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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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2주 - 소송의 전략 (Litigation Strategy)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32주-소송의전략(LitigationStrategy)세상에서가장오래된보드게임이자오늘날에도여전히많은사람들이즐기는체스(Chess또는서양장기)는다른분야에서도적용가능한"전략"이라는것을세상에서가장오래된보드게임이자오늘날에도여전히많은사람들이즐기는체스(Chess또는서양장기)는다른분야에서도적용가능한"전략"이라는것을배울수있는매우유용한취미종목입니다체스에서전략이라는것을배울수있는이유는상대방의수를미리읽어두뇌싸움에서이기는것에목적을두었기때문입니다2013년부터현재까지세계체스챔피언이라는타이틀을갖고있는매그너스칼슨(MagnusCarlsen)은한번본것은잊어버리지않는천재적인기억력(PhotographicMemory)을이용해최대38수까지앞서보며경기를합니다그가즐겨서쓰는전략은16세기시실리아섬(Sicily)에서유래되었다는SicilianDefence(시실리안방어)입니다세계최고의위치에있는선수가즐겨쓰는전략은공격적인경기가아닌방어적인경기인것입니다방어적인경기란단시간에이기는공격적인경기보다위험(Risk)을줄이고긴경기를하면서반격을통해승리를챙기는것에집중된전략입니다소송이라는것에서도적용되는이치는많은부분에서같습니다소송전략(LitigationStrategy)이라는것은소송이시작되기도전부터계획하는것으로이부분만전문으로하는변호사들도많습니다특히소송을당하는입장에서방어를해야하는경우에는상대방보다한템포느리게소송을할수있다는점에서이점을가져갈수있으며상대방의움직임에따라더욱좋은반격을할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단기간에이기는소송보다는오랜시간지연을하면서상대방의논리의허점을찾고때에따라서는반격을하는것에집중된소송전략입니다소송이나체스모두궁극적인목표는승리에있으며상대방의수를미리읽어야한다는점에공통분모가있습니다소송이라는전쟁터에서이기기위해서는두개의전투에서이겨야합니다바로법(Law)이라는전투와사실관계(Fact)라는전투입니다이미오랜시간에걸쳐법이라는것이단단하게형성되어있는경우에는법적인논쟁(LegalArgument)에서이기기어렵기때문에사실관계와관련된전투(FactualArgument)에서이겨야승리를이끌어낼수있습니다반대로사실관계에서불리한경우에는법적인논쟁에서이겨소송을이겨야하는것입니다법적인논쟁과사실관계에서모두불리할경우에는승리할가능성이없는전쟁을하는것이고그럼에도불구하고소송을하는경우는소송에서이기겠다는것에목적이있다기보다는다른궁극적목적이있는경우가많습니다실제강간(Rape)이라는죄목을주제로한형사소송의경우법적인논리에서는이기기힘든부분이많습니다강간같은범죄와관련된법들은이미단단하게형성된법리들에기반한것이기때문입니다법이라는전투에서는이미진것이나다름이없으니소송은사실관계에서이기는방법밖에없는경우가많습니다법률상강간이라는것이성립하기위해선상대방의의사에반한성행위를해야하는것이고이에대한가장강력한방어는바로동의(Consent)인것입니다만약상대방도성행위에동의를하였다면강간이성립될수없는것이고이러한사실을증명하여사실관계의전투에서이길수있다면소송을이길수있는것입니다이러한사실을찾아내기위한가장대표적인방법은재판중진행되는대질심문(Cross-Examination)이있습니다만사실재판이시작되기전전체적인사실관계를세심하게공부하던중나오는경우도많습니다민사소송에서도적용되는원리는같습니다법적인논쟁에서이기기어려운경우에는사실관계에서의허점을찾는데주력해야하는것이고사실관계가불리한경우에는법적인논쟁을펼쳐야합니다실제법정변호사의주된업무가사건의사실관계를연구하는데집중된이유도수많은사실들중소송을이길수있는단1%정도의사실관계를찾아내는데있기때문입니다몇날몇일시간을소비해하는일은결국99%의소송과무관한사실들(IrrelevantFacts)을걸러내는일입니다그리고가장중요한1%의사실을찾아낸후소송의전략을세우는것입니다재정적여유가있는의뢰인의경우에는이해관계의충돌(ConflictofInterest)을이용한전략도사용합니다이해관계의충돌이란한사건의피고인변호를맡았던변호사가사임후원고의변호를맡을수없다는법의원칙입니다피고의변호사가편을바꿔원고의변호사가될경우피고의허점과비밀을모두알고있는상태에서변호를할수있으므로공정한재판이이루어질수없기때문입니다이러한원칙을사용한전략의경우는법조계에서유능한변호사들에게사건의초기단계에서부터사건위임을하여상대방의변호인이될수없게하는경우입니다실제필자가도왔던한사건에서는홍콩의수많은변호사들에게돈을주고사건위임을하여상대방이해당변호사들을쓸수없게만든경우가있었습니다전쟁이시작되기도전에승리를해버린경우였습니다한국과달리홍콩에서소송이라는것은실제끝까지재판을해봐야그결과를알수있는경우가많습니다아무리자신이불리해보이는재판일지라도유능한변호사를통해승리를하는경우도빈번하게일어나며반대로승리가확실시되는소송에서도지는것이가능한법입니다법과사실관계에모두능통한변호사를고용하려는이유도같은데있습니다하지만소송을시작하기전꼭고려해야하는부분은바로승리를하여도얻을수있는것이있느냐에대한문제입니다고대그리스의Pyrrhus(피로스)라는왕은비록로마와의전쟁에서이겼지만회복할수없는사상자수를낳아사실진것이나다름없는전쟁을한인물입니다여기서바로유래된것이PyrrhicVictory즉"상처뿐인승리"인것입니다하지만때로는재정적부담과는별개로원칙에따라소송을해야하는경우도있는법입니다이러한경우무엇보다중요한것은상대방의수를읽는것과세심하게짜여진소송의전략인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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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 뉴스레터
