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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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이와 배우는 생활 중국어
진솔이와배우는생활중국어‘중국어필수어휘150’을이용한생활중국어–(8)<푸퉁화><광동어>50看:보다(광동어:睇)그냥좀볼게요(상점에서)只是看看。睇吓先。Zhǐshikankantai2ha5sin1즈쓰칸칸타이하씬51看见:보이다보았다(광동어:睇到)당신어디에있어요?아보이네요你在哪儿?啊,看见了。你喺邊度呀?呀,睇到喇。Nǐzainǎ'er?Akanjianlenei5hai2bin1dou6a3?a3tai2dou2la3니짜이날아칸지엔러네이하이삔도우아?아타이또우라52块:(화폐단위)원불(광동어:蚊)미안합니다500불짜리밖에없네요不好意思,只有500块。唔好意思,淨係得500蚊。Buhǎoyisizhǐyǒu500kuaim4hou2yi3si1jing6hai6dak1ng5baak3man1뿌아오이쓰즈요우바이콰이음호우이씨쟁하이딱응빠악만53来:오다(식당에서주문시)~주세요(광동어:嚟)밥한공기주세요来一碗米饭。要一碗飯。Laiyīwǎnmǐfanyiu3yat1wun2faan6라이이완미판이유얏운파안54老师:(학교)선생님(광동어:老師)선생님안녕하세요?老师好!老師好。Lǎoshīhǎo!lou5si1hou2라오쓰하오로우씨호우55了:동사뒤에서동작의완료를나타냄(광동어:喇)주말에뭐하셨어요?周末你做什么了?週末你做咗咩呀?Zhōumonǐzuoshenmele?jau1mut6nei5jou6jo2me1a3쪄우모니쭈오션멀러짜우뭇네이조우쩌메아56冷:춥다(광동어:凍)올해는너무추워요(추웠어요)今年太冷。今年太凍。Jīnniantailěnggam1nin5taai3dung3진니엔타이렁깜닌타아이똥ⓒ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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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칼럼
이학영칼럼"성격급한사람"이누리는축복“성격급한사람이술값먼저낸다”는말이있습니다성격이급하면판단을그르치기쉽고내키는대로하다가일을망치기십상일것이라는인상을줍니다현실은정반대입니다급한성격을가진사람이그렇지않은사람보다성공할확률이압도적으로높다고합니다한국경제신문2월23일자B3면기사<“성격급한사람이부자가될확률높다”>는일본의머니카운슬러다구치도모타카의실증분석결과를소개했습니다일본전역을돌며‘부자되는법’을전파하고있는다구치는지금까지3000여명의부자들을만나본결과“지속적으로자산을축적하는진짜부자들은대체로성격이급하다”는결론을내렸습니다“성격이급하기때문에세상의변화를금세따라잡고모든것을즉석에서판단해즉각행동에옮기며예기치못한사태에빠르게대응하고추세를미리읽어서미래를효과적으로대비한다”는것입니다그는이런관찰결과를‘현명한부자들이절대하지않는36가지행동’으로정리했습니다“성공하는사람들은인생이길다고생각하지않는다인생은짧고눈깜짝할사이에흘러간다고믿는다뭔가를해보고싶다는생각이들면미적거리면서다음으로미루지않는다”스페인작가발타자르그라시안이남긴“지혜로운사람은우둔한사람이가장나중에하는일을즉시해치운다”는명언과같은내용입니다‘어차피해야하는일을미적거려서뭐가남겠는가’라고생각하는것이성격급한사람들의큰장점입니다“성공한사람들은일상적인일에시간을들이지않는다”는관찰도눈길을끕니다“그들은소소한것에고민하는법이없다일상의장소에서는마치정해져있기라도하듯속전속결로결정해버린다식당에가면뭘먹을지뭘마실지망설이는법이없다별로중요한것이라고생각하지않기때문이다”미국의정치가이자과학자였던벤저민프랭클린이남긴말을떠올리게합니다“사람은망설이지만시간은망설이지않는다잃어버린시간은되돌아오지않는다”다구치는이처럼다양한관찰을바탕으로“성공하려면볼때마다새로운사람이돼야한다”고권고합니다“한동안변하지않았다면이것은긍정의신호가아니라부정의신호일수있다같은무대에서몇년째제자리걸음을하고있을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