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한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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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해 줘요”…‘잊힐 권리’ 현주소는?
“삭제해줘요”…‘잊힐권리’현주소는?얼마전한대학생이스스로목숨을끊었다인터넷에알몸채팅사진을퍼뜨리겠다는협박때문이었다연예인이아닌일반인들도이른바사이버상의'신상털기'얼마전한대학생이스스로목숨을끊었다인터넷에알몸채팅사진을퍼뜨리겠다는협박때문이었다연예인이아닌일반인들도이른바사이버상의'신상털기'로곤욕을치르는경우가적지않다인터넷에한번실리게되면자기가작성한글이라도지우기가몹시어려운게현실이다이런문제때문에최근이른바'잊힐권리'라는개념이생겨났다본인이원할경우온라인상의자기관련글이나사진등을삭제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피해사례가늘면서최근엔디지털기록을대신삭제해주는업체까지등장했다2년전시댁과의갈등으로이혼한김모씨새출발을준비하던김씨는이혼과정에서악몽같은시간을보냈다전남편이자신과찍은은밀한사진까지SNS에일방적으로퍼뜨린것이다병원을운영하던양모씨는한환자의인터넷악성후기때문에큰타격을받았다치료에불만을품고악의적으로쓴글이퍼지면서병원문을닫아야하는지심각하게고민했다고한다이런피해자들이늘면서사이버공간의개인자료를대신삭제해주는이른바'디지털장의'업체까지생겼다알몸사진과영상을지워달라는요청부터취업을앞두고과거에쓴정치적글을삭제해달라는것까지다양한의뢰가들어온다최소수백에서수천만원의비용이들지만평판관리가필요한기업과연예인은물론일반인고객도늘고있다특히일반인고객60%이상이청소년일정도로피해자연령대는갈수록낮아지고있다▼순식간에확산…입법요구도나와▼인터넷에서한직장인의이름을검색해봤다댓글부터사진쇼핑몰거래내역까지여기저기에수많은정보가남아있다SNS를통하면정보의파급력은더커진다페이스북의경우사진한장을올렸을때10명이한번씩만공유해도사진은벌써10개계정에서노출된다이런식으로삽시간에기하급수적으로퍼져나간다내사진이지만이미나혼자선다지울수없는상황이된다이러다보니아예개인의'잊힐권리'를입법화해법으로보장해줘야한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해외의경우지난5월유럽사법재판소가세계최초로'잊힐권리'를인정한이후미국과일본에서도관련논의가활발하다물론'잊힐권리'에대한부정적시각도존재한다이권리를이용해정치인이나기업이불리한정보를세탁해대중의알권리와표현의자유를침해할수있다는것▼‘잊힐권리’국내논의어디까지왔나▼악성댓글에시달릴경우어떻게대응해야할까?이런경우현행법상인터넷'임시조치'를이용할수있다게시물로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을당했다고여겨지면포털업체등에해당게시물의삭제를요청하는제도이다최근6년동안인터넷임시조치건수가4배나늘만큼온라인권리침해는심각한수준이다하지만이제도에도한계가있다게시물삭제는불법성이인정될때만가능해포괄적구제가어렵기때문이다이때문에얼마전정부차원의연구반이꾸려졌지만'잊힐권리'법제화까지는아직갈길이멀다현재로선민감한정보는인터넷에올리지않도록하고권리침해시에는초기에신속대응하는등개인적인피해예방노력이무엇보다중요하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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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우편번호 개편 소식에 누리꾼 관심…"정말 편해지나?"
