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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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5
한경편집국장이전하는오늘의뉴스-5민노총에일갈한민노총출신홍영표안녕하세요수요일아침입니다어제휴일이었던만큼활기찬하루시작하시기바랍니다5월23일(수)한국경제신문의‘오늘의뉴스’입니다1“우리사회에민주노총과한국노총만있는게아니다”21일밤국회환노위는최저임금산입범위조정에대해논의했습니다밤10시넘어회의장을찾은홍영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전환노위원장)가김경자민주노총수석부위원장과복도에서설전을벌였답니다“양대노총과경총까지합의했으니다시최저임금위원회에서논의하게해달라”는김부위원장의말에홍대표는“이제사회에는민주노총과한노총만있는게아니다1900만노동자인데한노총과민노총은200만명이지않느냐나머지를생각하지않을수없다”고반박했다고합니다“우리(국회)만할수있어하는거는오만하다”는말에는“내가보기엔민주노총은고집불통이고양보할줄모른다”고면박을줬다고하는데요홍대표가민노총출신이라더욱관심입니다자세히알아봤습니다2글로벌500조원시장뒤흔드는K뷰티K뷰티의진격이놀랍습니다동대문패션에서시작한‘스타일난다’를꿈꾸는1인기업이수천개라는데요이들은남다른브랜드콘셉트SNS활용한마케팅중국등아시아시장부터겨냥하는전략등으로국내보다해외서더유명하다고합니다잘나가는뷰티인플루언서들한달에수억원씩벌며K뷰티홍보대사역할을한다는데요진격의K뷰티깊숙이짚었습니다3삼성전자5개국에AI연구개발센터설립삼성전자가우리나라를비롯한5개국을글로벌인공지능(AI)연구개발(R&D)의거점으로삼아관련우수인재와기술확보에나섭니다이달중에영국케임브리지(22일)를시작으로캐나다토론토(24일)와러시아모스크바(29일)에AI연구센터를차례로개소합니다지난해와올해1월개설한한국AI총괄센터와실리콘밸리AI연구센터를합쳐5개국에AI연구거점을설립하게됐는데요어떤효과가있을지요모조모살펴봤습니다4플러스뉴스-‘대기업도사랑받을수있다’는걸보여준구본무LG회장의영결식이22일치러졌습니다화장후경기도광주곤지암화담숲인근지역의나무뿌리옆에묻는'수목장'형태로진행됐습니다-결국한국기자들은북한에가지못했습니다풍계리핵실험장폐쇄현장에북한은미국등외신기자들만초청했습니다-10대로펌에서근무중인외국변호사는492명으로전체의15%를넘어섰습니다어느나라변호사수요가가장많은지알아봤습니다-연7%대이자를보장하는국군병사적금이7월선보입니다뜻은좋은데그이자는누가부담해야할지궁금합니다523일뉴스포커스-문재인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정상회담이23일새벽열렸습니다삐그덕거리는듯한미국과북한의입장차이를문대통령이완전히메웠을지살펴봐야할듯합니다-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24일열립니다최근벌어진경기논쟁에대해금통위가어떻게반응할지궁금합니다금통위를하루앞둔23일경기에관해어떤변수가튀어나올지관심을기울여야할듯합니다대단히감사합니다하영춘편집국장 본콘텐츠는한국경제신문이제공합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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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4
한경편집국장이전하는오늘의뉴스-4강남재건축백기들다‘퐁당퐁당휴일’입니다부처님의자비로움이경제에도넓게퍼졌으면합니다미리보는한국경제신문5월22일자(화)‘오늘의뉴스’입니다1강남재건축‘백기’들었다지난2년간집값상승세를주도했던서울강남의재건축아파트급격한하락세를타고있다고합니다가격약세에도버티던매도자들이그만‘백기’를들었기때문이라고합니다은마아파트압구정현대아파트주변의중개업소에는급매물전단이붙고있다고합니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가4월부터시작된데다재건축부담금폭탄이현실화되면서재건축시장이무너지고있다는소식현장취재를통해자세히살펴봤습니다2현대차그룹지배구조개편잠정중단현대모비스가21일긴급이사회를열고회사분할및글로비스와합병을위한임시주주총회(29일예정)를취소키로했습니다현대차그룹이추진한지배구조개편작업을중단한다는의미인데요그렇더라도무작정후퇴는곤란할터어떤복안을갖고있는지깊숙이들여다봤습니다3최저임금산입범위합의될까?