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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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거주자·비거주자의 판단사례
세무칼럼-거주자·비거주자의판단사례앞선칼럼에서살펴본바와같이국내에주소를두거나183일이상거소를둔개인은거주자로판단하고그렇지않으면비거주자에해당하는것을살펴보았습니다앞선칼럼에서살펴본바와같이국내에주소를두거나183일이상거소를둔개인은거주자로판단하고그렇지않으면비거주자에해당하는것을살펴보았습니다이때국내에주소를두거나거소의판정기준은단순히주민등록등공부상기재된사실이아니라국내에서생계를같이하는가족및국내에소재하는자산의유무등생활관계의객관적사실에따라판정해야한다고설시한바있습니다1)서울고등법원-2016누58194판례나과세관청의입장에따르면단순히국내에주소·거소가없거나국내재산이나국내에서생활하는가족이없다고하여비거주자에해당하는것이아니며그반대의경우라고해서무조건거주자에해당하는것은아닙니다이판단이중요한이유는과세당국의과세범위에서차이가있기때문입니다거주자의경우국내·외모든소득에대해합산하여신고하며세금또한합산된금액에대하여책정됩니다하지만비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한국에서발생하는국내소득에대해서만과세대상에해당하므로과세소득범위를적용함에있어서거주자와차이가발생하게됩니다비거주자인줄알고홍콩에서의소득에대해한국에신고하지않다가국세청에서소득무신고통보를받는경우가있으므로거주자와비거주자의구분은중요한것입니다비거주자로착각하여해외소득에대하여신고하지않았다가수십·수백만원에서많게는수억원에달하는무신고가산세를부담하는경우가발생하므로거주자및비거주자의구분은아주중요합니다또한개인이소득세법상의국내거주자인동시에외국의거주자에도해당하여양국에서모두거주자인경우이중과세가발생할수있습니다이를방지하기위하여각국간조세조약의체결을통한별도의규정을두고있습니다납세의무자가이와같은이중거주자에해당하는사실이인정된다면그중복되는국가와체결한조세조약이정하는바에따라어느국가의거주자로간주할것인지를결정하여야하고그조세조약에따른거주지국및그세율의결정은과세요건에해당합니다다만국내거주자인납세의무자가동시에외국의거주자에도해당하여조세조약이적용되어야한다는점에대하여는이를주장하는납세의무자에게그증명책임이있으므로그적용을함에있어서적절한판단이필요합니다이하에서는판례를통해거주자와비거주자의구분이어떤식으로판단되는지에대해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사실관계]⓵김OO(가명)씨는1989년경가족과함께인도네시아로이주⓶아내와자녀들은2000년한국으로귀국하여학업·병역의무등을이행하고해당기간생활비를한국으로송금⓷02년한국소재의아파트를구매하였으며금융자산일부를한국에예치⓸아내는09년한국소재아파트를구매하였으며리조트회원권을취득·보유⓹인도네시아소재A법인과B법인을운영하며한국에는C법인을설립하여급여등을수령⓺아내는2014년경인도네시아로돌아가김씨와함께거주⓻김씨는07년~13년의기간동안인도네시아소득과국내소득을국세청에신고·납부함⓼이기간을비거주자에해당한다고판단하여해외소득신고분에대해불복청구를진행[판례의입장]김씨와김씨의가족과관련된국내·해외체류일및보유자산·사업영위·소득을고려하였을때한국에주소·거소를둔것으로보기어렵고인도네시아와의조세조약을통해볼때중대한이해관계의중심지는인도네시아로보는것이타당하므로한국의비거주자에해당함2)[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719][서울고등법원-2017누34331][대법원-2017두59352]김씨의경우인도네시아의사업규모가국내사업규모보다훨씬컸고김씨의해외체류일수및해외자산보유상태등을통해생활반경이인도네시아에보다더이해관계가밀접하여대법원까지일관되게김씨의손을들어줬습니다이를통해07년도부터13년도까지과다하게납부한소득세및환급가산금을환급받게되었습니다이처럼단순히한국에주소를두었다고하여무조건한국의거주자가되는것은아니며이를판단함에있어서가족과본인의여러가지사실관계를통해비거주자에해당할수있음을알수있습니다위판례의경우양국간조세조약에의해더밀접한인도네시아의거주자로인정된판례에해당합니다다음시간에는이와상반되게양국의소