이학영의뉴스레터모차르트렘브란트와아마존연극<아마데우스>가요즘국내무대에올라화제를모으고있습니다천재음악가볼프강아마데우스모차르트의짧고가난했던삶을다룬연극입니다모차르트는다섯살때피아노협주곡열여섯살때오페라를작곡하면서일찍부터이름을널리알렸습니다그런데도35세에요절할때까지빚에시달렸습니다시신이빈민구역에서다른시체들과함께매장돼찾을길조차없어지는기막힌신세로세상과작별했습니다한국경제신문4월6일자B7면기사<모차르트의가난…그는비용관리에실패했다>는제목에담겨있듯그가가난한삶을살았던까닭을조명했습니다이기사는‘빛과어둠의화가’로불렸던또한명의천재예술인렘브란트의삶도소개합니다20세에직업화가의길로들어서30대에부잣집딸과결혼하는등물질적풍요를누렸지만37세때부터빚독촉에시달리기시작해50세에파산선고를받았고63세에외롭게굶어죽었다는것입니다“두사람의인생은묘하게닮아있다모차르트가많은작품을남길수있었던것은안정된일자리를얻을수없어프로작곡가가될수밖에없었기때문이다렘브란트가100점이상의자화상작품을남긴이유는모델을고용할돈이없었기때문이다”그들이예술에서의성공과달리어두운인생을보내야했던까닭도닮은꼴입니다“가난의첫번째원인은비용관리실패에있다그들의수입은적지않았다30세당시모차르트의수입은또다른천재인하이든의세배가넘었다렘브란트도마찬가지였다그에겐수강료를내는많은제자가있었고유명인사들도그의작품을사랑했다그러나렘브란트는사치스러웠고모차르트는도박에빠져있었다”아무리버는돈이많아도쓰는돈이더많으면버틸재간이없게마련입니다그들은당장의수입에서쓸수있는비용을판단한것이아니라미래수입까지고려해돈을지출한것으로보인답니다“이작품이팔리면돈이들어올거야일단사야지”“이오페라만성공하면모든빚을다갚을수있어돈좀빌려줘”그들의천재성은오만으로이어졌고나쁜생활습관은잘못된돈관리로이어졌다는게기사의결론입니다같은날짜(4월6일자)B3면기사<글로벌‘유통공룡’아마존은오늘도‘자기파괴중’>에는모차르트와렘브란트를반면교사(反面敎師)로삼은것같은내용이나옵니다비즈니스생태계에서매우희귀한‘괴물같은기업’으로꼽히는아마존얘기입니다창업31년만에세계최강IT(정보기술)기업으로올라섰지만근검절약문화를철저하게유지하고있다는것입니다“이같은태도는단순히비용절감에만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조직구성원이창업정신을잊지않는데도도움이된다”“1997년에도그랬듯이베저스회장은지금도아마존이여전히첫날이라고믿으며공룡같은존재가된지금도일반적인신생스타트업이나사용할법한비용절감의자세로회사를경영한다”는대목도눈길을끕니다천재적인예술가와치열한기업가의삶을맞비교할수는없겠지만성취에따르는교만을경계하며초심(初心)을놓치지않는아마존의기업문화는새겨둘만합니다한국경제신문논설실장이학영올림ⓒ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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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GPA)가 입시의 당락을 결정한다?
내신(GPA)가입시의당락을결정한다?내신(GPA)가입시의당락을결정하나요?아직아이비리그및UCBerkeley합격발표가남아있지만올해도여전히고등학교내신성적이합격에결정적인내신(GPA)가입시의당락을결정하나요?아직아이비리그및UCBerkeley합격발표가남아있지만올해도여전히고등학교내신성적이합격에결정적인영향을미쳤습니다이제미국Top30대학에입학하기위해서는unweightedGPA가최소38또는현실적으로어려운40에가까운점수가필요합니다올해UniversityofSouthernCalifornia의경우입학허가를받은학생들대부분이올A학점이나B가하나만있을정도로내신관리가완벽했습니다다른예시로는작년에HKIS출신으로USCNYUUniversityofMichiganAnnArbor에합격한학생이있습니다10학년때C가하나있었고unweightedGPA(AP나Honors과정이학점에가산되기전학점)는352로평범한성적이었지만이학생이세학교로부터입학허가를받은것은대학교에서HKIS의커리큘럼및학문적인전통등의시스템을전적으로신뢰한것에기인했다고볼수있습니다우후죽순으로생기는internationalschools의입증되지않은교육커리큘럼GradeInflation전례없이복잡한입시환경이겹쳐져서미국대학교들도과거와달리나라별로대표적인학교인(STAPLEinternationalschool)HKISSingaporeAmericanSchoolSeoulForeignSchool의학생들을선호하는경향이두드러지고있습니다그래서이학교들학생들은최소한unweightedGPA375이상이거나다른학교학생들이라면GPA39이상이되어야Top25학교들로부터입학허가를받을수있다는것이현실입니다그럼unweightedGPA가높지않은학생들은대학교입시를포기해야할까요?아닙니다EarlyDecisionI&II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해야합니다11월1일마감되는EDI에서드림스쿨에상향지원(Reach)한다면(대부분의학생들및학부모님들은EDI에서상향지원합니다)1월1일마감인EDII에서는타협해야하고그렇지않고본인성적과다르게욕심을부린다면RegularRound에서는안타까운현실을맞이할가능성이큽니다매년입시설명회때마다말씀드리지만미국대학교의전형은총3개로구성되어있습니다첫번째는EarlyDecision두번째는RegularDecision그리고세번째는인정하기싫은WaitlistRound가있습니다보통평균적으로15개의학교들을지원한다면3~4개의대학교에서웨이팅되는경우가잦습니다불과몇년전까지NorthwesternUniversity는대략4000명학생을입학허가를내주고거의3000명을웨이팅시킨전례가있을정도입니다이제는이렇게적극적으로웨이팅리스트전략을구상하는대학교들도많아지고있으므로대응전략도갖추고있어야합니다NEWSAT역시리딩파트가여전히입시에중요하다는사실은변함이없습니다SAT는어떻게공부해야하나요?