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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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홍콩의 조세회피방지규정
세무칼럼-홍콩의조세회피방지규정나라마다조세제도가서로다르기때문에국제거래를이용하여조세를회피하려는경우가있습니다홍콩세무당국에서는이러한조세회피를막기위해아래와같은규정을나라마다조세제도가서로다르기때문에국제거래를이용하여조세를회피하려는경우가있습니다홍콩세무당국에서는이러한조세회피를막기위해아래와같은규정을두고있습니다1특정거래및양도의무시세무당국은특정거래가다음요건이충족할때실제의거래또는양도행위를무시하고과세를할수있습니다-거래가존재해야함-거래가관련납세자의납부해야할세금을감소시키는효과를갖음-거래가인공또는가공이거나양도가어떠한영향도미치지않음2납세의무를피하기위해조작된거래세무당국은특정거래가7가지특별항목에해당되면납세자가조세회피하였는지여부를판단합니다그거래가조세회피를위해조작된거래라고판단되면해당거래는세무상인정되지않습니다더불어조세회피를위해가공거래나분식회계를한것일경우기소될수도있습니다(1)세금회피를하기위한세금혜택으로보기위한고려할사항-납세자로부터발생한수입에대한납세의무회피-수입에대한세금을내후년으로세금전가함에따른납세의무연기-정상거래또는합리적으로예상할수있는거래보다낮은수준으로소득을산정하여과세대상수입의감소(2)7가지특별항목①체결또는수행된거래의방법-구조화된특정거래의방법거래의배경거래의시작시점전문고문의추진여부등을고려함②거래의관례와실체-관례란거래로부터발생한법적권리와의무를말하며실체는법적효과와반대로거래로부터발생한상업적인최종결과를뜻함③거래에의해이규정의시행결과가성취될것-결과는가능한조세회피방지규정의적용을제외한규정의정상수행중이고거래를하지않았을때발생한결과임④거래로부터변화한관련인의재무상태-거래전후의관련인의재무상태를비교함⑤거래로부터변화한관련인의관계자(사업가족등여부)의재무상태-납세자와모든가족또는사업여부와관계없이거래로부터발생된관계자의재무상태의변화의중점을둠⑥거래로부터발생한권리와의무가정상거래간일반적인권리와의무인지여부-발생된실제권리와의무가정상거래에서만들어진일반적인권리와의무에대한비교⑦홍콩밖에서수행하는사업또는역외기업에대한거래의참여-홍콩밖에통합된거래에대한특별한수단의검사가필요3결손기업을이용한조세회피홍콩세법은기업에결손이발생하면발생한다음연도의이익과상계할수있도록이월이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이런규정을이용하여결손기업을매매하여이후발생될이익에대하여상계시켜조세회피를하는경우가있습니다따라서세무당국은기업의성격수입과지출의패턴관리및제어주식을양수한구성원에대한배경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조세회피를목적으로지분의변화가있을경우이월결손금의상계를제한할가능성도있습니다이상으로홍콩의조세회피방지규정에대해알아보았습니다사법상으로처벌되지않더라도세법상인정되지않는법형식을이용하여조세를부당하게회피하는거래를하였을경우그거래는부인되고세액이추징될소지가있으니참고하여주시길바랍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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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 -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됐다"