득이있었음에도한국의거주자로인정되어한국세법에의해합산과세된사례에대해살펴보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이석봉대표이사/세무사약력]오랜기간국세청에근무하면서세무조사및소송국제조사혁신분야등을두루섭렵했으며조사업무대응등다양한분야에서노하우를갖고있습니다・국립세무대학졸업(2기)・연세대법무대학원법학석사(조세법전공)・강남대세무학박사과정수료・국립세무대학제12대총동문회회장역임・국세청및서울청등29년근무H:http://ihoyeontaxcomE:01049235006@ihoyeoncomT:+822-782-8200 세무법인호연ⓒ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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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라 쓰고 '변신의 귀재'라 읽는다
'홍콩'이라쓰고'변신의귀재'라읽는다2018년4월20일홍콩섬에위치한전시컨벤션센터(HKCEC)전세계2300여개기업이참가한홍콩가정용품전시회가4일간의일정으로개막하였다지2018년4월20일홍콩섬에위치한전시컨벤션센터(HKCEC)전세계2300여개기업이참가한홍콩가정용품전시회가4일간의일정으로개막하였다지난해방문객수3만명을기록한홍콩가정용품전은아시아최대규모전시회로명성을떨쳐왔다하지만최근홍콩에서개최되는전시회를둘러보면분위기가예전과사뭇다름을느낄수있다참가기업역시바이어숫자가예년만못하다며볼멘소리를한다홍콩에서개최되는대부분의전시회를주최하는홍콩무역발전국(HKTDC)도부랴부랴대책마련에부산한모습이다대형바이어에게는항공임과호텔을지원하기도하고매일음료와스낵다양한기념품을제공하면서까지한명이라도더많은바이어를불러모으기위해안간힘을쏟고있다아시아전시컨벤션의메카로군림했던홍콩의위상이예년만못한이유는중국의영향력이커졌기때문이다예를들어이번가정용품전과27일오픈하는선물용품전만하더라도전시회기간을전후로광저우에서는중국최대박람회인캔톤페어가선전에서는중국기프트&홈쇼가개최된다중국산품질이높아지고거대한시장을가지고있다보니중국내전시회에대한바이어관심도하루가다르게커져가고있다과거에는홍콩전시회를찍고중국으로향하는것이보편적이었으나요즘은홍콩은생략하고중국으로바로가는바이어가늘어나고있는이유다불과10여년전만하더라도이러한‘홍콩패싱’은생각지도못한일이었다아시아에서전시회하면으레홍콩을떠올렸고홍콩을통해야만아시아기업과의비즈니스가성립될정도였다그러나상황이역전되어이제홍콩은중국발리스크를심각하게고민해야할처지다얼마전홍콩언론에서는지난해선전시GDP가홍콩을추월했다고보도하며위기감을표출했다개혁개방당시조그만항구도시에불과하던선전시가불과40년만에경제력에서홍콩을뛰어넘은것이다선전시경제성장률이고공행진을계속하는동안홍콩경제는내리막가도를달리고있다지난해다소반등하기는했지만홍콩경제성장률은2012년부터5년연속하락하여1%대중반까지추락한바있다그동안홍콩경제발전을이끌어왔던금융과무역물류마이스(MICE)가동반부진에빠지자홍콩정부는부랴부랴긴급처방전을쏟아내고있다첫번째가홍콩전역을스마트시티로만들겠다는청사진이다지난해하반기캐리람행정부는기존4대서비스산업(무역물류금융전문서비스관광)만으로는경제성장에한계가있다며이를위한돌파구로스마트시티프로젝트를발표했다중국에비해뒤떨어진개인금융분야에있어전자신분증을도입하여각종민원과생활서비스이용은물론결제까지한방에해결하겠다는방침을내놓았다또한지능형교통시스템과에너지절약시스템을도입하여홍콩을친환경혁신도시로만들겠다는포부도밝혔다스마트시티분야에서‘선배’격인한국을배우기위한움직임도활발하다오는7월홍콩정부토목공정개발처가한국의앞선스마트시티경험과노하우를벤치마킹하기위해방한할예정이다두번째는핀테크육성이다글로벌금융중심지로서의위상을새롭게다지기위해서는핀테크분야의발전과스타트업육성이전제되어야한다며정부조직을개편하면서까지대대적인지원정책을쏟아내고있다경쟁상대라할수있는싱가포르와손을잡는‘적과의동침’도마다하지않는다세번째는위에강아오(粤港澳:광둥·홍콩·마카오)대만구(大灣區)개발계획이다광동성내9개도시와홍콩마카오를묶어샌프란시스코뉴욕도쿄만등세계3대베이경제권에맞먹는광역경제권으로만들겠다는야심찬전략이다경제개방수준을높이고각지역이가진장점을극대화하여해상일대일로의거점이자세계적인IT금융중심지로발전시킨다는것이주목적이다올해는중국개혁개방40주년이되는해이다40년의시간동안중국과홍콩은상호협력과경쟁관계속에서많은변화를보여왔다요즘홍콩을보면전역이공사판이다겉으로보이는하드웨어만바꾸는것이아니라이참에경제체질자체를바꾸려고한다그런점에서최근홍콩을보면두가지말이떠오른다‘여세추이(與世推移:세상의변화에맞추어함께변화해나감)’와‘기략종횡(機略縱橫:어떠한변화에도대처할수있는빈틈없는전략)’이그것이다시대의흐름과세상의변화에기민하게대처하면서치밀한대책을마련하는홍콩지금바로홍콩의모습이다 