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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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소셜미디어 엿보기 – 하울비디오(Haul Video)
기자의눈소셜미디어엿보기–하울비디오(HaulVideo)스마트폰출현이후에세상은급격하게변하고있다변하는것이삶의질을위한발전인지퇴보인지를묻는다면대다수가발전이라고대답할것이다발전은세상을더욱스마트폰출현이후에세상은급격하게변하고있다변하는것이삶의질을위한발전인지퇴보인지를묻는다면대다수가발전이라고대답할것이다발전은세상을더욱더복잡하게하는동시에편리함과즐거움을준다그이면에는퇴보적인면들을안고갈수밖에없다IT의발전으로인하여산업분야는물론실생활전반구석구석에새로운문화들이생성되고있다아프리카작은마을에서일어난사건이동시에전세계와공유하고있다소셜미디어(SocialMedia)의발전은상상을초월하기힘든속도로발전하고있다인류는태어나면서부터자신의소유를주장한다“얼마나많이가졌는가~얼마나많이누리고있는가~바로물질추구이다부자의삶은지구가생성되고부터현재까지통털어전시대에걸쳐전세계사람들이가장관심갖는부분이라생각한다종교적인이유로물질이전부가아니다라고말하는사람들도있지만물질이중요하지않은것은사실이다몇몇국가에는아직도왕정시대를유지하고있지만현대사회는물질보유가계급다그러한상태를잘보여주는트렌드중‘하울비디오’를소개한다품평을위해매장물건을쓸어담아오는게영어‘하울’(Haulㆍ끌다)을연상시킨다는의미에서붙여졌다하울비디오는한마디로‘돈자랑’이다사고싶은물건갖고싶은물건누리고싶은모든것들을직접체험한것을비디오로찍어소셜미디어에서보여주고있다극단적인표현으로는“자랑”이고좋은의미로는“공유”또는“정보제공”이다어느쪽이든사람들의부러움의대상이되는것은사실이다누리지못하는사람들에게대리만족을준다유투브에는전세계사람들이올려놓은각양각색의하울들이엄청나게많이업로딩되어있다그리고많은동영상들이100만이넘는클릭수와팔로워를가지고있다이것은많은사람들의깊은관심과흥미를이끌어냄을반영하고잇다하울의대상은주로명품이다유튜브이용자들이하울1번을위해쓰는금액은상상초월할만큼의단위이다하울콘텐츠의대표주자들은명품옷가방신발시계보석등을구매한뒤그물건에대한자세한설명과더불어쇼핑방법등을소개하고있다쇼핑한금액은일반인들의연봉보다높은금액을아무렇지도않게구매하는어마한자금력에입이떡벌어진다하울비디오유투버들중에는자신의사업을홍보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하기도한다 한하울유투버는“거대한쇼핑하울은예전부터찍고싶었는데혹시불편하게생각하는분들이계실수도있고욕먹을수도있지만대리만족된다고좋아하는분들이많아서찍게됐다”고설명하기도했다하울영상에대한구독자들반응은엇갈린다대부분의구독자는“돈을벌어야겠다는자극이돼서좋다”“대리만족이된다”는반응을내비치고있다상대적은로는‘상대적박탈감을느낀다’‘물질사상주의의결정판이다’‘돈이많은저사람이웃을때드러나는하얀치아들이빛난다나의미래는저사람의치아보다밝지못하다’‘저렇게돈자랑하면범죄의대상이되지않을까?’라는다양한비판과반응이나오고있다이렇듯이지지의견과비판의견이팽팽히맞서고있다전세계는지금‘명품하울’콘텐츠가인기를끌면서명품하울전문유튜버을직업을삼는사람들까지생기는추세이다‘물질누림’=삶의목적인이세상이아름다워보이지않는다물질풍요는삶의목적을이루기위한수단일뿐이라고말하는사람들이많았으면좋겠다(이유성기자weeklyhk@hanmailnet)ⓒ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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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4주 - 소유권 (Ownership)과 법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64주-소유권(Ownership)과법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어렸을때친동생과크게다툼을하였던기억이납니다한동안눈에보이지않다가새로운집으로이사를가면서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어렸을때친동생과크게다툼을하였던기억이납니다한동안눈에보이지않다가새로운집으로이사를가면서갑자기나타난인형이누구의것인지에대한다툼이었는데결국부모님께서비슷한장난감을하나더사주시면서끝이났던기억이납니다 