글쎄!국회는최저임금산입범위를확대하기위한논의를시작했습니다이번임시국회에서통과시키겠다는의지입니다매달받는상여금과현금성숙식비를포함시킨다는게골자입니다그런데한국노총과민주노총이‘결사반대’네요민주노총은13개여당광역단체장후보캠프서점거농성을시작하면서자신들의요구가수용되지않으면여당후보낙선운동은물론사회적대화판을깨겠다고주장하고나섰다고합니다어떻게될까요?4식당주인들이그리는구본무회장구본무LG회장이20일별세했습니다소탈검소한모습으로‘대기업도얼마든지사랑받을수있다’는것을보여준분이라안타까움이더하는것같습니다구회장이평소자주찾았던을밀대(평양냉면집)와진미식당(간장게장집)주인분들은구회장을어떻게그리고있을까요?직접들어봤습니다5플러스뉴스-드루킹특검법이국회를통과했습니다‘최순실특검’처럼거침없이수사할지궁금해집니다-오는29일부터근로자는인공수정이나체외수정등난임치료를위한휴가를낼수있게됩니다근속1년미만의신규입사자도육아휴직이가능해집니다-‘라돈침대’를두고왔다갔다합니다이번엔피폭여부를직접확인할방법이없다고하네요한국원자력의학원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가발표한가이드라인을알아봤습니다고맙습니다하영춘편집국장 본콘텐츠는한국경제신문이제공합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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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8주 - TWG와 Tea WG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38주-TWG와TeaWG지난2016년1월홍콩에서가장시끄러웠던소송을꼽으라면단연TWG상표권분쟁일것입니다일명"홍차전쟁"으로알려진이사건은유명한싱가폴의지난2016년1월홍콩에서가장시끄러웠던소송을꼽으라면단연TWG상표권분쟁일것입니다일명"홍차전쟁"으로알려진이사건은유명한싱가폴의고급홍차브랜드인TWG가홍콩에진출하면서"TWG"라는이름의상표를홍콩의현지홍차회사인TsitWing그룹의허락없이쓰면서시작되었습니다전세계적으로유명한TWG홍차였지만홍콩에는이미다른회사가"TWG"라는이름의상표권을소유하여사업을하고있었던것이었습니다자신의상표권을마음대로허락없이쓰는TWG를상대로소송을시작한TsitWing그룹은결국홍콩의최고상소법원인종심법원(終審法院또는CourtofFinalAppeal)에까지올라가승소하였습니다소송에서진TWG는하는수없이자신의홍콩상표를"TeaWG"로바꿀수밖에없었습니다전세계수많은나라들중유일하게홍콩에서만TWG의간판이TeaWG로바뀐이유입니다오늘의주제는바로인간의생각이나아이디어를보호하는법바로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PropertyRight)입니다보통법(CommonLaw)체계의나라들에서법으로인정하는재산(Property)이라는것은크게두가지로분류되는데첫째는바로땅토지에대한소유권을말하는부동산(RealProperty)그리고둘째는부동산을제외한모든재산을일컫는개인재산(PersonalProperty)입니다보통법의뿌리인영국에서는예전부터자신의땅이나토지와관련된소송을"RealAction"이라고불렀습니다실제존재하고손으로만질수있는자신의재산을보호하기위해시작된소송중가장흔한것이땅의소유권에대한분쟁이었고자연스럽게"Real"이라는단어는땅이나토지를의미하게되었습니다"Action"이란어떠한행동이나조치를의미하는말로자신의소유권을누군가침해하였을경우시작하는법적인조치즉소송을의미하는말이었습니다따라서RealAction은법률역사상토지소유권에대한분쟁을말하는것이되었고자연스럽게RealProperty라는법률용어는자신이소유한땅이나토지를뜻하는법적인소유권을말하게되었습니다따라서땅이나토지를제외한나머지소유권들은자연스럽게PersonalProperty즉개인이소유한모든것들중땅을제외한나머지소유물들에대한법적인소유권을의미하게되었습니다즉오늘날우리가이해하는지적재산도법적으로는PersonalProperty바로개인재산의일부인것입니다지적재산(IntellectualProperty)이란인간의뇌에서나온모든창작물이나아이디어를말하는것으로이것을법으로보호하기시작한것은17세기영국국회가만든독점법령(StatuteofMonopolies)이그시초였습니다창작물이나아이디어는곧개인의금전적수입과직결된것이었고이러한창작물이나아이디어를통한개인의수익을보장하기위해만들어진법이었습니다아무리기발한발명품을만들어도그것을만들자마자남들이베껴가수익을낼수있다면그누구도더이상발명을하고싶지않을것이었기때문입니다즉지적재산권법은어떠한것을처음창작하고발명해낸사람의독점권을보호하여그사람의개인적인수익을보장하고나아가그발명품으로인한사회의발전과복지극대화를이끌어내기위한법입니다지적재산권에도수많은종류가있지만가장대표적인종류로는자신의아이디어나창작물을보호하는저작권(Copyright)손으로만질수있는어떠한발명품을보호하는특허권(Patent)눈으로보고들을수있는그림디자인이나소리노래또는음악등을보호하는상표권(TradeMark)그리고기업의이윤창출을위한비지니스아이디어를보호하는영업비밀(TradeSecret)이있습니다이들의공통점은바로첫째인간의뇌에서창조되어나온창작물이라는점이며둘째앞서말한개인재산(PersonalRight)에해당된다는점셋째그들의독점권을보장하는성격의권리라는점이고넷째모두시간의제약을받는일시적인(Temporal)권리라는점입니다모든지적재산권은법적으로일정기간이지나면그권리가사라져이세상모든사람들이공유하고사용할수있게됩니다하지만그권리가사라지기전까지는독점권을부여하여그것을소유한사람이나기업이충분한이익을낼수있게하는것입니다또이러한권리들에게개인재산이라는법적인성격을부여하여이것을누군가침해하였을경우법적인민사소송을통해그것을바로잡고벌할수있게한것입니다오늘날수많은과학자들과예술가작가들은자신의발명품이나창작물들이이렇게법으로보호된다는것을알고마음편히새로운것을만들고또그것을대중과공유합니다법이라는것이아름다움또다른이유입니다개인이소유한어떠한것을자신마음대로평화롭게사용하고즐기는것은법이인간에게부여한가장기본적인권리입니다전기라는것을처음발명한토머스에디슨(ThomasEdison)이그것을전세계모든이들과공유하지않고자신만사용하다죽었다면오늘날우리는아직도양초에의지하여살고있을지모릅니다지적재산권법은바로이러한과학자나예술가들이이러한자신들만의아이디어나창작물발명품들을세상과공유하는것을격려하고북돋는법인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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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3
한경편집국장이전하는오늘의뉴스-3일자리는결국기업이만든다안녕하세요주말오후입니다주말엔날씨가개인다고합니다좋은주말되시길바랍니다5월19일자(토)한국경제신문의‘미리보는오늘의뉴스’입니다1결국산업성패가일자리를가른다반도체업계고용은지난2년간9308명늘었습니다반면조선업계에서는같은기간1만7000여명줄었습니다일자리창출은뭐니뭐니해도기업이라는점을새삼확인했습니다업종별로짚어봤습니다2장관님들에겐너무먼세종정부청사는세종에있습니다하지만바쁜장관들은서울에주로있습니다이를숫자로살펴봤습니다지난해7월4일부터3월26일까지장관별국무회의세종출석률을살펴보니농림부장관이11일(대참제외)환경부장관8일복지부장관6일등으로우수했습니다하지만나머지장관들은아니었습니다김동연경제부총리는세종국무회의에한번도참석안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그만큼‘서울볼일’이많았다는얘기인데요구체적으로알아봤습니다3다시잠못드는청와대국가안보실김정은이판문점회담에서문재인대통령에게“이제새벽에도편안히주무시라”로얘기했었는데요북한이남북고위급회담을틀면서이상기류가형성되자국가안보실실무자들은다시비상대기상태랍니다새벽에잘잘수있어야남북관계가잘돌아갈텐데요4양자택일요구한트럼프트럼프미국대통령은“북한비핵화모델이리비아이라크같은정권교체모델이아니고김정은이계속정권을유지하게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협상장에나오라는거죠트럼프는그러면서“만약북한과딜이성공하지못하면가다피같은일이벌어질지모른다”고강경발언도늘어놓았습니다발언의진의를분석했습니다5플러스뉴스-LG그룹을이끌게될구광모LG전자상무(40)에대한직원들의평가는어떨까요?