한경편집국장이전하는오늘의뉴스-"일본의경제보복이시작됐다"지난일요일남·북·미정상의‘판문점깜짝회동’에이어어제는일본정부가한국에대한경제보복조치를발표했습니다우리를둘러싼대외여건이격랑을타고있지난일요일남·북·미정상의‘판문점깜짝회동’에이어어제는일본정부가한국에대한경제보복조치를발표했습니다우리를둘러싼대외여건이격랑을타고있는느낌입니다이럴때일수록매사흔들리지않게중심을잘잡아야할것같습니다한국경제신문7월2일자(화)‘오늘의뉴스’입니다1일본의경제보복이시작됐다우려했던일이현실화했습니다한·일외교갈등이경제전쟁으로번졌습니다일본정부는어제반도체제조등에필요한핵심소재의한국수출을규제하겠다고전격발표했습니다사실상의금수조치입니다아베신조정부의부인에도한국대법원의일제징용피해자배상판결에대한보복성조치라는분석이일본언론에서나오고있습니다한국정부는즉각유감을나타냈습니다하지만뾰족한대책을찾기어려운상황입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등반도체기업들이당장타격을받을전망입니다애꿎은기업들이1965년국교정상화이후처음벌어지는한·일경제전쟁의희생양이되고있습니다2수출감소폭더커졌다…중국제외해도-10%육박수출이7개월연속감소했습니다더구나감소율이전년동기비135%로2016년1월이후3년5개월만에가장큽니다정부는미·중무역분쟁장기화로세계교역이위축된데다반도체와석유화학석유제품등주력품목수출단가가하락한영향이크다고설명했습니다중국수출이241%나줄었고중국을제외해도96%감소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어제장관주재로대책회의를열었지만올해수출6000억달러목표달성은물건너갔다는얘기가정부안팎에서나오고있습니다3“한국은더이상IT강국아니다”한국은오랫동안‘정보통신(IT)강국’으로통했습니다네트워크구축과휴대폰신기술에특히강했습니다하지만‘4차산업혁명’이화두인지금“한국은더이상IT강국이아니다”라는얘기가나옵니다기존사업에빅데이터와인공지능(AI)을접목하는이른바‘디지털변환’속도가경쟁국들에비해느리다는진단입니다기업들의클라우드도입률은세계최하위수준입니다경직된학제로인해필요한인재확보가어렵고주52시간근무제적용으로집중적인개발업무가차질을빚게된것도‘IT코리아’의위상을흔드는요인으로꼽힙니다‘4차산업혁명갈라파고스’라는말까지나오는현실을짚어봤습니다413년전‘그일’이후학교급식직영화의그늘학교비정규직노조가오는3~5일파업을예고했습니다조리사등급식노동자들이파업에참여할경우학교급식대란이우려됩니다노조파업에따른급식대란은2017년노조가각시·도교육청과공동교섭을시작하면서매년반복되고있는데요근본적원인은무리한급식직영화에있다는지적이나옵니다2006년위탁급식을하던학교들에서연쇄식중독사고가나자학교급식직영을원칙으로하는법이제정됐습니다문제는학교급식직영화가품질향상으로이어지지않고노무리스크만키웠다는점입니다때문에학부모단체등에서학교급식의위탁운영을폭넓게허용해줘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좋은하루보내십시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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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서클릿(Hair Circlet)
헤어서클릿(HairCirclet)홍콩의여름은덥고습하다치렁치렁한머리는금새땀으로범벅이되어버려찰랑찰랑한머리를유지할수가없다그래서여름철에실용적인묶음머리를하게된다홍콩의여름은덥고습하다치렁치렁한머리는금새땀으로범벅이되어버려찰랑찰랑한머리를유지할수가없다그래서여름철에실용적인묶음머리를하게된다묶음머리를하게되면자칫밋밋해보일수가있는데헤어핀이나헤어밴드로머리를단정하게고정시키면서여성스러움을한층더살려줄수있는헤어서클릿(HairCirclet)에대해서알아보자서클은꽃이나귀금속등으로만든머리에쓰는관으로포인트를줄수있는헤어악세서리중하나로주목받고있다화려한드레스와함께헤어에포인트를줄수있는아이템으로주로파티식장에서다양한서클릿을볼수있다꽃으로만든화관뿐만아니라크리스탈로된서클릿등하나의헤어악세서리로인기를끌고있으며서클렛의종류는꽃으로만든화관과실버크게두가지로나눠지지만소재에따라다양한분위기를연출할수있다크리스탈보다자연스러운아름다움을추구하는화관꽃잎사귀등을함께묶은형태로웨딩드레스와잘어울리며청순한느낌을자아내는스타일이다꽃의색깔과크기에따라다양한느낌을줄수있어셀프로만들어사용하기도한다심플한원피스와함께포인트를줄수있어웨딩화보에서주로찾아볼수있다 