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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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편집국장의 뉴스레터
이학영편집국장의뉴스레터과거의나에게어쩌면미래의당신에게“그걸인을위해몇장의지폐를남긴것은/내가특별히착해서가아닙니다”한국경제신문11월20일자A2면‘이아침의시’로소개된김선우시인의<이런이유>는첫문장부터눈길을잡아끕니다“하필빵집앞에서/따뜻한빵을옆구리에끼고나오던그순간/건물주인에게쫓겨나3미터쯤떨어진담장으로/자리를옮기는그를내눈이보았기때문”“어느생엔가하필빵집앞에서쫓겨나며/부푸는얼음장에박힌피한방울처럼/나도그렇게말할수없이적막했던것만같고…”로이어지는산문시(散文詩)는이렇게끝을맺습니다“그러니이돈은그에게남기는것이아닙니다/과거의나에게어쩌면미래의당신에게/얼마안되는이돈을잘전해주시길”시의화자(話者)인행인이걸인과연결하는감성으로꼽은‘과거의나’와‘미래의당신’은한경11월17일자A27면기사<쉬지않고1만㎞…북극물떼새의목숨건귀향>을떠올리게했습니다미국생물학자베른트하인리히가인간을비롯한동물들의귀소성에주목해동물의이주와귀향을추적관찰한책《귀소본능》을소개한기사입니다“북극근처에사는물떼새큰뒷부리도요는여름에서가을로넘어갈때알래스카에서호주로이동해겨울을난다먹이는커녕물도마시지않고잠도안자면서1만㎞가넘는태평양상공을날아간다체지방은물론뇌를제외한거의모든신체부분을소진해몸무게가절반으로줄어든다그리고는봄이오면이기나긴거리를날아원래살던곳으로다시돌아간다” 생명의시작점으로돌아가려고하는것은인간을비롯한많은생물들의본능입니다“전국각지에서태어난베이비붐세대상당수는1970년대즈음고향을떠나왔다배움을위해서든먹고살기위해서든저마다보따리를싸도시로나왔다결혼해새보금자리를잡고아이들을다키워놓은뒤장년기를맞은이들에게서‘고향에가서살고싶다’는목소리가드물지않게나온다먼삶의길을돌아온‘귀소본능’이다“‘귀소본능’과‘이런이유’는훌쩍지나가고있는올한해를되돌아보게합니다지난며칠한겨울같은한파가찾아왔습니다‘따뜻함’이얼마나소중한지를절감하게해줬습니다천재지변을만난포항의이웃들은우리들이대자연의섭리앞에서얼마나나약한존재인지를일깨워줍니다“이돈을그에게전해주길바랍니다/내가특별히착해서가아니라/과거를잘기억하기때문”시《이런이유》의한대목을새깁니다이학영한국경제신문논설실장ⓒ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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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4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것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14주-약속그리고계약(본론)-임대차계약에대한모든것자본주의와물질만능주의가사회를지배한다고해도과언이아닌홍콩에서내집마련은꿈꾸기어려운일입니다내집은고사하고발뻗고누워잘수있는방한자본주의와물질만능주의가사회를지배한다고해도과언이아닌홍콩에서내집마련은꿈꾸기어려운일입니다내집은고사하고발뻗고누워잘수있는방한칸만있어도다행인곳이홍콩입니다하지만그렇다고해서부끄러워하거나우울해할이유는없습니다홍콩어디에도자신의땅을소유한사람은없기때문입니다홍콩의기본법제7조에의거홍콩에존재하는모든땅은중화인민공화국소유이기때문입니다즉홍콩에존재하는모든토지는개인이소유한것이아닌정부로부터일정기간빌린땅이라는것입니다하지만그임대차기간들이실제로는대부분75년에서999년까지장기임대이기때문에이론상땅을소유하고있지는않지만실질적으로는한평생개인이나법인이임대하고쓸권한을부여받고있습니다필자에게부동산법은법대시절에도그랬지만일종의산수같은법분야입니다산수는그자체로흥미를유발한다거나재미를느끼기는힘들지만수학이나과학이라는상위학문을공부하기위해서는필수적으로해야하는공부입니다즉홍콩에서살아가는법정변호사로서부동산법은계약법통상무역법과함께눈감고도읊을수있어야하는법분야인것입니다그렇게정부로부터땅을빌려건물을지은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고액을지불하고집을산사람들이임대주(Landlord)입니다임대주는해당부동산에대한법적인권리(LegalTitle)를갖고있는주체로보통법(CommonLaw)및홍콩법령의보호를받습니다큰돈을주고집을샀으니당연한것입니다임대주들의법적인권리를돈을지불하고일정기간빌려사용하는사람들은임차인(Tenant)이라고합니다그리고이러한거래를가능하게하는것을계약법에서는임대차계약이라고합니다임대차계약은영어로Lease또는TenancyAgreement라고번역하는데둘의법적인차이는임대기간에있습니다3년이상기간의임대차계약을Lease라고칭하고3년미만기간의임대차계약은TenancyAgreement라고합니다임대차계약을체결할시변호사를고용해야하는것은아니지만계약서를한번꼼꼼히읽어볼필요는있습니다주요계약조항은당연히임대료(RentalFee)임대기간(TermofLeaseandTermination)그리고보증금(SecurityDeposit)에대한조항들입니다홍콩에서3년미만의주택임대를할경우통상적인보증금은두달치임대료이고계약서체결시첫달임대료를선지급해야합니다즉임대계약서체결과동시총3달치임대료를선지급해야하는것입니다임대계약서는보통부동산중개업소에서제공합니다홍콩에서는부동산중개법(EstateAgentsOrdinance)이라는것을통해중개인들로하여금중립성을유지하게합니다즉중개인에게는임대계약관련협상시한쪽에치우치지않고임대주와임차인사이에타당한가격의임대계약이성사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윤리적인의무가있는것입니다임대가시작되면해당주택을마음껏사용할법적인권리는임차인에게넘겨집니다즉임대가시작된후임대주마음대로집을방문하거나들어가서는안되고임차인이원한다면출입문자물쇠교체도사전동의없이가능합니다하지만이러한법적인권리에도법적인제약은존재합니다예를들어공장으로쓰기위해빌린건물을주거용으로사용한다거나계약당시임대주와동의되지않았던건물구조상의공사는법적인제제를받을수있습니다또주거시거주자들사이에지켜야할일종의계약이있는데바로상호계약조항(DeedofMutualCovenant또는DMC)입니다입주전애완동물을키울수있는지임대할주택을상업적으로사용할수있는지에대한여부도바로해당건물의DMC에기재되어있습니다임대차계약을위반한것역시계약서를위반한것입니다임대차계약서도일종의계약서이기때문에위반시적용되는법은같습니다하지만임대료를못내었다고하여임대주마음대로집에들어와임차인을쫓아낼수는없습니다일정기간임대료를받지못하였을경우엔토지법원(LandsTribunal)에정식으로소송을제기하여야하고판결문을받은후법원으로부터정식퇴거명령(NoticetoQuit)을신청할수있습니다판결문이나오고퇴거명령이나오면대문에서면으로된명령이벽보로붙여지게되고기재된기일까지집을비우라는명령이내려집니다만일해당기일까지집을비우지않는다면재산압류를진행하는법정토지관리인(Bailiff)이합법적으로문을열고들어와내부에있는물건을경매에붙여현금화할수있습니다그렇게현금화된금액은밀린임대료보상에쓰입니다집에물이안나오거나주거에불편을주는결함이있다면그것에대한수리의무는임대차계약상수리를담당하기로한당사자(보통은임대주)가해야합니다다음주도계속해서계약법의실질적인사례들을다뤄보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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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편집국장의 뉴스레터
이학영편집국장의뉴스레터이길수없다면함께가라 세계체스챔피언이었던러시아의가리카스파로프는‘인공지능(AI)쇼크’를가장먼저겪은사람입니다1997년IBM이개발한슈퍼컴퓨터‘딥블루’와의대결에서완패했습니다그의패배는고도화된두뇌게임에서인간챔피언을무너뜨린기계의등장이자‘AI시대의개막’을알리는사건이었습니다이후작가이자강사정치가로변신한카스파로프는“기계가인간의삶을위협한다는것이정확하게어떤의미인지나보다더잘아는사람은없을것”이라고말합니다한국경제신문11월3일자A29면기사<AI에진체스챔피언“이길수없다면함께가라”>는카스파로프의회고를이렇게전합니다“기계와의대결은생소함불안감좌절감을가져왔다게임을치른여섯시간동안지치지않고시계초침소리에조급함을느끼지않으며집중력이흐트러지는일도없는상대와겨루는것은당혹스러운경험이었다”주위환경이나상황에따른감정변화가경기력에영향을미치기도하는인간과는전혀다른바늘로찔러도피한방울나오지않을것같은기계와의싸움은‘그자체로거대한공포였겠구나’하는생각이듭니다옥스퍼드대인류미래연구소에서‘인간과기계의미래가어디로나아가고있는가’를연구하는그가요즘강연에서자주하는말은“이길수없다면함께가라”는것입니다인공지능알파고가프로바둑기사들과의대결에서연거푸완승을거둔것을끝으로‘인간과기계가경쟁하는시대’는끝났고기계의발전은되돌릴수없는상황이됐기때문입니다“두려워하기보다는적극적으로기계와기술의힘을빌려인간능력의도약대로삼아야한다” 