보통법(CommonLaw)에서소유권(Ownership)과관련된법리는놀이터에서아이들이자주말하는“Finderskeepers”라는논리와동일시된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Finderskeepers”란“Finderisthekeeper”라는문장을줄인말로“찾는자가임자”라는말의문구입니다전반적인보통법의관점에서보았을경우에도어떠한물건의소유권은순수한법리적차원에서그물건을처음찾은자에게있다고할수있습니다1995년영국고등상소법원판례인WaverleyBCvFletcher(웨이벌리대플렛쳐)에서법원은“소유권”(Ownership)은무언가를소유할“자격”(Entitlement)의문제가아니라그것을소유할“우선권”(Priority)에대한법률상의문제라고하였습니다즉무언가에대한소유권을인정받기위해선그물건을소유할권리를증명하는것을넘어자신에게그것을우선적으로소유할권리도있다는것을증명하여야합니다하지만부동산법(LandLaw)에서말하는보통법상의소유권은조금다른의미를갖게됩니다땅속에파묻혀있다가발견된물건이거나그땅과분리불가능하게고정된물건(Fixture)의경우는모두땅의주인에게그소유권이있습니다실제1963년고등법원판례인CityofLondonvAppleyard(런던시대애플야드)에서는한건축현장에서일하던인부들이땅을파던중금고를발견했는데그안에는100000파운드(한화약15억원)상당의돈이들어있었습니다하지만고등법원은그금고를발견한사람들은인부들이었지만땅의소유주는부동산개발업자였고법리에따라땅에파묻힌물건의소유권은땅의소유주에게있으므로해당금고와현금은부동산개발업자의것이라는판결을내렸습니다하지만이러한법리에도불구하고땅에서발굴되지않았고고정되지않은물건(Chattel)의경우에는물건을찾는사람에게법률상의소유권이있을수있습니다Chattel이란“동산”또는“소지품”이라는법률용어로땅에붙어있지않고언제든들고옮길수있는재산을말합니다이러한“소지품”의경우에는그것을먼저찾아소유하게되는사람에게그소유권이인정됩니다즉화장실바닥에붙어있는욕조의경우는땅에고정된물건(Fixture)으로보아그소유권이땅의주인에게있지만사무실에있는무거운인쇄기의경우에는아무리무겁더라도땅에붙어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그것에대한소유권이꼭땅의주인에게있는것이라볼수없는것입니다이처럼법에서말하는소유권은누구에게그것을소유할권리가있는지에대한문제가아니라그것을소유할우선권이누구에게있느냐에대한문제이며이는결국법리에적용가능한사실관계에따라그답이달라지는것입니다이사를가던그날집에서발견된인형의소유주는결국필자도필자의친동생도아닌집의소유주였던부모님이었던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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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109
한경편집국장이전하는오늘의뉴스-109다시뭉치는‘촛불주역들’날씨가쌀쌀해졌습니다쌀쌀한날씨만큼이나마음도썰렁한늦가을입니다11월20일자(화)한국경제신문‘오늘의뉴스’입니다1다시뭉치는‘촛불주역들’날씨가쌀쌀해졌습니다쌀쌀한날씨만큼이나마음도썰렁한늦가을입니다11월20일자(화)한국경제신문‘오늘의뉴스’입니다1다시뭉치는‘촛불주역들’정부의선택은?이른바‘촛불의주역들’이다시뭉치고있습니다정확히는분열하고있다는게맞을것같습니다탄력근로제확대여부를놓고서입니다아시다시피여‧야‧정은탄력근로제단위기간을3개월에서확대키로합의했습니다여기에반대하는민노총에참여연대등시민단체까지대거가세했습니다참여연대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등은19일서울여의도국회정론관에서이정미정의당의원과공동기자회견을열고정부와국회에“탄력적근로시간제기간확대입법시도를중단하라”고촉구했습니다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등52개노동단체로이뤄진민중공동행동도“민주노총총파업은정당하다”고가세했습니다정부는갈림길에섰습니다어떤선택을할까요?전망했습니다▶기사바로가기2전국아파트전셋값14년만에하락이거실화냐?전셋값이떨어진거혹시아시나요?맞습니다그것도전국평균이말입니다올들어지난달까지전국아파트전세가격은246%하락한것으로집계됐습니다감정원이2004년관련집계를시작한이후첫마이너스입니다거제는–2283%나폭락했습니다안산(-1333%)과안성(-1188%)경주(-1052%)서산(-1016%)평택(-961%)울산(-947%)등도낙폭이두드러졌습니다신규물량이나왔거나지역산업이무너지면서수급불균형이심화된지역입니다그러다보니주인들이난리났습니다전세를새로주면서돈을내줘야하니말이죠집값까지떨어져매매가격이전세값보다낮은깡통주택도생겨났다고합니다분석했습니다▶기사바로가기3저작권소송불패서울반도체그비결은?