홍창표홍콩무역관장ⓒ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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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하는 주말여행 – 노아의 방주 (Noah’s Ark)
아이와함께하는주말여행–노아의방주(Noah’sArk)평소에는아이와함께하지못하는3살박이아들을가진직장맘이다평소에는마음껏보살펴주지못하는미안한마음이항상마음속에있다그래서주말이나공휴 평소에는아이와함께하지못하는3살박이아들을가진직장맘이다평소에는마음껏보살펴주지못하는미안한마음이항상마음속에있다그래서주말이나공휴일이되면최대한으로아이를위해서시간을보내려고노력하고있다우리가족은지난주말에신계(NewTerritoriesMaWan)에있는노아의방주다녀왔다아기를데리고갈만한좋은곳이라고홍콩현지인친구의추천한장소이다몽콕(MongKokMOKO)쇼핑몰앞에서버스를타니20분만에도착했다노아의방주웹사이트에서온라인입장권예약시스템을통해입장권을구매하면몽콕MongKokMOKO쇼핑몰고객관리센터에서무료왕복버스표를받을수있다입장권가격은일반성인입장권은$168이며아동및노인입장권은3세~11세의아동및65세이상의노인은$138이다((3세미만의아동은무료입장)노아의방주는실물크키로제작된세계최초의방주모형이다[방주엑스포] 4D영화관에서대홍수사이를실제로걸어가는듯한느낌을준다아이는이광경을보고신기해하고많은관심과흥미를보였다이곳에서는대형운석도감상할수있다[방주생활교육의집] 게임시리즈스토리및DIY활동을통한교육효과를기대해도좋다 [보물의집]아이들과함께보물의집을걸어다니며지혜를찾는항해를떠난다생활문화과학역사음악등다양한주제를다루는15개의발견갤러리가마련되어있다아이의감각적인경험은호기심과궁금함을자극한다[방주정원] 멋진산책로를따라폭포연못조경이잘된꽃들이자리잡고있다방주앞에는실물크기의동물들67쌍의모형이있다아이가코끼리거복이기린낙타호랑이얼룩말하마를보고무척흥미로와했다또한여러가지식물들을보면서자연에대해많은관심을보였다날아다니는나비를쫒아다니기도하고정렬에맞춰이 동하는개미군단관찰하기도했다[태양탑]동남아시아에서가장큰전문진공태양관측망원경중하나이다태양과태양계의비밀을3D로된천문학다큐멘터리가상영된다노아의방주를약3시간정도관람후우리가족은근처5분거리에있는퉁완해변으로향했다고운황금빛모래가평평하게펼처져있는해변으로칭마대교와팅카우다리그리고오고가는배들이만들어내는하얀바닷길을감상했다우리가오후5시쯤에도착했는데도많은사람들이바다수영과일광욕을즐기는사람들이많았다아이가처음에는물을무서워하면서다른아이들의노는모습을바라만보았다그러다가스스로물에대한공포심을극복하고다른아이들과쉽게동화되어신나게노는모습을바라볼때뿌듯하고만족스러웠다돌아오는주말에는어디로가야할지행복한고민을해본다(위클리홍콩안난인턴기자weeklyhk@hanmailnet)ⓒ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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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Talk Talk – 나를 위한 ’행복제조기‘ 찾기