인간과기계가대결이아니라협업을할때어떤기적이일어나는지를실증적으로보여준사건이있습니다2005년‘어드밴스트체스대회’는인간과기계가짝을이뤄참가할수있도록했습니다대회우승자는딥블루처럼체스에특화된슈퍼컴퓨터를갖고나온프로체스기사가아니었습니다컴퓨터세대를동시에가동한미국의아마추어기사2명이우승을거뒀습니다인공지능의전술적정확성과인간의전략적인창조성간조합이다른팀들과의대결에서압도적인우위를보였던겁니다‘약한인간+기계+뛰어난프로세스’는어떤슈퍼컴퓨터보다강함이입증된것입니다한국경제신문이‘우리가만드는미래(futureinyourhands)’를주제로지난주사흘동안개최한<글로벌인재포럼2017>에서는“AI가주도하는4차산업혁명으로인해불확실성이커진미래에어떻게대처할것인가”를놓고국내외전문가들간에열띤논의가벌어졌습니다카스파로프의경험과관찰은적지않은교훈을줍니다“AI때문에많은일자리가사라질것으로예상된다그런상황에서오랫동안살아남을직업군으로인간과기계사이의협력을설계하는분야를눈여겨봐야한다AI는다양한인간활동을대체하는단계를넘어인간을더인간답게만들어줄것이다”이학영한국경제신문논설실장ⓒ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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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3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계약의 위반, 그리고 배상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13주-약속그리고계약(본론)-계약의위반그리고배상계약법은일상에서적용되는범위가넓어계약의위반시적용되는위반과손해배상의종류도다양합니다주택이나사무실을임대하는임대차계약생명보험이나자동차계약법은일상에서적용되는범위가넓어계약의위반시적용되는위반과손해배상의종류도다양합니다주택이나사무실을임대하는임대차계약생명보험이나자동차보험주식매매기업인수합병등수많은크고작은거래와사업의기본이되는것이계약법이기때문입니다계약의위반은계약의당사자가합법적이거나법률상인정된타당한이유없이계약의조항을어길시발생합니다보통법(CommonLaw)에서계약의조항은영어로Term이라고하지만더깊게들어가면세가지분류로나뉘어집니다첫번째는조건(Condition)입니다Condition으로분류된조항은해당계약에서어겨져서는안되는필수조건으로이것이위반될경우피해당사자에게는계약을파기할수있는권리는물론손해배상울청구할권리가주어집니다두번째는담보(Warranty)입니다Warranty로분류된조항은계약에서Condition만큼중요하지않은부수적인조항으로Warranty조항이위반될경우손해배상청구는할수있지만계약은파기할수없습니다즉조건(Condition)조항과담보(Warranty)조항의차이는법률상정해진무게에있으며위반시피해당사자가취할수있는법률상의조치범위에있습니다세번째는무명조항(InnominateTerm)입니다Condition으로도Warranty로도지정되지않은조항으로계약이위반될경우위반으로인해초래된결과에따라법률상의집행범위가달라집니다계약의위반을논하면서조항에대해이야기하는이유는손해배상과계약의파기가다르다는것을설명하기위함입니다상대방이계약을위반한경우손해배상청구는가능하지만그렇다고자동으로계약을파기할권리가주어지는것은아니기때문입니다위반의종류는크게두가지가있습니다계약에명시된기일에약속된것을이행하지않을경우에발생하는위반은부인에의한위반(RepudiatoryBreach)이라합니다가장흔한위반의종류로서계약의이행이거부된기일부터고소가가능합니다계약을이행하기로한기일이전에계약을위반하겠다는의사가상대로부터전달된경우엔이행기한전위반(AnticipatoryBreach)이적용됩니다6월부터3개월동안회사의택배기사로일하기로하고회사와고용계약서를체결했지만일을시작하기도전인5월에회사로부터"더이상택배기사가필요없을것같다"라는일방적통보를받았을경우법원은회사가이행기한전위반(AnticipatoryBreach)을한것으로간주하고택배기사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게하였습니다바로1853년판례혹스터v드라투어(HochstervDelaTour)에서있었던일입니다계약