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한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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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 2005학년도 졸업식 가져
KIS,2005학년도졸업식가져[제115호,2월24일] 한국국제학교한국어학교는지난9일오전10시부터조환복총영사,변호영재단이사장,홍의택교육위원회위원장및여러내빈들이참석한가운데졸업식을가졌다. 이날거행된2005학년도졸업식은예비반10회,초등학교15회,고등학교7회졸업으로,8명의예비반학생이수료하고,초등학교4명,13명의고등학생이졸업의영광을안게되었다. 졸업생들은그동안훌륭한환경속에서다양한교육활동을통해지적,신체적으로크게성장하였으며,특히고등학교졸업생들은국내유수한대학에진학하여학교의명예를드높였다. 이날졸업식행사는졸업생들이후배들의축하박수를받으며입장하는것으로시작,이어지난1년간교내외행사를되돌아보는슬라이드상영이이어졌다. 학생들의모습과행동하나하나가배경음악과함께스크린에비쳐지자장내는웃음과눈물이교차했다. 김석수교장은회고사에서한국인으로서의정체성교육의중요성을강조하고,"지난날의힘든일과보람은자신을발전시키기위한과정이었으며,졸업생들은국제적인감각과넓은시야를더욱넓히기바란다"고당부했다. 조환복총영사는축사를통해"졸업은끝이아니라새로운시작이며,졸업생들은이사회에필요한사람이되라"고말했다. 변호영재단이사장은"원칙을중시하고남을존중하며,서로돕는국제인으로서성숙한인격체로성장해주기를바란다"며격려의말을했다. 졸업생을대표하여고3이종구학생이졸업소감을발표할때장내는잠시숙연한분위기가되기도했다.이어서졸업생들을위한초등학교성악반학생들의축가는졸업식의분위기를한껏돋우어주었다. 재학생들과졸업생의교가제창에이어졸업생들은후배들과악수를나누며아쉬운정을나누는것을끝으로졸업식은막을내렸다. 이날학교장의졸업증서수여후가진표창장수여식에서영예의상장을수여한학생명단은아래와같다. -총영사상:고3서미정,초6임수민 -재단이사장상:고3엄유진,초6이주훈 -교육위원회위원장상:고3이홍은,초6권은정 -학업우수상:초6임수민,이주훈,고3서미정,엄유진,이홍은,이지예 -공로상:이종구,문준형 -봉사상:고3정동훈,홍준형,윤병훈,육은영,김찬수,이지예,이홍은,엄유진,서미정,초6강준호,권은정,이주훈,임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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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제일교회 선교 및 구제 바자회 성황리에 마쳐
홍콩제일교회선교및구제바자회성황리에마쳐[제115호,2월24일] 중국지역의극빈층이나소수민족아이들에대한교육자금지원및선교기금을모으기위한홍콩제일교회선교및구제바자회가18일오전10시30분부터오후3시30분시까지카울룬통에위치한제일교회에서성황리에열렸다. 홍콩제일교회여선교회주최로열린이날바자회에서는성도60여명이팔걷고나서김밥,쌈밥,불고기,춘천막국수,빈대떡,순대,한국직송건어물등다양한먹거리와로얄달튼,실버스타주방용품,악세서리,LG전자제품등50여개품목을판매했다. 또제일교회마당에서는남자성도들이중심이되어복음성가를부르며바자회장의분위기를한껏돋웠고,마당한켠에서는여러가지놀이기구가마련돼놀이에참가한어른들의환호성이끊이지않았다. 2층사무실에서만난김성복목사는"올해로15회를맞는제일교회바자회는창설초기부터지금까지매년지속돼왔다"면서"바자회에서얻은기금으로중국의신학교지원과동남아의료선교,극빈층어린이들에대한구제와교육에힘써왔다"고밝혔다. 김목사는현지사회에대한구제사업계획은없느냐는본지의질문에"제일교회에서는홍콩에있는신체부자유어린이들을정기적으로돕고있다. 그러나삶이힘들고어려울수록희망이있고,마음이가난한자는복이있는것처럼중국에서의사역이큰효과를거두는데반해홍콩은그렇지못하다. 또500홍콩달러가홍콩에서야적은돈이지만중국어린이들은그돈으로1년을공부할수있으니그가치는비교할수없다"고강조했다. 그는이어"바자회는홍콩에거주하는한인들에게물품을구입하고맛있는음식을저렴하게먹을수있는장터와같은역할뿐아니라복음을전하고구제를실천할수있는기회도제공한다"면서바자회장을찾은많은교민들에게감사를전했다. 바자회를주관했던여선교회장윤미양집사는"남·여선교회뿐아니라우리성도한분한분이정성과수고를아끼지않아성황리에,그리고성공리에마칠수있었다"면서거듭감사의인사를전하고,"이번에이전한새성전에서처음으로갖는바자회였기때문에그의미가컸다"고말했다. 이날변호영한인회장과홍의택부회장,강봉환토요학원장은바자회장을찾아바자회뜻에맞게써달라며성금을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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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홍콩-서울노선 제3편 신규 취항