독자투고TalkTalk–나를위한’행복제조기‘찾기이세상을만드신창조주는참으로공평하게이세상을창조하셨다몇해전인가어느드라마에서죽지않고영생을살아가는사람이정상적인삶을살고죽는이세상을만드신창조주는참으로공평하게이세상을창조하셨다몇해전인가어느드라마에서죽지않고영생을살아가는사람이정상적인삶을살고죽는사람을부러워하는모습을본적이있다영원한것은눈에보이지않는것이많지만이지구상에서물질적으로눈에보이는것들중에영원한것은없는것같다나무도수명이있고아름다운꽃도때가되면시든다사무실옥상에는도시에서는볼수없는~~한적한길가나들판에서나볼수있는들풀과들꽃들이제멋대로자라고있었다나는그모습이너무좋아하루에도몇번씩그곳에서차를마시곤한다손을한껏뻗으면잡힐것같이가까운바다에서불어오는바람도흥겹다그래서그럴까~~사람의손길이닳지않은것처럼제멋대로자란풀들이빽빽하게풍성을이루고있다저마다의같은종(種)끼리나름대로의군락을이루고있는것도신기하다사실홍콩건물옥상출입은엄격하다이유는안전사고때문이다이옥상에는청소하는분들의쉼터이자청소도구들이구석에보관되어있다내가처음에옥상에올라갔을때는“이곳은출입금지구역이다빨리내려가라”는야박한(?)강한제지를당했다그러나이내그들은나의진심을알았던지(들풀을사랑하는마음옥상에서생을마감하려는뜻이안보였겠지)청소하는아주머니의굳은손들과굽은어깨를바라볼때는찡한무언가를느끼게한다다낡아구멍이숭숭난플라스틱의자바깥에서많은날의비를맞아애초에어떤색깔이었는지도구분이안되는소박한둥근의자를내준다낡은의자이지만그들이따스한마음은홍콩의따스한5월의오후를더욱더빛나게해준다행복한마음은보너스다그러던중며칠전에는깜짝놀랐다풍성한풀들이모두다잘려나가고아주깔끔하게정돈되어있었다까까머리남자중학생머리처럼민둥이되어있었다’아~~~~~이럴수가너무아깝다왜잘라버렸지자르기전에나에게알려주었으면좋았을걸‘(물론빌딩관리사무실에서나에게알려줄이유는1도없다)그렇게아쉬운마음으로며칠을보내고~ 이렇듯풍성했던모습이민둥이된후3일만에올라간옥상에서는새로운생명들이움트고있었다 듬성듬성새순들이속속올라오고있는게아닌가!!!‘살아있었구나~~~살아있었던거였어더높이더크게자라라고잘라주었나보다~너무나반가웠다베르사이유의궁전에있었더라면무참히뽑혀나갈들풀이다비싼몸값을자랑하는나무들과귀하신꽃들에게해를끼치는귀찮은존재취급을받을들풀이다이곳홍콩의회색옥상에서잘자라푸르름과향긋한풀냄새를선사해주고있어너무나소중하게느껴진다행복을생산하여나를행복하게해주는’행복제조기‘의일부이다잘려나간작은풀도다시스스로새순을내고새삶을시작한다힘든시간을견디면더좋은건강한새순을얻고더크게풍성한들풀이되는것을알고있기때문이라생각한다앞으로전진하기위해서는움추려야만힘껏뛸수있다는교훈을얻었다고난과힘듦속에서행복을찾을수있을까~~너무힘들어비명조차지를수없는상황이미래의행복을위한시작점인것을모든사람들이알았으면좋겠다모두다행복한5월이길바라면서~~~~(위클리홍콩독자(완차이거주)ⓒ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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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이와 배우는 생활 중국어
진솔이와배우는생활중국어‘중국어필수어휘150’을이용한생활중국어–(19)<푸퉁화><광동어>127学生:학생(광동어:學生)학생은얼마예요?学生多少钱?學生幾錢呀?Xueshēngduōshǎoqian?hok6saang1gei2chin2a3쉬에셩뚜오샤오치엔헉싸앙께이친아128学习:공부하다배우다(광동어:學_)최근중국어를배우고있어요最近我学习汉语。呢排我學緊普通話。Zuijinwǒxuexihanyǔni1paai4ngo5hok6gan2pou2tung1wa2쭈이진워쉬에시한위니파아이응어헉깐포우통와129学校:학교(광동어:學校)아이가어느학교에다녀요?你孩子上哪个学校?你仔女讀邊間學校呀?Nǐhaizishangnǎgexuexiao?nei5jai2neui5duk6bin1gaan1hok6haau6a3니하이즈샹나거쉬에시아오네이짜이너이독삔까안헉하우아130一:1(광동어:一)홍콩달러100불을인민폐로바꾸면얼마예요?一百港币换多少人民币?一百港幣換幾多人民幣呀?Yībǎigǎngbihuanduōshǎorenminbi?yat1baak3gong2bai6wun6gei2do1yan4man4bei3a3이바이강삐환뚜오샤오런민삐얏빡꺼엉빠이운께이떠얀만빠이아131一点:약간좀(광동어:啲)좀싸게해주세요便宜一点。平啲啦。Pianyiyīdiǎnpeng4di1la1피엔이이디엔페엥띠라132衣服:옷(광동어:衫)입고계신옷이너무예뻐요!你穿的衣服很漂亮!你著嘅衫好靚呀。Nǐchuāndeyīfuhěnpiaoliang!nei5jeuk3ge3saam1hou2leng3a3니츄안더이푸헌피아오량네이쪅께싸암호우레엥아133医生:의사(광동어:醫生)내일진찰받으러가요明天去看医生。聽日去睇醫生。Mingtiānqukanyīshēngting1yat6heui3tai2yi1sang1밍티엔취칸이셩탱얏호이타이이쌍ⓒ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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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찜 만들기