내년8월우편번호개편소식에누리꾼관심…"정말편해지나?"내년8월부터우편번호개편이이뤄진다는소식이전해진가운데누리꾼도이에관심을보이고있다우정사업본부는도로명주소시행정착에맞춰우편업무의효율적추내년8월부터우편번호개편이이뤄진다는소식이전해진가운데누리꾼도이에관심을보이고있다우정사업본부는도로명주소시행정착에맞춰우편업무의효율적추진과국민편의증진을위해우편번호개정안을12월1일자로확정고시했다고밝혔다새우편번호로사용하게될국가기초구역번호는소방통계우편등모든공공기관이공통으로사용하게돼국가차원의시너지효과가예상된다또국가기초구역단위가하천철도대로등객관적인지형지물을기준으로설정해우편업무의효율화도기할수있게됐다현재사용하는우편번호는읍·면·동및집배원별담당구역을나타내는6자리로구성됐으나새우편번호체계는5자리로앞의3자리까지는시·군·구단위를뒤2자리는일련번호로구성돼총3만4천여개가부여된다이번우편번호개편에따라국민들이쉽고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모든세대와안내문발송과새우편번호부책자발행등다양한채널을통한국민아내에최선을다하고특히우편물을다량발송하는국민과기업을위해새우편번호DB및전환소프트웨어등을인터넷우체국과우정사업본부및전국우체국홈페이지를통해제공하고있다내년8월우편번호개편소식을접한누리꾼들은"내년8월우편번호개편새주소바꾼지얼마나됐다고""내년8월우편번호개편진짜편해지는것맞나""내년8월우편번호개편꼭바꿔야하는건가요"등의반응을보였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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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한인상공회 산악회] “우카우탕 - Wu Kau Tang” 산행 완주
[홍콩한인상공회산악회]“우카우탕-WuKauTang”산행완주홍콩한인상공회산악회(단장이윤호)는지난11월29일토요일“우카우탕(WuKauTang)에서제5차산행을가졌다고알려왔다홍콩한인상공회산악회는홍콩한인상공회산악회(단장이윤호)는지난11월29일토요일“우카우탕(WuKauTang)에서제5차산행을가졌다고알려왔다 홍콩한인상공회산악회는상공회원및가족들의화합을다지고건강증진을위해산행을정기적으로진행하고있다자세한일정과코스정보등은상공회흠페이지(wwwkochamhk/주간뉴스모음->상공회공지사항)에들어가면볼수있다다음은산악회에서보내온산행기이다한인상공회김범수회장을비롯하여회원과가족등9명은타이포마켓MTR역에서모여이번산행의출발지점인우카이탕으로향했다오전10시부터20R미니버스종점역인우카우탕(WuKauTang)에서출발해숲길을지나라이치우(LaiChiWo)방향으로2시간정도걷다보면옛날라이치우마을이나온다 지금은여기저기에음산한폐가로남아있는집이많지만곳곳에는아직도사람들이살고있는집들도볼수있다이곳은약300년이된담으로빙둘러싸인마을이다풍수전문가가마을주변에서재물이흘러나가지않고나쁜기운은들어오지못하게벽을친것이라는설화가돌기도한다그래서인지이곳주변에는신기한모습으로자라있는풍수나무몇구루를볼수있다 우리산악회는라이치우마을에서각자정성스레준비해온점심을먹고다시산행을시작했다2시간동안산길을올라가며아기자기하게펼쳐진우카우탕의전경을감상하며총4시간(약9Km)동안진행된제5차산행을무사히마쳤다 ⓒ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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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완료..내년 세금 어떻게 바뀌나
세법개정완료내년세금어떻게바뀌나담뱃세2천원인상최대관심‥물가연동제도검토월세소득공제세액공제전환등서민위한변화도가업상속공제대상기업확대는국회문턱못넘어국회가2일본회담뱃세2천원인상최대관심‥물가연동제도검토월세소득공제세액공제전환등서민위한변화도가업상속공제대상기업확대는국회문턱못넘어국회가2일본회의를통해최종처리한예산부수법안중가장눈에띄는것은담뱃세인상이다여야의합의로당장내년부터담뱃값이2000원오른다△개별소비세법개정안(개별소비세신설)△지방세법개정안(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인상)△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국민건강증진부담금인상)등이다여야는이에더해추후물가상황에따라가격이더오르도록하는'물가연동제'도국회차원에서계속논의하기로했다담뱃값이추가로더인상될수있다는얘기다다만흡연경고그림은일단빠졌다여야는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에따른경고그림도입을두고추후상임위에서논의하기로합의했던바있다서민·중산층을위한세(稅)혜택은다소늘어난다월세소득공제의세액공제전환(소득세법개정안)이대표적이다세액공제는납세자가부담하는세액중세금자체를깎아주는방식이다이때문에소득공제보다세혜택이더크다국회관계자는"세액공제전환을통해정부가1년에한달이상월세액을지원하는효과가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공제대상도총급여5000만원이하에서7000만원이하로확대된다2000만원이하소규모주택임대소득에대한세부담도줄어든다이