대한항공홍콩-서울노선제3편신규취항[제115호,2월24일] 2월21일부터화,목,토저녁시간대홍콩출발,일3편선택이용가능 모든좌석에개인비디오모니터장착,코쿤비즈니스석도입된최신세대항공기운항 특별프로모션가격제공계획 대한항공은오는21일부터홍콩-서울노선에제3편을신규취항,고객선택의폭을더욱넓힐예정이다. 주3회운항될예정인KE606편은화요일과목요일에는오후5시15분에,토요일에는오후6시25분에홍콩을출발하며,돌아오는편인KE605편은화요일과목요일은오후1시20분에,토요일은오후2시20분에서울을출발할예정이다. 대한항공에서는이시간대에고국을찾는교민및비즈니스승객이많을것으로예상,자사가보유하고있는최신형B772항공기를투입한다. 이항공기는보잉사에서제작한최신형으로,비즈니스석에는새로운컨셉의누에고치모양을한코쿤시트를설치하여승객의편안함을배가시켰으며,일반석의모든좌석등받이에개인비디오모니터를장착하여승객들이원하는프로그램을선택하여즐길수있게하였다.좌석간거리또한대한항공에서보유하고있는항공기중에서가장길어여행에따른피로감을덜어줄것으로기대된다. 제3편인KE606편의특징은홍콩에서하루일을정리한후출발할수있어업무공백이발생하지않는다는점이다.출발을저녁시간으로조정함으로써홍콩에서일을처리한후서울에서도착하여바로다음날일정을시작할수있어서울에출장을가는교민고객들이이용하기에가장적당한항공편으로기대된다. 대한항공에서는많은교민들이제3편을이용하여서울을방문할수있도록한시적으로특별가격을제공할예정이며,대한항공과계약을맺고있는홍콩및광동성의모든한국계여행사,중국계여행사를통해서항공권을판매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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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재산반출 17억弗
재외동포재산반출17억弗[제115호,2월24일] 이민간재외동포들이국내에남겨뒀던부동산등재산을처분해해외로가져나간돈이지난해17억달러를넘어최근6년동안20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외환위기이후원·달러환율은떨어지고국내부동산가격은크게올라재외동포들의국내재산반출이크게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 17일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해자본이전수지의대외지급액은모두23억8천5백만달러로2004년(18억1천2백10만달러)에비해31.6%늘었다. 자본이전수지의대외지급은재외동포가국내의재산을처분해송금액과내국인의해외체류나이민을위해갖고나가는이주비로구성된다. 지난해재외동포의재산반출액은17억5천만달러,내국인해외이주비는6억3천1백만달러로각각2004년에비해30%,34.8%가늘었다. 지난해원·달러평균환율1,024.30원을적용하면재외동포의재산반출액은1조7천9백억원에해당한다. 한은관계자는“국내부동산가격이충분히올랐다고판단한해외동포들이국내부동산등재산을처분한뒤해외로가져가자본이전수지지급이크게늘었다”며“환율하락도한몫했다”고설명했다. 한편자본이전수지의대외지급액에다증여성송금과해외원조등경상이전수지의대외지급액과합치면지난해대가성없이해외로지출된자금은모두1백50억달러에이르는것으로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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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 동포 5년간 취업 허용…7월부터 비자발급
중국-러시아동포5년간취업허용…7월부터비자발급[제115호,2월24일] 법무부는이르면7월부터중국과옛소련에있는외국국적동포에게국내취업과방문을자유롭게할수있는비자를발급하기로했다고13일밝혔다. 유효기간이5년인이비자는1회방문시최장2년까지국내체류가가능하며,일부퇴폐적인업종을제외하고거의모든업종에취업할수있다. 법무부는“국내에친인척이없는동포도비자발급대상에포함된다”며“한국어성적순으로입국을허용할것”이라고말했다. 현재이들지역동포는25세이상으로국내호적에올라있거나,국내친족의초청이있는경우등에한해방문비자를취업비자로전환해취업할수있다. 취업할수있는업종도제조,건설,농수산업,서비스업등으로한정돼있다. 법무부는장기적으로이들지역동포에대해‘재외동포자격’을부여하는방안을검토중이며,이에앞서올하반기부터이같은‘방문취업제’를도입하기로했다. 다만국내노동시장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비자발급대상자수를일정수준으로제한하는비자쿼터제를운용하기로했다. 그러나노동부는내국인노동자의일자리가줄고근로조건이악화된다며부정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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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0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우리나라,2006년새해부터달라지는것들[제114호,2월17일] -세금- 주택종합부동산세대상확대 주택에대한종부세부과기준이현행9억원에서내년에는6억원으로낮아진다. 과세방법은현재인별합산에서가구별합산으로바뀐다. 