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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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정보 - 초간단 오징어 버터볶음
소소한생활정보-초간단오징어버터볶음준비물:오징어1마리버터약간식용유약간소금후추오징어버터볶음:오징어내장을꺼내어정리한후요리완성이5분안에완성된다후라이팬에식준비물:오징어1마리버터약간식용유약간소금후추오징어버터볶음:오징어내장을꺼내어정리한후요리완성이5분안에완성된다 후라이팬에식용유와버터를같은양으로넣고저어준다버터만으로는금방타버리기때문에식용유를동일한양으로넣어주고마늘을넣어함께저어준다 오징어는다른생선에비해몸통전체가근육으로이루어져있다다른물고기들은부내가있어지느러미만움직이면헤엄쳐다닐수있어생선육질에지방이쌓여있는것도이때문이다하지만오징어는몸전체를움직여야헤엄칠수밖에없어몸전체가근육으로구성되어있어불에쉽게타버린다달구어진후라이팬에서1분안에빠르게익혀야한다불에오래익히면오징어가질겨지기때문이다버터와잘어울리는오징어는아이들간식으로도아빠를위한술안주로도좋다[오징어효능]1피로회복-오징어의껍질부위에는타우린이있어피로회복에좋다2두뇌기억력향상-오징어효능에는풍부한DHA와EPA같은불포화지방산이학습및기억능력을향상시켜두되발달에도움을주고치매예방에도좋다3당뇨예방-그리고타우린은인슐린분비를촉진시키는기능도있어당뇨를예방하는효과도있다4성인병예방-오징어성분에는시토테롤이라는것이있다콜레스테롤의흡수를막아주는역할을한다오징어를섭취하면콜레스테롤을배출시켜주며혈관속을깨끗하게해준다5항암효과-오징어먹물속에든뮤코다당유인알렉신이라는성분이항암효과가있다6지혈작용-오징어뻐에함유된'수산화알루미늄'은위를보호해주는점막을만들기때문에위궤양위염을막고지혈작용도도와준다[오징어부작용]-오징어는강한산성식품이며인산의함량이높아과다섭취시소화불량및변비의우려가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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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푸드 날마다 영접하자 – 블루베리(Blue Barries)
수퍼푸드날마다영접하자–블루베리(BlueBarries)블루베리는야생관목인월귤나무의작은열매이다원산지는북미이다미국은블루베리를생산하고소비하는나라중가장큰나라이다블루베리는그맛이독특하다 블루베리는야생관목인월귤나무의작은열매이다원산지는북미이다미국은블루베리를생산하고소비하는나라중가장큰나라이다블루베리는그맛이독특하다잼이나케익등다양한레시피에활용하기좋은과일이다크기가작긴하지만항산화성분이정말풍부하게함유되어있다항산화성분은활성산소로인해세포가손상되는현상을예방하기위해서꼭필요한성분이다블루베리에함유된비타민과미네랄은여러가지질병을치료해주고예방해준다 1항암성분이함유되어있다블루베리의항암성분블루베리의항암성분은여러가지암에걸릴위험을낮춰준다항산화성분은활성산소환경오염물질로부터세포를보호해준다이는종양의성장을예방하는데에중요하다블루베리에는엽산도함유되어있다이영양분은악성세포가돌연변이가되는것을막아주고DNA를복구하고합성하는데도움되는영양소이다2뼈와치아를건강하게해준다블루베리에함유된필수미네랄은골밀도와치아건강을보호하는데효과적이다블루베리를꾸준히섭취하면치아건강에영향을미치는골다공증및감염을예방하는데도움된다실제로칼슘과비타민D흡수과정을개선시키기위해추천된다다음의성분이함유되어있기때문이다3심장을보호해준다심장을보호하는블루베리블루베리에는칼륨과마그네슘이풍부하게함유되어있다이두가지필수미네랄은체내염증과정을정상화시켜주고심장질병에걸릴위험을감소시켜준다이영양분들은세포의체액양도균형을맞춘다따라서고혈압이나심장마비에걸릴위험도낮아진다게다가혈액순환과산소공급을향상시키는데도효과적이다심장의과도한작용을막아주기때문이다4당뇨병을예방해준다혈당수치가높은사람들이나당뇨병에걸릴위험이있는사람들은블루베리를먹으면좋다블루베리에는섬유질과항산화성분이함유되어있다흡수되면혈당수치를낮춰주