크리스탈서클릿(Circlet)보석주얼리등다양한소재로눈부시게아름다운것이포인트로주로웨딩드레스와함께신부머리에장식하기도한다스몰웨딩이늘어나는시대로드레스악세사리또한심플하게변하고있다헤어악세사리도과거에는화려한티아라같은왕관을선호했다면지금은헤어밴드등심플한아이템을선호하여화려한티아라보다은은한아름다움을자아내는헤어밴드로예비신부들뿐만아니라많은여성들에게인기를끌고있다헤어스타일에포인트를주고싶다면진주와큐빅이박힌두가지헤어밴드를레이어드하듯착용하는것도추천한다 ⓒ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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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 뉴스레터 -"혼(魂)을 건 승부"
이학영의뉴스레터-"혼(魂)을건승부"세계최대필름회사였던이스트먼코닥이2012년법원에파산보호를신청하며무너졌습니다디지털카메라등장으로사진필름시장이10년새10분의1로까지줄어든세계최대필름회사였던이스트먼코닥이2012년법원에파산보호를신청하며무너졌습니다디지털카메라등장으로사진필름시장이10년새10분의1로까지줄어든상황을견디지못한것입니다라이벌기업이었던후지필름은달랐습니다구조조정과신사업발굴을통해살아남았고오히려더탄탄한회사로진화하고있습니다2017년매출2조4334억엔(약24조억원)에영업이익1307억엔(약1조3000억원)을거뒀습니다한국경제신문6월28일자A26면기사<디지털화시대에필름지켜낸CEO>는고모리시게타카후지필름회장이어떻게혁신에성공했는지를소개했습니다그는단순한구조조정에그치지않고기존필름기술을활용할수있는신사업을필사적으로발굴해냈습니다의료용엑스레이기기를비롯해재생의료디스플레이재료복합기프린터와연계한솔루션서비스사업등에뛰어들었습니다결과만놓고“할만한사업을찾아낸거지뭐”라고깎아내릴수도있습니다그러나급변하는상황에서미지(未知)의영역에대한도전을진두지휘하는일은쉽지않습니다고모리회장은위기상황을타개할새로운경영관리방식부터고안해냈습니다전통적경영관리기법인PDCA(plan-do-check-action:계획→실천→확인→조치)가아닌STPD(see-think-plan-do)를개발했습니다‘계획(plan)을세우기전에더자세히보고(see)생각(think)해야한다’는것입니다그는회사의최종책임자로서가졌던절박함과치열함을이렇게설명합니다“1인자는진검(眞劍:진짜칼)승부2인자이하는죽도(竹刀:대나무로만든연습용칼)의승부를한다최고경영자가지는것은회사가지는것과같다자기자신도끝이지만회사에도피해가간다그렇기때문에실패는절대로용납될수없다”‘인간이니까실수할수도있지’와같은생각을가지면경영자자리를견뎌낼수없다는것입니다“조직의1인자와2인자이하는책임의무게가다르다2인자는실패하더라도뒤에1인자가있다그러나1인자가실수하면회사가휘청거린다1인자는항상바늘에찔리는듯한긴장감을안고말그대로진검승부를펼쳐야한다절대로져서는안된다”“세상은싸움이며패배해서는안된다”는게경영자로서그의철칙입니다“그러나오해해서는안될점이있다단지이기기만하면된다는생각이다그런생각은짐승과도같다”인간관계가악화되거나약자가학대당하는세계로변하는것은경쟁과싸움이원인이아니라‘덕(德)의부재(不在)’에서비롯된다는통찰이고개를끄덕이게합니다“부모님은단순하면서도정말로소중한것을나에게가르치셨다도리에어긋나는일을하지말라비겁한짓을하지말라정직해라거짓말을하지말라패배하여울지말라약자를괴롭히지말라타인에게폐를끼치지말라자세를바르게해라”이가르침이고모리회장의신조로자리매김했고‘덕의경영’을하는것은이것만으로도충분하다고강조합니다한국경제신문논설실장이학영올림ⓒ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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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 - 229