과표적용률은현재공시가격의50%에서내년에는70%로올라간다. 다만부동산세제관련법률은아직국회본회의를통과하지않은상태여서최종적으로내용이변화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거래세인하 개인간주택거래에대한취득세는기존의2%에서1.5%로,등록세는1.5%에서1.0%로각각0.5%포인트씩내려간다. 1가구2주택에대한양도세실가과세 1가구2주택,비사업용나대지,잡종지,부재지주소유농지,임야,목장용지에대해서는실거래가기준으로양도세가과세된다. 연말정산절차간소화 카드사를비롯한영수증발급기관이연말정산자료를협회나교육부,노동부등을통해국세청에일괄제출하는것이의무화되기때문에납세자들이증빙서류를따로제출하지않아도연말정산이가능해진다. 소형식당·가계부가세경감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의세액계산시적용하는음식·숙박업간이과세율이현행40%에서30%로줄어들고소매업은20%에서15%로낮아진다. 장기주택마련저축요건강화 근로자의주택마련을돕는상품인장기주택마련저축은현재18세이상가구주로무주택자나전용면적25.7평이하1주택소유자여야하는데내년가입자부터는25.7평이하라도주택공시가격이2억원이하여야한다. -증권·보험·외환- 돈세탁방지강화 1월18일부터불법적인자금거래및자금세탁을방지하기위해개인과법인등동일인이하루에같은금융기관에서5000만원이상의현금을거래할경우해당금융기관이거래내역을금융정보분석원(FIU)에보고하는고액현금거래보고제가시행된다. 새5000원권발행 한국은행은위·변조방지기능을보강하고크기를줄인새5000원권을1월2일부터발행했다. 생·손보설계사교차판매 8월부터손해보험사와생명보험사의설계사들이서로상대방보험상품을팔수있게된다. 외환거래자유화폭확대 외국인이국내금융기관등으로부터10억원을초과해원화를차입하거나100억원을초과하는원화증권(주식·채권등)을빌리는경우등16개허가대상이신고대상으로바뀐다. 해외부동산취득요건추가완화 해외에서유학하는자녀를뒷바라지하기위해함께출국한부모가현지에서주택등부동산을살때객관적자료없이2년이상체재한다는확약만하고사후에체재확인을받으면된다. 임원의스톡옵션부여시주주총회결의의무화 이사회가부당하게스톡옵션을부여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스톡옵션부여시주주총회결의가의무화될예정이다. -공정거래- 전화정보사업자중요정보공개 4월부터전화정보사업자가광고를할때는통화료이외에정보이용료가부과된다는사실과정보제공자명,주소,전화번호,제공하는정보의내용등을반드시알려야한다. 상품권사용제한표시 4월부터상품권발생사업자는할인기간,할인매장,특정상품등상품권사용에제한이있을때에는이를상품권등에의무적으로표시해야한다. 인터넷기업결합신고시스템마련 인터넷을통해간편하게기업결합을신고할수있는전자접수시스템이개발돼계열사간결합등간이신고대상부터적용될예정이다. -농림·해양- 농어민영유아양육비지원확대 1월부터지원대상이농가의경우현재농지소유기준2㏊미만에서5㏊미만으로확대됐다. 도우미제도확대 현재출산등에한해지원되는영농도우미제도를농기계사고등에까지확대해최장10일간영농도우미임금의70%를정부가지원해준다. 농업회사법인농지소유완화 농업회사법인이농지를소유할수있는요건이총출자액중농업인출자액50%이상에서25%이상으로완화된다. 농산물이력추적제와우수농산물관리제(GAP)도입 농산물생산에서유통,소비까지의정보를기록·관리하는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를자율등록방식으로도입한다. 농어민건강보험료경감확대 농어민건강보험료경감률이현행40%에서50%로확대된다. 해양심층수개발 해양심층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이제정돼시행될예정이다. -건설교통- 개발부담금재부과 수도권은2004년,비수도권은2002년부터부과가중지된개발부담금이부활돼전국의택지및산업단지개발,골프장,관광·레저단지조성등30종의토지개발사업시시행자는개발전후땅값차액의25%를부담금으로물게된다. 토지거래허가제도개선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허가받은목적대로토지를이용하지않으면이용목적에따라공시지가의5~10%를이행강제금으로내야한다. 또허가구역내에서허가제위반자를적발,신고하면50만원의포상금이주어진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의무 부동산매매계약을한뒤30일이내시·군·구에실거래가거래계약의내용을반드시신고해야한다.당사자간거래때는당사자가,중개업소를통하면중개업자가신고의무를부담한다. 토지채권보상의무화 토지투기우려지역내에서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등을시행하는정부투자기관및공공단체는부재지주의토지에대한보상금가운데1억원이상은채권으로보상한다. 옥탑방등소규모주거용위반건축물양성화 2003년12월31일이전에주거용으로지은옥탑방등위반건축물가운데단독주택의경우50평,다가구100평,다세대25.7평이하장기미준공건축물이나무단증축건물은사용승인서교부를통해합법화된다. 건설업등록실효를말소제도로변경 건설업영업과정에서임원결격사유가발생하면관청이건설업등록을말소할수있게된다. 