일반적으로남학생들은문학파트인"Narrative"에서많이고전하고과학적인지문들에서는전반적으로좋은모습을보이고있고반면여학생들은풍부한감수성을바탕으로문학지문에서좋은이해도를보이며과학지문에서많이고전하는성향을보입니다그리고사회학(SocialScience)은거의모든학생들이힘들어하는지문유형입니다단순한“skill”이라는요령위주로수업하는것보다는인문학을기초로(liberalartseducation)다양하고방대한양의읽을거리를접하면서학생들의“지식데이터베이스”를채우는게가장급선무입니다처음수업을시작할때에는1시간기준으로하나의지문을완벽하게이해하면서효율적으로요점정리(summaryanalysis)를할수있는문학적인분석도구에대한기초수업을합니다그리고경험이쌓이면서좀더효율적으로한지문을분석하는시간을단축하면서이해도를높이는데중점을두고있습니다그리고4~5주의수업후에는반복적인문제풀이를하면서실전에초점을두는수업으로이어집니다다양한리딩지문유형을마스터하기위해서는다양한리딩읽을거리를접해야합니다그래서다양한교재를사용하려고합니다아니절대적으로사용해야만합니다지금까지나왔던공식기출문제는물론이고과학지문학습을위한최고수준의미국경영대학원(MBA)시험인GMATOfficialGuideIBHigherLevelEnglishLanguage&Literature에서사용되는문학지문들그리고APEnglishLanguage의교재들도병행하여수업하며학생들한테최대한폭넒은시각을제공하려고노력합니다라이팅문법파트는단기간에집중적으로공부를해서성적을많이향상시킬수있는부분입니다NEWSAT기출문제들뿐만아니라ACTEnglish문법파트도사용하면서하루에최소한2-3셋트기출문제를반복하여푸는방식이효과적입니다놀랍게도학생들의리딩라이팅점수폭에비해서가장큰기복을보인영역은수학이었습니다OldSAT에서reading점수가가장올리기힘든영역이라면NEWSAT에서는압도적으로수학파트가Challenging한영역입니다“한국학생이라면수학만큼은만점받아야한다”라는말이더이상통용되지않을정도로이제는모든학생들이하루에한세트는풀어야할정도로많은노력이필요한영역입니다학생들이나학부모님들이SAT를공부하기전에가지고있는가장큰편견은리딩파트가가장어렵다는것인데막상6주정도의수업을하고나면가장점수변동폭이큰과목이수학이었습니다수학파트는학생들의점수분포도가680~760에형성될정도로기복이매우심한영역입니다한층더어려워진NEWSATMath파트에서고전하는학생들을위해서보스턴프렙은작년과같이오후에개별적으로선생님과같이문제를풀수있는프로그램을마련했습니다이과계열/공대진학을위해서는리서치나대회참가가필수라고하는데단기간에준비가능할까요?미국대학교이과계열/공대입시를위해서는전공관련리서치가필수라는것은많이들알고있으리라생각합니다과거에어설픈지도아래리서치를했다면이제는실제필드에계신전문가들로부터직접지도를받으면서지적관심을보여주는전략이필요합니다참고로최근뉴스에나왔던하버드ComputerScience에진학한학생은Yale대학교수님과SocialCognitiveDevelopmentLab에서공동연구한경험이있습니다또한로봇공학(Robotics)전기전자공학(ElectricalEngineering)컴퓨터공학(ComputerScience)인공지능(ArtificialIntelligence)산업공학(IndustrialEngineering)기계공학(MechanicalEngineering)에지원하는학생들의가장두드러진공통점은뭘까요?여러가지가있겠지만최근추세는코딩(Coding)이기반이되어야한다는것입니다이번설명회에서첫째미국에서높은전통과권위를자랑하는AmericanComputerScienceLeague(ACSL)코딩대회에서2014년SilverMedal2015년SilverMedal2016년GoldMedal2017년Silver&BronzeMedal을수상한경력이있는대표팀에합류할수있는방법을알려드릴예정이고(참고로다음의도표는현재보스턴프렙에서ACSL을최종대회를준비하고있는학생들의성적입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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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남자 그리고 성공할 남자들의 자기 연출법
성공한남자그리고성공할남자들의자기연출법“못생긴건참아도패션감각없는남자는용서가안된다”요즘젊은여성들의말이다스타일이얼마나중요한지를단적으로보여주는말이다옷을잘입는것은 “못생긴건참아도패션감각없는남자는용서가안된다”요즘젊은여성들의말이다스타일이얼마나중요한지를단적으로보여주는말이다옷을잘입는것은자신의분위기에맞으면서도신뢰감을주는옷차림을찾는것에서시작된다그리고자신의분위기에맞는옷을입는것이첫인상을좌우한다사람의첫인상은수초내에결정되고그첫인상에따라서비즈니스의승패가나뉘기도한다진정한멋은비싼명품으로치장하거나유행을따라가는것에있지않다스타일링의기본과원칙만알아도누구나자신만의멋을찾아낼수있다『남자의멋*품*격』은남성의숨겨진매력을찾아주는책이다남성들의화려한변신이시작된다외모보다스타일이다!옷을잘입는것은자신의분위기에맞으면서도신뢰감을주는옷차림을찾는것에서시작된다그리고자신의분위기에맞는옷을입는것이첫인상을좌우한다사람의첫인상은수초내에결정되고그첫인상에따라서비즈니스의승패가나뉘기도한다딱맞게입어라!클래식슈트는군복에서유래되었다그러다보니“남성슈트에서가장중요한건어깨이다어깨를딱맞게입느냐그렇지않느냐에따라서나이가서너살은차이가나보인다V존에서이미지가판가름난다!