어떻게해야‘볼때마다새로운사람’이될수있을까“성공한사람들은100퍼센트를목표로하지않고직선의인생을걷지않고과거와미래에얽매이지않으며막연한상상을구체적인행동으로옮기고나의일과남의일을구분하지않으며성격만보고사람을선택하지않고트렌드를읽되따르지않으며다음에볼기회를생각하지않는다”한국경제신문논설실장이학영올림ⓒ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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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칼럼- 잘 넘어지는 연습
이학영칼럼-잘넘어지는연습“올림픽경기가벌어지는단하루의몇분을위해싸우면서‘과연나는무엇을보고살아야하는걸까’의문이들었다타인과경쟁하지말고나자신과경쟁하라고“올림픽경기가벌어지는단하루의몇분을위해싸우면서‘과연나는무엇을보고살아야하는걸까’의문이들었다타인과경쟁하지말고나자신과경쟁하라고?스스로를한계에몰아붙여자신에게만족하지못하는날들이늘어나게하는건아닌가”지난9일막을올린평창동계올림픽경기를보면서2012년런던올림픽유도동메달리스트인조준호용인대코치의회고를떠올렸습니다평창올림픽에는90여개국에서2900여명의선수가참가했습니다이들가운데화려한조명을받으며시상대에오르는선수는극소수에불과할것입니다조준호코치는6년전런던올림픽무대에서좌절과환희를함께맛봤습니다8강전에서일본선수와겨루던도중오른쪽팔꿈치인대가끊어지는부상을입었고석연치않은판정패를당했습니다마냥분통을터뜨리고좌절할겨를이없었습니다패자부활전이기다리고있었기때문입니다한쪽팔만써야하는악조건을딛고연승을거둬동메달을따냈습니다그는최근쓴책《잘넘어지는연습》에서당시를이렇게회고했습니다“한쪽팔로어떻게경기를하나절망스러웠다그순간내게떠오른것은이기는법이아닌지는법즉낙법이었다”유도에는다른운동종목들과다른특징이있습니다‘잘넘어지는방법’이가장기본이자중요한기술이라는점입니다유도선수들은상대를메치는법을배우기전에잘넘어지는연습부터합니다“낙법을제대로익히면다치지않기때문에상대공격에움츠러들지않는다안넘어지려고기를쓰는대신자신감을갖고경기를운용할수있다나는훈련과정에서수만번넘어졌다석연찮은판정패를당했을때도‘그래한번넘어진것일뿐이다평소대로낙법잘하고일어서면된다’고되뇌었다”살다보면누구나넘어질때가있습니다중요한건넘어졌을때어떻게일어나느냐하는것입니다“유도에서는낙법을친다음에벌떡일어나지않는다잠시숨을고른다음천천히일어나도복을단정하게정리한다‘잘넘어지는일’과‘잘일어서는일’사이에는‘그리고’가필요하다‘그리고’는넘어져서입은상처와통증을찬찬히바라보는여유다왜넘어졌는지에대한다시넘어지지않으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한고민이다일어서서무엇을할지에대한계획이다”평창올림픽은많은선수들에게승리의환호가아닌넘어지는아픔을주게될것입니다응원하는선수와똑같이아쉬움과속상함에젖어드는감정이입을경험하는팬들도적지않을겁니다“넘어지지않으려애쓰기보다잘넘어지는법을배워라억지로버티는대신잘넘어지는인생낙법이모두에게필요하지않을까”한국경제신문논설실장이학영올림ⓒ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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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4주 - 보험의 본질 (하) - 보험 소송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24주-보험의본질(하)-보험소송보험에가입하여사고나개인적손실에대비하는것도법적인관점에서는결국보험업자(Insurer)와가입자(Assured)사이에계약을체결하는것에지나보험에가입하여사고나개인적손실에대비하는것도법적인관점에서는결국보험업자(Insurer)와가입자(Assured)사이에계약을체결하는것에지나지않습니다보험소송이라는것의본질은계약위반소송이라는뜻입니다본지칼럼의계약법편에서우리는계약이라는것의기본적인구조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