한경편집국장이전하는오늘의뉴스-229정치에휘둘리는軍…‘국민의군대’로돌려놓자어제는625전쟁69주년이었습니다호국보훈의뜻을다시금새기는하루였습니다한국경제신문이6월26일자(정치에휘둘리는軍…‘국민의군대’로돌려놓자어제는625전쟁69주년이었습니다호국보훈의뜻을다시금새기는하루였습니다한국경제신문이6월26일자(수)지면에호국의최전선에있는군(軍)관련기획기사를크게내보낸이유입니다‘오늘의뉴스’전해드립니다1정치에휘둘리는軍…‘국민의군대’로돌려놓자국가안보의최전선에서있는군(軍)이요즘시련을겪고있습니다‘한국형패트리엇’으로불리는천궁오발사고에이어북한목선의‘대기귀순’사건까지벌어졌습니다군이정비와경계태세에소홀함이있었다면비판받아마땅합니다하지만금도(襟度)가있어야합니다부족한점을찾아내고보완해서더욱튼튼한강군(强軍)으로거듭나게하는애정을담은비판이어야합니다625전쟁69주년을보내며군을향한우리들의눈길이어떤것인지차분하게돌아보는기획을준비했습니다▶기사바로가기2이주열한은총재“경제불확실성커지고있다”이주열한국은행총재가“우리경제에영향을미칠만한대외여건불확실성이한층커졌다”고말했습니다어제기자간담회를한이총재는“미·중무역갈등이깊어지고있는데다가반도체경기회복도예상보다지연되고있고수출과설비투자부진도이어지고있다”고했습니다경기에‘빨간불’이켜지고있다는것입니다이총재는통화정책방향에대해선“그것이우리경제의성장과물가흐름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를면밀히점검해결정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하반기기준금리인하가능성이제기되는가운데부동산가격상승등의부작용을우려하는목소리도나옵니다▶기사바로가기3핀테크업체도종합증권사설립할수있게된다카카오나토스등핀테크업체들도종합증권사설립이가능해집니다지금까지는전문·특화증권사형태로만신규진입이가능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혁신성장지원과모험자본공급활성화를위해금융투자업인가체계를전면개편한다고25일발표했습니다그동안사실상불허했던종합증권사설립문턱을낮춰완전경쟁체제를유도하고기존증권사들이업무영역을확대할때인가대신등록제로바꾼다는게골자입니다업계경쟁이과도하니증권사신설을제한하고인수·합병(M&A)을통한대형화를유도한다는기존의정책방향과달라졌습니다바뀌는금융투자업인가체계의자세한내용과업계에미치는영향등을짚어봤습니다▶기사바로가기4‘손흥민샴푸’의이유있는약진우리나라탈모인구는1000만명에이른다고합니다관련제품시장은4조원규모로추정됩니다이시장에서눈에띄게급성장하는기업이있습니다‘TS삼푸’를주력으로하는TS트릴리온이란회사입니다연두색용기의이삼푸는광고모델효과덕분에‘차인표삼푸’‘손흥민삼푸’로도불립니다지난해매출은741억원전체탈모샴푸시장점유율1위(51%)입니다3년새매출이8배로늘었습니다언론인터뷰에좀처럼응하지않던장기영TS트릴리온대표를만나기업성장스토리와경영전략미래비전등을들어봤습니다▶기사바로가기좋은하루보내십시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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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 - 228
한경편집국장이전하는오늘의뉴스-228UAE원전정비‘단독수주’끝내무산오늘낮서울의기온이30도를넘을것이란예보입니다일찍찾아온더위에건강조심하십시오한국경제신문6월25일UAE원전정비‘단독수주’끝내무산오늘낮서울의기온이30도를넘을것이란예보입니다일찍찾아온더위에건강조심하십시오한국경제신문6월25일자(화)‘오늘의뉴스’입니다1UAE원전정비‘단독수주’끝내무산우려했던일이현실화했습니다한국이짓고있는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원자력발전소의정비총괄책임을한국이아닌UAE가맡게됐습니다한국기업들은하도급을받는사업자일뿐입니다한국수력원자력과한전KPS두산중공업은바라카원전운영법인인나와에너지와사실상이런내용을담은정비사업계약을맺었습니다그동안UAE는한국에탈원전으로원전산업생태계가붕괴되면정비가제대로이뤄질수있겠느냐는의문을제기했던것으로알려졌습니다사우디아라비아체코등에서진행중인원전수주에도악영향이불가피하다는지적이나옵니다▶기사바로가기2‘최저임금고육책’…현대차상여금매달쪼개준다현대자동차가두달에한번주던직원상여금을앞으로매달쪼개주는것으로취업규칙을변경하기로했습니다연봉8000만원이넘는직원까지최저임금법에위반되는상황을피하려면어쩔수없다고합니다현대차근로자의평균연봉은9200만원에달합니다하지만올해최저임금의급격한인상(109%)및쉬는일요일도근로시간으로인정하는법령개정의여파로직원7200여명의시급이최저임금기준을밑도는‘어이없는일’이발생했습니다현대차에무슨일이벌어지고있는지살펴봤습니다▶기사바로가기32분기엔네이버이마트도영업적자?