고당분을에너지원으로사용하는신진대사과정을촉진시킨다5기억력을향상시킨다블루베리를꾸준히먹는것과기억력사이에는흥미로운관계가있다블루베리내화합물비타민미네랄은뇌활동과중추신경계를개선시켜준다치매에걸릴위험을감소시켜주는것이다6요로감염치료에도움된다알카리성인데다항균성분이풍부하게함유되어있어천연블루베리주스는요로감염을예방하고치료하는데효과적이다블루베리를섭취하면미생물이번식해야하는환경에변화가생긴다또항염증제효력이있어통증도완화시켜준다소변생산을증가시키고신장을통해노폐물이배출되는과정도개선시켜준다7눈을보호해준다블루베리에는카로티노이드와비타민E가풍부하게함유되어있다두가지성분모두시력을향상시키고눈을예방해주는성분이다강력한산화방지성분이망막과황반을보호해준다이는전반적으로백내장이나황반변성같은질병에걸릴위험을감소시켜주는셈이다스트레스로인해눈이건조해지거나발갛게되는것등의문제도자연스럽게치료해준다8조기노화를예방해준다블루베리를꾸준하게먹으면신체내적외적으로조기노화를예방할수있다블루베리과일이나블루베리주스는노화로인해주름이나피부잡티가생기는것도예방해주는효과가있다이제블루베리를꼭챙겨먹어야할것같지않은가?블루베리를꾸준히챙겨먹자맛있기도하지만질좋은영양분도섭취할수있다(위클리홍콩weeklyhk@hanmailnet)ⓒ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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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 뉴스레터
이학영의뉴스레터“창의성은어디에있는가”“한때는라파엘로처럼그렸지만아이들처럼그리는법을배우기까지평생이걸렸다”‘입체파미술의대가’파블로피카소가한말입니다피카소는난해한추상화작품으로“무슨그림이그렇냐”는말을듣기도했지만10대시절대가들의구상주의작품을그대로모사(模寫)하며탄탄한회화실력을닦았습니다마드리드의프라도미술관파리루브르박물관에전시된작품들은거의빼놓지않고베껴그리면서자기만의방식을찾아나갔습니다“창의성은어떻게꽃피우는가?자립성을길러주는게우선일까반복훈련이먼저일까?”한국경제신문6월1일자A27면기사<창의성은세계와소통할때꽃피운다>는이런질문으로시작합니다하워드가드너미국하버드대학교심리학과교수는네차례에걸친중국방문을통해이화두(話頭)를갖게됐습니다“미국인하워드부부는한살을갓넘은아들벤저민이호텔열쇠를반납함에넣으려고애쓰지만잘되지않는모습을그저지켜본다반면지나가던중국인대부분은벤저민의손을잡고반납함구멍으로부드럽게이끌어준다시행착오는시간낭비라는중국인의생각이드러나는행동이었다”가드너교수는이대조적인모습을통해미국과중국교육의핵심을짚어냈습니다“미국은자립성과독창성이창의성의원천이라고생각하는반면천자문암송과서예로대표되는중국식교육은반복을통해빠르게기초기술을습득하는것을우선으로한다”그는중국방식을섣불리비판하지않습니다중국이모방과반복훈련을강조하는교육으로세계적인문화를일궈냈고창의적인인재를배출해왔기때문입니다미국식과중국식교육을효과적으로결합하는연구에착수한배경입니다“창의성이뛰어난유아기시절(7세이하)에는반복훈련보다는독창성을북돋워주는게적절하다아동중기(14세이하)부터는기술연마가중요해진다기술이습득되지않으면자칫흥미를잃을수있기때문이다청소년기부터는자신이지닌독창성과기술을바탕으로사회와소통해야한다”사람들은대부분창의성을‘개인의산물’로여깁니다가드너교수의생각은다릅니다“창의성은타인과자신이속한세계의상호작용을통해길러진다아이들은자신의결과물을교사및친구들과공유하고비평하면서사회의전통과관습을이해하게되고그과정에서이를혁신할수있는창의성이라는꽃을피우게된다”‘창의성은무엇인가’라는질문을버리고‘창의성은어디에있는가’로바꿔물어야한다는성찰이고개를끄덕이게합니다“창의성은아주어렸을때부터계발될필요가없다창의성은의외의상황에서예상치못한개인에게서생애의전기간에출현할수있다” 한국경제신문논설실장이학영올림ⓒ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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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13