역시소득세법개정안에담겼다임대소득이연간2000만원이하인경우한시적으로3년간(2014~2016년)비과세되고오는2017년소득분부터는14%의세율로분리과세된다올해로끝날예정이었던신용카드소득공제일몰도2년연장된다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통해서다현재근로소득자들은총급여의25%를초과하는신용카드(15%공제율)체크카드(30%)현금영수증(30%)사용금액에대해소득공제를받고있는데추후2년간혜택을더볼수있는것이다이에더해체크카드와현금영수증의경우소득공제율이40%로10%포인트올라간다근로소득자들은신용카드등을가장기본적인공제항목으로여기는경향이있다조특법을통해중산층직장인들이직접적으로세부담을덜수있다는얘기다야당으로부터'부자감세'논란을빚었던정부의배당소득증대세제도도입(조특법개정안)된다이에따라내년부터법적요건을갖춘고배당기업으로부터지급받는배당소득에대해세금을경감받게된다분리과세대상인경우14%에서9%의원천징수세율로인하되고종합과세대상인경우25%의세율을적용해분리과세를받을수있도록하는게골자다다만대기업들은세부담을더안게된다여야간최대쟁점이었던법인세부분은대기업의연구개발(R&D)세액공제당기분공제율을인하(조특법개정안)하는식으로합의됐다R&D세액공제의당기분방식은당해연도R&D비용에공제율을곱해공제되는식이다현재중소기업과중소기업유예기간4~5년차의공제율은10~25%중견기업은8%대기업은3~4%수준인데대기업에한해1%포인트낮춘2~3%로축소된다배당소득증대세제와함께'최경환표'3대패키지세법으로불렸던이른바사내유보금과세(기업환류소득세제)도도입된다법인세법개정을통해서다대기업들은당기소득중일정액에서투자·임금증가·배당에지출한금액을공제한금액에10%의세율로추가로과세해야한다다만협상막판쟁점이었던가업상속공제확대안(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안)의경우마지막본회의표결에서끝내부결됐다가업상속공제의기준이현재매출액상한3000억원에서5000억원으로오르는내용이었는데여야지도부간합의에도무산됐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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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합격자, 여성 줄고 평균연령 높아져
행시합격자여성줄고평균연령높아져공무원5급(행정)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과거보다여성합격자비율은줄고합격자평균연령은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2일인사혁신처에따르면올해5급공채공무원5급(행정)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과거보다여성합격자비율은줄고합격자평균연령은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2일인사혁신처에따르면올해5급공채에1만103명이응시해309명(전국모집272명지역모집37명)이합격했다여성합격자는130명(421%)으로합격자비율이작년(460%)보다줄었다여성합격자비율은2010년477%였지만2011년388%2012년438%를기록하는등최근들어감소하는추세다합격자평균연령은266세로지난해(263세)보다약간높아졌다24~27세가521%(161명)로가장많았다이어20~23세는155%(48명)28~32세는285%(88명)33세이상합격자는39%(12명)이었다최고령합격자는국제통상에응시한이용준(42세)씨최연소합격자는일반행정(전국)에응시한노명종(20세)씨다지방인재합격자는23명이며이중7명은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적용돼추가합격했다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적용돼법무행정분야에서여성이1명추가합격했다합격자명단은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kr)에서확인할수있다합격자는오는10일부터16일까지해당홈페이지에서채용후보자등록을해야한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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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올려 90%는 금연정책 강화 '말로만'