배추찜만들기재료(2인부):배추1/4통/마늘1-2톨/대파3cm길이1대/청피망1/4개/청양고추1/2개/양파1/4개/진간장1/2큰술재료(2인부):배추1/4통/마늘1-2톨/대파3cm길이1대/청피망1/4개/청양고추1/2개/양파1/4개/진간장1/2큰술/설탕/굴소스1/4큰술/고추기름1/2큰술/△찜기통에배추를넣는다 △피망대파고추기름간장설탕을넣어소스를만든다 △만들어놓은소스를찐배추위에뿌려준다 (위클리홍콩Email:weeklyhk@hanmailnet)ⓒ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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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너미(Frenemy) 관계"의 미-중, 통상전쟁이 아닌
"프레너미(Frenemy)관계"의미-중통상전쟁이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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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 뉴스레터
이학영의뉴스레터“남들과똑같이일하고도왜인정받지못하는걸까?”“평판을쌓는데는20년이걸리지만무너뜨리는데는5분이면충분하다”‘오마하의현인(賢人)’으로불리는워런버핏의말입니다직장에서벌어지는예의없는행동때문에기업들이지출하는비용이매년3000억달러(약340조원)에달한다는조사보고서도있습니다“왜남들과똑같이일하고도인정받지못하는걸까?”이런고민을하는사람이있다면자신의평소‘태도’에서해답을찾아야한다고전문가들은말합니다“당신의매너는항상평가받고있으며생각지도못한순간에예상치도못한사람이당신을판단하는기준이된다”한번의치명적인실수가지금까지쌓아온노력을물거품으로만들수도있다는것입니다“태도는때때로사실그자체보다더중요하다”한국경제신문5월11일자B3면기사<인간다움의보증수표‘품격’…당신의태도는문제없나요?>는‘비즈니스매너컨설턴트’로잔토머스의강연내용을소개합니다“예의는어디에기초하고있을까시인이자소설가인마야안젤루의한마디‘나는사람들이상대방의말과행동을잊어도그때의기분을절대잊지않는다는사실을배웠다’에진실이고스란히담겨있다”‘퍼스널브랜드’는우리가누구인지우리가중요하게여기는요소가무엇인지에따라결정된다고합니다아마존CEO제프베조스는“당신의브랜드는당신이자리를비웠을때사람들이당신을두고하는말”이라고정의합니다“당신의퍼스널브랜드는당신의존재자체보다중요하고당신이떠난뒤에도오랫동안자리에남는다”토머스는“모든동료를똑같이존중하고친절하게대하며항상긍정적인표현을사용하라”고주문합니다‘불가능’이나‘문제’와같은단어는머릿속에서아예지워버려야한답니다“칭찬과격려축하사과를아껴서는안된다매사에감사하고긍정적인모습을보여라남들이알아주지않더라도기꺼이도움을베풀줄알아야한다”그반대의모습을보이는사람들이적지않습니다“팔짱을끼거나구부정한자세창밖을응시하거나눈을굴리거나찡그리거나고개를절레절레흔드는행동은피해야할것들이다‘내가이렇게하면상대방이어떤기분이들까’라는간단한질문을자신에게던지는것만으로어떤태도를취해야할지답을얻을수있다”‘태도경쟁력’이라는말의뜻을새겼습니다한국경제신문논설실장이학영올림ⓒ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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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비거주자 국내재산 양도소득