건설업재해발생에대한처벌강화 건설현장에서3명이상사망시노동부장관이등록관청에해당업자에대한영업정지를요청할수있었으나앞으로는2명이사망한경우에도이를요구할수있게된다. 국민임대주택단지규모확대 현재100만㎡(30만평)미만인국민임대주택단지규모가200만㎡미만으로늘어난다. 국민임대주택건설호수비율축소 국민임대주택단지내50%이상을국민임대주택으로채워야했던것을100만㎡초과분의경우건설호수비율을40%이상으로하향조정한다. 철도차량정밀진단시행 철도차량의성능과구조등의규격이안전확보에적합한지,제작이후품질및안전성확보가제대로되고있는지,사용내구연한을넘은차량을계속사용할것인지여부를시험진단한다. -산업- 전기요금평균1.9%인상 국제에너지가격의상승과발전용천연가스(LNG)·중유수입부과금환급폐지및인상등에따라주택용은210kWh이상1.8%,산업용(을,병)은2.8%,일반용은1.9%,가로등은2.5%,심야전력은9.7%각각오른다. 심야전력의경우소비자부담을줄이기위해두차례로나누어단계적으로인상된다. 단교육용은학교의전기요금부담완화를위해16.2%대폭인하된다. 또이미시행중인동절기단전유예제도이외에기초생활수급자와독립유공자에대해15%,20%할인제도가신설된다. 화물터미널,전자상거래지원센터,집배송시설,기술연구시설등일부물류·지식기반서비스업도산업용전기요금을적용받게된다. 이로인해소비자물가는0.027%포인트,생산자물가는0.056%포인트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신제품인증제도도입 산업자원부(NT·EM·EEC),정보통신부(IT),과학기술부(KT),환경부(ET),건설교통부(CT)등5개부처로분산된7개신기술인증제도가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으로통합정비된다. 신제품의인증대상은국내에서최초로개발된기술을적용해실용화한지3년이경과하지않은신기술제품,제조기술및실용화이전의시제품기술이다. 인증심사처리기간은3개월이내,신속인증절차의처리기간은1개월이다.신제품인증신청은연중수시로가능하고접수창구는기술표준원민원실.기존의인증제도는기술,제품,공정,공법을구분하지않고신기술로묶어인증함으로써신기술의개념이혼란스럽고인증제도간인증대상과인증심사의중복문제가발생했다.따라서새인증제도가시행되면유망기술의조기발굴과수출전략상품화육성이한층쉬워질것으로기대된다. -과학기술- 연구기획평가사자격시험시행 연구개발(R&D)의기획·자문·평가기능을수행하는전문직연구기획평가사자격증시험이내년6월실시된다. 신기술·신제품인증제통합운용 그동안부처별로달리운영되던7개 신기술인증제도가1월1일부터신기술(NET.NewExcellentTechnology)인증제도와신제품(NEP.NewExcellentProduct)인증제도로통합,운영된다. -정보통신- 불법스팸처벌강화 불법스팸발송자에대한처벌이엄격해진다. 불법적으로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경우그동안과태료만부과해왔지만앞으로는1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을물게된다. 또발신자정보를위·변조해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발송하는경우도1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공인인증서규제강화 전자상거래,인터넷뱅킹의필수수단인공인인증에대한규제가강화된다. 또자율적으로시행했던보험가입이의무화돼공인인증시스템마비등사고가발생할경우이용자가손해를신속히배상받을수있게된다. 공인인증서의부정사용자에게는1년이하의징역이나1000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된다. 휴대전화번호안내 지금까지는시내전화번호만안내받을수있었지만내년2월부터는휴대전화도본인이동의한번호에한해음성,인터넷,책자중어느한수단으로안내받을수있게된다.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번호이동성제시행 내년4월부터기존의부호분할다중접속(CDMA)방식휴대전화와화상통화등신규서비스가가능한WCDMA사이에 번호이동이시작된다. 정통부는010번호는물론현재쓰고있는011,017,016,018,019번호그대로WCDMA에가입할수있게했다. -교육- 주5일수업월2회 초·중·고교의주5일수업이월1회에서월2회로확대된다.월2회토요휴업일은시·도교육감이지역사회의교육·사회적여건을종합적으로감안해지정하는데대부분격주로운영된다. 초·중·고졸업증명서인터넷발급 졸업증명서,교직원재직증명서,검정고시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등5종의민원서류를인터넷(http://neis.go.kr)으로발급받을수있다. 만5세아절반유치원비지원 유치원(보육시설포함)에다니는만5세아의절반이입학금·수업료를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공립이월5만3000원,사립은월15만7000원이다. -복지- 건강보험료3.9%인상 1월1일기준으로건강보험료가부과표준소득점수당131.4원(지역보험료),표준보수월액의4.48%(직장보험료)로인상된다. -노동- 채용시건강진단제도폐지 근로자를채용할때의무적으로실시하던건강진단제도가폐지된다. 