차례의기준금리인하의효과로분석된다자연히가계들의대출상환부담도늘고있다최근통계청이발표한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따르면올해가계가처분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율은215%로지난해(191%)보다2%포인트이상올랐다전성인홍익대교수는“가계부채급등세가지속될경우저소득자영업자가구등적자가구비중이30~40%에이르는취약계층의파산이우려된다”고지적했다당국도가계대출부실가능성을예의주시하고있다한은은신용평가사정보를바탕으로모든금융기관의가계부채변동상황을감시하는시스템구축에나섰다금융당국고위관계자는“당장LTVㆍDTI규제비율을조정할계획은없지만생계자금자영업자사업비등부실가능성이큰용도로차입되는가계대출동향을면밀히모니터링하고있다”고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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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한인회장배 검도대회 성료
홍콩한인회장배검도대회성료제7회홍콩한인회장배검도대회가지난12월6일홍콩한국국제학교에서열렸다이번대회는홍콩과중국교민은물론홍콩인과중국인등선수만30여명이참가하여제7회홍콩한인회장배검도대회가지난12월6일홍콩한국국제학교에서열렸다이번대회는홍콩과중국교민은물론홍콩인과중국인등선수만30여명이참가하여어느해보다성대한행사가됐다국준호재홍콩대한검도회장은"홍콩한인회장배검도대회가규모나참가인원이점점발전하여홍콩한인사회의커다란행사로자리잡은것에뿌듯함을느낀다“며도와준이들에게감사를전했다최영우한인회장은행사전날대한검도회에서대회를위해파견한심사위원들을초청해만찬을베풀었다홍콩대한검도회는또한지난4일한국국제학교학생들과교민들을위한승단심사를가지기도했다이번행사에참석해자리를빛내준이들을위해심천자모회가점심을후원했다한편재홍콩대한검도회가주관하고홍콩한인회가주최한이번행사에는대한검도회와홍콩한국국제학교및홍콩한인체육회가후원했다다음은입상자명단이다아동부 : 우승-박태원(홍콩)준우승-정진우(심천) 3위-노지욱(심천)유태현(KIS) 감투상-조수환(홍콩)홍승재(KIS)청소년부: 우승-김영관(KIS)준우승-김경호(홍콩) 3위-오석영(KIS)김진우(심천) 감투상-김승호(홍콩)김범석(심천)여자부: 우승-주홍(심천연맹)준우승-정유진(심천) 3위-조연하(홍콩)장채린(심천)남자부: 우승-정성진(홍콩)준우승-이보장(동관) 3위-양다곤(심천연맹)왕싱(심천연맹)ⓒ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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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서 태권도 페스티벌 열려
홍콩서태권도페스티벌열려홍콩한인체육회와태권도청도관(우종필회장&관장)이주최한제1회태권도페스티발이지난11월30일완차이체육관에서열렸다2000여명의태권도수련홍콩한인체육회와태권도청도관(우종필회장&관장)이주최한제1회태권도페스티발이지난11월30일완차이체육관에서열렸다 2000여명의태권도수련생및주홍콩총영사관한인상공회한국관광공사홍콩aT센터홍콩장자회한국청도관관계자등이참석한가운데열린행사에서는세계최고의시범단‘미르메’가멋진시범을보여뜨거운박수를받았다또한홍콩무술영화배우인견자단이참석해태권도인들과함께즐거운시간을갖기도했다한편홍콩한인체육회서민호부회장이장자회에운동복을전달해훈훈함을더해줬다우종필회장(겸태권도국가대표품세회장)은“후원해준단체와많은참석자분들또엄승제엄승호우태권사범과홍콩대학졸업생및재학생그리고태권도가족여러분의도움에진심으로감사를드린다”며“내년에는청도관뿐아니라홍콩에서태권도를배우는모든사람들이참여하는행사로발전시켜태권도인을통해문화를교류하고한국의예절을가르치고알리는데힘을쏟겠다”고말했다이날행사는주홍콩총영사관과문화체육관광부국기원미르메가후원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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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 연령 65세로 현행 유지
