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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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0주 손해배상액(Damages)과 계약법(Contract Law)(3)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영국, 홍콩과 같은 보통법(Common Law)국가들의 계약법 (Contract Law)에서 정의하는 손해배상...

2022-11-18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99주 손해배상액(Damages)과 계약법(Contract Law)(2)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영국, 홍콩과 같은 보통법 체계(Common Law)의 국가들에서 계약 위반시 발생하는 손해액(Dama...

2022-11-04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98주 손해배상액(Damages)과 계약법(Contract Law) (1)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보통법(Common Law)에서 손해배상액(Damages)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

2022-10-21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97주 손해배상액 (Damages)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변호사로 활동하다보면 위임받은 사건에서 승소를 하기도 하지만 패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승소...

2022-10-07
[이동주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10) 결론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 10주간 본 법률칼럼에서는 영국이나 홍콩과 같은 보통법(Common Law) 국가들에서 금융사기 사건을 해결...

2022-09-23
[이동주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9) 승소 후 자산회수(Asset Recovery)를 위한 절차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 몇 주 칼럼에서는 금융사기 사건에서 진행하는 자산동결(Asset-Freezing) 법무의 필요성과 동결 절차에 ...

2022-09-09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8) 자산동결 (Asset-Freezing)에 필요한 사실적 요소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는 금융사기 사건에서 진행하는 자산동결(Asset-Freezing) 절차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

2022-08-26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7) 자산동결(Asset-Freezing) 절차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는 금융사기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정보공개명령(Disclosure Order)에 대해 알아보...

2022-08-12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6) : 노리치 파마칼 (Norwich Pharmacal) 절차와 뱅커스 트러스트 (Banker’s Trust) 절차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는 금융사기를 당한 후 잃어버린 자산을 되찾아 오는 민사소송에서 통상 1차적으로 진행...

2022-07-29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5) : 피고의 자산 & 정보공개명령(Disclosure Order)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소송이라는 것에는 항상 금전적 리스크(Financial Risk)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하였습니...

2022-07-22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4) : 소송의 리스크(RISK)와 해결책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보통법 (Common Law) 체계에서의 사기 사건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분리되는 이유에 ...

2022-07-01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3) :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분리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보통법(Common Law) 체계에서 사기를 포함한 형사사건이 왜 고소 취하가 불가능한지에...

2022-05-20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2) 홍콩법(보통법)에서의 사기죄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 변호사(홍콩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대한민국 법에서 정의하는 사기(詐欺)에 대해 논해 보았습니다. 또, "민사분쟁형 고소"...

2022-05-06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1) 서론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 변호사 (홍콩 변호사)입니다. 영국, 홍콩은 물론 영연방 국가들의 법체계가 되는 보통법 (Common Law)에서 "사기"(Fraud)라는 것은 한국을 ...

2022-04-22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코로나바이러스, 그리고 무모한 전염(Reckless Transmission)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 변호사(홍콩 변호사)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몇 년째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2019년 말 처음 발병한 코로나...

2022-03-29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주주간의 분쟁, 그리고 홍콩 회사법: 배당금(DIVIDENDS) 관련 소송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주주(Shareholder)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 가장 빈번한 사유가 ...

2022-03-15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회사법: 불공평한 편견(UNFAIR PREJUDICE)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논의한 것처럼, 회사(Company)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

2022-03-01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회사법(COMPANY LAW): 소주주(MINORITY SHAREHOLDER)의 권리, 그리고 회사 문서 열람권(INSPECTION)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 소수 철학자들은 민주주의(Democracy)가 세상에 존재하는 국가 체제들 중 가장 완벽에 가까운 체제라고 말...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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