올2분기도막바지입니다2분기상장사들의실적은또최악일것이란분석입니다금융정보업체에프엔가이드에따르면유가증권시장상장사들의2분기영업이익은전년동기대비39%감소할것으로예상됩니다글로벌주요국가운데상장사들의이익감소폭이가장가파릅니다최근증권사보고서를보면네이버와이마트가사상첫분기적자를낼것이란전망도있습니다3분기엔기업실적이바닥을찍고반등할것이란분석이많지만이시점도계속늦어지는추세입니다2분기상장사실적을미리짚어봤습니다▶기사바로가기4양파대풍에가격반토막‘양파더먹기’대작전양파농사가너무잘돼양파가격이반토막났습니다이마트에서판매하는양파의경우가격이작년보다는40%가량떨어졌습니다예년평균가격의절반수준입니다큰양파값이작은양파보다더싼기현상도나타나고있습니다양파생육기때기온과강수량이딱좋아큰양파중심으로과잉생산됐기때문이라고하는데요이마트와현대백화점등유통업체들은양파농가를돕기위한소비촉진행사를벌이고있습니다요리연구가백종원씨도유튜브를통해양파요리레시피를전파중입니다농가를돕는차원에서라도몸에좋은양파많이먹어야겠습니다▶기사바로가기좋은하루보내십시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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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 뉴스레터 - “세상에 나쁜 결정은 없다”
이학영의뉴스레터-“세상에나쁜결정은없다”30살에백만장자가된롭무어는영국에서가장빠른속도로자수성가한사업가입니다영국최대부동산기업프로그레시브프로퍼티를운영하고있는그는자기자본을한30살에백만장자가된롭무어는영국에서가장빠른속도로자수성가한사업가입니다영국최대부동산기업프로그레시브프로퍼티를운영하고있는그는자기자본을한푼도들이지않고500채이상의부동산을소유한것으로도유명합니다‘벼락성공’을한게아닙니다대학시절몇가지사업에손을댔다가파산을겪기도한조숙(早熟)한인물입니다사업가로성공하기위해수많은백만장자와기업가들을만난그는그들에게서한가지공통점을발견했습니다제각기다른분야에서다른방법으로성공했지만남다른‘결단력’을갖고있다는점입니다전세계자수성가백만장자500명의행동습관을추적한그는그결과를이렇게요약합니다“경제적수준도지능도끈기도성격도평범하지만이들에게는남다른‘결정근육’이있었다”한국경제신문6월21일자B3면기사<완벽한시작은없다일단저질러라…‘결정근육’키워라>는무어의이런발견을소개했습니다“지금시작하고나중에완벽해져라결정은늘수정과함께한다고생각하면더편안한마음으로결정을내릴수있을것이다”무엇이든결정을내릴때‘최종결정’이라는생각을하지말라는것입니다“모든결정을실천하기‘전(前)’이아니라실천하면서수정과조정이가능한일련의테스트로간주하라”그러면결정하고실천하는자연스런흐름속에빠져들수있답니다“나는결정할때꾸물거린다”거나“결정하기가힘들다”는사람들에게무어는이렇게‘돌직구’를던집니다“거짓된당신에게속고있는것이다”결단을미루는것은특별히우유부단하거나결정장애가있기때문이아니라는것입니다“꾸물거림은우리안에자리를잡은‘빈공간’때문이다빈공간에머무는것은편안하다그곳에는낯선것에눈을감고불편한것은외면하고불안한것을익숙한것으로대체할수있는중요하지않은많은일들이산재해있다”무어는“결정도근육과마찬가지로훈련을통해키울수있다”고말합니다“어떻게하면결정근육을키울수있을까잘못된결정은감정에휘둘릴때일어난다”이런면에서감정을이해하고관리하고통제하고정복하는게중요합니다“당신이선택과포기사이에서수백만가지가능성을머릿속에서만그리고있을때도세상은빠르게변화한다수십년동안‘빈공간’속에서살며‘타이밍’만을기다리다가시간이많이흐른뒤에야살아온과거를뒤돌아보면서후회를반복하는사람들이너무나도많다”어떤결정이라도그것의중요성을낮추고그것에영원히집착하지않기위해선간단한첫단계에서부터시작해야합니다“큰결정은마음으로하되작은결정은머리로하라”는것입니다“지금시작하고나중에완벽해져라모든잠재된지략이당신으로부터흘러나오게하라”한국경제신문논설실장이학영올림ⓒ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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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홍콩의 조세범 처벌 규정