드라마속재벌후계자와는전혀딴판이라고하네요구체적으로알아봤습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17일미국바이오젠으로부터삼성바이오에피스에대해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행사하겠다는의사를표명하는서신을받았다고공시했습니다분식논란에미칠영향을알아봤습니다-신명호전아시아개발은행(ADB)부총재(74)가부영그룹회장직무대행으로취임했습니다이근영전금융감독위원장(81)은작년DB그룹(전동부그룹)회장을맡았습니다나이스그룹회장을맡고있는정건용전산은총재(71)와함께중견기업구원투수로나서는원로관료들이주목을끌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하영춘편집국장 본콘텐츠는한국경제신문이제공합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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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2
한경편집국장이전하는오늘의뉴스-2김동연과김광두의경기논쟁안녕하십니까비내리는오후입니다하루를정리하는시간미리보는한국경제신문의5월18일자(금)‘오늘의뉴스’입니다1경제팀작심비판나선김광두부의장-김광두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이경제팀을정색으로비판하고나섰습니다그는자신의페이스북에“요즘경제하려는의지가기업인들에게있는가경제정책을능동적으로기획하고열정적으로운용하려는의지가공무원사회에있는가”라고일갈했습니다김동연경제부총리가“경기를월별로봐서안된다”며경기침체론에부정적반응을보인데대한반박이었습니다현정부의경제실세간벌어진경기논쟁자세히알아봤습니다2최저임금산입조정잠정타결-더불어민주당과자유한국당은최저임금에‘매달지급하는정기상여금’과‘현금성숙식비’만포함시키기로잠정합의한것으로기자들취재결과나타났습니다오는23일열리는국회환노위에서통과시킬예정이랍니다기업과노총모두반발하고있는데어떻게결론날지짚었습니다3LG그룹4세경영본격화-LG그룹지주사인㈜LG는구본무회장의장남인구광모LG전자상무를사내이사로선임키로했습니다구회장이와병중이어서후계구도를본격화하기위한조치입니다구광모상무가누구이며LG그룹의후계구도가어떻게짜여질지짚어봤습니다4편의점30년삼각김밥도한때는고급간식이었다-국내1호편의점인세븐일레븐은1988년5월21일설립됐습니다1호점인올림픽공원점에서는연예인이나정치인들이조찬모임을할정도로고급이었다고합니다1992년선보인삼각김밥도프리미엄상품이었답니다30년동안편의점과편의점상품들이어떻게변해왔는지사진과함께구석구석살펴봤습니다5플러스뉴스-현대모비스분할및합병과관련지분92%를가진국민연금은외부전문가로구성된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찬반여부를정하기로했다고합니다미리예상해봤습니다-뉴질랜드교포골퍼인리디아고“엄마닮아타고난‘태평’인것같다”는그를인터뷰했습니다-88올림픽이열렸던잠실주경기장리모델링청사진이나왔습니다어떻게변할지살펴봤습니다대단히감사합니다하영춘편집국장 본콘텐츠는한국경제신문이제공합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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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1
한경편집국장이전하는오늘의뉴스-1'성장의축'기업이흔들린다안녕하세요오늘(16일)은비가왔습니다찌푸린날씨만큼이나우울한소식들이많이나온하루였습니다미리보는5월17일자(목)한국경제신문의‘오늘의뉴스’입니다1누가뭐래도기업은나라경제의토대이자버팀목입니다기업이흔들리면경제가흔들리고나라가흔들립니다불행히도기업이심하게흔들리고있다는지표들이한꺼번에나왔습니다-한국거래소는유증권시장상장사의1분기영업이익이42조8026억원으로전년동기보다99%늘었다고발표했습니다하지만삼성전자를빼면오히려64%줄었다고합니다뒷걸음질치고있는기업실적자세히살펴봤습니다-제조업이흔들리고있습니다중국BOE는지난해세계TV용LCD패널의21%를생산하며20%에그친LG디스플레이를처음으로추월했습니다흔들리는한국제조업을다각도로분