서울반도체를아시지요?저작권소송에서불패의신화를자랑하는것으로유명한회사말입니다이회사는2000년대중반부터소송에시달렸습니다LED(발광다이오드)세계1위업체인일본니치아조명시장의강자인필립스등이특허소송을걸어왔습니다서울반도체는한발짝도물러서지않았습니다몇년간의소송끝에승소했습니다이후서울반도체는공격으로전환했습니다세계곳곳에서LED관련기업을대상으로특허침해소송을제기했습니다1만4000개의특허를기반으로미국LED업체와TV업체등을상대로소송을걸어모두이겼습니다2006년이후최근까지서울반도체가진행한소송은200여건에이릅니다판결이난소송에서한건도패소하지않았습니다그비결‘경영탐구’를통해분석했습니다▶기사바로가기4플러스뉴스-코오롱생명과학은퇴행성관절염치료제‘인보사’를일본에수출키로계약을맺었습니다수출금액은6677억원으로국산의약품의단일국가수출계약중최대규모입니다축하합니다-카카오자회사인카카오페이가간편결제송금에이어펀드판매와해외결제를시작합니다카카오톡을통해금융업에본격뛰어드는셈입니다금융사로서는긴장할수밖에없습니다-중견기업들은내년19만7000명정도를신규채용할예정입니다채용규모는올해보다약간줄어든수준입니다경기가그만큼어렵다는의미입니다520일의뉴스포커스-중요한경제지표발표는없습니다21일총파업을선언한민주노총과그에동조하는시민단체의움직임을주시해야할듯합니다정부가어떤태도를취할지도관심입니다과연등을돌릴수있을까요?좋은하루되시기바랍니다하영춘편집국장 본콘텐츠는한국경제신문이제공합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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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 뉴스레터 - 피카소와 샤넬이 버리고나서 얻은 것
이학영의뉴스레터-피카소와샤넬이버리고나서얻은것“자신을찾기위해순례여행을하거나명상을할필요가없다자기발견의여정은작은서랍하나를정리하는것으로시작됐다”미국의‘정리전문가’스테파니베“자신을찾기위해순례여행을하거나명상을할필요가없다자기발견의여정은작은서랍하나를정리하는것으로시작됐다”미국의‘정리전문가’스테파니베넷포크트가한말입니다그가쓴책《마음정리수업(한경BP)》의내용을소개한한국경제신문11월16일자A27면기사<생각을비우는데서오는마음의평화>는“정리의기본은버리기”임을일깨워줍니다“빨랫감과각종집기로어질러진방을보면한숨부터나온다‘어떻게치우지?’하지만헝클어진책과옷가지들을하나둘씩정리하고서랍을비우며점차깨끗해지는방을바라보면마음이한결편해진다”포크트는“우리삶을마비시키고관점을흐리게하는것은집안에수북이쌓여있는물건들이아니라그것들을붙들고있는우리자신”이라고말합니다“행복한인생을살기위한길을막고있는것은주변의잡동사니이며그잡동사니는물건뿐만아니라마음속대상이나생각도포함돼있다”너절한물건들을정리하는것은내면의집착을내려놓는시작이랍니다“부담스럽지않은작은정리부터시작하여점차마음속의스트레스와고민까지정리할수있다”‘정리’란거창한게아니라펜하나를찾기위해열어본지저분한작은서랍하나를비우는것에서부터시작될수있습니다“하나의서랍을비우고그아래서랍책상위책장의묵은잡지를정리하며방안이깨끗해지는것처럼작은행동들이모여심리적으로도큰변화가일어난다”“정리는새로운’나‘를발견하는여행”이라는데무엇부터어떻게버려야하는걸까①필요없는것은내려놓는다②충분함을느낀다③우선순위를정하라④한걸음뒤로물러나분리하라⑤’이것은내것이아니다‘는생각을해보라⑥잠깐멈추고돌아보라등의대목이눈길을끕니다’정리는더많은정리를불러온다‘’용서도정리다‘는성찰은스스로를돌아보게합니다한경11월16일자A26면기사<키패드없는아이폰…창조는지우는데서출발한다>는“창조는지움과비움삭제에서시작한다”고강조합니다“스티브잡스가창조한혁신적스마트폰인아이폰은휴대폰의키패드를삭제하는데서시작했다키패드를삭제하고나니터치패드라는새로운입력체계를창조할수있게된것이다”‘파괴는창조의어머니’라는기존명제를‘삭제는창조의어머니’로변형시켜새로운방정식을도출해낸대목이흥미롭습니다“창조는무(無)에서유(有)를만드는게아니라유에서무로만드는과정즉삭제를통해자연스레이뤄진다”‘삭제’가인류의삶과예술비즈니스를진보시킨키워드였음을일깨워줍니다“피카소는원근법을버렸고샤넬은장식을걷어내고치마를잘랐다제임스다이슨은선풍기날개를없앴고태양의서커스는동물쇼를없앴다” 한국경제신문논설실장이학영올림ⓒ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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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108