세무칼럼-홍콩의조세범처벌규정이전칼럼에이어이번시간에는홍콩의조세범처벌규정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홍콩의모든납세자는세무국에정확하게신고기간에따라신고서를제출할의무이전칼럼에이어이번시간에는홍콩의조세범처벌규정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홍콩의모든납세자는세무국에정확하게신고기간에따라신고서를제출할의무가있습니다납세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는세무국장에게처벌규정에관한권한이주어지는데이러한처벌규정에대해자세한설명을드리고자합니다1개요납세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처벌규정에대한주요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1)부정확한세무정보의제공및신고서제공의무불이행2)사기및고의적인탈세행위3)비밀유지위반행위2신고와관련된벌금납세의무자가타당한이유없이세무국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지않거나신고서를기한내에제출하지않았을때에는벌금이부과됩니다또한이와같은행위를선동하거나도와준사람도납세의무자와동일하게벌금등을납부하여야합니다-신고서일부사항누락-자산보고서미제출-고용인의보수에대한보고서미제출-세무국장의요청정보미제출-조사및심리의질문에대한답변불이행-재산세면제회사의건물및토지의소유권변경에관한고지불이행-한달이상의기간동안홍콩내비체류시고지불이행-주소변경에대한고지불이행-충분한임대기록에대한기장의무불이행-고용자가세무국장에게고용인의고용시작일고지불이행1)지연신고타당한이유없이납세자또는대리인이신고서를지연제출하는경우에는벌금등을납부하는데최대지연납부벌금은Level3(HKD10000)입니다타당한이유에대해서는세법에정의되어있지않으나일반적으로납세자가선의에따라행동했다고간주되면타당한이유가성립되는것으로봅니다2)무기장필요한사업기장의무를타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않은납세자는Level6(HKD100000)의벌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또한법원은홍콩세법에따라납세자에게제출하여야할정보에관한기장의무를수행하도록명령할수있습니다3)잘못된정보의제공타당한이유없이납세자가세무국에잘못된정보를제공하는경우에는Level3(HKD10000)의벌금이부과되며위법행위를선동하거나도와준사람도납세의무자와동일하게벌금이부과됩니다세법에따라제공하여야할정보를과소신고하거나누락시키는방법으로잘못된신고서를제출하는경우가이에해당됩니다3탈세등-신고서작성시소득등을은폐-공제신청시거짓증명-이중장부의작성등장부의거짓기장및장부의허위기록등잘못된정보탈세를목적으로고의적으로사기나그밖의부정행위를범한자는Level3(HKD10000)의벌금을내야하거나6개월의징역형에처해지며사기·기타부정한행위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합니다만약납세자가기소판결을받았을경우에는가중형량으로Level5(HKD50000)의벌금을내거나3년의징역에처해집니다4비밀유지위반행위홍콩세법에따라세무공무원은납세의무자의과세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거나누설하여목적외의용도로사용해서는안되며감정원·법원등허가된공무원등이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에는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세무공무원이비밀유지를이행하지못했을경우에는Level5(HKD50000)의벌금이부과됩니다이상으로홍콩의조세범처벌규정에대해자세히알아보았습니다이외에도납부기한까지세금을납부하지못한경우세무국장이본래의고지세액의5%~10%를부과하는가산금규정도있습니다홍콩의납세자중에서이칼럼을읽으시는분들께서는납세의무및정보제공의무를성실히이행하시어불필요한벌금등을부담하는일이없으시길바랍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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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 (Brexit)와 홍콩: 홍콩과 브렉시트(결론)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번호사)의법률칼럼80주-브렉시트(Brexit)와홍콩:홍콩과브렉시트(결론)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우리는브렉시트라는현상이보통법체계(CommonLawSystem)의뿌리가되는영국에어떠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우리는브렉시트라는현상이보통법체계(CommonLawSystem)의뿌리가되는영국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나아가영국의보통법체계를물려받은홍콩의법률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에대하여간단히알아보았습니다보통법이적용되는홍콩같은지역에서가장주요한법의원천은판례(Precedents)인데이러한판례에서도홍콩법원이가장중요시여기는판례는영국법원의판례입니다법리(LegalPrinciple)를비롯하여법원의판논(Jurisprudence)모두영국에서물려받았으니당연한현상입니다이러한영국법위에우위법으로존재하였던유럽연합법(EULaw)은그동안홍콩에서도여러법분야에서크고작은영향을미쳤던법인데영국이유럽연합을탈퇴한다면여러법분야의최고판례들이바뀌게되면서영국을비롯한기타보통법국가들의법률에도영향을미치게될것이라는전망입니다특히공정거래법(CompetitionLaw)은애초유럽연합법및판례들이주를이루는법분야로홍콩에서도공정거래법이도입된이후이미수많은사건들에서유럽연합법에근거한판결문들이나오고있습니다영국이유럽을탈퇴한다면이는곧영국내새로운판례들이만들어진다는것을의미하고이에따라홍콩의공정거래법도영향을받게될것입니다이외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PropertyLaw)에서도유럽쪽판례는자주적용되어왔는데영국의판례가다시우위를점하게될경우적용되는근거법도달라질것입니다이외영국의유럽연합탈퇴는영국이라는한국가의사회경제그리고법이라는분야의제도가바뀌는것을의미하는데이는곧영국의입법부에서앞으로만들어지는법의성격이변하는것을의미하며이외기존에존재하였던법령의개정및수정을의미합니다역사적으로영국의법령을그대로따라왔던홍콩도변화를받아들일수밖에없음을의미합니다1997년부터2047년까지홍콩반환협정에근거하여홍콩의법체계는영국의보통법을따르게되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정부는이미홍콩의자국내흡수과정을시작한것으로보입니다이러한상황에서브렉시트라는현상은궁극적으로홍콩이라는행정자치구에게또다른골칫거리가아닐수없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이나한국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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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가 뛴다 – 김채윤(한국국제학교 KIS 한국어 과정 1) “세계적인 한국국제학교를 소개합니다”