실업급여실수령상한액인상 실직자에게지급되는1일실업급여실수령상한액이종전3만5000원에서4만원으로인상된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급 임금피크제가도입돼최소57세까지 고용을보장하는기업소속근로자에게는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지급된다. 공무원의노동기본권보장 법외노조였던공무원노조에1월28일부터단체행동권을제외한단결권과단체교섭권이주어진다. 6급이하공무원의노동조합가입이허용되지만시·군·구6급담당등다른공무원에대해지휘감독권을행사하는공무원등은노조가입대상에서제외된다. -여성- 영유아보육료지원확대 보육시설을이용하는저소득가구의만4세이하자녀에대한보육료지원대상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의60%이하에서70%이하로조정된다. 교육용전기요금인하 교육용전기요금이16.2%인하되고 보육시설전기요금이종전일반용에서교육용으로전환돼전기료부담이대폭감소된다. 직장보육서비스시설설치의무사업장확대 현행상시여성근로자300명이상에서상시여성근로자300명이상또는남녀근로자500명이상사업장으로확대된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확대 최저생계비130%미만한부모가족의6세미만아동양육비로월5만원을지원하고고교생학비지원을확대한다. 자동차연료환경품질등급제 내년부터수도권지역에공급되는휘발유및경유를대상으로반기별로대기환경보전법상환경품질기준항목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가공개된다. 품질등급은5개등급으로구분되며최고등급은별5개(★★★★★)로표시되고최저등급은별1개(★)로표시된다.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대상차령변경 비사업용자동차의정밀검사대상차령이승용차는7년에서4년으로,기타차량은5년에서3년으로각각단축된다. 생활폐기물소형소각시설다이옥신배출기준적용 시간당처리용량25∼200㎏미만인소각시설에대해서도다이옥신배출기준이적용되고2년마다1차례이상다이옥신배출농도측정이의무화된다. 경유자동차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부착 의무화 경유자동차를제작또는수입하는경우에는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부착이의무화된다. -법원·검찰·경찰- 저소득층개인파산무료법률지원 개인파산이나개인회생절차를신청하는저소득층서민이변호사의무료법률서비스를받을수있는개인파산·개인회생소송구조지정변호사제도가전국지방법원에서실시된다. 민원원스톱서비스 기존민원접수실대신원스톱(one-stop)토털서비스를제공하는종합민원실이전국법원에설치돼여러부서에각각서류를내야하는불편이줄게된다. 재판정보휴대전화서비스 재경법원이민사소송당사자들에게재판기일이나문건접수내용등을휴대전화로전송하는재판업무모바일서비스가확대된다. 채무자회생·파산법시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이4월부터시행되면서기존파산법과회사정리법,개인채무자회생법이하나의법률도통합되며기존화의제도는폐지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법시행 1월부터미등기부동산또는사실상소유하고있는부동산은보증인의보증서,대장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확인서에의해등기가가능하다.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 6월부터개정된범죄피해자구조법이시행됨에따라피해자의수입유무를불문하고모든유족을구조금지급대상자로하되배우자는1순위가된다. 개정특가법시행 개정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3월부터시행된다.수뢰금액에따라뇌물죄의법정형이3가지(1억원이상은무기또는10년이상징역,5000만~1억원미만은7년이상징역,3000만~5000만원미만은5년이상징역)로구분된다. 휴대전화민원회신 우편통지형태로이뤄진검찰의민원회신이휴대전화문자메시지나음성녹음방식으로전환된다. 벌금납부방식개선 검찰은LG카드와제휴해카드로벌금을납부할수있도록했으며현금자동입출금기(ATM),인터넷지로이용도가능토록했다. 경찰서관할·명칭변경 3월1일부터경찰서의관할지역과명칭이1구(區)1경찰서원칙에맞게개편된다. 고위공무원단제7월부터시행 7월부터1~3급실·국장급고위공무원은계급이폐지되고고위공무원단소속으로통합관리된다.고위공무원의인사는각부처에서전정부차원으로종합관리되면서부처간개방형임용이확대되고인사기준도계급에서직무등급중심으로바뀐다. 자치경찰제시범실시 2007년하반기전면도입을앞두고있는자치경찰제가10월부터전국17개기초자치단체에서시범실시된다. 시범자치단체는서울강남구,서대문구,부산서구,대구달서구,인천부평구,대전유성구,광주동구,울산울주군,경기포천시·과천시,강원정선군,충북충주시,충남서산시,전북전주시,전남강진군,경북의성군,경남남해군등이다. 지방의원유급제시행 지방의원유급제가1월1일부터시행된다. 