한경편집국장이전하는오늘의뉴스-13중국의야심이번엔OLED기술이다안녕하십니까벌써부터무덥습니다감기환자도많더라구요건강잘챙기시기바랍니다6월5일자(화)한국경제신문의‘오늘의뉴스’입니다1LG디스플레이에OLED기술요구하는중국중국정부는5개월이상LG디스플레이광저우공장승인을내주지않고있습니다이런저런핑계를대고있는데요알고봤더니의도가딴데있었습니다중국정부는광저우공장승인의전제조건으로△OLED원천기술이전△현지에OLED관련R&D센터건립△광저우공장에서중국산소재및부품우선사용등세가지조건을내걸었다고합니다OLED기술을통째로넘겨줘야만공장승인을내주겠다는건데요배터리반도체에이어OLED까지우리먹거리를넘보는중국의야심이집요하기짝이없습니다단독취재했습니다2정책실패부르는‘기울어진위원회’새정부에서각종위원회의활동이두드러지고있습니다‘위원회가의사결정을하면정부부처는실행만하면된다’는얘기도돌고있습니다그만큼위원회의권한이막강한데요이위원회에서영향력이센사람들이민간위원들입니다주요16개위원회의외부위원172명을한국경제신문이분석했습니다60%가량이참여연대등진보성향이었습니다분석결과를살펴봤습니다3최저임금1만원되면일자리32만개사라진다는데한국개발연구원(KDI)이최저임금의급격한인상에대해득(得)보다실(失)이많다는공식보고서를냈습니다정부목표대로최저임금을2020년까지1만원으로올릴경우일자리32만개가사라질거라는‘경고성’내용을담고있습니다노동연구원이청와대제출용으로쓴‘최저임금인상의긍정적영향이90%’라는비공식보고서와는대조됩니다보고서를살펴봤습니다4플러스뉴스-‘소드쌍코화장발…’문재인대통령의대표적인팬카페입니다여성들만가입할수있다는팬카페를들여다봤습니다-KB금융그룹은2020년까지KB증권의102개모든점포를은행점포와합친WM센터(복합점포)로운영키로했습니다이소식을단독으로전해드립니다-15년째자영업을하고있는이도일씨는지난달30일청와대에“최저임금을업종별지역별로분류해적용해달라”는국민청원을냈습니다그연유를들었습니다55일의뉴스포커스-지난주청와대회의에서‘왕따’당한것같은느낌을주는김동연경제부총리가디지털헬스케어등보건의료분야혁신성장관련현장을방문합니다대통령으로부터‘혁신성장을책임지라’는주문을받은만큼혁신성장에대해제목소리를본격적으로낼지지켜봐야할듯합니다물론지나친기대는금물입니다만대단히감사합니다하영춘편집국장 본콘텐츠는한국경제신문이제공합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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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0주 - 지적 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침해 소송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40주-지적재산권(IntellectualPropertyRight)침해소송오늘날근대산업에서지적재산권이중요한이유는바로기업들이만들고창작해낸기술이나디자인이곧이익창출로이어지기때문입니다2012년삼성전자와애플오늘날근대산업에서지적재산권이중요한이유는바로기업들이만들고창작해낸기술이나디자인이곧이익창출로이어지기때문입니다2012년삼성전자와애플(Apple)의지적재산권소송은사실간단한디자인과관련된소송이었습니다애플은당시삼성전자가새롭게출시한갤럭시탭이자신들이소유한특허디자인을침해하고무단으로복제한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애플은당시아이패드라는태블릿을출시하여높은매출과이익을달성하고있었는데이러한애플의효자상품을그대로베낀듯한삼성갤럭시탭이자신들의시장점유율(MarketShare)을빼앗아가는것을못마땅해했던것입니다특허권침해와관련된소송에서가장중요한것은바로소비자(User)의관점에서바라본두제품의유사성입니다2012년영국고등법원판례DysonvVax(다이슨v박스)에서법원은특허권을침해하였다고말하는제품이실제등록된특허상품과겉으로보았을때얼마나비슷한지에따라침해여부에대한판가름을하여야한다고하였습니다결국특허관련소송은판사가눈으로바라본후결정하는것