의위반이발생한경우상대방을고소할수있는손해의종류도다양합니다손해배상과관련하여보통법에서가장중요시여겨지는법리는"위반없이계약이약속대로이행되었다고가정하였을경우피해자가얻었을이익을그대로보상한다"는것입니다예를들어20만홍콩달러를지급하고고급요트를빌려정크트립(JunkTrip)을가기로했고요트를빌려주기로한회사가계약을위반하고요트를제공하지않은경우법원은그손해를금전으로계산하기보다는피고회사가약속대로요트를제공할수있는지부터고려합니다만약피고회사가요트를제공할수있다하더라도이미늦은상황이라면비로소금전적인손해배상이가능해지는것입니다배상하여야할금전적손해에대한범위와금액은판사가객관적인관점에서보고판단하는것이지만소송시변호사를통해판사에게적합하다고판단되는금액을신청할수도있습니다이러한복잡하고부정확한결과를방지하기위해서계약서에빈번하게포함되는조항이손해조항(LiquidatedDamagesClause)입니다계약의당사자가계약을위반할경우를대비하여위반시배상해야할금액을미리정해놓고위반시소송을통해그금액을배상받는것을가능하게하는조항입니다하지만손해조항에기재된금액은반드시정직하게사전추산된금액(GenuinePre-Estimate)이어야합니다단순1천홍콩달러상당의물건을사는계약을체결하면서손해조항에배상금액을100만홍콩달러로기재한경우법원은그것이손해조항이아닌벌금조항(PenaltyClause)이라고해석합니다계약법에서벌금조항은법적인효력이없습니다벌금조항을통해서불이익을취하려는것을방지하기위한계약법의또다른지혜인것입니다"Thingswithoutallremedyshouldbewithoutregard"(어찌할수없는일은잊을수밖에없다)세기의시인WilliamShakespeare(윌리엄셰익스피어)가쓴4대비극중하나인Macbeth(맥베스)에나오는문장입니다하지만계약법에서어찌할수없는일은없습니다누군가계약을위반하여손해를끼쳤다면잊을것이아니라정의로운계약법나아가보통법의도움을받으면되는것입니다다음주에는홍콩에서계약법상빈번하게발생하는실질적인사례들을다뤄보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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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이와 배우는 생활 중국어
진솔이와배우는생활중국어애완동물기르기<푸퉁화><광동어>애완동물기르는거좋아하세요?你喜不喜欢养宠物?你鐘唔鐘意養寵物呀?Nǐxǐbuxǐhuānyǎngchǒngwu?nei5jung1m4jung1yi3yeung5chung2mat6a3니시부시환양춍우네이쫑음쫑이영총맛아애완동물기르고있나요?你在养宠物吗?你有無養緊寵物呀?Nǐzaiyǎngchǒngwuma?nei5yau5mou5yeung5gan2chung2mat6a3니쨔이양춍우마네이야우모우영깐총맛아저는개를기르고있어요我在养狗。我養緊狗。Wǒzaiyǎnggǒungo5yeung5gan2gau2워짜이양거우응어영깐까우애완동물을길러본적있어요?你养过宠物吗?你有無養過寵物呀?Nǐyǎngguochǒngwuma?nei5yau5mou5yeung5gwo3chung2mat6a3니양구오춍우마네이야우모우영궈총맛아저는금붕어를길러봤어요我养过金鱼。我養過金魚。Wǒyǎngguojīnyungo5yeung5gwo3gam1yu2워양구오찐위응어영궈깜위저는고양이를기르고싶어요我想养猫。我想養貓。Wǒxiǎngyǎngmāongo5seung2yeung5maau1워씨양양마오응어쎵영마아우우리집개는안물어요我家狗不咬人。我隻狗唔會咬人。Wǒjiāgǒubuyǎorenngo5jek3gau2m4wui5ngaau5yan4워찌아거우뿌야오런응어젝까우음우이응아아우얀ⓒ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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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칼럼