계약이라는것이형성되기위해서는먼저무언가를제공하겠다는청약(Offer)이있어야하고두번째그청약을받아들이는상대방의승낙(Acceptance)이있어야하며세번째로는계약을체결하겠다는당사자들의의사(Intention)가있어야하며마지막으로거래의주제가되는약인(Consideration)이존재하여야한다고하였습니다보험계약에서의청약이란보험업자가가입자에게"불특정한사건으로인해손해를보게될경우보상을하겠다"라는약속을제안하는것이고가입자가이를승낙함으로서비로소보험의효력이발생하는것입니다가입자가주기적으로지급하는보험료(Premium)는자연스럽게계약의약인(Consideration)이되는것이고보험업자는사건사고로인해가입자가손해를입게된경우금전적인보상을제공해야할의무를맡게됩니다이와더불어보험계약에서절대적으로필요한요소가있다면바로불확실성(Uncertainty)입니다보험계약을통해대비하고자하는사건이나사고가일어날것이확실하다면보험계약은성립할수없습니다보험이란자신에게불리한사건이나사고가일어날것에대비하기위하여하나의재정적안전장치를해놓기위한것이지이미확실하게일어날일을생각하고가입할수는없는것입니다보험업자들은보험으로가입된사건이나사고가일어날확률을따져본후보험료를정합니다따라서보험에가입하고자하는일이일어날확률이높을수록보험료역시자연스럽게높아지는것입니다한번이라도자동차사고를낸경험이있는사람의보험료가무사고운전자의보험료보다높은이유입니다이렇게이론적으로이해하기쉬운보험업에서도소송이발생하는이유는역시한쪽이계약을위반한경우에서입니다보험에가입된사건이나사고가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다거나가입자가보험료를내지않아계약의위반이발생한사건들은1차원적인소송에불과합니다필자가담당한한보험소송에서는가입자가"장애로인하여경제활동을할수없게된경우보험료지급을면제한다"는조항이존재하였고실제가입자가사고로인해거동이불가능해진사건이었습니다하지만가입자는사고로인해움직일수없게되었고의사로부터정식장애인판정을받았지만침대에서도컴퓨터와전화를사용해계속해서자신의본업인브로커사업을하였고이익창출을해내고있었습니다이사실을알게된보험회사는가입자가경제활동이가능한것으로판단하고계속해서보험료를낼것을요구하였고정식장애인판정을받은가입자는자신의보험료면제권한을주장하였습니다소송의주요질문은결국"계약의해석"에달려있었고계약서상“경제활동”에해당하는활동이무엇인지에대한법원의객관적인해석에따라재판의결과가달렸던사건이었습니다이렇게보험소송은결국계약법이라는분야에존재하는법리(LegalPrinciple)들에의존할수밖에없는것입니다다른보험관련사건에서는보험계약시완전공개(FullDisclosure)의의무를다하였는지에대한문제로소송이시작되었습니다생명보험(LifeInsurance)에가입한후3년이채지나지않아병으로가입자가사망하였지만보험회사는가입자가자신이질병을앓고있었다는사실을보험가입시공개하지않았다는사유로보험금지급을거절했던사건이었습니다이사건에서의관건은인식(Knowledge)에대한문제였습니다법원은사망한가입자가보험가입당시자신에게병이있다는사실을인식하고있었는지에대한진상파악을하였고보험회사는가입자가그러한사실을알고있었다는것을증명할방법이없었습니다법원은결국가입자가그러한사실을인식하고있지않았던것으로판단하였고보험수령인(Beneficiary)는결국보험금을받을수있었습니다"Lawiscommonsensewithknobson"(법이라는것은결국모두가아는상식을조금복잡하게만들어놓은것일뿐이다)영국대법관조나단섬션판사(JonathanSumption)가하신말씀입니다복잡해보일수있는보험관련소송들도결국엔상식을적용하면그에대한답이쉽게보이는법입니다계약법에서도그랬듯보험과관련된소송들도결국엔보통사람(ReasonablePerson)의관점에서해결되는것이며법원역시매사건에서정의로운결과가무엇인지를결정하는데주력합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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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치매의심환자,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된다
60세이상치매의심환자'MRI검사'건강보험적용된다문재인정부가치매를국가가관리한다고선언한가운데이달부터치매가의심되는환자의경우MRI검사비용부담이완화된다15만원이면뇌MRI(자기공명영상)문재인정부가치매를국가가관리한다고선언한가운데이달부터치매가의심되는환자의경우MRI검사비용부담이완화된다15만원이면뇌MRI(자기공명영상)검사를받을수있게됐다보건복지부는최근‘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및‘치매국가책임제’후속조치로올해1월1일부터60세이상치매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대한MRI검사에건강보험을적용한다고밝혔다지금까지치매에대한MRI검사는경증이나중등도치매로진단되는경우만건강보험이적용됐다치매의심단계에서MRI검사를받았을때는비용을전액본인이부담했다치매진단은환자문진일상생활수행능력평가신경인지기능검사등을통해주로이뤄진다그런데치매초기또는의심단계에서원인을감별하고치료방침을결정하기위해서는MRI검사가필요하다특히치매전단계상태로알려진경도인지장애의경우매년10~15%가알츠하이머형치매로진행되는데이를진단하는데MRI검사가유용한도구이다이에보건복지부는60세이상이면서신경인지기능검사를통해치매전단계로의심되는환자(경도인지장애)가촬영하는MRI검사에건강보험을적용한다고밝혔다해당뇌MRI검사는촬영기법과범위가환자별로다양하므로다를수있으나건강보험적용시환자본인이내는부담금은30~60%로실제액수는기본촬영시7~15만원정밀촬영시15~35만원수준이될것으로예상된다경도인지장애진단시최초1회촬영이후경과관찰을하면서추가촬영하는경우와60세미만의경도인지장애환자에대해실시하는경우에는20%만건강보험이적용된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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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질병 조기예측 가능해져
알츠하이머질병조기예측가능해져아미로이드베타프로틴축적테스트치매발병예측가능새로운혈액검사로알츠하이머질병에대한조기예측이가능해졌다새로운혈액검사를통해뇌에서질병과연관이있는단백질의수치가높은사람들을찾아낼수있으며정확도는90%에이른다치매증상이발현되기까지는수십년이걸릴수도있는가운데새롭게개발된혈액검사는뇌속혈장안에서아밀로이드베타의비정상적인수치를측정한다작은단백질조각인아밀로이드베타는뇌에서플라크(Plaque)를형성하는데오랫동안알츠하이머질병과관련이있는것으로알려져왔다알츠하이머질병은치매의가장흔한형태로현재예방약이나치료법이없는상태다새혈액검사는정확도가매우높은반면에PET스캔검사나요추천자로척수액에서뇌척수액을꺼내는방법보다저렴하며외과수술을필요로하지않는방법이다새혈액검사의1차대상은인지기능에서정상을보이거나다소장애를보이는잠복기환자들이될것으로보인다90%정확성을지닌새혈액검사는뇌속의아밀로이드베타단백질축적수치를측정해향후알츠하이머질병에걸릴위험이있는사람들을가려내거나그렇지않을경우인지기능장애의또다른요인을밝히는데도움이될수있다이신기술은일본에서각각정상적인인지기능을가진사람들과경미한장애를가진사람들그리고알츠하이머질병을가진사람들을대상으로이미임상실험을마쳤다개발팀은지난20년간신혈액검사를연구해왔으며상용화전까지조금더시간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호주의한연구원은“새검사법은더많은사람들에게시행될수있고치매가발병했을때치매의종류를구별하는데에도유용할수있다또한치매가얼마나빨리진행될지에대한정보도얻을수있게됐다”고말했다그는“이검사는알츠하이머에대한치료법특히비정상적인단백질을뇌속에서제거하는치료가효과적인지알수있도록할것”이라고덧붙였다새혈액검사법연구팀은현재건강한임상지원자를찾고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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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3주 - 보험의 본질 - 법률과 