담뱃값올려90%는금연정책강화'말로만'2015년건강증진기금3조2762억부담금올라405%증가불구금연예산비중겨우42%늘어文복지“90%쓰겠다”약속실종보건복지부가담뱃값2015년건강증진기금3조2762억부담금올라405%증가불구금연예산비중겨우42%늘어文복지“90%쓰겠다”약속실종보건복지부가담뱃값을올려서거두는세금의90%를금연정책에쓰겠다고약속했지만실제편성예산안에는30%만금연정책에책정한것으로나타났다정부가그동안주장한‘세수확보보다국민건강을위해담뱃값을올리겠다’던주장이허구임이드러났다2일복지부와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내년도예산안가운데건강증진기금은총3조2762억원이다이는담배1갑당부과하는부담금을현재354원보다487원오른841원으로인상하기로한데따른것이다올해기금2조3314억원에비해9447억원(405%)이늘어났다하지만여기서금연정책비용이차지하는비중은올해34%에서76%로2060억원늘어나는데그쳤다문형표복지부장관은지난달4일세계일보와인터뷰에서“건강증진부담금을2000원더올리면7700억원이더들어오는데90%가까이는금연정책에쓰겠다고예산을짰다꼭그렇게됐으면하는바람”이라고말했다하지만실제편성예산안에서는다른사실이드러나국가보건정책을담당하는수장이공식인터뷰에서한발언이허언이된셈이다그동안기금에서금연정책이차지하는비중은5%에도못미칠만큼미미했다2009년45%2010년41%2011년38%2012년38%2013년36%2014년34%로계속감소했다반면사업운영비는점차증가했다기금의절반이넘는돈은건강보험재정지원에쓰인다내년에도1조5185억원(559%)이건강보험에들어간다일반사업비도9944억원(365%)에달한다정보화사업에39억6900만원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106억6500만원등이다금연정책을포함한건강증진사업총액은7707억원(283%)에불과하다건강증진기금은목적세인만큼취지에맞게사용돼야한다는지적이다예산정책처관계자는“기금의고유목적인건강증진사업의비중이작아건강증진사업투자비중을확대할필요가있다”며“금연지원사업을확대하고기금목적에맞지않는사업은일반회계로이관하며건강보험지원금을조정하는등종합적대책을논의해야한다”고지적했다현재국민건강증진법은시도지사및시장·군수·구청장이행하는건강증진사업공공보건의료및건강증진을위한시설장비확충암치료사업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등에특별히배려할수있다는조항때문에본래취지와다른사업이포함될여지가있다현재국회에는담뱃세를통해거두는건강증진기금의30%는금연정책에우선사용하도록강제하자는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제출돼있다건강증진기금은건강증진사업을추진하는재원을확보하기위해1995년국민건강증진법에근거해담뱃세를재원으로1997년부터조성됐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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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담뱃값 4천500원으로 올라…2천원 인상
내년1월부터담뱃값4천500원으로올라…2천원인상현재2천500원수준인담뱃값이내년1월1일부터한갑당4천500원으로오른다국회는2일담뱃값을현행보다2천원올리기위한개별소비세법과지방세법국현재2천500원수준인담뱃값이내년1월1일부터한갑당4천500원으로오른다국회는2일담뱃값을현행보다2천원올리기위한개별소비세법과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개정수정안을각각통과시켰다개별소비세법개정안에따라담배에대해출고가의77%에해당하는개별소비세가신설한갑당596원의개별소비세가붙는다개별소비세가운데20%는신설된소방안전교부세로전환된다또지방세법개정으로담배소비세는기존641원에서1천7원으로지방교육세는321원에서443원으로각각인상된다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담배에부과되는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354원에서841원으로오른다여야는이들법안의수정안에합의하면서물가에따라자동으로가격이오르도록하는물가연동제는보건복지위등상임위에서계속논의하기로방침을정했다담뱃갑의경고그림게시부분도유보됐다담뱃갑경고그림게시와담뱃세의물가연동제는추후논의하기로함에따라'반쪽금연대책'이라는비판도나오고있다이날여야합의의수정안이처리됨에따라정의화국회의장의예산부수법안지정으로자동부의된정부안은모두폐기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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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유학 北 대학생, 北 요원에 납치되던 중 극적 탈출… 충격
파리유학北대학생北요원에납치되던중극적탈출…충격파리유학중이던北고위층자녀가강제로송환되던중탈출해국제사회가주목하고있다지난19일(현지시간)현지교민사회등에따르면유럽의제3국북한파리유학중이던北고위층자녀가강제로송환되던중탈출해국제사회가주목하고있다지난19일(현지시간)현지교민사회등에따르면유럽의제3국북한대사관소속국가보위부요원이이달초파리에서유학중인북한대학생한씨의집에들이닥쳐그의여권과휴대전화등을빼앗고북한으로강제송환하려한것으로알려졌다한씨는지난해처형당한장성택전노동당행정부장잔재청산작업으로숙청당한인물의아들로김일성종합대학출신의수재인것으로전해졌다그는아버지가숙청당하고가족들이정치범수용소로끌려간사실을알고처형될위험을느껴극적으로탈출해지인의도움을받아은신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에프랑스경찰과북한유학생한씨가다니던국립파리라빌레트건축학교측도이사안을인지하고한씨소재를찾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국제형사재판소(ICC)회부를포함한인권결의안이유엔에서압도적으로통과된가운데이러한내용이사실로확인된다면국제사회에서북한의입지를더욱좁히는악재가될가능성도상당하다파리유학北대학생탈출소식을접한네티즌들은"파리유학北대학생지금은어디에있을까?""