입니다변호사에게도흥미진진한분야가아닐수없습니다앞서말한SamsungElectronicsvAppleInc(삼성전자v애플판례번호[2012]EWHC1882(Pat))에서법원은객관적인소비자의관점에서보았을때갤럭시탭은아이패드보다두께가비교적많이얇고또제품의모서리가애플의아이패드보다비교적덜둥글다라는판결을내렸습니다눈으로보고판단해본결과삼성전자는애플의특허권을침해한것이아니라는판결이었습니다판결문이나온후애플은6개월간자신의웹사이트에공개사과문을올려야했습니다특허권을침해한적이없는삼성을소비자들로하여금특허권을침해한것처럼보이게하였고따라서삼성전자라는기업의호감도와이미지에손상을입혔다는이유때문이었습니다2011년영국대법원판례인LucasfilmvAinsworth(루카스필름v에인스워스)은저작권(Copyright)과관련된소송이었습니다루카스필름은1977년처음제작된후전세계적으로거대한상업적성공을이룬영화스타워즈(StarWars)시리즈를만든유명영화사입니다해당사건에서원고는피고에인스워스가스타워즈시리즈의상징적인캐릭터인Stormtrooper(스톰트루퍼)를무단으로복제하여만든장난감을팔아상업적이익을챙겼다고주장했습니다주요논쟁은해당캐릭터디자인이지적재산권법상"조각품"(Sculpture)에해당되는것인지에대한문제였습니다관련법령제1조(1)(a)항에의하면"조각품"에해당하는디자인은지적재산에대한보호가가능하지만"조각품"이아닌창작물은보호가불가능하다는것이었습니다법원은해당디자인물이이미전세계적으로복제되어상업적으로팔리고있다는점특히예술적인"조각품"은세상에한점밖에존재하지않아야하는데해당디자인물은한점이상이존재한다는점에서"조각품"이아니라는판결을내렸습니다이처럼지적재산(IP)과관련된소송이재미있는이유는법리와관련된논쟁을해야하기때문이기도하지만무엇보다사실관계(Facts)와관련된논쟁을해야한다는점에서대단히흥미롭습니다세상에창작물은많고이는곧그만큼다양한아이디어와작품창작물들을법적으로보호해야하는것을말하는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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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12
한경편집국장이전하는오늘의뉴스-12PEF발20조원기업매물쏟아진다안녕하세요한주를시작하는월요일입니다좋은출발로좋은한주좋은6월되시기바랍니다6월4일자(월)한국경제신문의‘오늘의뉴스’입니다1PEF발20조원기업매물쏟아진다사모펀드(PEF)운용사들이올해매물로내놓을기업이23곳에달하는것으로조사됐습니다자산가치가줄잡아20조원에이릅니다딜라이브ING생명태림포장등1조원이넘는기업도수두룩합니다국내PEF가시작된2004부터2015년까지누적회수금액이21조6000억원이니올한해동안11년치에맞먹는투자금을회수하는셈인데요과연어떤기업이매물로나오는지구체적으로살펴봤습니다2고용부의‘빅브라더’적폐청산위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적폐청산위)가고용부안팎에서파열음을내고있다고합니다검찰이조사중이거나이미확정판결을받은사건들에대해서도휴대전화통화목록까지뒤져가며재조사를하고있습니다당시무리한업무지시를한사람이누구인지지목하면일정부분면책을해주는리니언시방식까지동원하고있답니다고용부에과연무슨일이벌어지고있는걸까요?3SK그룹BGF리테일과콜드체인동맹SK텔레콤자회사인SK플래닛이온라인신선식품새벽배송업체헬로네이처지분51%를BGF리테일에넘기기로했습니다BGF리테일은300억원을투자합니다국내최대정보통신기술(ICT)회사와국내1위편의점운영회사가손잡고유통시장의새로운승부처로떠오른온라인신선식품유통시장(콜드체인)을공략하기위한겁니다콜드체인의판을바꾸겠다는건데요4일오전9시30분에발표될내용을한국경제신문이단독취재했습니다4플러스뉴스-중국정부가지난달31일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등메모리반도체3사에대한반독점조사를벌였습니다자칫하면과징금이8조원에이를수있다고합니다중국의‘반도체굴기’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옥죄기로나타나는걸까요?