세무칼럼-비거주자국내재산양도소득세계의다양한나라에존재하는다양한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시스템이단일한구조적틀로통합되는글로벌화는국경의벽을허물게되었고각나라의기존세계의다양한나라에존재하는다양한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시스템이단일한구조적틀로통합되는글로벌화는국경의벽을허물게되었고각나라의기존시스템에많은변화를야기하였습니다세법도예외는아니어서이러한글로벌화에따른정보통신의발달은국가별조세조약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등기존의법률에많은영향을끼쳤습니다또한국가간인력의이동도용이하게만들어서거주자또는비거주자에대한다양한사례가쏟아졌고이에따라거주자비거주자에대한판단기준및법률도수차례개정되었습니다이번칼럼에서는비거주자가국내재산을양도하는경우의양도소득세와양도금액의해외반출방법등에대해다음의사례를통하여알아보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한국에서배우자자녀와함께거주중인이호연씨는사업가로서업무특성상해외출장이잦습니다특히홍콩출장이잦은데일년중홍콩에거주하는시간이대부분이어서가족들과함께홍콩으로이민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홍콩으로이민하고비거주자로서의요건을충족한후이호연씨는본인명의의한국에소재하는부동산을처분하기로결정하였는데이처분에따른한국의세금과처리절차등이궁금하여세무법인에문의를하였습니다’위사례의이호연씨의경우홍콩으로이민을하여한국국적이소멸되었지만한국소재부동산의양도로벌어들인매각자금에대하여한국국세청에납세의무가있습니다한국소득세법에따르면비거주자로서국내원천소득이있는개인은납세의무가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이호연씨가한국에소재하고있는부동산을양도하였고이는한국에서발생한소득이기때문에납세의무가발생하는것입니다따라서사례의경우이호연씨는거주자와동일하게한국국세청에대한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있으나거주자와는양도소득세과세상일부내용의차이가있습니다1세대1주택비과세적용여부조세특례제한법상양도소득세감면여부원천징수의무자의원천납부의무장기보유특별공제등에대한차이가있는데하나씩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먼저1세대1주택비과세의경우거주자인1세대가한국에1주택을소유한경우로2년이상그주택을보유하고(일부지역에소재한주택의경우2년거주요건포함)그주택이미등기양도자산이나고가주택이아닐경우양도소득에대한소득세를비과세해주는제도입니다따라서비거주자인이호연씨는1세대1주택에대한요건을모두만족하더라도비거주자에해당하기때문에비과세의혜택을받을수없습니다다만예외적으로출국후2년내에해당주택을양도하는경우1세대1주택비과세를적용받을수있습니다결론적으로이호연씨는1세대1주택의요건을만족하는경우홍콩으로이민을위해출국한후2년내에는비과세적용이가능하므로시세차익과비과세여부등을고려하여한국소재주택의적절한양도시기를판단해야겠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양도소득세감면의경우아쉽게도비거주자에게는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는적용이배제됩니다따라서보유중인재산이조세특례제한법상양도소득세감면대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비거주자로판정되기전에양도후이민을가는방법밖에는없으니미리양도계획을수립해야겠습니다비거주자의경우외국에소재하고있기때문에국내소재부동산을양도하고신고납부하지않을유인이많습니다따라서국가입장에서는조세채권확보가곤란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비거주자와거래한양수자로하여금원천징수를하도록소득세법을개정하였습니다하지만양수자가개인인경우에는양수자에게과도한납세협력의무를부과하는측면이있어양수자가개인인경우에는원천징수의무를면제하였습니다정리하자면만약에이호연씨가개인이아닌법인에게부동산을양도하는경우에는양도가액에원천징수금액을제외한금액을법인으로부터수령하면되고개인에게양도하는경우에는양도가액전액을수령하면