제도 (중)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23주-보험의본질-법률과제도(중)보험법이라는것의본격적인발달은해상무역이전세계에서가장활발했던18세기영국에서시작되었습니다국가들간의무역이활발해지고기존유럽에서는보기힘들보험법이라는것의본격적인발달은해상무역이전세계에서가장활발했던18세기영국에서시작되었습니다국가들간의무역이활발해지고기존유럽에서는보기힘들었던금은모피향신료등귀중물품들에대한수요가늘어나면서이를운반하기위한해상운송업역시빠르게성장했던것입니다 당시해상운송이라는것은투자보다는도박에가까운사업이었습니다천재지변은물론해상에서의불법약탈납치등수많은위험요소들을넘어수입품을운송하는선박이항구에도착하면엄청난이익을남길수있었지만그렇지못할경우역시상당한금전적손실을의미했습니다 이러한위험요소들로부터상인들을보호하기위해생겨난것이바로보험더정확하게는해상보험(MarineInsurance)입니다그후자연스럽게다른분야에서도보험이생겨났고영국은어느새전세계보험업계의중심지가되어버렸습니다그당시해상보험외가장흔했던보험의종류는생명보험(LifeInsurance)과화재보험(FireInsurance)이었습니다 하지만당시생명보험과화재보험관련소송들은중재재판(Arbitration)을통하여해결하는것이법률시장의일관적인추세였고정식판례로인정되지않는중재재판판결문들은결국보험법이라는법률분야의성장에기여하지못했습니다오늘날보험법이라는분야의법리(LegalPrinciples)가상당부분해상보험관련소송들의판결문에서흘러나오게된결정적인이유입니다 지난주칼럼에서보험이라는것역시일종의계약에불과하다는말을했었습니다대부분의보험계약들은계약법에서배상계약(ContractofIndemnity)이라는종류의계약에해당됩니다배상계약이라는것의특징은"사고발생시증명가능한범위에한에서만보험금을지급한다"라는내용의계약입니다즉자신이1억이넘는자동차보험에가입되어있는상황이라하더라도접촉사고로인한증명가능한금전적손해가2000만원이넘지않을경우그이상금액에대한배상을받을수없다는뜻입니다오늘날존재하는대부분의손해보험들은이러한배상계약의형태를보이고있습니다배상의원칙(PrincipleofIndemnity)라는법리에의하여보험주가배상해야할금전상의손해(PecuniaryLoss)를확실하게증명할수있어야비로소보험금을건네받을수있는것입니다 이러한배상의원칙에서제외되는보험계약이바로생명보험과개인상해보험(PersonalAccidentInsurance)입니다생명보험이란일정한기간동안보험료(Premium)을내고그기간안에보험주가사망할경우지정된보험금을지급받는형태의계약입니다여기서중요한점은기타배상계약들과는달리금전상의손해를입었다는증명을할필요가없다는것입니다목숨을잃은것에대한손해를금전적으로계산하는것이불가능한일이기때문입니다 개인상해보험역시배상의원칙에서제외됩니다예를들어자신의다리에2억팔에는3억이라는개인상해보험에가입되어있고사건이나사고로인하여다리를잃거나팔이절단될경우해당보험금전체보험금을탈수있는것입니다 하지만모든종류의보험계약에서필수적으로요구되는법률상의원칙은보험을가입해놓은사건이실제로일어날것에대한불확실성(Uncertainty)이존재하여야한다는것입니다예를들어법원으로부터사망선고를받은사람이거나의학적으로앞날사망이확실시된사람의경우사망이라는것이실제로일어날것이확실시되므로이에해당되는자는생명보험에가입할수없는것입니다 보험관련소송들은대부분보험금을지급받지못한경우에시작되며그렇지아니할경우에는보험료면제와관련하여시작됩니다보험료면제(WaiverofPremium)이란대부분의보험계약에존재하는계약조항의일부로보험주가보험가입후사건으로인하여완전히무능력하게된경우보험료를지급할의무에서면제된다는내용입니다장애인판정을받았거나몸을옴짝달싹못하는보험주들은경제활동이불가하여주기적으로보험료를내기어렵기때문입니다 이러한사건들에서제기되는법률상의쟁점은과연보험주가의학적관점에서진정으로무능력한지에대한질문을해결하는것에있습니다이에대한자세한공부는다음주실질적인보험관련사례들을다루면서계속개진해보겠습니다 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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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2주 - 보험의 본질 (상)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22주-보험의본질(상)서양철학의가장근본적인질문이"죽음에대한두려움으로부터자유로워질수있는방법에대한고찰"이라는점을생각한다면오늘날보험이라는것이보편화된이서양철학의가장근본적인질문이"죽음에대한두려움으로부터자유로워질수있는방법에대한고찰"이라는점을생각한다면오늘날보험이라는것이보편화된이유도비교적쉽게이해할수있습니다사람은누구나자신또는자신이소유한어떠한것이손상되는것에대한잠재적두려움을갖고있기마련입니다그리고그러한손해나손상이현실화될위험(Risk)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자연스럽게생겨난것이보험(Insurance)이라는것입니다 이렇게보험을통해위험을최소화하고자신에게소중한무언가를보호하려고하는것은인간에게는너무나도자연스러운것이어서오늘날법학자들도보험법(InsuranceLaw)라는것이처음생겨난시점이언제인지에대한확답을내리지못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보험은오늘날여러가지형태로우리의삶과경제활동을보호하고있습니다화재보험운송보험해상보험책임보험자동차보험등을포함하는손해보험부터우리의목숨을보험의주제로하는생명보험까지그종류도더욱다양해지고있습니다특히오늘날보험이없는경제활동과비지니스는상상하기어렵습니다고도의산업사회가되어버린현대사회는예전에는없었던새로운위험을계속만들어내고있고위험의종류가계속증가하다보니위험에대비한보험의종류또한증가할수밖에없습니다이렇게가다가는사후천국에가지못할수도있다는위험에대비한보험도생겨날지모르겠습니다 보험법이라는것이처음생겨난이유는보험이라는것자체에문제가있었기때문이라기보다는보험이라는것을악용해남에게해를입히는일들을방지하기위해서였습니다보험법이존재하지않던시절수많은보험회사들이보험금을받고잠적해버리거나정당하게보상되어야하는상황에서도돈이없어지급하지못하자이렇게부당한사건들을방지하고자자연스럽게생겨난것이보험법입니다 보통법(CommonLaw)에서보험법이라는것이제대로발달되기시작한것은1756년영국의맨스필드판사(LordMansfield)가대법원장이된후부터였습니다해상운임을기반으로한무역이특히활발했던섬나라영국에서처음해상보험이라는것이생겨났고이와관련된국내외판례들을처음영국의법으로인정한인물이맨스필드판사였습니다홍콩은그렇게발전되어온영국의보험법을1997년반환이후에도자연스럽게물려받아사용하고있습니다 본법률칼럼의계약법편에서짧게나마언급하였듯"보험법"이라는것도결국큰그림에서는"계약법"(ContractLaw)이라는법분야의일부분일뿐입니다보험이라는것은보험제공자(Insurer)와보험에가입하는가입자또는보험주(Assured)사이에체결되는일종의계약이며Insurer는이러한계약을통해"미래에일어날지모르는일정한사건또는손해"에대한보상을Assured에게제공할것을사전에약속하는것입니다그렇게미래에일어날수있는일정한사건또는손해에대한보상을사전에약속받은Assured는Insurer에게주기적으로보험금을지급하는것이고이를법에서는Premium이라고합니다 홍콩에서는보험당국(InsuranceAuthority)이라는정부기관을통해보험업을규제합니다홍콩에서보험업에종사하고보험을제공하고싶은개인또는기업Insurer는InsuranceAuthority의허가없이보험업에종사할수없으며개인에게보험을소개하고가입을권유하는보험브로커(InsuranceBroker)또는보험중개사(InsuranceAgent)역시InsuranceAuthority에직접등록되어있거나InsuranceAuthority가인정하는기관에반드시등록되어있어야합니다현재홍콩의InsuranceAuthority가인정하는타기관들은HongKongConfederationofInsuranceBrokers(HKCIB)과ProfessionalInsuranceBrokersAssociation(PIBA)입니다 보험에가입을하였고보험회사로부터정당하게보상을받아야할상황임에도불구하고보상을받지못한경우라면해당보험회사를InsuranceAgentsRegistrationBoard(IARB)또는InsuranceClaimsComplaintsBureau(ICCB)에정식고발하거나변호사를통하여홍콩법원에정식고소장을접수할수있습니다 