석했습니다-고용이형편없습니다4월취업자수는전년동기보다12만3000명증가하는데그쳤습니다취업자수증가폭은지난2월부터3개월연속연10만명대를기록했습니다글로벌금융위기이후처음이랍니다어떻게된건지살펴봤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가17일첫회의를엽니다내년도최저임금결정을위한절차를시작하는겁니다최저임금산입범위도조정하지못했는데말이죠어떻게돼가는지알아봤습니다2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기업들지금같아선고용어렵다”며고민을털어놨습니다지난15일서울대에서가진비공개강연에서였는데요기업들의역동성이떨어지는등재계에대한진단도내놨다고합니다취재기자가현장에서직접강의를들어봤습니다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따라반포현대아파트는가구당1억4000여만원을부담금으로내야할상황입니다당초예상보다16배많은겁니다재건축을앞둔아파트에서는“이럴바에야재건축을안하는게낫다”는등의논란이일고있습니다재건축아파트의시세하락현상도나타나고있습니다재건축부담금을둘러싼파장조목조목짚어봤습니다4북한이16일로예정됐던남북고위급회담을중지한다고일방통지했습니다한미연합공중훈련인맥스선더와전주영국북한공사였던태영호씨의국회기자간담회를문제삼았다고하는데요진짜속내는뭔지깊숙이들여다봤습니다5이밖에도뉴스는많습니다-역외탈세를뿌리뽑기위해정부는해외차명계좌를이용해5억원이상을탈세하면2년이하의징역이나포탈세액의2배이하벌금에처하도록법률을개정키로했다는소식입니다-국세청은편법상속•증여혐의가있는50개대기업및대자산가를대상으로전국동시세무조사에착수했다고밝혔습니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회계논란을다룰감리위원회가17일열립니다어떻게전개될지미리알아봤습니다-상장사협의회와코스닥협의회가외국헷지펀드로부터경영권을방어할수있도록상법을개정해달라고공개적으로요구하고나섰다는소식도다뤘습니다좋은저녁시간되시기바랍니다대단히감사합니다하영춘편집국장 본콘텐츠는한국경제신문이제공합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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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거주자·비거주자의 판단사례
세무칼럼-거주자·비거주자의판단사례앞선칼럼에서살펴본바와같이국내에주소를두거나183일이상거소를둔개인은거주자로판단하고그렇지않으면비거주자에해당하는것을살펴보았습니다앞선칼럼에서살펴본바와같이국내에주소를두거나183일이상거소를둔개인은거주자로판단하고그렇지않으면비거주자에해당하는것을살펴보았습니다이때국내에주소를두거나거소의판정기준은단순히주민등록등공부상기재된사실이아니라국내에서생계를같이하는가족및국내에소재하는자산의유무등생활관계의객관적사실에따라판정해야한다고설시한바있습니다1)서울고등법원-2016누58194판례나과세관청의입장에따르면단순히국내에주소·거소가없거나국내재산이나국내에서생활하는가족이없다고하여비거주자에해당하는것이아니며그반대의경우라고해서무조건거주자에해당하는것은아닙니다이판단이중요한이유는과세당국의과세범위에서차이가있기때문입니다거주자의경우국내·외모든소득에대해합산하여신고하며세금또한합산된금액에대하여책정됩니다하지만비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한국에서발생하는국내소득에대해서만과세대상에해당하므로과세소득범위를적용함에있어서거주자와차이가발생하게됩니다비거주자인줄알고홍콩에서의소득에대해한국에신고하지않다가국세청에서소득무신고통보를받는경우가있으므로거주자와비거주자의구분은중요한것입니다비거주자로착각하여해외소득에대하여신고하지않았다가수십·수백만원에서많게는수억원에달하는무신고가산세를부담하는경우가발생하므로거주자및비거주자의구분은아주중요합니다또한개인이소득세법상의국내거주자인동시에외국의거주자에도해당하여양국에서모두거주자인경우이중과세가발생할수있습니다이를방지하기위하여각국간조세조약의체결을통한별도의규정을두고있습니다납세의무자가이와같은이중거주자에해당하는사실이인정된다면그중복되는국가와체결한조세조약이정하는바에따라어느국가의거주자로간주할것인지를결정하여야하고그조세조약에따른거주