지방의원들은명예직이긴하지만그동안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을합쳐시·도의원은3120만원,시·군·구의원은2120만원을받아왔다. 유급화시행으로지방의원의월급은종전보다배이상으로늘어날전망이다. 스톡옵션공직자재산등록의무화 공직자재산등록대상에그동안미실현이익으로분류돼제외해온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포함된다. 생리휴가유급서무급으로변경 토요휴무제시행으로1월부터여성공무원의보건휴가(생리휴가)가유급에서무급으로바뀐다. 주소체계도로명방식전환 국내주소체계가100년가까이사용해온지번방식에서국제적으로보편화된도로명방식으로빠르면하반기부터변경된다.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완화 종전에는특별재난지역을선포하려면전국시·도,시·군·구,읍·면·동등지역별로일정한기준을충족해야만했으나앞으로는시·군·구를기준으로재산피해가35억원이상이면특별재난지역선포가가능해진다. 풍수해보험제도시범도입 주택과비닐하우스,축사등을대상으로충북영동,충남부여,전북완주,경남창녕,경기이천,강원화천,전남곡성,경북예천,제주서귀포등9개지역에서내년부터2008년까지3년간풍수해보험이시범실시된다. 풍수해보험이도입되면 피해지원금이복구비기준으로현재보다최대3배더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시행 제주도가내년7월1일부터연방국가의주(州)수준의자치권을갖는제주특별자치도로새롭게태어난다. 주민소환제가실시되고교육감과교육위원을주민이직접선출하며자치경찰기구가설치되는등자치권이크게확대된다. 서울시건축위심의완화 내년1월부터서울시건축위원회심의를받아야하는분양대상건축물기준이종전의연면적3만㎡,층고16층이상에서연면적10만㎡,층고21층이상으로완화된다. 재개발구역지정입안요건완화 서울시에서거주민3분의2이상의동의를얻어야구청장에게재개발구역지정입안을요청할수있던것을1월부터재개발사업조합추진위원회단독으로할수있게됐다. 다둥이가구에혜택 자기소유주택이없고5명이상자녀를둔서울시소재다둥이가구는금년부터2009년까지임대주택800가구를우선공급받게된다. 지하철역에스크린도어 지하철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서울시의지하철승강장스크린도어가2호선사당역에설치된데이어서울시내26개지하철역에설치된다. 대전시지하철개통 대전시에도3월이면지하철이개통된다.1996년10월부터시작된대전도시철도1호선건설공사가9년여만에마무리되는것으로대중교통체계에큰변화가있을것으로보인다. 징병검사장소·일자본인이선택 현재까지는대학생에한해실시하고있는징병검사일자·장소본인선택제가내년부터는징병대상자전원으로확대된다. 실거주지에서징병검사를받고자하는사람은관할지방병무청의징병검사기간중검사를희망하는날5일전까지인터넷으로신청하면된다. 또내년부터키145㎝이하는제2국민역,140㎝이하는병역면제처분을받는다. 지금까지는신장에의한면제조항이없어158㎝이하는일괄공익근무대상으로판정해왔다. 또병역의무자가국외여행을마치고귀국할때지금까지는신고를해야했지만새해부터는신고를하지않아도 된다. 병무청은법무부출입국전산자료에따라직권으로입국사실을정리할계획이다. 병무청은또내년부터공익근무요원을초·중·고교에다니는장애학생의도우미로배치하고공익근무요원의근무태도감시를강화키로했다. 육군모집병지원학력은내년부터고졸이상에서중졸이상으로완화돼고퇴,중졸학력자도지원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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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백과사전
국내부동산백과사전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 매매계약시주의사항(계약전) 매매계약시주의사항(계약시) 매매계약시주의사항(계약후) 매매계약시주의사항(계약후) 임대차계약시주의사항 최우선변제소액주택임차보증금인상내역 준공검사미비상태주택도임대차계약했다면혜택 복비계산모르면3배바가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2002.8.26법률제6718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정2002.10.14대통령령제17757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FAQ 임차보증금의인상과인하 부동산맞교환10계명 모델하우스및분양광고체크법 아파트선택키포인트 상가리모델링:전문가들이지적하는10계명 부동산거래사기를예방하는10계명 경매함정10계명 경매투자10계명 오피스텔투자10계명 부동산을빨리파는요령10계명 임대사업투자10계명 불황기부동산투자10계명 그린벨트투자10계명 내집마련10계명 청약통장10계명 분양권투자10계명 아파트고르기10계명 전원주택지구입10계명 전세구하기체크포인트10 재건축투자10계명 재개발투자10계명 부동산재테크10계명 부동산법원경매연구-1.채권과물권 부동산법원경매연구-2.입찰절차 부동산법원경매연구-3.