이학영칼럼옵션A의삶옵션B의삶‘미래의여성미국대통령후보’로꼽히는셰릴샌드버그페이스북COO(최고운영책임자)가지난해5월UC버클리대학교졸업식연단에섰습니다축사가이어졌습니다“세상살아가면서상실과역경은피할수없습니다당신의근간을뒤흔드는도전이야말로당신이진정누구인가를증명케할것입니다성취뿐만아니라어떻게극복했느냐가당신을규정할것입니다”그가버클리졸업생들에게이런조언을한데는아픈사연이있습니다미국재계를이끄는비즈니스리더로남편의사랑과지원을아낌없이받는아내로살아가던어느날휴양지에서남편이심장부정맥으로갑자기세상을떠났습니다“오장육부가뒤틀리는고통이몰려왔다거대한공허가가슴과폐에가득차생각할수도숨을쉴수도없었다무엇보다도일곱살열살에불과한어린아이들이평생상처를안고살아가게될까봐극도의불안에떨어야했다” 그에게이고통을극복하도록도와준사람은부부의친구였던애덤그랜트워튼스쿨조직심리학교수였습니다한국경제신문10월27일자A26면톱기사<남편잃은그녀가장먼저‘내탓’을멈췄다>는그랜트교수의조언을이렇게소개합니다“슬픔의과정은어쩔수없이거쳐야하는것이지만공허는개인의신념과행동으로얼마든지신속하게극복할수있다고통을견디는능력회복탄력성(resilience)은양이정해져있지않다타고나는것이아니라근육처럼후천적으로노력과연습을통해키울수있다”그랜트는샌드버그에게‘충격으로부터의회복’을넘어오히려한단계더성장하는‘외상(外傷)후성장’방법을일러줍니다“당신이처한상황을긍정적으로보려고만하지말고더나빠질수있었다고생각해보라예를들어남편이아이들을차에태우고운전하다가심장부정맥을일으킬수도있었다그랬다면어떻게됐을까”그순간샌드버그는“아이들이살아있다는사실에미치도록감사하게됐다남편의죽음이후로삶에더욱깊이감사하게된것이야말로내가경험한인생최대의아이러니다”라고고백합니다샌드버그는이런경험을바탕으로비영리조직인OPTIONBORG를설립했습니다역경에맞서삶의의미를찾고회복탄력성을기르려는사람들을돕기위해서입니다“우리는우리가원하는최선의삶인‘옵션A의삶’에대해서는관심을갖지만상실과역경으로인해맞닥뜨리는차선의삶즉‘옵션B의삶’을살아가는법에대해서는좀처럼생각하고배울기회를갖지못한다”“슬픔을대하는미국인들의문화를바꿀성찰”이라는극찬을받은샌드버그의‘발견’입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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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2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실수와 차질, 그리고 계약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12주-약속그리고계약(본론)-실수와차질그리고계약세상에완벽한인간은없습니다인간이살아가면서실수를하는것은당연한것이기때문입니다하지만로마의변호사마르쿠스케키로가말했듯이똑같은실수를반복세상에완벽한인간은없습니다인간이살아가면서실수를하는것은당연한것이기때문입니다하지만로마의변호사마르쿠스케키로가말했듯이똑같은실수를반복하는것은순진한것이아닌어리석은것입니다계약법에서도계약의당사자들이실수를하는것을적당한선에서이해하는법정책(LegalPolicy)이있습니다순수한의도로계약을체결하였고완벽한계약서를작성하여계약의당사자들간에법률적관계가형성되었다하더라도계약의이행이어렵거나계약의효력이인정되지않는경우들이있습니다바로실수(Mistake)나차질(Frustration)로인해계약의이행이불가능해진경우입니다실수(Mistake)와차질(Frustration)의법리적차이는한가지입니다실수는계약이체결되기전이나체결당시부터존재했던상황에의해계약의이행이불가능해진경우에적용되지만차질은계약이체결된후발생한상황에의해이행이불가능해진경우적용됩니다즉계약의이행을불가능하게만든상황이발생된시점에따라적용되는법리가다른것입니다실수에의해계약의효력이인정되지않는경우는크게두가지입니다첫번째는계약을통해당사자들이거래하려고했던물건또는계약의대상이사라진경우입니다(ResExtincta법리)1903년스콧v쿨슨(ScottvCoulson)이라는영국의판례에서는쿨슨이라는사람이먼곳에혼자사시는어머니를위해보험회사와생명보험(LifeInsurance)을계약했으나피고와원고도모르는사이계약의대상인어머니가돌아가신경우였습니다본사건에서영국상고법원은계약의체결당시계약의대상인어머니가이세상에존재하지않았으므로해당계약은실수에의해체결된것이라판단하고계약을취소하였습니다두번째는계약을통해거래하려고했던물건또는대상의주인이구매자인경우입니다이는곧"자신이소유한것을자신이구매할수는없다"(ResSua)라는법리가적용되어계약의효력이인정되지않는것을말합니다1867년영국대법원판례인쿠퍼v핍스(CoopervPhibbs)에서는조카가삼촌으로부터양식장을임대하여어업에종사하였습니다삼촌이돌아가신이후조카는삼촌의부인인이모와의재계약을통해양식장을계속해서임대하였으나나중에알고보니삼촌은유언장을통해조카에게양식장을물려준것이었