복수국적허용연령65세로현행유지복수국적허용연령이만65세로유지됐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4일법안심사제2소위를열고영주목적의복수국적허용연령을현행만65세에서55세로낮추복수국적허용연령이만65세로유지됐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4일법안심사제2소위를열고영주목적의복수국적허용연령을현행만65세에서55세로낮추는국적법개정안을통과시키지않고계속심사하기로했다최근저출산·고령화다민족·다문화시대를맞이해외국의우수한인력을유치하기위해복수국적연령제한을없애야한다는요구가나오고있다이러한요구는주로재외동포를중심으로제기된다그러나이중국적자들의병역의무면탈우려등으로인해복수국적확대에대한국민적거부감이많이남아있는상황이다이에강남길법사위전문위원도△국민들의입장에서복수국적허용뿐만아니라확대필요성에대해사회적공감대가형성돼있지않아시기상조라는의견이있고△대한민국국적을회복하기위해만65세이전이미국적을포기한사람들과의형평성문제가있다며신중검토의견을냈다법무부는현행대로만65세를유지하는입장이지만만약개정을한다면만60세를검토해볼수도있다는의견을제시하기도했다그러나법사위는보다심도있는토론이필요하다며계속심사하기로의결했다이에따라복수국적허용연령을만45세로낮추는양창영새누리당의원이지난달10일발의한법안도통과가능성이희박해졌다양의원의개정안은병역법상병역의무종료연령인만40세를넘어서는만45세로복수국적허용을낮춰병역면탈등의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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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필리핀 특별여행주의보… 재외국민 보호 방안 논의
외교부필리핀특별여행주의보…재외국민보호방안논의외교부는7일필리핀에태풍하구핏이상륙함에따라필리핀전지역에대해7일부터특별여행주의보를발령한다고밝혔다아주경제7일자보도에따르면기존필리외교부는7일필리핀에태풍하구핏이상륙함에따라필리핀전지역에대해7일부터특별여행주의보를발령한다고밝혔다아주경제7일자보도에따르면기존필리핀지역은여행경보단계에있었다여행유의에해당하는남색경보는수비크시보라카이·보홀섬세부막탄섬(라푸라푸시)등이었다철수권고에해당하는적색경보는민다나오섬(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제외)잠보앙가바실란술루타위-타위군도팔라완섬푸에르토프린세사시이남지역등이다외교부는우리국민들이특별여행주의보가발령된지역을방문하지말것과이미이지역에체류중일경우에는조속히안전한국가및지역으로철수할것을권고했다한편정부는이날외교부청사에서국민안전처와국방부등관계부처가참석한가운데이정관재외동포영사대사주재로합동대책회의를열고재외국민보호방안을논의했다회의에서는현지공관을중심으로한체류국민보호방안과유사시아라우부대활용방안태풍피해에대한인도적지원문제등을다뤘다외교부는피해발생시필요하면신속대응팀을파견할수있도록준비할계획이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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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내년 예산 500억원 돌파…역대 최대
재외동포재단내년예산500억원돌파…역대최대재외동포지원사업을주관하는재외동포재단의내년예산이처음으로500억원을돌파했다3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김성곤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따르면지난2일재외동포지원사업을주관하는재외동포재단의내년예산이처음으로500억원을돌파했다3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김성곤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따르면지난2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2015년도재외동포재단예산은518억2천800만원으로역대최대규모로편성됐다이는올해보다51억여원(11%)늘어난것이다이가운데정부출연금은503억2천800만원이며자체수입은15억원이다한국국제교류재단법과재외동포재단법개정으로국제교류기금지원근거조항이삭제돼올해86억여원에이르던지원금은전액삭제된대신정부출연금은137억여원늘어났다신규사업으로는조선족동포특별지원에20억원재미동포정치력신장에10억원이책정됐다기존사업중에서는한글학교운영비가10억원늘어나115억원으로편성됐고한인회관등건립지원에도3억원이증액됐다아르헨티나·파라과이이민50주년기념사업비로는5억원이편성됐다국회예결위심의과정에서는우크라이나고려인청소년을위한교류사업비로2억원을증액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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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입영신청 제도
