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전국통일 부동산 등기제도'(이하 통일등기제도)를 2016년에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통일등기제도의 기반을 구축한 뒤 2015년 과도기를 거쳐 2016년에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2일 보도했다.

국토부는 또 이 제도의 도입목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데 있다며 예전의 각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도 새로운 증명서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다만 "2018년 전까지 부동산 등기체계의 기본이 형성된다"고 부연해 2016년 이후에도 이 제도가 한동안 '과도체제'를 거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이 통일등기제도를 구축하려는 것은 지역별로, 부동산 유형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현행 등기제도가 관료사회의 부패방지나 부동산 정책 등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 임지, 초지, 건설용지 등 부동산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복잡한 등기제도는 부유층이나 부패관료들이 재부를 쌓는 공개적인 통로로 이용돼왔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부패근절이나 부동산세 징수 등에는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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