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란부동산양도의경우물가상승으로인하여보유이익이과도하게누적되는것을감안하여일정기간이상보유한부동산양도의경우양도소득금액계산시양도차익의일정부분(10~30%)을공제하여주는제도를말하는데특히1세대1주택의경우최대양도차익의80%까지공제가가능한혜택이있습니다비거주자는1세대1주택일경우최대양도차익의80%까지공제가가능한규정을제외하고는거주자와동일하게장기보유특별공제의적용이가능합니다따라서이호연씨는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받을수는있으나1세대1주택자가받을수있는80%의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은적용받을수없습니다지금까지거주자와차이가나는비거주자의한국소재재산양도소득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위와같은절차에따라양도소득세를신고납부하면이호연씨의납세의무는종결됩니다이제이호연씨는양도금액을거주지인홍콩으로송금하려고하는데여기서추가적인절차가필요합니다양도부동산의소재지관할세무서에부동산매각자금신청서를제출하는절차인데신청서제출후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발급받아야만양도금액의해외반출이가능합니다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는재외동포가본인명의로보유하고있는부동산처분대금을국외로반출시매각자금을확인하는신청서로써해외반출자금의출처를밝히기위해발급하는확인서입니다접수일로부터10일이내발급이가능하고부동산처분일로부터5년이내에만발급이가능하기때문에양도당시에잊지않도록바로발급받으시기바랍니다‘아는것이힘이다’라는말을모르는분은없을것입니다많은분야에적용되는말이고너무나도당연한말이지만특히세법에서는아는만큼절세가가능하기때문에더되뇌어야하는말같습니다이번칼럼이비거주자가국내재산을양도하는경우어떠한절차를밟아야하는지에대해잘알수있었던유익한시간이었길바라고더나아가서미리절세계약을수립하도록도움을줄수있게된다면더할나위없이좋겠습니다다음시간에는지난거주자와비거주자판단에있어사례를바탕으로그판단기준을어떻게적용하고있는지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이석봉대표이사/세무사약력-오랜기간국세청에근무하면서세무조사및소송국제조사혁신분야등을두루섭렵했으며조사업무대응등다양한분야에서노하우를갖고있습니다・국립세무대학졸업(2기)・연세대법무대학원법학석사(조세법전공)・강남대세무학박사과정수료・국립세무대학제12대총동문회회장역임・국세청및서울청등29년근무H:http://ihoyeontaxcomE:01049235006@ihoyeoncomT:+822-782-8200 세무법인호연ⓒ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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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알고 관리하자 - 검버섯
피부알고관리하자-검버섯위사진은조선을건국한이성계(1335~1408)의어진(왕의초상화)입니다태조의어진은전국의여러사당에있었으나전쟁으로소실돼현재전라북도전주의 위사진은조선을건국한이성계(1335~1408)의어진(왕의초상화)입니다태조의어진은전국의여러사당에있었으나전쟁으로소실돼현재전라북도전주의경기전에만남아있습니다이곳안내판에는'태조어진'(국보제317호)에관한설명이아래와같이적혀있습니다“태조는기록에의하면키가크고몸이곧바르며큰귀가아주특이하다고하였다태조어진을보면넓은광대뼈에눈과입이작으며양쪽귀가큰모습이다오른쪽눈썹위에는사마귀가그려져있어사실적묘사에치중했음을알수있다"직업이피부과의사인저에게'오른쪽눈썹위사마귀'라는글귀는매우흥미로운부분입니다언뜻상상이가지않습니다한나라를세운왕의초상화는완벽해야한다는편견이제머릿속에있어서인지최근취업준비생이증명사진을찍은후포토샵으로외모의부족한부분을보정하는요즘과많이상반된모습입니다‘일호불사편시별인’(一毫不似便是別人)‘터럭하나라도똑같지아니하면다른사람’이라는뜻으로숙종14년3월7일자승정원일기에나오는이말은우리나라전통초상화에적용돼온오랜철칙입니다이같은원칙에따라우리나라의전통초상화는대상을미화하는서양인물화와는달리있는그대로의모습을정직하고가감없이그려냈습니다'초상화그려진선비정신'(저자이성낙)이라는책을보면피부과전문의들과함께우리나라초상화519점을대상으로조선시대성인얼굴의피부병변을연구한내용이나옵니다20종에달하는다양한피부병변을발견했다는내용이나오는데그중가장많이발견된피부병변은검버섯(122점)입니다 