입찰실시과정 부동산법원경매연구-4.경매부동산용역약정계약서작성의필수조건 부동산법원경매연구-5.법원경매로인한내집마련의지름길 재개발대상경매아파트투자전략 7월1일부터법원경매가바뀐다.알고대처하자 경매가이드-①경매란무엇인가 경매가이드-②초보자아파트고르기 경매가이드-②초보자아파트고르기 경매가이드-③다가구·단독주택고르기 사용권제한되는콘도객실공매로소유군취득땐독점사용 부동산조세-[1.조세정책] 부동산조세-[2.취득관련조세(취득세및등록세)] 부동산조세-[3.양도소득세및특별부가세1~6] 부동산조세-[3.양도소득세및특별부가세7~10] 부동산조세-[3.양도소득세및특별부가세11~13] 부동산조세-[3.양도소득세및특별부가세14~16] 부동산조세-[4.부가가치세] 최근부동산거래활성화를위한수요진작조세정책요약 부동산양도신고작성방법및첨부서류 양도소득세-부동산양도신고(不動産讓渡申告) 양도소득세-기준시가(基準時價) 양도소득세-자산별•유형별신고방법 양도소득세-신고•납부흐름도 상속세-기본개념 상속세-상속재산 상속세-비과세 상속세-상속·증여재산평가 상속세-상속세결정 증여세-증여재산 증여세-증여세결정 증여세-증여세개괄주의과세개괄 2003년3.29일까지양도를서둘러야할사람들 2003년3.29일까지양도를서둘러야할사람들 2003년9월말까지주택을팔아야할사람들 분양권양도,주택양도어떤경우더유리한지 재건축승인주택은주택이아니다. 부동산법규-[1.관련법규의구성체계] 부동산법규-[2.토지관련법률의내용] 부동산법규-[3.수도권의권역과행위제한] 부동산법규-[4.수도권정비계획의추진을위한조치] 부동산법규-[5.국토이용계획에의한토지이용규제] 부동산법규-[6.도시계획에의한토지이용규제] 부동산법규-[7.용도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 부동산법규-[8.지역안에서의건폐율·용적율] 부동산법규-[9.용도지구] 부동산법규-[10.용도구역] 부동산법규-[11.농지취득자격증명제] 부동산법규-[12.농지소유상제한] 부동산법규-[13.농업진흥지역의지정·운영] 부동산법규-[14.농지전용] 부동산법규-[15.토지의보전과규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절차 국토이용관리법제절차 도시계획법제절차 건축법-건축제절차 국유재산법제절차 지적법상의지목이란 지적법상의축척변경의제절차 건축물의대지가지역·지구또는구역에걸치는경우의조치 건축물의건폐율 건축물의용적률 대지의분할제한 맞벽건축및연결복도 건축물의높이제한(가로구역에의한사선제한) 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 재해위험구역 주택분양신청절차 국민주택이란? 민영주택이란? 무주택판단기준 임대주택이란? 지역·직장주택조합이란? 소유권보존등기의추정력과원시취득의의미 당사자주장과다른단체로당사자능력판단은잘못 부동산중개업법제15조등위헌소헌등-판례 부동산중개업법제20조제3항등은헌법에위반안돼 땅이중양도했어도계약금만받았으면배임죄성립안된다. 지적법시행령-총칙[일부개정2002.12.26대통령령제17816호] 지적법-총칙[일부개정2002.2.4법률제6656호] 지적법시행규칙-총칙[전문개정2002.2.26행정자치부령제162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2003년6월30일공포 분양광고과장됐어도계약무효요건안돼 소송을하지않고분쟁을해결하는방법 금전거래할때유의사항 건축법시행령개정안<9월15일공포·시행> 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의차이점 우리나라부동산시장의동향과특성 용도별건축물의종류 떳다방통한분양권전매는무효 재건축배정평형판단비법 분양권전매에대해서알아보기 분양권전매에대해서알아보기 재경부-부동산가격안정대책[투기지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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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반대하는 외교부 무책임"…KNCC 등 25개 단체 비난
"재외동포법반대하는외교부무책임"…KNCC등25개단체비난[제113호,2월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회장박경조)인권위원회와한국교회인권센터등25개종교·시민사회단체는5일성명을내고외교통상부홈페이지를통해재외동포기본법제정에대해반대입장을표명한외교통상부를강력히비난하는한편노무현대통령,이해찬국무총리등에대책마련을촉구했다. KNCC등은"외교부가재외동포기본법제정에공식적으로반대한것은기본책임을방기한것"이라며"주무부처로서더이상전향적인정책을추진할목표도,의지도상실한것으로간주된다"고외교부를비난했다. 이들은"이해찬국무총리는재외동포기본법에대한자신의입장을700만재외동포앞에분명히밝혀야한다"며"총리는시대에걸맞은법과제도를마련하고전향적인재외동포정책실현을위한청사진을제시하라"고촉구했다. KNCC등은"올바른재외동포정책수립은국가와민족의백년대계를위해중대한과제"라며"대통령이이문제의심각성을충분히인식해독립된재외동포전담기구를임기내에반드시설치하기를요망한다"고밝혔다. 이들은"재외동포기본법은해외동포를민족의성원으로받아들여민족의미래를위해함께일할수있는기본적조건을만드는것"이라며"우리민족의미래는700만재외동포의잠재된역량을어떻게이끌어내국가와민족발전을위해동참하게하느냐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고강조했다. <출처:국민일보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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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현지 교민 평가 나쁜 총영사 소환조치"