한경편집국장이전하는오늘의뉴스-10852시간제유예기간종료IT업계비상새로운한주가시작되는월요일입니다올해사업도결실을내야하는시기입니다11월19일자(월)한국경제신문‘오늘52시간제유예기간종료IT업계비상새로운한주가시작되는월요일입니다올해사업도결실을내야하는시기입니다11월19일자(월)한국경제신문‘오늘의뉴스’입니다1‘선택근로제’선택한IT업체비상“내년이두렵다”52시간근무제의유예기간이올해말로끝납니다내년부터는위반기업은처벌을받게됩니다가장비상이걸린곳이IT업체입니다현행대로라면전체직원의30%이상이근로기준법을위반할수밖에없다는기업도있습니다왜그럴까요?IT기업은특성상특정시기에업무가폭주합니다밤샘근무도다반사입니다일감이없을때는단체로쉬기도합니다즉일을할때몰아서합니다이들기업은선택적근로시간제를도입했습니다주평균52시간만지키면하루근무시간제한이없어노동시간을조정할수있습니다그런데노동시간정산기간이1개월입니다첫2주동안일을많이하면나머지2주는근무시간을줄여야한다는거죠업계특성을반영하지못한제도라는것이IT업계의하소연입니다탄력근로제단위기간확대도삐걱거리는판에선택근로제단위기간확대가가능할지는미지수이지만말입니다전해드립니다▶기사바로가기2LG서브원MRO부문어피너티에게넘긴다LG그룹계열사인서브원의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사업이홍콩계사모펀드(PEF)운용사인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로넘어갑니다LG그룹은서브원MRO사업부문매각을위한우선협상대상자로어피너티를선정했습니다매각대상은다음달1일서브원에서분리신설되는국내최대MRO회사의지분50%이상입니다매각가격은5000억원이넘을전망입니다기존서브원은MRO사업부를뺀건설건물관리레저사업을중심으로축소재편된다곤지암골프장과화담숲등은남습니다LG그룹이서브원MRO부분을매각키로한것은정부의‘일감몰아주기’규제강화에선제대응하기위해서라고합니다단독취재했습니다▶기사바로가기3자동차산업은붕괴중부품사절반이영업손실자동차산업이어려운것은어제오늘일이아닙니다제3차협력업체부터무너지고있습니다숫자로도차례로증명되고있습니다증시에상장된자동차부품사85곳의3분기실적을조사한결과471%인40곳이영업손실을냈습니다전분기보다매출이감소한상장사는68곳으로전체의80%에달했고요1년전인지난해3분기보다매출이줄어든곳도47곳(553%)이었습니다이들85개상장부품사의평균매출과영업이익은각각2654억원78억원으로전분기보다51%310%감소했습니다위기의자동차산업부품사의3분기실적을통해분석했습니다▶기사바로가기4플러스뉴스-주유소가문을닫고있습니다올들어서만380곳이사라졌습니다경기침체와인건비상승의직격탄을맞고있다고합니다전해드립니다-현대경제원은‘내년주요산업별경기전망’을통해경제를떠받치고있는ICT업종조차내년엔후퇴국면으로진입할것으로예상했습니다주력산업이모두좋지않을것이란전망입니다-한진그룹지주회사인한진칼이2대주주에오르며‘경영참여’에나선사모펀드(PEF)KCGI가본격적인세규합에나선다고합니다어떤전략을갖고있는지단독으로전해드립니다5이번주뉴스포커스-통계청이22일내놓는‘소득부문가계동향조사결과’가주목됩니다3분기소득분배정도를나타내는지표입니다2분기소득분배지표는10년만에최악을기록했습니다이로인해소득주도성장의당위성을놓고논란이일었습니다과연3분기에는어떻게됐을지궁금합니다-한국은행은21일‘3분기말기준가계신용(잠정)규모’를발표합니다2분기에1493조원을넘었으므로3분기에는확실히1500조원대에들어섰을것으로보입니다가계대출1500조시대입니다헉!좋은한주시작하시기바랍니다하영춘편집국장 본콘텐츠는한국경제신문이제공합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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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107