그림2)검버섯이그려진초상화출처:책‘초상화그려진선비정신'(저자이성낙)검버섯은현재우리주변에서도흔히볼수있고피부과진료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피부병변입니다‘얼굴에핀저승꽃’이라는말이있듯이일반인부터왕년의미남미녀스타까지어느날부터인가본인의얼굴이나팔에생기기시작한갈색반점이보이면거스를수없는세월의무게에마음이무거워집니다검버섯을저승꽃이라고칭했던이유는주로중년기이후에발생하고검버섯과같은소견을보이는피부암일경우치명적인증상이될수도있기때문에붙여진명칭입니다하지만사실검버섯은자외선을많이쬘경우비교적젊은나이에도발생할수있고환경적유전적영향도많이받으므로‘검버섯=노년시기’로단정짓기는무리가있습니다이번시간에는진료하면서받은검버섯관련질문들을모아답변을드리는시간을갖겠습니다 그림3)얼굴에발생한검버섯Q)검버섯이란무엇인가요?검버섯은자외선과노화로피부에생기는양성종양으로다른이름은지루각화증(seborrheickeratosis)입니다노화에따른피부반점(agingspot)의일종이지만건강에문제를일으키거나일상생활에영향을주지는않습니다Q)검버섯은피부암이될수있나요?검버섯이악성종양으로변하는일은극히드뭅니다하지만피부암중에는검버섯과모양이비슷하여오인돼방치되는경우가많습니다피부과의사면육안진찰과피부확대경검사만으로도일차적인진단이가능합니다따라서점이나검버섯이빠른속도로커지면서통증이나출혈을동반하는경우는피부과전문의를찾아확인받는것이좋습니다또얼굴과몸에작은검버섯들이갑자기많이발생하는경우위암등내부장기의암과관련된피부증상인경우도있습니다Q)검버섯의치료는레이저가최선인가요?검버섯은피부양성종양이므로원칙적으로는수술적인제거를해야합니다하지만대부분미용적인목적으로제거하길원하고대개표피에국한되어발생하므로간단히박피성레이저시술을통해제거합니다과거레이저가발전하지않았을때에는냉동치료나전기소작술화학박피등으로도치료했지만레이저장비의기술적발전덕분에현재는레이저시술이검버섯치료의표준입니다Q)검버섯은레이저로없애도다시생기나요?검버섯은표피에만증식하는질환이므로대부분레이저로충분히제거가가능하지만레이저를이용해‘뿌리까지완전히’검버섯을제거하면상처가낫는데까지걸리는시간이길어지고그기간동안일상생활이불편해23회로나눠치료를받는다면시술의깊이를다소얕게시행하는경우가있습니다이러한경우치료뒤남아있는검버섯조직들이다시자라면검버섯의재발로보이게됩니다Q)큰검버섯을레이저로무리하게1번에제거시어떤불편한점이있나요?크고깊은검버섯을한번의시술로다없애면치료뒤붉음증이수개월이상지속될수있습니다이것은‘염증후색소침착’이라는현상으로레이저시술로인해발생한상처가낫는과정에서치료부위에가벼운염증반응이생기는데그결과로발생하는일시적인색소증가현상입니다레이저치료후발생한색소침착은치료부위의붉은기운이사라지고난후발생하며6개월이상지속될수도있습니다Q)검버섯을레이저치료후통풍이잘되게해야잘낫나요?비단검버섯치료뿐만아니라점제거등의레이저치료에있어많은사람들이치료후의딱지나상처가낫는데공기가통해야빨리회복된다고생각하지만실제로는딱지가안생기게하는것이더바람직합니다레이저치료부위가공기에노출되어건조한상태가되면딱지가잘생기는데이것은오히려새로운피부재생을방해해상처치유가지연됩니다피부과에서는검버섯의레이저치료부위에습윤환경을조성하여딱지없이상처가재생되게하는드레싱제품을부착해줍니다이러한습윤드레싱제제는레이저시술후최소1주일길게는2주일까지부착합니다부착된밴드내에는진물이고이는데이것은상처치유과정에서분비되는체액이므로걱정하지말고그대로두면됩니다Q)여름철에는레이저검버섯제거술을받으면안되나요?여름철에도레이저시술이가능합니다레이저치료후붉음증과색소침착을결정하는주된요소는레이저치료의강도와깊이그리고레이저후의처치입니다하지만일반적으로는봄·여름의강한자외선이레이저치료부위를자극하기쉽기때문에급한경우가아니라면가을·겨울에검버섯치료를주로받으며시술뒤일상생활에지장이어느정도생기기때문에연휴를활용하는경우가많습니다ⓒ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