정의실현이라는것에무엇보다무거운중요성을두고있는보통법에서의보험법관련법리(LegalPrinciple)들은대부분보험에가입하는개인들을보호하는데집중되어있습니다국가간의무역을더욱활성화하고해상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한요소들로부터화주(Shipper)와선주(Carrier)를보호하기위해처음만들어진보험이라는것이오늘날무역을넘어개인의삶자체를보호하는수단으로보편화된것은어떻게보면당연한것이었을지도모릅니다 이어서다음주에는보험과관련된실제사례들을자세히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프린스챔버(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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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21주 - 홍콩의 차별금지법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21주-홍콩의차별금지법 필자가중학교시절영국이라는선진국에처음유학을가서실망했던이유는그나라에도어김없이존재했던차별문화때문이었습니다자라온배경이나피 필자가중학교시절영국이라는선진국에처음유학을가서실망했던이유는그나라에도어김없이존재했던차별문화때문이었습니다자라온배경이나피부색이다르다는이유로조롱을당할때면내심한국으로돌아가고싶다는생각도여러번들었지만필자의공부를위해고생하시던부모님을생각하며속으로꾹참았던기억이납니다 다행히필자에게는드문일이었습니다같이유학을왔던다른한국인친구는하루가멀다하고인종차별로고생하였고나중에는자신의피부색을탓하기도했습니다명목상영국의국가원수(HeadofState)인여왕엘리자베스2세가대중앞에서수없이강조했던영국의다민족(Multiethnic)다문화(Multicultural)사회는어디에도존재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일이터졌던건고등학교진학후였습니다2학년불어시간교실맨뒤에앉아있던영국인친구가조용히공부하던필자에게인종차별이섞인조롱을수업내내하였고결국수업이끝난이후분을못이겼던필자가먼저싸움을시작하였던것이었습니다다행히학교에서는아무런징계없이넘어갔지만필자에게는외국에나와처음으로깊은외로움을느꼈던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고등학교를졸업하고법대에진학해진절머리나던고등학교와는이별을하게되었지만인종차별로인한괴로움은끊이지않았습니다그러던어느겨울날친구들과강의실로걸어가던중이었습니다누군가큰소리로인종차별이섞인말을필자를겨냥해하였고필자는평소처럼무시하고태연히갈길을가려했습니다하지만그순간같이걸어가던친구들이누구먼저할것없이그사람에게달려가필자를대신해언쟁을벌였던기억이납니다복도가울릴정도의큰언쟁이벌어졌고가해자는결국기가죽은채뒷걸음쳐도망갔습니다대학이라는곳이어떤곳인지를그리고그렇게지성인들이함께모여공부하는대학에온것을처음피부로느낀날이었습니다 홍콩은1996년에만들어진기회균등위원회(EqualOpportunitiesCommission)를통해네가지차별금지법을만들어각종차별을규제하고있습니다바로성차별금지법(SexDiscriminationOrdinance)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DiscriminationOrdinance)가족상태차별금지법(FamilyStatusDiscriminationOrdinance)그리고인종차별금지법(RaceDiscriminationOrdinance)입니다 차별이성립하기위해서는사실상인과관계(FactualCausation)라는것이수립되어야합니다FactualCausation이란쉽게말해A라는것으로인해B라는결과가초래되었다는것을증명하는일종의법률상의시험을말합니다즉누군가를차별하는행동또는언행이존재하였고그로인해그누군가가정신적또는금전적불이익을받았다면그사실상의인과관계(FactualCausation)가인정되어차별이성립되는것입니다 