학생기자가뛴다–김채윤(한국국제학교KIS한국어과정1)“세계적인한국국제학교를소개합니다”홍콩섬사이완호에위치하고있는홍콩국제학교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홍콩국제학교는내가재학하고있는우리학교이다나는올해초까지평범한외국국제학교에재 홍콩섬사이완호에위치하고있는홍콩국제학교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홍콩국제학교는내가재학하고있는우리학교이다나는올해초까지평범한외국국제학교에재학하고있던학생이었지만높았던언어장벽때문에내역량을최대로발휘하지못했다그래서나는한국국제학교로의전학을결심하게되었다아무래도한국어를사용하는학교다보니좀더순탄한학교생활이되겠지만한국어과정이라어렵게배운영어실력이줄지도모른다는걱정도있었다하지만정작와보니문법글쓰기문학등다양한영어수업들을접하고보니이전의걱정은싹사라졌다또한상대적으로여유있었던기존학교의생활과는달리우리학교는다양한수행평가행사등이계획되어있어하루하루를더의미있게보내고있다학생수가많고다양해개별적으로활동해야했던기존학교에비해상대적으로소규모인한국국제학교는진정으로공동체로서의소속감을느낄수있게해준다처음전학을와서좀낯설기도했지만다정한선생님들과친절한친구들의도움덕분으로새로운환경에굉장히빨리적응할수있었다우리학교는한국교육과정을중점적으로적용하고있다방과후수업야간자율학습등과같이학업에몰두할수있게도와주는다양한프로그램들이마련되어있다토플HSKSAT수학과학국어AP과목등으로다양하다그분야에특화되어있는선생님께서지도주셔서매우유익하다또다른장점은각교시가끝난뒤한국과유사하게10분씩쉬는시간을가지는것이다이는4교시를연달아한뒤20분동안긴쉬는시간을가졌던기존학교보다나의학습적효율성을더높여주는시스템이다각교시가끝난후쉬는시간에문의사항이있으면바로바로질문하면곧바로최선을다해서답변을해주신다우리학교는크로스컨트리대회영어스피치대회과학탐구대회사이언스페어등굉장히많은행사들도개최하고있다특히기억에남는행사는영어스피치대회와사이언스페어였는데발표를해본경험이적었던나는긴장을한탓인지초반에는머릿속에새하얘져아무것도기억나지않았지만침착하게기억을더듬었고어느새정신을차려보니내가멋지게발표를하고있었다나는사실자신감이많이없어정식으로발표대회에참여해본적이없었지만이번스피치대회를통해나도열심히노력하면잘할수있다는자신감이생겨굉장히의미있는경험이었다이어서사이언스페어때우리조는비누만들기부스를열었다이때비누가만들어지는과정을어떻게초등학생들의눈높이에맞추어설명을해야할지고민하다보니어느새굉장히많은것을배우고되었고평소에별로관심이없었던비누를만드는방법도완벽히터득하게된의미있는행사였다또한나는친구들과함께사이언스페어포스터를만드는작업에도참여했는데내가평소에관심이있고좋아해서혼자독학으로배운편집능력을활용할수있는계기가주어져서굉장히좋았다우리학교는학생회와함께다양한자치부활동도장려하고있다학생회를제외한자치부에는생활자치선도부홍보봉사부체육지원부학예문화부등이있다나는현재면접을통해홍보봉사부의일원으로선발되어교내신문제작행사홍보등의활동을하고있다자치부활동은감독선생님의지휘아래에서만활동하는것이아닌우리부원들이자체적으로새로운것을만들어내고그결과물에대해담당선생님들께조언을얻는식의형태로진행되고있다이활동은나에게처음으로기사를쓸기회가주어졌고이를통해내미래진로에대해서도더확고해진시각을가질수있게되었다또한자치부활동을통해평소에대화를해볼일이거의없었던새로운선배후배친구들과도많은이야기를할수있는기회가되었다이렇듯이학교생활을즐겁고의미있게하는것도중요하다하지만가장중요한조건중하나인대학입시결과를고려하지않을수가없다우리학교의입시결과는전세계의한국국제학교중에서도단연최고가아닐까조심스럽게예상해본다작년우리학교에서는연세대학교와고려대학교의세개의학과에합격한학생들을배출했고그외에도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등다양한명문대학합격생들을배출했다이렇게대단한입시결과가나온이유중하나는훌륭한선생님들이계시기때문이라고생각하고그래서항상감사하며열심히수업을들어야겠다는생각이든다이렇게우리학교의다양한행사시스템등을소개해보았는데아직이학교에서아주긴시간을보내지는않았지만짧은기간안에도나는우리학교가참좋은학교라는것을알수있었다훌륭한선생님들멋있는친구들과선후배들이모두사이좋게지내기에우리학교가더아름다울수있다고생각한다홍콩한국국제학교는아쉬움이많았던나의기존학교에비해나에게더많은것들을체험할수있는기회를주었고나의꿈을더키워나갈수있는터전이되어주고있다나는우리학교가너무만족스럽고이학교에서나의꿈을펼칠수있다는것이너무행복하다(김채윤위클리홍콩학생기자weeklyhk@hanmailnet)ⓒ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