습니다조카는결국자신이소유한양식장을다시자신에게임대한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대법원은이모와체결한임대계약서는실수에의해체결된것으로판단하고계약서취소를가능하게했습니다두사례들모두계약이체결되기전이거나체결당시존재했지만미처지각하지못했던상황들로인해계약의이행이불가능해져계약취소가인정되었던판례들이었습니다반면차질(Frustration)에의해계약이취소되는경우는계약의체결이후일어난상황들에의해계약의효력이없어지는것이라고했습니다1943년판례인피브로사v페어베언(FibrosavFairbairn)에서는폴란드주재회사가영국의한회사로부터직물기계를구입하는계약을1939년7월에체결하였습니다하지만같은해9월1일세계2차대전발발과동시독일이폴란드를점령하고이틀후인9월3일영국이독일을상대로전쟁을선포하면서영국과폴란드사이에수출입이법적으로금지되었습니다독일에점령당한폴란드에직물기계같은기계들을수출하면독일군군수물자생산에씌일것이뻔하였기때문입니다해당판례에서법원은이같이국법에의해계약의이행이불가능해진경우에는계약이행에불가피한차질(Frustration)이발생하였다고판단하고해당계약을취소하였습니다이처럼실수나차질에관련된법리들에의해완벽하게작성되고체결된계약서들도그효력을잃을수있는법입니다누군가악의를품고계약을통해이익을취하는상황이아닌법원이객관적으로판단하기에공정하다고보여지는상황에서도계약의효력이인정되지않는것입니다필자가잠시대리했었던한사건에서는A라는회사가B라는회사에게자동차를팔았고또B라는회사는C라는회사에게그자동차를팔았지만나중에알고보니그차는애초에A사회사소유가아니었던사례가있었습니다결국A라는회사는자신이소유하고있지않았던자동차를실수로팔아넘긴것이었고따라서A와B사이의매매계약서는취소되었습니다자동차는이미C회사에게팔아념겨진상태였지만A와B사이의계약서가취소됨으로인해B와C사이의매매계약서도동시에취소되었습니다실수로인해체결된계약으로인해번거롭게다른소비자회사들도손해를본사례였습니다이처럼계약법은정의의실천과법의운용(OperationofLaw)을위해때로는다른비교적작은손해들도감수하는경우가있는것입니다더큰손해를막기위해다른작은손해를불가피하게허용하는것입니다이것은보통법(CommonLaw)에서자주볼수있는법정책이며나아가사회가인정하는법의순리인것입니다다음주에는계약의위반에대하여논해보겠습니다위반의종류그리고위반시나타나는다양한형태의손해배상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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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편집국장의 뉴스레터
이학영편집국장의뉴스레터“위험한것이안전한것이다” 통념(通念)에반기(叛旗)를드는것은결코마음편한일이아닙니다많은사람들이간직해온믿음과생각을뒤흔드는것이기때“위험한것이안전한것이다” 통념(通念)에반기(叛旗)를드는것은결코마음편한일이아닙니다많은사람들이간직해온믿음과생각을뒤흔드는것이기때문입니다인류역사를지배해온‘직업(職業)의시대’가저물어가고있다는얘기가그렇습니다하지만피할수없는‘불편한진실’로다가오고있습니다AI(인공지능)등의소프트웨어가빠른속도로세상을집어삼키면서전통적인직업들이설땅을잃어가고있는탓입니다일부학자들은현재의초등학생들이본격적으로직업을갖게되는10~15년뒤에는개인당평생30~40개의직업에종사하게될것이라는예측을내놓고있습니다거의1년에한번꼴로직업을바꿔야한다는얘기입니다한국경제신문10월20일자B3면기사<무너지는職과業의장벽…‘철밥통’만믿는당신에게권한다>는‘다른누군가가만들어놓은시스템에따라일하는것’으로서의직업이무너져내리고있음을일깨워줍니다“(직업의관문으로서)자격주의가확산됐던이유는난해성영역에서활동해야할인력수요가많았기때문이다그러나소프트웨어가대체할가능성이크게높아졌다앞으로는문제를파악하고해결하는능력즉창업가정신이갈수록중요해질것이다”《린치핀》의저자세스고딘이던지는“당신은없어서는안될사람인가”라는질문은그런점에서정곡을찌르는화두(話頭)를제시합니다“혼란속으로걸어들어가질서를창조하는개인발명하고연결하고창조하고실현하는사람만이어떤상황에서도살아남을핵심적인인물즉린치핀이될수있다”한국경제신문10월20일자A28면기사<똑똑하다는칭찬이거짓말쟁이만든다고?