한경편집국장이전하는오늘의뉴스-107“경제가서서히가라앉고있다”는경고대학수학능력시험이치러졌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11월16일자(금)한국경제신문‘오늘의뉴스’입니다1반도체빼“경제가서서히가라앉고있다”는경고대학수학능력시험이치러졌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11월16일자(금)한국경제신문‘오늘의뉴스’입니다1반도체빼니상장사영업이익11%줄었다결국은기업들입니다성장을이끌주체말입니다그런데이거말이아닌듯합니다3분기상장사실적이나왔는데요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상장사1377곳의3분기영업이익은전년동기보다646%늘었습니다뭐가어떠냐고요?반도체를빼면그렇지않다는겁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뺀나머지기업의영업이익은오히려105%감소한것으로집계됐습니다유가증권시장으로한정하면114%줄었고요유가증권시장상장사10곳가운데6곳은작년보다영업이익이줄었습니다우려스럽지않습니까?분석했습니다▶기사바로가기2“경제가서서히가라앉고있다”는경고경제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기업인들의남모른한숨도깊어지고있고요니어재단이연포럼에서도이런목소리가터져나왔습니다장지상산업연구원장은“우리경제는장기간서서히가라앉는실물위기를겪고있다”고진단했습니다“짧은시간에극복했던과거위기와는다르다”고도했습니다복원력도잃은채서서히침몰하고있다는분석입니다산자부장관을지낸정덕구니어재단이사장은“오래축적된위기요소들이광범위하게결집된복합위기”라고분석했습니다이들의해법은기업가정신의복원이었습니다이희범전산업자원부장관은“한국산업발전의주된요인은기업가정신이었고기업이뛰어야혁신이일어난다”고말했습니다들어야할사람은거의듣지않을것같아안타깝습니다만그래도전해드립니다▶기사바로가기3김수현의힘?서울아파트값61주만에내렸다마침내내렸습니다서울아파트값말입니다‘9·13주택시장안정대책’의약효가나타나고있다는분석입니다11월둘째주(12일기준)서울의주간아파트값은지난주대비001%떨어졌습니다작년9월첫주이후61주만의하락입니다강남서초송파강동서대문동작등6개구가마이너스로전환하면서서울전체아파트값이하락세로돌아섰습니다전국아파트값도이번주002%떨어지며지난8월둘째주이후13주만에마이너스로전환했습니다9‧13대책의강도가세긴셌던모양입니다김현미국토부장관과김수현청와대정책실장힘좀주게생겼는데요특히집값때문에머리카락이많이빠졌다는김실장은한숨돌리게생겼습니다앞으로집값전망했습니다▶기사바로가기4플러스뉴스-마침내한진그룹에대한공격이시작되는걸까요?사모펀드운용사인KCGI는한진그룹지주사인한진칼지분9%를사들였으며경영에참여할것이라고공시했습니다이회사는지배구조전문회사입니다어떻게될까요?-노무현정부정책실장을지낸이정우한국장학재단이사장이“지난2년간최저임금인상폭이조금과도했다”며“김동연부총리가옳았다”고말했습니다김수현정책실장의자격이없다고했던이실장이기에눈길을끕니다-CJ제일제당이미국2위냉동식품회사인쉬완스컴퍼니를2조881억원에인수했습니다이회사M&A사상최대규모입니다CJ의세계화전략도한층탄력을받게됐습니다516일의뉴스포커스-통계청이‘2017년주택소유통계’를발표합니다작년11월1일기준주택보유자중다주택자비중등이나옵니다다른경제지표발표는없습니다좋은주말좋은일만드시길바랍니다하영춘편집국장 본콘텐츠는한국경제신문이제공합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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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106
한경편집국장이전하는오늘의뉴스-10620대의분노“왜우리만왕따시키는거야?”수학능력시험이치러지는날입니다좋은일만있어야할텐데요11월15일자(목)한국경제신문‘오늘의뉴스’20대의분노“왜우리만왕따시키는거야?”수학능력시험이치러지는날입니다좋은일만있어야할텐데요11월15일자(목)한국경제신문‘오늘의뉴스’입니다1상장폐지위기에몰린삼성바이오로직스의운명8만여명의소액주주가한동안애타게됐습니다증권선물위원회는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2015년회계처리변경과정에서고의분식회계를했다고결론지었습니다삼바에대해대표이사해임권고검찰고발조치등을취했습니다삼바의주식거래는정지되며상장실질심사대상이됩니다상장폐지가될수도있다는얘기입니다이에대해삼바는여전히억울하다는반응입니다2015년회계처리변경이삼성바이오에피스합작회사인미국바이오젠사의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능성이커졌기때문으로적법한회계처리라고거듭주장하고있습니다행정소송을통해결백을밝히겠다는겁니다8만명의소액투자자가있는삼바과연상장폐지까지몰릴까요?