영주권자입영신청제도병무청은영주권취득사유로병역면제또는연기를받은사람이자진하여병역을이행할경우군복무기간중영주권이취소되지않고안심하고병역의무를이행할수있도병무청은영주권취득사유로병역면제또는연기를받은사람이자진하여병역을이행할경우군복무기간중영주권이취소되지않고안심하고병역의무를이행할수있도록하여조국애를고취시키고병역의무의자진이행풍토를조성하기위한제도로영주권자등입영희망원제도를운영하고있다신청대상자는영주권을얻은사람영주권제도가없는국가에서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장기체류자격포함)을얻은사람국외이주사유국외여행허가를받은사람재외국민으로등록된부모와같이국외에서거주하고있는사람으로서본인이복수국적인사람·부모와같이국외거주기간이5년이상인사람·부또는모가영주권이나시민권을얻은사람이신청할수있다영주권자등입영희망신청서는병무청홈페이지재외공관지방병무청민원실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서접수가가능하며신청서류를제출할때에는영주권등체재자격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반드시제출하여야한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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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구 귀국 때 신고절차 간소화
한국영구귀국때신고절차간소화외교부에만귀국신고재외국민이한국으로영구귀국시신고절차를간소화하는법안이발의됐다새정치민주연합의김민기의원등10명은영구귀국하는재외국민의외교부에만귀국신고재외국민이한국으로영구귀국시신고절차를간소화하는법안이발의됐다새정치민주연합의김민기의원등10명은영구귀국하는재외국민의편의를위해외교부신고만으로행정절차를간소화하는'해외이주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2695)'을27일국회에상정했다김의원등은"현행주민등록법상재외국민등이영구귀국할때에는외교부장관이확인한영주귀국신고서를첨부해서해당시·군·구청장에게주민등록신고를하도록하고있다"며"하지만통합전산시스템구축을통해행정기관간의정보공유가가능하기에행정기관간의업무처리는민원인을거치지않고행정기관간에처리하는것이행정절차를간소화하고시간과비용을절감한다는측면에서보다바람직하다"며법안발의배경을밝혔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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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 안해도 투표권”
“거소신고안해도투표권”한국체류재외국민선거인명부포함헌재판결후속법안한국내거소신고를하지않은재외국민에게도국민투표권을부여하는법안이한국국회에서발의됐다지난달한국체류재외국민선거인명부포함헌재판결후속법안한국내거소신고를하지않은재외국민에게도국민투표권을부여하는법안이한국국회에서발의됐다지난달28일새누리당함진규의원을비롯한11명이공동발의한‘국민투표법일부개정법률안’은국민투표를위한인구산정에국내에거소신고를하지않은재외국민을포함시키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개정안은국민투표를위한인구수산정에국내거소신고를하지않은재외국민을포함하는내용을담았으며이외에한국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또는출장소의장은국내거소등록이돼있지않은재외국민을조사해국민투표공고일부터5일이내에재외국민투표인명부를작성하도록하는내용도포함됐다함진규의원은“지난7월헌법재판소는재외국민중국내거소신고자에게만투표권을부여하는것에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며“국내거소신고를하지않은재외국민에게도투표권을부여해모든국민에게헌법이보장된참정권을보장하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한국의헌법재판소는지난7월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등이2009년5월‘국민투표법14조1항이선거권및국민투표권을침해한다’며낸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재판관6(헌법불합치)대3(합헌)의견으로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다만헌재는재외선거인에게국민투표권을부여하기위해서는국회가절차적·기술적인문제에관한충분한논의를거쳐야한다는점을감안해단순위헌이아닌헌법불합치결정을내리고2015년말까지법을개선하도록했다현행국민투표법14조1항은국민투표공고일현재주민등록이돼있거나재외국민으로서국내거소신고가돼있는투표권자만투표인명부에올리도록제한적으로명시하고있다당초주민등록이돼있지않은재외국민은국민투표권이제한됐지만헌재가2007년헌법불합치결정을내리면서주민등록이없어도국내거소를신고한재외국민에게는투표권이주어졌다그러나한국내거소를신고하지않은재외국민은여전히국민투표권행사가제한돼왔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