>는급변하는시대에각개인의능력을최대한발전시켜나갈방법을일러줍니다“많은부모들이아이의자신감을키워주기위해‘너참똑똑하구나’와같은칭찬을한다미국스탠퍼드대심리학과연구팀은그런칭찬이아이들을거짓말쟁이로만든다는사실을밝혀냈다”학생들에게칭찬을한뒤각종테스트점수를제출하게했는데40%가자신이받은점수를가짜로높여서기입한것입니다사람들이지닌두가지마음가짐(mindset)가운데‘고정마인드셋(fixedmindset)’이작동한탓이었습니다“자신의능력이불변하고고정된자질이라고굳게믿도록하는‘고정마인드셋’은결함이나타나면감추려고만하는성향이생기게된다”해결책은‘능력은얼마든지발전시킬수있다’고생각하는‘성장마인드셋(growthmindset)’을북돋워주는것입니다하지만주의해야할게있습니다“‘넌뭐든지할수있어’라고말하는것은모든책임을아이에게전가하고목표를이루지못했을때큰실패라고여기게할위험이있다대신이렇게말해보자‘너는발전하고있고나는네발전에관심이많아’라고”ⓒ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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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1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강요, 부당한 영향 그리고 비양심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11주-약속그리고계약(본론)-강요부당한영향그리고비양심아무리완벽하고명확하게작성된계약서라하더라도무효처리가되어그법적효력을잃을수있는법입니다허위진술같은거짓을통해상대방으로하여금계약을체아무리완벽하고명확하게작성된계약서라하더라도무효처리가되어그법적효력을잃을수있는법입니다허위진술같은거짓을통해상대방으로하여금계약을체결하도록유도하고그렇게체결된계약을통해금전적이익을얻으려하는경우우리는계약법이약자의편에서그계약을취소시키고또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게한다고했습니다꼭허위진술을통해작성된계약서가아니더라도계약의효력이인정되지않는다른경우들이있습니다바로강요(Duress)부당한영향(UndueInfluence)또는비양심(Unconscionableness)에의해체결된계약의경우입니다강요(Duress)라는것은여러종류로나뉘어지지만보통어떠한폭력이나협박이존재하는경우를말합니다무력이나압력를통해상대방에게계약에서명하는것외에사실상다른선택권을주지않아계약을체결하게하는것입니다"Signedatgunpoint"(총끝에서체결된계약서)라는말이여기서나온말입니다쉽게말해계약을체결하지않으면자신의신변에위협이따르는경우를말합니다부당한영향(UndueInfluence)에의해체결된계약에관한법리(LegalPrinciple)는더욱광범위합니다1887년영국얼카드v스키너(AllcardvSkinner)라는판례에서도강조되었듯"부당한영향"이란법리의정의는그범위가너무나도광범위하고적용되는분야가끝이없이넓은법리입니다강요를넘어여러가지압력에의해계약이체결된상황에적용되는법리이며보통누군가의신임(TrustandConfidence)을악용하여계약이체결된경우적용됩니다비양심적인거래(UnconscionableBargain)에의해체결된계약의경우엔보통계약당사자들사이에불공평한협상력또는정보가존재하는사례가많습니다소액을주고계약을체결토지를매매하였으나실제매매된땅의값이훨씬고가여서사실상헐값에토지가매매된경우입니다보통법(CommonLaw)에선헐값이라도그계약의효력이인정될수있으나본법률칼럼에서나중에다룰형평법(Equity)이라는것에의하여그계약의효력이인정되지않을수있습니다계약법에서강요부당한영향그리고비양심에관련된법리들은많은부분겹쳐져있습니다그만큼약자또는소비자들을보호하려는법의범위가넓다는뜻이며이것은곧일관되게정의를실천하려는계약법의또다른얼굴인것입니다나아가홍콩에서는비양심적계약법령(UnconscionableContractsOrdinance)이라는법을통해이미보통법에존재하는법리를성문화하였습니다관련법령제5조를보면"비양심적인계약은그효력이인정되지않는다"라고적혀있지만실제로무엇이"비양심적"인지에대해서는정의내리지않고있습니다이것은의도적인것으로무엇이"비양심적"이었는지는사건이발생할경우해당사건의구체적인전후사정과맥락에달려있다는뜻입니다즉판사는그사건과관련된모든정황(AllCircumstances)을보고객관적인관점에서해당계약이비양심적으로체결되고거래되었는지를판단하는것입니다최근에는그동안보통법에서인정되지않았던경제적강요(EconomicDuress)라는법리가1976년시본과시보터(TheSiboen&Sibotre)라는판례