운명을내다봤습니다▶기사바로가기220대의분노“왜우리만왕따시키나”20대가분노하고있습니다이정부를적극지지했지만자신들만‘왕따’당하고있어서입니다취업난에따른실망감채용비리등에대한분노부동산가격상승사회보험기금의지출확대등하나같이자신들에게나쁜요인뿐이라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고합니다여론조사전문기관인알앤써치에따르면20대의정부지지율은1월초715%에서이달첫주에488%로곤두박질쳤습니다그럴만도합니다최저임금인상비정규직정규직화등으로취업문은확좁아졌습니다국민연금등은자신들에게부담을지울태세입니다집값상승으로내집마련도힘들어졌고요유탄맞은20대의상실감을생생히취재했습니다▶기사바로가기3촛불청구서들이민민노총쳐다만보는정부민노총의기세가예사롭지않습니다그런데도정부는어정쩡한모습입니다민노총은14일청와대앞에서16개가맹조직대표자와지도부가모여강력한투쟁을선언했습니다정부를두고‘재벌과는손잡고노동자와담쌓는정부’라고표현했습니다“이게나라냐며촛불항쟁하고정권이바뀌었는데바뀐정부에서가짜정책이나오고있다”는주장도나왔습니다민노총은또협의된인원외조합원들이국회에진입하고국회청사안에서현수막을펼치는등시위를벌이기도했습니다전날엔대검찰청서농성을벌였습니다정부는손을놓고있습니다“말이안통한다”는하소연만나올뿐어떤움직임도없습니다이른바‘촛불고지서’에정부가선선히돈을낼지지켜봐야할상황입니다▶기사바로가기4플러스뉴스-정부는자동차부품산업의경쟁력회복을위한연구개발(R&D)에2조원을투입하기로했습니다금융지원대상도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까지확대키로했습니다얼어붙은차산업에도움이될런지는모르겠습니다-통계청은10월실업률이35%로13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고발표했습니다지난달취업자수는6만4000명늘어나는데그쳤습니다고용사정경제부총리와청와대정책실장이교체돼도쉽게개선될것같지않습니다-서울시가‘제로페이’(서울페이)가맹점확보를위해이업무와관련없는동주민센터공무원까지동원하면서논란이가중되고있습니다알아봤습니다515일의뉴스포커스-2019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이치러집니다응시생은59만4924명입니다올해는수능한파대신미세먼지농도가높을전망입니다수험생을둔부모님들고생하셨습니다좋은일생기시기바랍니다하영춘편집국장 본콘텐츠는한국경제신문이제공합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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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지점세
세무칼럼-지점세외국법인이한국에설치한지점은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으로국내원천소득에대하여법인세를납부할뿐이고법인세를납부하고남은국내원천소득을외국법인본점으외국법인이한국에설치한지점은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으로국내원천소득에대하여법인세를납부할뿐이고법인세를납부하고남은국내원천소득을외국법인본점으로송금할때에는법인내부에서의자금이전이므로별도로과세되지않습니다따라서외국법인이한국에자회사를설립하는경우에비해서상대적으로높은세부담을지게됩니다따라서외국기업의국내진출방식에관한법형식의차이로인하여발생하는세부담의불균형을조정하기위하여한국세법에서는지점세제도를두고있습니다지점세란외국법인의국내지점이본점에게송금하거나송금할것으로인정되는금액에배당소득세율을적용하여과세하는것을말합니다따라서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은일정한과세대상소득금액또는송금액에대하여배당소득의원천징수세율을적용한세액을국내사업장에대한법인세와함께납부하여야하는것입니다지점세를과세하기위한과세대상소득금액은해당국내사업장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일정한항목을차감하여산출하는데그항목은아래와같습니다과세대상소득금액=각사업연도소득금액-(①+➁+➂+④)①법인세법에의한법인세중가산세와조특법상추가납부세액을제외한세액공제및세액감면금액을차감한법인세➁지방소득세소득분➂국내사업장이사업을위하여재투자할것으로인정되