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호, 5월 23일]

  홍콩 특구 정부는 내수시장에서 독과점 행위를 금지하는 '경쟁법'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니케이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홍콩 정부가 입안하려는 '경쟁법'은 시장 점유율이 큰 업체에 의한 가격조작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홍콩은 그간 자유경제의 기치를 높이 내세우면서 정부가 시장에 관여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여러 산업 부문에서 재벌에 의한 독과점이 진행되면서 부투명한 소매가격의 설정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시장 불개입 원칙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홍콩 정부는 경쟁법 초안을 시민에 공개해 여론을 수렴한 뒤 이르면 연말 안에 입법회의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쟁법 초안에는 가격 카르텔과 입찰시 담합 등 4가지의 반경쟁행위를 명기하고 최고 1000만 홍콩달러(약 13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