클래식슈트를살때투버튼이나쓰리버튼과같은버튼의개수가선택의기준이되기도한다하지만클래식슈트를살때는버튼의개수가아닌V존의길이를먼저살펴야한다버튼의개수는유행을따라가기마련이고유행과상관없이자신의얼굴을살려주는것은V존의길이와폭이다맨아래버튼은항상열어둬라!클래식슈트를입을때중요한것은단추를잠그는것이아니라열어두는것이다맨아래버튼은잠그지않는것이원칙이다패션공식4:와이드칼라셔츠를입어라!가장저렴한비용으로손쉽게세련되어지는방법이셔츠다셔츠는칼라가이루는각에의해서종류가나뉜다깃과깃의각도가90도이면‘레귤러칼라’120도이면‘윈저칼라’또는‘와이드칼라’라고부르고180도면‘윙칼라’라고부른다그외에도‘라운드칼라’와‘핀칼라’‘버튼다운칼라’등이있다 넥타이색상의상징성을알아라!넥타이는의상이기전에하나의메시지다넥타이는색상이나무늬에따라다양한상징을담고있다사회인이라면넥타이의색깔과무늬만으로도대화를주고받을수있는식견이있어야한다 가죽천연소재의질감을살려주는것은갈색이다구두가처음수제로생산되던시절의구두는갈색이었다그리고가죽의갈색재질을살리기위해선숙련되고고된세공작업이필요했다그러다2차세계대전이발발하게되었고대량의군화가필요하게되었다그래서가죽을세공하는대신검게물들이는방법을택하게된다그게검은색구두의유래다“구두는통가죽의질감이최대한살아있는갈색구두가격식에도맞고품격도살아요갈색이부담스러우신분들은검붉은빛이도는와인색부터시작하셔도좋아요그리고구두와벨트색은맞춰주셔야해요”양복주머니는최대한가볍게!『남자의멋*품*격』에는클래식슈트에어울리는액세서리활용법이나와있다수첩만년필지갑시계안경그리고머플러까지지갑하나만넣어도주머니는금세볼록해지기마련이다거기에핸드폰과명함지갑이기본으로추가된다게다가수첩과만년필까지넣어다니려면주머니가부족할듯하다그러나윤작가는클래식슈트를멋스럽게입으려면주머니에아무것도넣지말라고조언한다클래식슈트에물건을넣으면어깨선이내려앉고전체적인라인이망가지게된다는것이다클래식슈트는원단의느낌그대로몸에흘러내리듯입어야멋스럽다성실한삶과빛나는내자신최고의브랜드가되기를원하는마음에서이책을쓰게되었어요”ⓒ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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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를 원하는 여성-1
[생활건강]날씬하고건강한몸매를원하는여성-1-12주이상근력운동-요즘의홍콩은아침저녁으로기분좋은날씨다낮에는23도까지올라가반팔차림의행인들이눈에많이뛴다겨우내감추어졌던보이고생활건강날씬하고건강한몸매를원하는여성-1-12주이상근력운동-요즘의홍콩은아침저녁으로기분좋은날씨다낮에는23도까지올라가반팔차림의행인들이눈에많이뛴다겨우내감추어졌던보이고싶지않은부분까지도노출되어야하는이맘때쯤에는봄몸매관리에신경쓰는사람들이많아지게된다감사하게도필자는운동을즐겨하는터라지인들에게운동하세요운동하세요를외치고(?)있다그러면거의모든사람이“헬스크럽에등록해놓고못하고있어요”란답변을듣는다건강관리와다이어트는항상머릿속에는있는데그냥머릿속에만있고그생각을버리지도못하면서‘운동해야하는데살을빼야하는데‘라는적잖은스트레스를안고있다한국의몸짱아줌마로유명해진사람이있는데운동을시작한후1000억의매출을올렸다고한다평범한주부의삶에서탈출하기시작한운동이인생을바꾸어놓은것이다그만큼다이어트와건강관리에대한높은관심도가거대한시장형성을낳은것이다운동도유행이있다크로스핏(3-4가지의다양한피트니스동작을쉼없이이어가는팀운동)플라잉요가(천장에달린천을이용한요가)폴피트니스(봉을이용한운동)최근에는모연예인이즐긴다는모관운동등시대에따라운동법도다양하게변해왔다하지만정작운동만큼은유행을따라가서는안된다는게전문가들의조언이다피부타입에따라맞는화장품이있는데무턱대고남의화장품을썼다가트러블이나는것과같다자신의몸에맞는최적의운동법을찾는게중요하다건강도유지하고예쁜몸매도만들수있는가장빠른길이다의사와운동전문가가처방하는연령별성별맞춤운동을제안한다불과10년전만해도불면날아갈듯한가녀린몸매가모든여성의로망이었다무조건굶고무조건몸무게를줄여야한다는잘못된생각이많은여성들의건강을헤치고있다필자의개인적인취향은근육량이적당히이는건강한느낌이가장아름다워보인다또한근육량이어느정도형성되면먹어도살이안찌는체질이된다이런체질로만드는게20~30대여성의1차목표가돼야한다 이런몸을만들려면이론상적어도12주의근육운동기간이필요하다미체력학회(NSCA)에서연구한최소한의기간이다첫4주는몸을다지는기간이다주4회근력운동30분유산소운동20분이적당하다근육운동은가슴·팔·배·허벅지부위를중심으로단련한다한부위당8~12회3세트를실시한다이시기에는체중감량을기대해서는안된다튼튼한집(근육)을짓기위해땅을다지는기간이다중추신경과근육세포를한번뒤흔드는기간”이라고말했다다음4주동안은본격적으로몸을만들기시작한다땅위에뼈대를하나하나세운다고보면된다운동량을조금늘려주5회근육운동30분유산소운동20분을진행한다근력이서서히붙고라인이드러나기시작한다한부위당6세트진행한다다음4주는굳히기과정이다주6회운동을실시한다그제야체지방이떨어져나가고탄탄한바디라인이잡힌다서울백병원정형외과하정구교수는"여성은반드시3개월이상꾸준히운동해야근력이붙는다”고말했다이후근육을유지하기위해주4회30분웨이트트레이닝만하면된다이전처럼고강도운동을하지않더라도근력이유지된다하지만그전과똑같이먹어도살은그만큼찌지않는다가만히있어도근육이소비하는에너지가크기때문이다단유지운동을끊으면애써만들어놓은근육이사라져다시먹는대로살이찌는요요상태로돌아가게된다살을빼서미니스커트를입고싶다는친구의말이맴돈다오늘부터단5분이라도시작하자(위클리홍콩weeklyhk@hanmailnet)ⓒ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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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1주 - 금융범죄 (Commercial Crime)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31주-금융범죄(CommercialCrime)형사소송을전문으로하는변호사보다민사소송분야를전문으로하는변호사들의전반적인수임료가높다는것은반드시법조계에종사하는사람이아니더라도알수있는형사소송을전문으로하는변호사보다민사소송분야를전문으로하는변호사들의전반적인수임료가높다는것은반드시법조계에종사하는사람이아니더라도알수있는일반적인통념입니다민사소송분야의수임료가형사소송분야보다높은이유는바로범죄(Crime)라는것과민사책임(CivilLiability)이라는것의본질적차이에있습니다범죄라는것은사람또는개인(Person)만이저지를수있는것인반면계약위반같은민사상의책임은사람은물론법률상존재하는인격(LegalPerson)즉회사나법인역시어길수있는것이기때문입니다이러한차이점은각분야의처벌방법에따라나뉘어지게되었습니다범죄를벌하는형사처벌이라는것은단순한위법행위를넘어그행위가반사회적또는반도덕적이라는판단아래에서범법자를벌하는것으로간단한범죄의경우에는벌금형(Fine)으로끝나는경우도있지만죄질이무거울경우에는징역형(Imprisonment)이라는처벌도가능하게합니다징역형이라는것은법을어긴사람의자유를박탈하는처벌방법으로자유라는것이없고또실제로살아있지않은회사나법인에게는적용될수없는처벌방법입니다즉범죄라는것은실제살아숨쉬고자유라는것을즐길수있는개인만이저지를수있는위법행위인것이고이는곧형사소송의의뢰인은오로지개인또는사람만이될수밖에없다는것을의미합니다민사의경우에는징역형이나벌금형이라는것이없고손해배상(Compensation)이라는것만존재할뿐입니다단순계약을위반하였거나자동차접촉사고가난경우상대방에게손해를입히긴하였지만그행위자체가반사회적이거나반도덕적인것은아니기때문입니다즉돈을지불하여이행하는손해배상이라는것은개인뿐만아니라회사또는법인도이행할수있는처벌이고이는곧민사소송에서의의뢰인은개인을넘어법인도될수있다는것을뜻합니다단순한개인보다재정적여유가있는법인을의뢰인으로받아들일수있는민사소송전문변호사의수임료가자연스럽게높은이유입니다하지만지난몇년간홍콩의법조계에서가장수익성이좋았던업무분야를뽑으라면단연금융범죄(CommercialCrime)일것입니다금융범죄란앞서말한민사상의책임이평범한민사상의의무불이행을넘어범죄의성격(Criminality)도갖고있는경우를말합니다특히기업이나개인의금융또는지적재산(Property)을개인의이익을위해유용한경우에해당됩니다흔한금융범죄로는탈세(TaxEvasion)횡령(Embezzlement)뇌물(Bribery)또는돈세탁(MoneyLaundering)같은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Crime)가있지만사실금융범죄의범위는이보다더광범위합니다이이유는법에서정의하는"재산"(Property)라는것의범위가넓기때문입니다예를들어한개인이집필한소설이나회사의상표또는새롭게발명한특허신기술같은것들은지적재산(IntellectualProperty)라는것으로분류되고이러한재산을마음대로사용하여금전적이득을취하는것도금융범죄에해당됩니다상표설명법령(TrademarkDescriptionOrdinance)같은경우이미등록된상표를개인의이익을위하여위조하거나마음대로복사하여사용하는경우벌금형은물론징역형을받을수있습니다금융범죄의가장기본적인분야가되는금융사기(CommercialFraud)의경우에는형사와민사의경계선이굉장히희미하고관련법리들도아직발달초기단계에있습니다예를들어컴퓨터를이용한무단접근이나해킹으로인한손실즉사이버범죄의경우에는형법제161조에의거범죄로분류되어있지만부당이득(UnjustEnrichment)나기만(Deceit)의경우에는보통법역사에서민사의분야로정의내리고있어금융사기와관련된자세하고전반적인소송준비및절차는변호사를통해진행하는것이통상적입니다홍콩같은금융허브에서금융과관련된범죄를더욱엄격하게단속하고처벌하는것은어떻게보면당연한것입니다홍콩은부정부패를감시하는ICAC(염정공서또는IndependentCommissionAgainstCorruption)는물론사이버범죄같은지능범죄를감시하는CommercialCrimeBureau(CCB)그리고증권이나금융업과관련된범죄를감시하는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andFuturesCommission또는SFC)같은정부기관들을통해엄격한범죄예방및수사를병행하고있습니다금융범죄에서도적용되는형법의기본원리(본지법률칼럼30째주참고)는같습니다다른범죄에서도그렇듯금융범죄라는것이성립하기위해선우선금융범죄에해당되는행위(CriminalAct)자체를범해야하고또그러한행위가범죄인것을알면서도행하겠다는범죄의도(CriminalIntent)가존재해야합니다어떠한행위가금융범죄에해당되는지는형사상의죄목에따라달라지지만사실그것이범죄인지아닌지를알아보는가장빠른방법은자신의양심에게물어보는것입니다양심이라는것은법이라는것이만들어지기도전에존재했던인류최초선악의척도였기때문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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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30주 - 본원형법의 