홍콩의차별법들이적용되는상황들도다양합니다직장에서는물론교육환경대중시설클럽또는동호회활동등누군가의성별이나장애가족관계임신그리고피부색에기반하여차별하는행위는벌금형을받을수있습니다최대벌금형은없습니다차별을한것이인정될경우무제한의벌금형을받을수있다는뜻입니다 직장에서차별을당한경우대부분항의없이넘어가는가장큰이유는그로인해받을추가적인부당대우가두려워서입니다하지만홍콩은이역시법으로방지하고있습니다앞서말한법령들에는따돌림또는부당대우(Victimization)을규제하는조항들도포함되어있어차별에대한항의나고소또는차별을당한직장동료를도와주기위해법정에서증언이나목격자역할을하였다는이유로고소인또는이해당사자들에게부당대우를하는것역시엄격히처벌하고있습니다 차별을당한경우에는기회균등위원회(EqualOpportunitiesCommission)에신고를하거나지방법원(DistrictCourt)에가서정식고소장을접수할수있습니다차별이인정될경우법원이제공하는구제책(Remedy)들도다양합니다해당차별을바로잡는법원명령예를들어피해자를복직시킨다거나차별로인해하지못했던승진을강제명령할수도있으며차별로인해받았던정신적손해배상도인정합니다 이문열의소설“우리들의일그러진영웅”에서반장엄석대에게굴복하여그의권력과부정에참여했던아이들은새로운담임교사에게불려나가모두두들겨맞고혼쭐이납니다그런데그처벌의이유가참걸작입니다“빼앗겨도빼앗긴줄몰랐고불의를보고도힘을합하여맞서지않았기때문”이었습니다 외국에나와살면서한번쯤은인종차별이나부당한대우를받을수있다고생각하셨다면그리고그것을당연하게받아들여오셨다면이제는법을알고그러한불의에당당히항거하시길바랍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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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편집국장의 뉴스레터
이학영편집국장의뉴스레터얼마전새산문집《기다리는행복》을펴낸이해인수녀는2008년대장암판정을받고수술에들어가기직전주치의가보내준문자메시지를지금도외우고있답니얼마전새산문집《기다리는행복》을펴낸이해인수녀는2008년대장암판정을받고수술에들어가기직전주치의가보내준문자메시지를지금도외우고있답니다“수녀님한몸크게수리해서더좋은몸받는다고여기세요”그가‘언어가주는영향력’을강하게느낀계기가됐답니다수녀는의사에게“명랑투병하겠다”고큰소리쳤고단한번도병때문에푸념한적은없지만마음속의상처를온전히덮을수는없었답니다“항암치료를할때마다배를덮던분홍색수건을치료가끝난뒤다시보는데눈물이나더군요”(한국경제신문2017년12월22일자A27면“수녀복단추달때행복”)세상살아가다보면누구나예상치못한시련과아픔을만나게됩니다그런어려움에빠진사람에게위로의뜻으로건네는말이너무상투적이어서위로는커녕마음을더불편하게하는경우가있습니다“남들도잘견뎠어그러니까너도할수있어”라든가“네가어떤기분인지알아용기를내!”같은말입니다한국경제신문1월8일자A32면<한경에세이:괜찮아요>는성백현서울가정법원장이가정보호사건을심리하면서느낀소감을들려주는글입니다“가족간의폭력이문제가된가정보호사건은일반형사절차와달리가정의회복을주된목적으로한다그래서벌금이나징역형같이일회적인형사처분이아니라가족내갈등의주된원인을파악해근본적인해결방법을모색한다”그런데이렇게절차를진행하는과정에서판사들이봉변을겪는경우가적지않다고합니다“피해자가괜찮다고하는데왜법원에서오라가라하느냐”는가족들의항의입니다“정말괜찮은지살펴볼필요가있다가정폭력피해자에게‘괜찮아요?’라고물으면대답하기가쉽지않다”성법원장의경험담입니다“몸의상처가아물었으니괜찮다고해야하는건지가해자와의관계를생각해서괜찮아야하는것인지…괜찮다는건걱정이되거나꺼릴것이없는상태라는것인데오히려괜찮지않다고대답할수없는심리상태에서나온대안이없는대답일수있다”“가정폭력의피해자에겐‘괜찮아요?’가아니라‘아프죠’‘힘들죠’라고물어봐야한다”는그의말을새깁니다“평생을순풍에돛단듯흘러가는인생이있으랴누구나‘이또한지나가리라’생각하는시간을맞닥뜨리고극복해간다가족이큰힘이되는순간이다”한국경제신문논설실장이학영올림ⓒ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