는금액④과소자본세제에의하여배당으로간주된지급이자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결손금이발생한경우에는자본금상당액감소액에서결손금을차감한금액을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하며이때각사업연도소득에서이월결손금을차감하지않습니다또한지점세는국내사업장의외국법인본점에대한송금액을일종의배당으로보아배당소득을부과하는것이므로국내사업장이폐쇄될경우에는법인의청산으로취급하여청산소득에대해서의제배당으로지점세를과세합니다다만한국과해당외국법인의거주지국과체결한조세조약에서이윤의송금액에대하여지점세를과세할수있다고정한경우에는과세대상소득금액대신이윤의송금액을지점세의과세표준으로할수있습니다여기서말하는이윤의송금액은각사업연도소득중실제로송금된이윤을뜻합니다한편외국법인이국내사업장을폐쇄하는경우로서이윤송금액을대상으로지점세를과세할때에는미송금한이윤상당액을전액송금한것으로봅니다이렇게구한과세대상소득금액에세율을곱하게되는데세율은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중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20%)입니다국내사업장의외국법인본점에대한송금액을배당소득으로보아과세하려는지점세의입법취지를그대로나타내고있습니다이렇게산출한지점세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법인세에추가로납부하며중간예납은하지않는것이원칙입니다사업을확장함에있어법인의진출형태를달리하는것은경영상의이점으로봤을때아주중요한문제며합리적인기준이필요합니다하지만벌어들인소득으로그기준을고려하기에는지점세를통해어느정도완충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실익은없습니다따라서과세행정상의이점을목표로진출방식을정하는것이합리적이나진출후형태에따른세금부담의차이는현격하지않다고생각하시는것이합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석봉대표이사/세무사약력오랜기간국세청에근무하면서세무조사및소송국제조사혁신분야등을두루섭렵했으며조사업무대응등다양한분야에서노하우를갖고있습니다・국립세무대학졸업(2기)・연세대법무대학원법학석사(조세법전공)・강남대세무학박사과정수료・국립세무대학제12대총동문회회장역임・국세청및서울청등29년근무H:http://ihoyeontaxcomE:01049235006@ihoyeoncomT:+822-782-8200 세무법인호연ⓒ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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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106
한경편집국장이전하는오늘의뉴스-106수출가격하락반도체정말흔들리나?국회예산안심사가만만치않은것같습니다여기저기숨겨진예산이나오고있다는것이야당의주장입니다11월14수출가격하락반도체정말흔들리나?국회예산안심사가만만치않은것같습니다여기저기숨겨진예산이나오고있다는것이야당의주장입니다11월14일자(수)한국경제신문‘오늘의뉴스’입니다1국민연금50조부담준다는경기도‘청년국민연금’경기도가최대50조원의연금급여추가지출이필요한정책을추진하고나서논란이되고있습니다‘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사업이그것인데요내년부터경기지역만18세청년약16만명의국민연금첫달치보험료(1인당9만원)를대신내주는사업입니다첫달보험료를내면다음달부터보험료를내지않더라도나중에추가납입을할수있습니다10년후취업한뒤보험료를내기만하면가입기간은10년이인정됩니다이렇게되면65세부터35년간약7800만원을더받을수있다는겁니다4년간매년16만명을지원한다고가정하면50조원이추가로지출된다는거죠경기도로선해볼만하지만국민연금이악용되는것아니냐는비판이일고있습니다좀어려운문제논란을짚었습니다▶기사바로가기2수출가격하락반도체정말흔들리나?반도체는우리경제의든든한버팀목입니다경기가꺾이는게아니냐는우려가나오고있지만꿋꿋이수출을주도하고있는기둥입니다하지만이상징후가나타나고있습니다지난달반도체D램(RAM)수출가격은49%하락했습니다2년6개월만에가장큰폭입니다플래시메모리수출가격도43%떨어졌습니다전문가들은낸드플래시가격하락세가D램에도옮겨붙은게아니냐는분석을내놓고있습니다때마침애플의아이폰수요가줄어들것이란전망이나와반도체주주가는일제히약세를보였습니다정말반도체가흔들리는걸까요?