기리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30주-본원형법의기리삶을사는것과더불어평화롭고안전한삶을사는것이야말로인간에게주어진가장기본적인권리입니다이러한기본인권(FundamentalHumanRi삶을사는것과더불어평화롭고안전한삶을사는것이야말로인간에게주어진가장기본적인권리입니다이러한기본인권(FundamentalHumanRights)이라는것이일반적으로인정되면서자연스럽게생겨난것이형법(CriminalLaw)입니다남의삶을위협하고그들의도덕적행복을해치는것은"생존권"(RighttoLife)이라는기본인권을침해하는행위이고이러한행동들을규제하기위해만들어진것이바로형법입니다발달과성장의기간이긴법의분야일수록법은더욱단단하게만들어져있습니다법이단단하다는것은그만큼사건의해결이법리논쟁(LegalArgument)보다는사실관계(FactualGrounds)에달려있다는뜻입니다형법이라는분야는오랜기간에걸쳐발전되어온학문으로그법리(LegalPrinciple)나판례들이확실하게정리되어있습니다그만큼형사재판에서변호인들이펼칠수있는논쟁들은법에대한논쟁보다는사실관계에대한논쟁들이될수밖에없는것입니다영국이나홍콩처럼보통법(CommonLaw)체계를유지하는국가들에서유지하는형법의기본원리는간단한수학공식과도같습니다범죄라는것이성립하기위해서는두가지가충족되어야하는데바로“범죄적행위”와“범죄의도”입니다범죄적행위란영어로는CriminalAct라고하고법조계에서는더욱격식을차려라틴어로ActusReus라고칭합니다범죄의도란말그대로범죄를저지르겠다는"의도"를말합니다영어로는CriminalIntent라고하고라틴어로는MensRea라고합니다언뜻들으면어려워보이는말들이지만사실은간단한공식입니다범죄라는것이성립하기위해서는우선범죄적행위가존재하여야하고그와함께따라오는범죄적의도가공존해야하는것입니다보통법에서말하는대부분의범죄들은이두가지가함께성립되었을때만범죄가인정됩니다인간이저지를수있는범죄중가장죄질이나쁜살인죄(Murder)라는것에도이공식은적용됩니다누군가칼을찔러남을살해하였다고하였을때여기서범죄적행위에해당되는부분은칼을찌른행위자체가되는것이지만이와별개로범죄적의도가증명되지않았을경우에는살인이라는범죄가인정되지않는것입니다예를들어칼을갖고장난을치다가실수로친구를찔러사망에이르게한경우칼로남을찌른행위즉"범죄적행위"는존재하지만친구를칼로찔러살해하겠다는의도즉"범죄의도"는존재하지않았으므로살인죄가성립될수없는것입니다이처럼범죄적행위로누군가를사망에이르게는하였지만범죄적의도가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살인"이아닌"과실치사"(Manslaughter)라는다른범죄가적용됩니다과실치사란실수로인하여사람을사망에이르게하는죄를말합니다실제1999년영국의대법원판례인RvWoollin(울린)은부모가생후3개월된아기를딱딱한바닥에던져사망에이르게했던사건이었습니다고등법원에서는부모에게살인죄가인정되었지만항소후대법원은"범죄의도"가존재하지않았다는판결을내리고살인죄를과실치사로격하하였습니다이와반대인경우도있었습니다말싸움을하다가화가난다는이유로자신의아내에게총을쐈지만아내가죽지않고식물인간상태로병원에누워있었던사건의경우순간의화를못이겨총을쏴아내를죽이겠다는"범죄의도"는존재하였지만총에맞은아내는실제"범죄적행위"로사망은하지않았었기때문에살인죄가성립되지않았던것입니다법원은해당사건에서아내는식물인간상태로기계에의지한채목숨을부지하고있었기때문에사망을한것이라는판결을내릴수없었고이는즉살인죄와과실치사모두적용될수없다는것을의미했습니다사망자가없는살인이나과실치사는법률상존재할수없기때문이었습니다하지만세월이흘러아내에게연결되었던기계를떼어낸후아내는세상을떠났고이는즉법률상"사망"을의미했습니다이후남편은바로"살인죄"로기소되었고뒤늦게법의심판을받았습니다생명유지장치를떼어낸순간아내가사망하여존재하지않았던"범죄적행위"가생겨났던것이고이미존재했던"범죄의도"와합쳐져살인죄가성립된것이었습니다실제변호사로서일을한다는것은수많은증거와진술서들사이에서앞서말한범죄의요소들을찾아내고증명하는것입니다감정을배제하고오로지범죄나민사상의책임을성립하게하는요소들을찾아내는데집중함으로써판사나배심원들을설득시키는것이법정변호사가하는일의본질인것입니다이어서다음주에는단순민사상의책임을넘어서범죄에해당되는금융범죄에대하여구체적으로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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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학생들이 SAT 고득점을 하지 못하는 이유
국제학교학생들이SAT고득점을하지못하는이유매해반복되는입시사이클에서학부모들과학생들이SAT시험에관해필자에게고충을털어놓는데그내용은사실매해별반다르지않다영어커리큘럼으로12매해반복되는입시사이클에서학부모들과학생들이SAT시험에관해필자에게고충을털어놓는데그내용은사실매해별반다르지않다영어커리큘럼으로12년간교육을받지않은한국학생들중유난히"시간이모자라다"고이야기하는학생들이많은데그런학생들의문제는근본적인문제해결을하려고하질않으면서단순히시간이모자란것을별개의문제로취급하는경향에있다많은학원들에서는시험을볼때한지문당소요해야되는시간을정해주거나시간을줄일수있는"방법"을가르쳐주는데이건상처에반창고하나붙여주는격이고역설적으로시험을빨리푸는방법을찾거나연습해보는경우는오히려안좋은결과를초래할수있다앞서말했듯이시간이모자란다는것은별개의문제가아니고제대로된독해와이해를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나타나는수많은증상중한가지일뿐이다뇌손상때문에코피가나고있는환자를치료해주지않고단순히코피를멈추게할방법을허둥지둥찾고있는격이다학생들이알아야할것은실력에아주본질적인문제가있다는것을인지하고그"뇌손상"을고치러나서야되는것이지단순히요령으로시간을단축시키는것에목표를둔다면절대로점수향상이없을것이다시간이모자란다는것은지문을읽고나서도지문의중심적인내용이머릿속에서정리되지가않고있다는이야기다단순히문장을읽고이해를하는것이문제가아니라문장과문장사이의미시적인관계부터시작하여글의거시적인흐름과중심적인내용을파악하지못하는것이다쉽게말해서글을읽어도머릿속에각명제들의상호관계가정리되지않고어렴풋이기억에남아결국엔감