지국및그세율의결정은과세요건에해당합니다다만국내거주자인납세의무자가동시에외국의거주자에도해당하여조세조약이적용되어야한다는점에대하여는이를주장하는납세의무자에게그증명책임이있으므로그적용을함에있어서적절한판단이필요합니다이하에서는판례를통해거주자와비거주자의구분이어떤식으로판단되는지에대해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사실관계]⓵김OO(가명)씨는1989년경가족과함께인도네시아로이주⓶아내와자녀들은2000년한국으로귀국하여학업·병역의무등을이행하고해당기간생활비를한국으로송금⓷02년한국소재의아파트를구매하였으며금융자산일부를한국에예치⓸아내는09년한국소재아파트를구매하였으며리조트회원권을취득·보유⓹인도네시아소재A법인과B법인을운영하며한국에는C법인을설립하여급여등을수령⓺아내는2014년경인도네시아로돌아가김씨와함께거주⓻김씨는07년~13년의기간동안인도네시아소득과국내소득을국세청에신고·납부함⓼이기간을비거주자에해당한다고판단하여해외소득신고분에대해불복청구를진행[판례의입장]김씨와김씨의가족과관련된국내·해외체류일및보유자산·사업영위·소득을고려하였을때한국에주소·거소를둔것으로보기어렵고인도네시아와의조세조약을통해볼때중대한이해관계의중심지는인도네시아로보는것이타당하므로한국의비거주자에해당함2)[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719][서울고등법원-2017누34331][대법원-2017두59352]김씨의경우인도네시아의사업규모가국내사업규모보다훨씬컸고김씨의해외체류일수및해외자산보유상태등을통해생활반경이인도네시아에보다더이해관계가밀접하여대법원까지일관되게김씨의손을들어줬습니다이를통해07년도부터13년도까지과다하게납부한소득세및환급가산금을환급받게되었습니다이처럼단순히한국에주소를두었다고하여무조건한국의거주자가되는것은아니며이를판단함에있어서가족과본인의여러가지사실관계를통해비거주자에해당할수있음을알수있습니다위판례의경우양국간조세조약에의해더밀접한인도네시아의거주자로인정된판례에해당합니다다음시간에는이와상반되게양국의소득이있었음에도한국의거주자로인정되어한국세법에의해합산과세된사례에대해살펴보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이석봉대표이사/세무사약력]오랜기간국세청에근무하면서세무조사및소송국제조사혁신분야등을두루섭렵했으며조사업무대응등다양한분야에서노하우를갖고있습니다・국립세무대학졸업(2기)・연세대법무대학원법학석사(조세법전공)・강남대세무학박사과정수료・국립세무대학제12대총동문회회장역임・국세청및서울청등29년근무H:http://ihoyeontaxcomE:01049235006@ihoyeoncomT:+822-782-8200 세무법인호연ⓒ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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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라 쓰고 '변신의 귀재'라 읽는다
'홍콩'이라쓰고'변신의귀재'라읽는다2018년4월20일홍콩섬에위치한전시컨벤션센터(HKCEC)전세계2300여개기업이참가한홍콩가정용품전시회가4일간의일정으로개막하였다지2018년4월20일홍콩섬에위치한전시컨벤션센터(HKCEC)전세계2300여개기업이참가한홍콩가정용품전시회가4일간의일정으로개막하였다지난해방문객수3만명을기록한홍콩가정용품전은아시아최대규모전시회로명성을떨쳐왔다하지만최근홍콩에서개최되는전시회를둘러보면분위기가예전과사뭇다름을느낄수있다참가기업역시바이어숫자가예년만못하다며볼멘소리를한다홍콩에서개최되는대부분의전시회를주최하는홍콩무역발전국(HKTDC)도부랴부랴대책마련에부산한모습이다대형바이어에게는항공임과호텔을지원하기도하고매일음료와스낵다양한기념품을제공하면서까지한명이라도더많은바이어를불러모으기위해안간힘을쏟고있다아시아전시컨벤션의메카로군림했던홍콩의위상이예년만못한이유는중국의영향력이커졌기때문이다예를들어이번가정용품전과27일오픈하는선물용품전만하더라도전시회기간을전후로광저우에서는중국최대박람회인캔톤페어가선전에서는중국기프트&홈쇼가개최된다중국산품질이높아지고거대한시장을가지고있다보니중국내전시회에대한바이어관심도하루가다르게커져가고있다과거에는홍콩전시회를찍고중국으로향하는