-이광구전우리은행장에이어함영주KEB하나은행장에대한구속영장도기각됐습니다검찰수사가무리한거아니냐는지적이나올만도합니다-6•13지방선거에출마한기초단체장후보중80%가‘정치인’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신인들의진출기회가그만큼적다는얘기입니다인천대와함께분석했습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이6월12일미•북정상회담을연다고확인했습니다그런데북한지원자금은한국과일본중국이부담할것이라네요-홍장표청와대경제수석이3일기자간담회를열어‘문재인대통령의최저임금상승90%성공’발언의바탕이되는자료를공개했습니다그렇지만‘부잣집아들과소년가장을똑같은임금근로자로보는청와대’라는비판이나오고있습니다5이번주뉴스포커스-경기논쟁의여운이지속됩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4일‘최저임금인상이고용에미치는영향’보고서를발표할예정입니다KDI는7일‘경제동향’기재부는8일‘최근경제동향’을각각내놓습니다정부의경기를보는시각이어떨지확인해야할듯합니다-삼성바이로직스의회계논란을판정할증권선물위원회가7일열립니다결과가어떨까요?-12일예정된미국과북한의정상회담관련뉴스도이어질예정입니다대단히감사합니다하영춘편집국장 본콘텐츠는한국경제신문이제공합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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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11
한경편집국장이전하는오늘의뉴스-11장하성과김동연의역할분담은?안녕하십니까어김없이6월이왔습니다좋은성과거두는6월되시기바랍니다6월의첫날(금)한국경제신문의‘오늘의뉴스’입니다1문대통령이설정한장하성과김동연의역할분담문재인대통령이소득주도성장은장하성청와대정책실장이혁신성장은김동연경제부총리가책임지도록역할을분담했습니다5월31일청와대에서열린‘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입니다문대통령은“소득주도성장과공정경제는보다포용적이고따뜻한성장을이루기위한경제성장의방법인데비해경제성장의기반을만들어내는것은혁신성장에서나온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소득주도성장과혁신성장은함께가야하는것이지결코선택의문제가아니다”며“혁신성장에대해경제부총리를중심으로경제팀에서더욱분발해주시고더욱규제혁파에도속도를내주시기바란다”고당부했습니다양극화심화원인을두고이견을보였던장하성실장에겐소득주도성장을김부총리에겐혁신성장을책임지도록했다는분석입니다2삼성바이오로직스3차감리위결과는?삼성바이오로직스회계논란을둘러싼3차감리위원회가31일열렸습니다12차와마찬가지로늦게끝났는데요마지막감리위인만큼참석자들은어느때보다격론을벌였다고합니다감리위결과는7일열리는증선위에상정됩니다감리위격론현장을살펴봤습니다3강남훈에이어문재도도사의산업부에무슨일이?산업부의뒤늦은자원개발적폐청산으로인해관련부서와업계가발칵뒤집혔습니다산업부는자원개발에대해검찰에수사를의뢰했습니다이여파로강남훈에너지공단이사장이5월30일갑자기물러난데이어문재도무역보험공사사장도31일사의를표명했습니다두사람은자원개발당시주무국장이었습니다산업부는이미탈원전으로핵심간부들이물갈이됐습니다자원개발청산까지이뤄지면살아남을고위관료는거의없을것이라는데요산업부관료들의하소연을들었습니다4폼페이오와김영철접촉은해피엔딩?