으로문제를푸는것이다그렇기때문에1550점이넘지않는학생들의대부분은정리되지않은이해도를가지고문제로갔을때선지를하나하나"읽으면서"지문으로다시돌아가서희미하게기억나는부분과어영부영비교해보고하는과정을반복하고있다모든SAT지문의핵심적인논리와뉘앙스는80줄의지문중극히일부다1550점이상의학생들은거의모든문제를읽었을때머릿속에서의식적으로든무의식적으로든답을정하고선지를고르기시작한다그래서사실상선지를읽긴하지만읽기보단"찾는다"라는느낌으로모든문제를풀어나가는것이다반면에그렇지않은학생들은글의핵심적인내용이머릿속에남아있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4개의선지를하나하나읽으면서지문으로돌아가서방향성없이지문의곳곳에있는파편화된논리와비교해서자기생각에그나마나은것같은답을고르는것이습관화되어있다대부분의학원에서는이런고질적인문제를효과적으로다루지못한다SAT의특성상학원에서는단기알바격으로수업하는강사를써서일수도있지만이건오롯이"문제풀이"나"테크닉"에목숨거는부모들의수요가항상있기때문에발생하는문제이기도하다단순히연결사몇개확인해봐서아니면유형별로문제를많이풀어봐서혹은기출문제를많이풀어봤다고해서꾸준하게고득점을낼수있는본질적인실력향상이있는것이아니다학원들이학부모들에게제시하는것은단지상품으로보기좋게패키지해놓은"상품"은아닐까하는합리적인의심이필요하다단순히반복적인문제풀이로는이본질적인문제를해결하지못한다가장중요한것은지문을다파악했다는"확신"이들어야하는것이다잘다져진기반이없기때문에오답으로그리고모자란시간으로“증상”이나타나고있는것이다SAT시험준비를언제부터시작하느냐에따라서혹은해외경험이나영어커리큘럼을얼마나겪어본학생이냐에따라서각학생들이시작하는포인트는다르지만영어커리큘럼으로공부를하는학생이나특목고학생들의경우에는학교커리큘럼을문제없이따라가는학생인이상충분한연습으로누구든지최소1500점이상은가능하다학교공부를충분히잘따라갈수있다는학생이라는전제하에2번의방학을걸쳐서SAT"공부"를했는데도점수가최소1500점이나오지않는다면방향성없이단순반복으로문제를풀면서단순히시간을때운것은아닐까의심해볼만하다최악의경우는공부를제대로한것도없이기출문제만소진해버리는불상사가일어날수도있다물론무식하게연습을해서도향상이있을수는있다하지만많은경우에학생들과학부모들은효율적인것과효과적인것의차이를인지하지못한다같은정도의실력향상을더손쉽게할수있는방법이있다는것을알아야한다시간을쪼개고쪼개서모든문제집을다풀어본다고하면그것이비록효율적일수는있지만효과적으로점수향상으로이어지는충분조건으로는작용하지못한다글을읽었을때에자신이어떤마인드세트였는지글의중심적인내용을짚기위해서어떤내용이핵심적이었는데자신이캐치를못한것인지단순히이해를못한문장이있었는지등여러가지세부적인사항을시험을본이후에점검해보고반성해봐야하는시간이있어야한다허나많은경우에학생들은그단계를건너뛰고바로다른문제를푼다든지단순히연습만많이하다보면점수가언젠가올라갈것이란막연한희망을가지고문제를소진해버리는경우도생길수있고이런반성의단계를거친다고하더라도정확한방식으로하지못하는경우가많아심지어학원에서도모의고사를본이후에단순히"틀린문제리뷰"식으로리뷰를하고있다이런메타적인지를하지못하고넘어가는데이것은겉보기에는공부를하고있는것처럼보일지몰라도알고보면효과성을가장한효율성일뿐이다SAT는수능시험과다르게지식을기반으로한시험이아니다필자가안타까운것은학생들이문제풀이위주의접근방식이나학원마케팅에휘둘려올바른공부방법을익히지못한다는것이다SAT는어디까지나글의핵심적인내용을머릿속에서논리정연하게정리할수있는능력이체화되어야하는시험이기때문에자신의문제점을정확하게파악하고충분한반성의시간이없이는절대로고득점을기대할수없다(글:다니엘오DanielDaehyunOh(Daniel’sSATClinic:blognavercom/danielacademy)ⓒ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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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9주 - 성희롱 (Sexual Harassment)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29주-성희롱(SexualHarassment)새해를맞은지엊그제같은데2018년은벌써한해를마무리하는시간이온것같은착각을들게합니다연일쏟아지는뉴스와방송은하나같이세계를요동치는이야새해를맞은지엊그제같은데2018년은벌써한해를마무리하는시간이온것같은착각을들게합니다연일쏟아지는뉴스와방송은하나같이세계를요동치는이야기들로가득하고요새는신문을보기가겁이날정도입니다이중에서도최근가장화제가되고있는주제를뽑으라면단연"미투운동"(MeTooMovement)일것입니다성폭력이나성희롱의주된피해자인여성이나아동들이자신들의피해사실을용감히드러낼수있도록독려해주고피해자들과주위사람들이그러한운동을응원하여더이상성범죄를묵과하지않는세상을만들기위해시작된매우뜻깊고강렬한사회운동입니다필자는본지의18째주법률칼럼에서이미홍콩의성범죄법에대하여논한적이있습니다그리고강간(Rape)이나성추행(IndecentAssault)같은성범죄들은상대방의동의(Consent)없이성적인행동을한경우에범죄가되는것이라고했습니다그중직장이나학교에서흔하게일어나는또다른법적인책임을성희롱(SexualHarassment)이라고합니다홍콩에서성희롱은성차별금지법령(SexualDiscriminationOrdinance)에의해금지되고있으며정확히는제2조5항과8항에의해규제됩니다성희롱은상대방이원치않는성적인행동으로인해상대방에게불쾌감이나모욕감또는굴욕감을주는것을말합니다해당되는범위도넓습니다상대방이원하지않는신체접촉예를들어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포옹을한다거나볼에키스를하는것부터음흉한시선또