이후점차인정되었습니다경제적강요란일종의협박으로상대방의약한경제적상황을부당하게이용하여계약의체결을이뤄내는것을말합니다한마디로갑과을의관계를지나치게이용하여사실상강요에의해계약을이뤄내는경우를말합니다이러한경제적강요의정황이확실하게보여진다면법원은해당계약의효력을인정하지않을수있으며나아가약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권한까지부여합니다앞서말한시본과시보터(TheSiboen&Sibotre)라는판례의경우피고는원고에게자신의회사가자금이부족하고부도위기에처하였으니좀더싼값에선박을팔아달라고부탁했습니다피고는원고에게그동안좋은고객이었고이외아직피고에게서받지못한잔금이남아있어원고도피고의부도를원하지않는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훨씬저렴한값에선박을팔았지만나중에알아보니피고는전혀금전적으로어려운상황이아니었으며그모든말이거짓임이밝혀졌습니다본사건에서법원은해당계약이사실상경제적강요에의해체결된것이라고보고계약을취소모든손해배상을허락하였습니다강요또는부당한영향그리고비양심에관련된법리들모두결국엔계약법을통해교활한이득을취하는것을방지하는것입니다또그범위를규정하지않음으로써약자나소비자들또는법에무지한사람들을지키는보호망도넓게만들어놓은것입니다이어서다음주엔실수에의해체결된계약에대해논해보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KevinDJLeeBarrister-at-law(법정변호사)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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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칼럼
이학영칼럼“사람들은정신없고게으르다”“총장과학장대학원장이나에대해말하며‘골칫덩어리’라고얘기하지않은건오늘이처음일것이다이학교에내가몸담아온“사람들은정신없고게으르다”“총장과학장대학원장이나에대해말하며‘골칫덩어리’라고얘기하지않은건오늘이처음일것이다이학교에내가몸담아온것은힘든사랑(toughlove)이었다”올해의노벨경제학상수상자로선정된리처드세일러시카고대학교경영대학원교수가인터뷰에서한말입니다농담속에담아낸그간의외로움과설움이흠씬묻어납니다“인간은주어진조건에서최대한합리적으로결정하고행동한다”는주류경제학이론에반기(叛旗)를들고행동경제학을개척해온그가주류경제학의본산인시카고대에서어떤눈총을받아왔을지를짐작하기는어렵지않습니다인간심리학을경제학에접목시킨그는“인간은합리적이지않고무신경하고게으른상태에서의사결정을내릴때가더많다”며“정책설계자가옆구리를치듯가볍게개입해서개인들이똑똑한선택을하도록유도해야경제적효용을높일수있다”는이론을설파했습니다주류경제학자들은그런그를변방의‘이단아’로취급했지만적지않은정치지도자들이귀를기울였습니다그가2008년펴낸베스트셀러《넛지(nudge)》를읽고감명받은데이비드캐머런당시영국보수당당수는“집권할경우정책에행동경제학을적용하겠다”며‘넛지팀’을구성했습니다버락오바마전미국대통령과케빈러드전호주총리도그에게자문을구했습니다‘넛지이론’의성공사례가속속나타나기시작했습니다미국미네소타주는‘세금을내지않으면처벌을받게됩니다’라고했던납세경고장을‘미네소타주민의90%이상이이미납세의무를이행했습니다’는안내문으로바꾼결과자진납세가급증했습니다“남들은다세금을냈다”는식으로사람들의불안감을자극해‘납세자집단’속에묶이고싶어하는심리를이용한덕분입니다한국경제신문은10월11일자A12면기사<"40여년비주류행동경제학이세상을조금씩바꾸고있다">에서세일러교수의수상소감을상세하게전했습니다“40여년비주류취급을받아온행동경제학이조금씩세상을바꾸고있다경제정책은사람들이바쁘고정신없고게으르다는사실을고려해가능한한쉽게설계해야한다사람들이뭘하길바란다면그걸쉽게할수있도록하라”세일러교수가개척한행동경제학은개인들에게도유용한교훈을줍니다주식과부동산등에투자하는사람들이가장많이저지르는실수가‘자기과신’이라는게그의경고입니다“글로벌금융위기도사람들이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위험성을알면서도‘나는괜찮을것’‘나만재미를보고빠져나올수있을것’이라는과잉확신에서비롯됐다”치열한도전을통해경제학에‘실용’의변경을개척해낸세일러교수에게경의를표합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