업계는아니라고합니다분석했습니다▶기사바로가기310년전으로되돌아간자동차산업자동차산업이흔들립니다어제오늘일이아닙니다현대자동차의주가와실적은근10년전수준으로떨어졌습니다현대차주가는13일장중9만9600원까지하락했습니다현대차주가가장중10만원밑으로내려간것은2009년12월1일(장중9만9000원)이후약9년만입니다현대차를포함한완성차업체들의올해국내생산량도딱10년전으로되돌아갈전망입니다중국과미국시장의판매부진미·중무역전쟁환율하락환경규제강화등온갖악재가겹친탓입니다여기에‘트럼프발(發)관세폭탄’이현실화하는것아니냐는우려도커지고있습니다백악관은상무부가제출한조사결과보고서초안을토대로관세부과여부를검토하기시작했다고합니다큰일입니다분석했습니다▶기사바로가기4플러스뉴스-농심은새우깡양파링을비롯한19개브랜드의54개과자가격을15일출고분부터67%인상합니다팔도는컵라면‘왕뚜껑’의소비자가격을올리기로했습니다우윳값라면값과자값줄줄이오르고있습니다-자치경찰제가내년도입됩니다경찰총인력11만7000여명가운데36%가량인4만3000명을2022년까지지방자치단체로이관됩니다-문재인대통령이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정상회의등에참석하기위해13일출국했습니다신남방정책도한층강화될전망입니다어떤기회가있고어떤위험이있는지현지취재를통해알아봤습니다514일의뉴스포커스-‘10월고용동향’이발표됩니다취업자수가얼마나늘었느냐가관건인데요그사이통계청장도바뀐터라더욱주목을끕니다-증권선물위원회는삼성바이오로직스의분식회계혐의에대해최종결론을내릴가능성이높습니다과연상장폐지까지몰릴지관심입니다좋은하루되시기바랍니다하영춘편집국장 본콘텐츠는한국경제신문이제공합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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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더 행복하다-홍콩산행 2
가을이더행복하다-홍콩산행2원형공원(PloverCoveCountryPark)이트레킹의주요볼거리는오래된HakkaLaiChiWo마을이다400년된옛벽으로둘원형공원(PloverCoveCountryPark) 이트레킹의주요볼거리는오래된HakkaLaiChiWo마을이다400년된옛벽으로둘러싸인마을에는잘정비된옛날가옥211개의주택사원수도원및기이한공공광장이있다타이포(TaiPoMarket)시장에서미니버스20C를타고틴샘빌리지우강탕까지이동한다LaiChiWo까지버스56K를타고FanlingMTR에내리면된다포이토이(PoiToi) PoiToiIsland는희귀한암석해초와말린해산물로유명하다아름다운화강암이있는PoToi부두에서부터NgauWuTengPavilionMonkRockTortoiseRockNamKokTsui등대NamTum근처의3000년된바위조각등의명소를감상할수있다애버딘부두에서출발하거나스탠리블레이크부두에서포이토이부두까지이어져있다인츄얌(YinTszNgam) 사이쿵(SaiKung)해안선으로화산암석기둥제비와박쥐아치형동굴등이국적인장소들이많다이곳에서는사이쿵의진면목을탐험할수있다인츄암에가기위해서는SinKung부두에서보트를타고YinTszNgam까지이동해야한다바이올렛힐 바이올렛힐에서스탠리(Stanley)의아름다운전경을감상할수있다Central에서WongNaiChungGapRoad까지버스6번63번또는66번을타면된다타이탐저수지도로(TaiTamReservoirRoad)를따라가면트레일입구가호수뒤의오른편에있다드래곤스백 타이람O오(ShekO)골프코스및빅웨이베이(BigWaveBay)의전망을즐기며산등성이를따라산책하면된다하이킹을마친후해변에서식히고만의많은식당에서훌륭한식사를즐길수있따ShauKeiWan에서ShekORoad까지버스9번타고TeiWan하차빅웨이브베이(BigWaveBay)에서끝내셔서9번버스를타고ShauKeiWanMTR에서하차하면된다선셋피크(SunsetPeak) 869미터선셋피크(SunsetPeak)에서볼수있는화려한석양은홍콩에서세번째로높다실버그라스소박한돌오두막과광대한바다로이루어져절경을이루고있어사진작가들에게인기가높은곳이다MTRTungChung역B출구있는TungChungBusTerminus에서3M11또는23번버스를타고PakKungAu에서내리면된다(위클리홍콩weeklyhk@hanmailnet)ⓒ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