외교부"현지교민평가나쁜총영사소환조치"[제113호,2월13일] 재외공관의재외국민서비스,획기적으로개선될것으로기대 주재국한인동포들로부터좋은평가를받지못할경우재외공관장을소환까지도할수있는새로운업무성과평가제도가올해부터해외전공관에도입될예정이어서재외공관의재외국민서비스가획기적으로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미주한국일보에따르면,외교통상부는올상반기부터전재외공관장에대한보수와인사관리를실적위주로전환하도록하고있으며공관장에대한현지동포들의평가를'공관장의업무이행평가기준'의주요항목으로삼고있다. 지난2004년'김선일사건'이후대대적인영사업무개혁요구를받아왔던외교통상부가지난해'혁신위'의제안을받아들여올상반기부터시행하기로한'업무성과이행계약제'는외교통상부장관(갑)이재외공관장(을)양자사이에체결되는계약서형태로'재외공관장은장관의업무이행평가에성실히응하고평가결과를인사와보수관리기준으로활용하기로동의한다'는내용으로되어있다. '혁신위'정책실의한고위관계자는16일기자와의전화통화에서"재외국민에대한서비스가주업무인총영사관등의재외공관장은서비스의실수요자인동포들의평가가실적평가의중요한기준이될것"이라며"동포들의평가가나쁠경우본국으로소환되는공관장도나올수있다"고확인했다. 이관계자는"이제도가시행되면외교통상부장관은재외공관장에대한업무이행실적을평가할때재외동포들의평가를의무적으로반영해야한다"고전했다. 그러나아직까지동포들의공관장에대한평가를어떻게수렴할지에대한구체적인방법은결정되지않은것으로안다고이관계자는덧붙였다. 또혁신위측은외교통상부와오랜협의과정을거쳐시행을앞두고있지만재외공관들이이제도에대한홍보를꺼려하고있는것같다며이제도시행으로민원업무가많은총영사관의영사서비스는획기적으로달라질것이라고기대했다. '재외공관장업무이행계약서'는각공관장들이공관고유의전략목표와역점과제를정해평가지표와업무비중에따라성과를보고하도록하고있으며공관장의일상목표와이행과제에대해서도평가지표와비중에따라서면으로보고하도록하고있다. LA총영사관의경우이윤복총영사후임으로2월말부임할것으로예상되는최병효총영사(내정)부터이제도가적용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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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면제 '빛과 그림자'
미국비자면제'빛과그림자'[제113호,2월10일] 한인타운방문늘어경제적이익기대 미국에서체류연장비자변경불가 빠르면내년후반쯤부터한국이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가입될수있다는보도가나가자희비가엇갈리고있다. 지난달12일코스닥여행사3사(하나,모두,자유)의주가가내년하반기부터는미국비자면제가가능할것이란소식이호재로작용하여평균5%이상으로급등했다. 관광비자(B-2)를따로받지않고90일간미국에체류할수있어미국관광이활기를찾을것이라고관련업체들은내다보고있다. 업계관계자는"미국관광은동남아에비해마진율이높은편이지만비자발급절차가까다로워수요가많지않았다"며"3개월간비자없이미국에체류하는것이가능해지면상당한관광수요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 미주중앙일보1월18일자에따르면"미국에투자하고싶어도멀리떨어져있어망설이던한인들은일단미국에들어와현지를둘러보는좋은기회를가질수있다"며"또미국을방문하는한국인들이많아지면한인타운도그만큼생겨나는경제적이익으로더욱성장할것"이라고긍정적으로내다봤다. 또한관광비자를통해미국에들어왔다불법체류하고있는교포중에는체류신분때문에수년동안떨어져지낸한국의가족들을이제는쉽게만나볼수있게될것이라는기대로무비자프로그램시행을손꼽아기다리고있다고전한다. 한편득보다실이많을수있다는의견도조심스럽게이야기되고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가입되면한국은미이민법규정에따라무비자로입국한자는미국내에서체류연장,비자변경,영주권인터뷰등을신청을할수없다. 즉미국방문중취업기회를찾았거나혹은공부할경우가있어도반드시한국으로귀국해주한미국대사관을통해서만신청을해야한다. 미이민법규정때문에성급한미국비자면제국지정과무비자입국은오히려한국인들에게는피해를입힐수있으며무작정미국에눌러앉으려는사람들로인해수많은한국인들을불법체류자로전락시킬수있다는걱정의목소리도나오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