마이크폼페이오미국국무장관이1일새벽3시15분(한국시간)에뉴욕팰리스호텔에서기자회견을가졌습니다폼페이오장관은북한김영철노동당부위원장겸통일전선부장과진행한실무협상결과를설명했습니다어떤내용인지알아봤습니다5플러스뉴스-새벽인력시장이포화상태입니다최저임금인상등으로일자리를잃은사람들이쏟아져나오기때문이라는데요인력사무소60여개가밀집돼있어하루평균1000여명의사람들이모이는남구로역삼거리와남대문새벽인력시장을돌아봤습니다-‘미사역파라곤’1순위청약이5월31일마감됐습니다청약자접수가폭주하면서금융결제원의‘아파트투유’사이트가마비됐다는데요결과를알아봤습니다-한화그룹은한화S&C와한화시스템을합치기로했습니다그룹컨트롤타워인경영기획실도없애기로했다는데요이유를알아봤습니다-KDI가올해경제성장률을29%내년성장률을27%로제시했습니다사실상01%포인트하향조정한것이라는데요국책은행마저이렇다면경제흐름이좋지않은게사실아닐까요?61일의뉴스포커스-6월1일인만큼경제관련자료가많이나옵니다'5월소비자물가'와‘수출입동향’이발표됩니다행여수출마저줄었을지궁금합니다한국은행은‘1분기국민소득’을발표합니다-미국과북한의실무협상이마무리됐습니다1일엔남북고위급회담이열립니다지켜봐야할듯합니다대단히감사합니다하영춘편집국장 본콘텐츠는한국경제신문이제공합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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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한국과 홍콩의 조세조약
세무칼럼-한국과홍콩의조세조약안녕하세요이석봉세무사입니다오늘은한국과홍콩의조세조약에대해알아보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그동안거주자와비거주자의판단을함에있어서어느양안녕하세요이석봉세무사입니다오늘은한국과홍콩의조세조약에대해알아보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그동안거주자와비거주자의판단을함에있어서어느양국의거주자가될수있다면조세조약에따라판단을한다고말씀드린바있습니다이하에서는해당조세조약이어떤식으로기술되어있으며어떠한순서로판단되는지에대해상세하게알아보겠습니다우선조세조약이란한사람의각종소득에대해이중으로과세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국가간협약을체결한것입니다협약을준수하며각국에서이중과세를방지하고더나아가조세회피를방지하는것에도그목적이있습니다현행한국과홍콩간조세조약의적용대상이되는조세는다음과같습니다 위의표에해당하는세목들은이중과세를방지하고조세부과를원활히진행하기위해조세조약으로협의규정을마련하였으며과세절차또한분쟁이있는경우에조세조약에의해해석하게됩니다예를들어비슷한세목인홍콩의급여세와한국의소득세간의과세가겹치게된다면그과세방법의판단에있어조세조약에서규약한바에따라과세가이루어집니다조세조약에서는한국과홍콩의거주자에대한정의도내려두었습니다한국의경우일전의칼럼들에서자주언급하였으므로생략하도록하겠으며홍콩특별행정구의경우다음과같이거주자를분류하고있습니다 해당항목중하나에해당하게된다면홍콩특별행정구의거주자에해당하게됩니다그렇다면한국과홍콩양국의거주자모두에해당한다면어느국의거주자로판단하게될까요?이해를돕기위해예시를하나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한국세법상거주자의정의를충족하고홍콩특별행정구세법상거주자의정의를충족하여김호연씨는한국및홍콩양국모두의거주자에해당하게됩니다이경우에는조세조약에서추가적으로규약한바에따라판단하게되는데요판단순서는일전의판례에서알아보았던것과마찬가지로다음의순서에따르게됩니다 이해하기쉽게풀어쓰자면주소와거소의순서로판단하며그이후에도논쟁이있는경우라면권한있는기관간상호합의에의해어느나라의거주자에해당하는지판단하게됩니다일반적으로주소가있는경우에는그기준을판단하는것이어렵지않지만거소의기준으로판단하게된다면객관적수치를통해비교하여야하며단순사실만으로결론내리기는쉽지않습니다이번칼럼에서는거주자와과세대상소득범위에대한조세조약에대해서만살펴보았지만조세조약에서는고정사업장에대한규약부동산소득에대한규약사업이윤해운및항공운송이자등사업과관련한전반적인소득대상에대해규정하고있으므로사전에검토하여적절한신고를진행하여야합니다산업이고도화됨에따라세법을신고하는절차도일반인이접근하기쉽게되었습니다다만세법의적용은관련법령을어떻게해석하느냐에따라적용결과가달라질수있으므로세무전문가의도움을받으시길권고드립니다이석봉대표이사/세무사약력오랜기간국세청에근무하면서세무조사및소송국제조사혁신분야등을두루섭렵했으며조사업무대응등다양한분야에서노하우를갖고있습니다・국립세무대학졸업(2기)・연세대법무대학원법학석사(조세법전공)・강남대세무학박사과정수료・국립세무대학제12대총동문회회장역임・국세청및서울청등29년근무H:http://ihoyeontaxcomE:01049235006@ihoyeoncomT:+822-782-8200 