파리유학北대학생북한인권문제심각하네""파리유학北대학생정말충격적이다"등의반응을보였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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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문제 대토론회’ 개최
재외동포재단‘재외동포문제대토론회’개최‘재외동포국내정치참여와현지정치력신장’등전문가토론진행재외동포재단(이사장조규형)은오는28일서울국립외교원에서미국중국캐나다일본등‘재외동포국내정치참여와현지정치력신장’등전문가토론진행재외동포재단(이사장조규형)은오는28일서울국립외교원에서미국중국캐나다일본등150여명의국내외동포문제전문가들이참석한가운데‘재외동포문제대토론회’를개최한다고밝혔다‘재외동포는국력의외연:모국과거주국을잇는가교’라는주제로개최되는이번토론회에서는최근이슈가되고있는‘한반도통일과재외동포의역할’‘재외동포국내정치참여와현지정치력신장’에대한전문가토론이진행된다이를통해재외동포가국력의외연으로성장해나갈이론적틀과실천적방안을모색할예정이다토론회는개회식과윤덕민국립외교원장의기조강연을시작으로총2개의소주제토론과종합토론이오전과오후에나누어진행된다토론회사회자로는방형남동아일보논설위원김경근한국외교협회부회장임영상한국외대교수등이나선다발제자와토론자로는백영옥명지대명예교수임채완전남대교수허문영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등국내전문가들과마크김미국버지니아주하원의원정신철중국사회과학원교수민병갑美뉴욕시립대석좌교수겸재외한인사회연구소장등동포사회에대한식견과전문성을갖춘해외참가자들이각각나설예정이다조규형이사장은“이번대토론회가본격적인글로벌한민족네트워크시대를맞아내외동포가한자리에모이는공론의장이될것”이라며“한반도통일과한민족통합에기여하는재외동포사회의새로운역할들이보다구체적으로도출되는계기가되기를기대한다”고토론회를개최하는소감을전했다이번대토론회는재외동포문제에관심있는자는누구나참가할수있으며참가자들이자유롭게발언할수있는시간도마련되어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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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외국민 ‘범죄자’ 취급
국민건강보험공단재외국민‘범죄자’취급“보험미가입재외국민보험증부정사용자추정”건강보험증부정사용으로4천억원손실보험미가입재외국민및외국인94만명탓으로싸잡아매도한국의국민건“보험미가입재외국민보험증부정사용자추정”건강보험증부정사용으로4천억원손실보험미가입재외국민및외국인94만명탓으로싸잡아매도한국의국민건강보험공단이재외국민을싸잡아‘파렴치범’으로추정논란을일으키고있다연합뉴스의20일보도에따르면국민건강보험공단은건강보험자격이없는외국인및재외국민이건강보험가입자의명의를몰래쓰거나건강보험증을빌리고빌려주는수법등으로남용한해동안4천억원정도손실을보고있다고추정했다건강보험공단의추정에따르면한국의보험에가입하지않은재외국민이무보험외국인들과함께손실을내는주범이다2012년현재한국에체류하는외국인및재외국민152만명중건강보험에가입하지않은사람은94만명(62%)이며이들을건강보험부정사용자로간주해4천4백억원의손실을보고있다고산출했다위의손실금액은외국인및재외국민중건강보험가입자58만명이건강보험진료를받고서건강보험공단이요양기관에지급한공단부담진료비가1인당연평균46만8천85원이었던것을근거로했다46만8천85원을94만명에곱해손실금액을산출한속내에는한국거주재외국민및외국인가운데건강보험미가입자94만명을모조리건강보험증부정사용자로인식하고있음을버젓이드러낸것이다한국의국민건강보험법은건강보험자격이없는사람에게건강보험증을대여하거나양도도용할때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을물리도록하고있다따라서공단이추정한재외국민및외국인94만명은파렴치한범죄자가돼버린셈이다유죄로법정판결이확정되기전에는무죄라는무죄추정의원칙은법적용의기본이고상식이다그럼에도국가의공공기관이엄연한자국민인재외동포를건강보험법위반자로‘추정’하는무리수를둔것이다이처럼보험미가입재외국민을건강보험부정사용자로간주해손해본다는식의발표는결국재외국민과외국인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부채질할것이라는지적이일고있다LA에서활동하는김한신변호사는“재외국민을부정사용자로모는건강보험공단의발표는결국재외국민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만확산할뿐아무에게도득이되지않는일”이라고지적했다<출처:미헤럴드경제>ⓒ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