것이보편적이었으나요즘은홍콩은생략하고중국으로바로가는바이어가늘어나고있는이유다불과10여년전만하더라도이러한‘홍콩패싱’은생각지도못한일이었다아시아에서전시회하면으레홍콩을떠올렸고홍콩을통해야만아시아기업과의비즈니스가성립될정도였다그러나상황이역전되어이제홍콩은중국발리스크를심각하게고민해야할처지다얼마전홍콩언론에서는지난해선전시GDP가홍콩을추월했다고보도하며위기감을표출했다개혁개방당시조그만항구도시에불과하던선전시가불과40년만에경제력에서홍콩을뛰어넘은것이다선전시경제성장률이고공행진을계속하는동안홍콩경제는내리막가도를달리고있다지난해다소반등하기는했지만홍콩경제성장률은2012년부터5년연속하락하여1%대중반까지추락한바있다그동안홍콩경제발전을이끌어왔던금융과무역물류마이스(MICE)가동반부진에빠지자홍콩정부는부랴부랴긴급처방전을쏟아내고있다첫번째가홍콩전역을스마트시티로만들겠다는청사진이다지난해하반기캐리람행정부는기존4대서비스산업(무역물류금융전문서비스관광)만으로는경제성장에한계가있다며이를위한돌파구로스마트시티프로젝트를발표했다중국에비해뒤떨어진개인금융분야에있어전자신분증을도입하여각종민원과생활서비스이용은물론결제까지한방에해결하겠다는방침을내놓았다또한지능형교통시스템과에너지절약시스템을도입하여홍콩을친환경혁신도시로만들겠다는포부도밝혔다스마트시티분야에서‘선배’격인한국을배우기위한움직임도활발하다오는7월홍콩정부토목공정개발처가한국의앞선스마트시티경험과노하우를벤치마킹하기위해방한할예정이다두번째는핀테크육성이다글로벌금융중심지로서의위상을새롭게다지기위해서는핀테크분야의발전과스타트업육성이전제되어야한다며정부조직을개편하면서까지대대적인지원정책을쏟아내고있다경쟁상대라할수있는싱가포르와손을잡는‘적과의동침’도마다하지않는다세번째는위에강아오(粤港澳:광둥·홍콩·마카오)대만구(大灣區)개발계획이다광동성내9개도시와홍콩마카오를묶어샌프란시스코뉴욕도쿄만등세계3대베이경제권에맞먹는광역경제권으로만들겠다는야심찬전략이다경제개방수준을높이고각지역이가진장점을극대화하여해상일대일로의거점이자세계적인IT금융중심지로발전시킨다는것이주목적이다올해는중국개혁개방40주년이되는해이다40년의시간동안중국과홍콩은상호협력과경쟁관계속에서많은변화를보여왔다요즘홍콩을보면전역이공사판이다겉으로보이는하드웨어만바꾸는것이아니라이참에경제체질자체를바꾸려고한다그런점에서최근홍콩을보면두가지말이떠오른다‘여세추이(與世推移:세상의변화에맞추어함께변화해나감)’와‘기략종횡(機略縱橫:어떠한변화에도대처할수있는빈틈없는전략)’이그것이다시대의흐름과세상의변화에기민하게대처하면서치밀한대책을마련하는홍콩지금바로홍콩의모습이다 홍창표홍콩무역관장ⓒ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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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하는 주말여행 – 노아의 방주 (Noah’s Ark)
아이와함께하는주말여행–노아의방주(Noah’sArk)평소에는아이와함께하지못하는3살박이아들을가진직장맘이다평소에는마음껏보살펴주지못하는미안한마음이항상마음속에있다그래서주말이나공휴 평소에는아이와함께하지못하는3살박이아들을가진직장맘이다평소에는마음껏보살펴주지못하는미안한마음이항상마음속에있다그래서주말이나공휴일이되면최대한으로아이를위해서시간을보내려고노력하고있다우리가족은지난주말에신계(NewTerritoriesMaWan)에있는노아의방주다녀왔다아기를데리고갈만한좋은곳이라고홍콩현지인친구의추천한장소이다몽콕(MongKokMOKO)쇼핑몰앞에서버스를타니20분만에도착했다노아의방주웹사이트에서온라인입장권예약시스템을통해입장권을구매하면몽콕MongKokMOKO쇼핑몰고객관리센터에서무료왕복버스표를받을수있다입장권가격은일반성인입장권은$168이며아동및노인입장권은3세~11세의아동및65세이상의노인은$138이다((3세미만의아동은무료입장)노아의방주는실물크키로제작된세계최초의방주모형이다[방주엑스포] 4D영화관에서대홍수사이를실제로걸어가는듯한느낌을준다아이는이광경을보고신기해하고많은관심과흥미를보였다이곳에서는대형운석도감상할수있다[방주생활교육의집] 게임시리즈스토리및DIY활동을통한교육효과를기대해도좋다 [보물의집]아이들과함께보물의집을걸어다니며지혜를찾는항해를떠난다생활문화과학역사음악등다양한주제를다루는15개의발견갤러리가마련되어있다아이의감각적인경험은호기심과궁금함을자극한다[방주정원] 