세무법인호연ⓒ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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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10
한경편집국장이전하는오늘의뉴스-10조지소르스김상조방시혁…1조지소로스-글로벌금융위기재발을경고하다이탈리아에서발생한혼란이글로벌금융시장을강타했습니다이탈리아금융시장혼란은유럽시장을흔든뒤뉴욕증시로옮겨갔습니다30일엔한국등아시아증시로옮겨왔습니다코스피지수가196%내린것을비롯해일본중국홍콩증시가일제히하락했습니다‘헤지펀드의제왕’조지소로스는“잘못될수있는모든것이잘못되고있다”며“우리는또다른큰금융위기를향해가고있는지도모른다”고우려했습니다신흥국자금이탈과겹쳐갈수록커지고있는글로벌금융위기우려자세히짚어봤습니다2김상조-경제민주화사령탑에등극하다문재인대통령이최근공정거래위원회에경제민주화태스크포스를만들라고지시했습니다대통령이그렇게신뢰한다는김상조위원장이명실공히사령탑이된셈인데요그를부랴부랴단독인터뷰했습니다김위원장은“우리나라기업이다른나라에비해경영권위협에과다노출된게아니다”며“포이즌필도입등은시기상조”라고일축했습니다‘재벌보안관’답습니다그로부터대기업과경제민주화정책공정거래법개정방향등에대해들었습니다3방시혁-방탄소년단을키워낸놀라운능력을보여주다방탄소년단의‘FAKELOVE’가빌보드핫100(싱글차트)서한국그룹으로는첫10위에진입했습니다놀라운일이죠방탄소년단이속한회사는빅히트엔터테인먼트아직상장도안한회사입니다이회사의작년매출은900억원올해는1500억원으로껑충뛸전망이라고합니다방탄소년단을키워내며연예기획사의강자로부상한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회사를이끌고있는방시혁대표의경영기법을자세히분석했습니다4플러스뉴스-국민연금은내년말까지전체운용자산에서국내주식이차지하는비중을18%로줄이기로했습니다지난2월말국내주식비중은208%더이상국내주식을신규로사지않겠다는의미입니다살펴봤습니다-정부는김포학운산업2단지에2023년까지470mW규모LNG열병합발전소를건설키로했습니다7000억원이소요되는이사업을단독취재했습니다-삼성생명과삼성화재는30일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방식으로삼성전자주식2700만주(045%)를매각했습니다1조3000억원이넘습니다삼성전자주가도당연히빠졌습니다매각이유를들여다봤습니다-올개별공시지가가전년보다628%올랐습니다지역별로가장많이오른곳은과연어디일까요?알아봤습니다-신용보증기금이사장에윤대희전국무조정실장(현가천대석좌교수)이내정됐습니다10년만의귀환입니다531일뉴스포커스-삼성바이오로직스의회계위반을다루는3차감리위원회가열려드디어결정이나옵니다감리위는다수의견과소수의견으로나눠증선위에전달할예정입니다해당회사는물론시장에미치는영향도클듯합니다-국가재정전략회의가문재인대통령주재로청와대에서열립니다세금등재정전략을논의하는자리인만큼관심을안가질수없겠죠?-31일부터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됩니다해보나마나‘민주당싹쓸이’가예상되는만큼김빠진선거가될거라는분석이많습니다하영춘편집국장 본콘텐츠는한국경제신문이제공합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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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5주 - 국제법과 