는상대방의사생활에대하여캐묻는질문까지모두성희롱에해당됩니다직장에서적용되는경우도많습니다직장에서상대방에게성적인농담을한다거나성적으로노골적이거나음란한사진을벽에걸어두어도성희롱에해당됩니다성희롱의근본은민사소송의범위에해당되는법률상의책임(Liability)이지만그정도와본질에따라형사소송의주제가되기도합니다성희롱을넘어선성추행의경우에는형사처벌도받을수있는범죄에해당되기때문입니다800년가까이되는영국의보통법(CommonLaw)역사에서도성희롱이라는것이뒤늦게법으로금지된지는채40년도되지않았습니다그만큼성범죄의포괄적인종식에힘을쓰는것은오늘날우리에게주어진당연한사회적의무인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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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8주 - 물품매매와 본권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28주-물품매매와본권물품(Good)이라는것은서비스(Service)와함께오늘날상사법아래거래되는유일한두가지입니다물품은손으로만질수있는유형(有形)의생산품을물품(Good)이라는것은서비스(Service)와함께오늘날상사법아래거래되는유일한두가지입니다물품은손으로만질수있는유형(有形)의생산품을말합니다반면서비스는물품처럼만질수는없는무형(無形)이지만물품과같이같이돈을주고제공받을수있는일정한도움이나이득을말합니다이두가지가국제무역이나통상거래의대상이될수있는이유는바로이두가지모두특정한경제적가치를갖고있기때문입니다오늘날국제통상무역을통해거래되는대부분의거래주제들은물품(Goods)입니다이렇게무역을통하여거래되는물품들은대부분대량으로배달되며보통해상운송이나도로수송그리고가끔은항공운송을통해배달됩니다이렇게물품매매와오랜시간나란히발전되어온법을물품매매법(SaleofGoodsLaw)이라고합니다서비스거래를제외한오직물품거래시발생하는법적인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존재하는보통법상의법리(LegalPrinciple)나법령(Legislation)들을일컫는하나의상사법분야입니다물품매매또는거래에서흔하게문제가되는것이"본권"(LegalTitle)즉거래되는물품의소유권이누구에게있느냐에대한문제입니다그리고본권과관련하여가장흔하게적용되는법리가있는데바로"네모닷"(Nemodat)법리라고합니다Nemodat이란라틴어문구"Nemodatquodnonhabet"을줄인말로"그누구도자신이갖지아니한것을남에게줄수없다"라는법리를뜻합니다한마디로특정한물품에대한소유권(또는본권)이없는사람은그물건을남에게팔수도없다는말입니다1973년영국고등법원판례"그린우드v베넷"(GreenwoodvBennett)에서는고급재규어(Jaguar)차량한대를소유한베넷이라는사람이자동차수리를위해자신의차량을승용차수리공에게맡기었고차량을수리하던수리공이해당재규어차량을하퍼(Harper)라는제3자에게팔았던사건이었습니다이후하퍼는같은차량을재정비하여그린우드라는금융회사에게더욱비싼값에팔아넘겨이익을챙겼습니다해당판례에서법원은애초부터처음차량을팔았던수리공에게는재규어차량에대한소유권이없었으므로구매자하퍼에게해당차량을팔수없었다라는결론을내리고계약을파기하였습니다나아가차량에대한소유권이없는사람으로부터차량을구매했던구매자하퍼역시차량에대한소유권을건네받을수없었던것이었고이후하퍼로부터차량을구매했던금융회사그린우드역시차량에대한소유권이없던하퍼로부터해당차량을구매할수없었던것이었습니다바로앞서말한Nemodat법리즉"그누구도자신이갖지아니한것을남에게줄수없다"라는법리가적용되는순간이었습니다이러한Nemodat법리는실제오늘날국제통상무역에서활발히적용되고있으며특히영국의보통법(CommonLaw)을물려받은홍콩의본권또는소유권관련분쟁에서도요긴하게씌이고있습니다하지만이러한법리가항상올바른결과를만들어내는것만은아닙니다최초판매자에게해당물품에대한소유권이없었다라는사실을몰랐던무고한구매자들은Nemodat법리의적용에의해자신들은아무잘못도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손해를볼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이렇게부당한사례들을방지하게위해법원은오랜시간에걸쳐Nemodat법리의예외(Exceptions)들을만들어냈습니다홍콩의물품매매법령(SaleofGoodsOrdinance)제23(1)조항에는물품의소유주가다른사람예를들어대리인또는중개상(Agent)에게자신의물품을매각할권리를주었을경우Nemodat법리를적용하여이미매각된자신의물품을회수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앞서말한판례에서만약재규어차량의소유주가자동차수리공에게차량을매각할권리를부여하였다면자신의차량를다시돌려받을수없었을것이었습니다또법원의명령을통해물품이매각된경우에도Nemodat법리의적용은금지됩니다물품매매법령제23(2)(b)조항은법률상의파산이나부채청산을위하여법원명령을통해소유주의의사와상관없이물품이매각된경우에도Nemodat법리를적용하여이미매각된물품을회수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법에존재하는수많은법리들에도항상따라오는예외들이있기마련입니다피해자를보호하기위해존재하는법리들역시때로는부당한결과를가져올수있기때문입니다형평성을중요시여기는보통법에서는이렇게"예외"라는것을만들어정의를관철하는데노력을기울입니다계속해서다음주에는Nemodat법리의다른예외들을살펴보고나아가물품매매와관련된다른법리들을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