멋진산책로를따라폭포연못조경이잘된꽃들이자리잡고있다방주앞에는실물크기의동물들67쌍의모형이있다아이가코끼리거복이기린낙타호랑이얼룩말하마를보고무척흥미로와했다또한여러가지식물들을보면서자연에대해많은관심을보였다날아다니는나비를쫒아다니기도하고정렬에맞춰이 동하는개미군단관찰하기도했다[태양탑]동남아시아에서가장큰전문진공태양관측망원경중하나이다태양과태양계의비밀을3D로된천문학다큐멘터리가상영된다노아의방주를약3시간정도관람후우리가족은근처5분거리에있는퉁완해변으로향했다고운황금빛모래가평평하게펼처져있는해변으로칭마대교와팅카우다리그리고오고가는배들이만들어내는하얀바닷길을감상했다우리가오후5시쯤에도착했는데도많은사람들이바다수영과일광욕을즐기는사람들이많았다아이가처음에는물을무서워하면서다른아이들의노는모습을바라만보았다그러다가스스로물에대한공포심을극복하고다른아이들과쉽게동화되어신나게노는모습을바라볼때뿌듯하고만족스러웠다돌아오는주말에는어디로가야할지행복한고민을해본다(위클리홍콩안난인턴기자weeklyhk@hanmailnet)ⓒ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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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Talk Talk – 나를 위한 ’행복제조기‘ 찾기
독자투고TalkTalk–나를위한’행복제조기‘찾기이세상을만드신창조주는참으로공평하게이세상을창조하셨다몇해전인가어느드라마에서죽지않고영생을살아가는사람이정상적인삶을살고죽는이세상을만드신창조주는참으로공평하게이세상을창조하셨다몇해전인가어느드라마에서죽지않고영생을살아가는사람이정상적인삶을살고죽는사람을부러워하는모습을본적이있다영원한것은눈에보이지않는것이많지만이지구상에서물질적으로눈에보이는것들중에영원한것은없는것같다나무도수명이있고아름다운꽃도때가되면시든다사무실옥상에는도시에서는볼수없는~~한적한길가나들판에서나볼수있는들풀과들꽃들이제멋대로자라고있었다나는그모습이너무좋아하루에도몇번씩그곳에서차를마시곤한다손을한껏뻗으면잡힐것같이가까운바다에서불어오는바람도흥겹다그래서그럴까~~사람의손길이닳지않은것처럼제멋대로자란풀들이빽빽하게풍성을이루고있다저마다의같은종(種)끼리나름대로의군락을이루고있는것도신기하다사실홍콩건물옥상출입은엄격하다이유는안전사고때문이다이옥상에는청소하는분들의쉼터이자청소도구들이구석에보관되어있다내가처음에옥상에올라갔을때는“이곳은출입금지구역이다빨리내려가라”는야박한(?)강한제지를당했다그러나이내그들은나의진심을알았던지(들풀을사랑하는마음옥상에서생을마감하려는뜻이안보였겠지)청소하는아주머니의굳은손들과굽은어깨를바라볼때는찡한무언가를느끼게한다다낡아구멍이숭숭난플라스틱의자바깥에서많은날의비를맞아애초에어떤색깔이었는지도구분이안되는소박한둥근의자를내준다낡은의자이지만그들이따스한마음은홍콩의따스한5월의오후를더욱더빛나게해준다행복한마음은보너스다그러던중며칠전에는깜짝놀랐다풍성한풀들이모두다잘려나가고아주깔끔하게정돈되어있었다까까머리남자중학생머리처럼민둥이되어있었다’아~~~~~이럴수가너무아깝다왜잘라버렸지자르기전에나에게알려주었으면좋았을걸‘(물론빌딩관리사무실에서나에게알려줄이유는1도없다)그렇게아쉬운마음으로며칠을보내고~ 이렇듯풍성했던모습이민둥이된후3일만에올라간옥상에서는새로운생명들이움트고있었다 듬성듬성새순들이속속올라오고있는게아닌가!!!‘살아있었구나~~~살아있었던거였어더높이더크게자라라고잘라주었나보다~너무나반가웠다베르사이유의궁전에있었더라면무참히뽑혀나갈들풀이다비싼몸값을자랑하는나무들과귀하신꽃들에게해를끼치는귀찮은존재취급을받을들풀이다이곳홍콩의회색옥상에서잘자라푸르름과향긋한풀냄새를선사해주고있어너무나소중하게느껴진다행복을생산하여나를행복하게해주는’행복제조기‘의일부이다잘려나간작은풀도다시스스로새순을내고새삶을시작한다힘든시간을견디면더좋은건강한새순을얻고더크게풍성한들풀이되는것을알고있기때문이라생각한다앞으로전진하기위해서는움추려야만힘껏뛸수있다는교훈을얻었다고난과힘듦속에서행복을찾을수있을까~~너무힘들어비명조차지를수없는상황이미래의행복을위한시작점인것을모든사람들이알았으면좋겠다모두다행복한5월이길바라면서~~~~(위클리홍콩독자(완차이거주)ⓒ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