독도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25주-국제법과독도1945년8월6일"리틀보이"(LittleBoy)라는이름의원자폭탄이일본의히로시마에투하되었습니다약14만명에달하는일본사망자와부상자1945년8월6일"리틀보이"(LittleBoy)라는이름의원자폭탄이일본의히로시마에투하되었습니다약14만명에달하는일본사망자와부상자를낳았던그날은바로미국의원자탄개발계획일명"맨해튼계획"(ManhattanProject)이성공한날이었습니다그렇게일본에게총체적난국을떠안긴날로부터3일후인8월9일"패트맨"(FatMan)이라는또다른원자폭탄이일본의나가사키에떨어졌습니다그리고정확히6일후인8월15일일본은무조건적인항복선언을하였습니다단2발의원자폭탄으로제2차세계대전이종식되는순간이었습니다 그후연합군최고사령부(SupremeCommanderfortheAlliedPowers)는한국과독도를강제로통치해오던일본의행정권을완전히박탈했습니다원래자신들의것도아니었으니빼았긴것도아니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일본은1954년이후부터매년독도영유권을주장해오고있습니다오늘의주제는법적인관점에서바라본독도영유권분쟁입니다 국제법이라는법의원천은두가지로나뉘어집니다첫째는국제조약(InternationalTreaty)입니다한마디로국가들끼리지키기로약속하고체결한내용을담은일종의계약서들입니다둘째는국제관습법(CustomaryInternationalLaw)입니다국제법과관련된여러법리들을일컫는일종의불문법으로국제조약(InternationalTreaty)과함께국제법의원천이됩니다 한나라의주권(Sovereignty)에대한분쟁이있을경우그것을해결하는법리들은국제관습법으로존재합니다이중독도영유권분쟁과연관된법리들은시효(Prescription)과지배(Occupation)두가지입니다시효(Prescription)란오랜기간평화적인지배를통해영토의주권이국제적으로인정되는것을말합니다독도의주권이애초한국에게있었다라는것을증명하는가장이른역사적근거는서기512년신라시대문서입니다반면일본이제시하는가장이른역사적근거는1650년일본정부문서입니다하지만두나라가이렇게오랜기간영유권을두고다투었다는것을감안한다면"평화적인지배"를한것으로보기는어려울수있어사실상시효(Prescription)라는법리로독도문제를해결하기는어렵습니다 하지만지배(Occupation)의법리를적용할경우는다릅니다지배(Occupation)란해당영토에서오랜기간권위를과시함으로인해한나라의주권이인정되는것을말합니다권위를과시하기위해서는첫째해당영토를통치하겠다는의지를내보여야하며둘째실질적으로해당영토에주권을갖고있다는것을과시(실효지배)해야합니다제2차세계대전이후우리나라정부는독도에해안경비대를세워독도를법적으로(dejure)그리고실질적(defacto)으로대한민국의국경으로공식인정하고있습니다독도영유권문제를법적으로따져보아도우리에게유리한이유입니다 하지만이러한국가간의영토분쟁을해결하는UN의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CourtofJustice또는ICJ)에서독도영유권분쟁이제소된적은없습니다ICJ에서재판이이루어지기위해선분쟁의당사자가되는한국과일본두국가가모두재판에동의를해야하기때문입니다국제재판이라는것은분쟁의존재를전제로하는데한국은독도를분쟁으로보지않고있습니다일본의경우에는ICJ에제소해도한국이응하지않으면그로서끝납니다 혹여ICJ제소에한국이응한후재판에서일본이이긴다고하더라도해당판결문의법적인효력이나시행가능성(Enforceability)은없습니다ICJ판결문은일종의의견에지나치지않기때문입니다이겨도시행할수없는판결문을내는재판에한국이시간을낭비할이유가없다는뜻입니다 "내아내는내가아무말도안해도내아내다" 2004년일본의계속된독도영유권시비에고노무현전대통령께서하신말씀입니다필자도동의하는바입니다일본은ICJ재판에응하지않는한국에게"질까봐겁이나"응하지않는다고하며계속해서시비를걸어오지만똥은더러워서피하지무서워서피하는것이아니라했습니다일본의도발에반응할이유는법적으로도정치적으로도없으니"무반응"이정답인것입니다 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