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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주주간의 분쟁, 그리고 홍콩 회사법 (COMPANY LAW)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Company"는 "함께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Com"이라는 어원에서 유래된 단...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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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임대계약 종료 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DEPOSIT)
- 본지는 880호 (1월 27일)부터 홍콩에서 법정변호사(Barrister)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연재를 시작합니다.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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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 (Brexit)와 홍콩: 홍콩과 브렉시트(결론)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브렉시트라는 현상이 보통법 체계 (Common Law System)의 뿌리가 되는 영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나아가 영국의 보통법 체계를 물려받...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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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Brexit)와 홍콩: 브렉시트가 미칠 영향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주까지 필자는 오늘의 브렉시트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와 그 진행과정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두 정치인 사이의 욕심과 자존심 싸움에서 ...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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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Brexit)와 홍콩: 2016년 6월 23일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 우리는 브렉시트라는 것이 현실이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통치권과 자주권을 위해서는 어...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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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Brexit)와 홍콩: 통치하고 희생하기 위해 태어난 민족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주 필자는 브렉시트의 중심에는 두 정치인의 자존심 싸움이 있고, 그것이 곧 오늘날 브렉시트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전 영국 총...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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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Brexit)와 홍콩 (서론): 두 정치인 간의 자존심 싸움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필자는 지난주 브렉시트의 기원을 논의하면서 그 중심에는 데이비드 캐머런 (David Cameron) 전 영국총리와 그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선배인 보리스 존슨 (...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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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Brexit)와 홍콩(서론): 브렉시트(Brexit)의 기원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영국 (Britiain)이 탈퇴 (Exit)한다는 합성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 (Brexit)는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인 영국이 유럽에 위치한 29개 회원국으로 만들어진 통합...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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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74주 - 물품매매와 본권, 그리고 법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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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지난 4주간 논하였던 물품매매와 “네모 닷” (Nemo Dat)법리는 언뜻 듣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제무역이나 해상운송 업무에 매일같이 ...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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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73주 - 물품매매와 본권, 그리고 법 (2)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주 법률칼럼에서 논하였던 "네모 닷" (Nemo Dat)이라는 법리는 고대 로마시대 때 쓰였던 라틴어 문구인 "Nemo dat quod non habet”에서 온 말로, "그 누...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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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72주 - 물품매매와 본권, 그리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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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필자의 아버지께서는 요즘도 가끔 필자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1970대에 있었던 조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곤 합니다. 조부께서는 당시 하시...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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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71주 - 실언과 불법 (Negligent Misstatement)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홍콩과 영국의 법률 체계인 보통법 (Common Law)에서 말하는 불법 (Tort)이란 민법 (Civil Law)에 해당되는 법률로, 형법 (Criminal Law)과 비슷하지만 실제 적용되...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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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70주 - 흙과 겸손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보내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끄러운 일도 많았고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항상 새해가 오면 변호사로서 생...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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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9주 - 서명 없는 계약 (Unsigned Written Term)
-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히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법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국제무역이나 통상적인 거래, 또는 가까운 사이 돈을 빌려주는 형태의 약속에도 꼭 필요한...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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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8주 - 파산신청 (Bankruptcy Petition)을 이용한 자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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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빌려간 돈을 갚지 않거나, 어음을 부도내면 채권자들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형사고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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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7주 - 민사소송과 자산회수 (Asset Recovery)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36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거쳐 대륙법 체계 (Civil Law System)를 유지해 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이 영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보통법 체계 (Common Law System)...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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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6주 - 법과 의무 (Duty)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홍콩과 영국의 법체계인 보통법 (Common Law)을 공부하다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의무” (Duty)라는 단어인데, 법률세계에서는 ...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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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5주 - 소란 행위 (Nuisance)
-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영국에는 바람에 불 때마다 울리는 벨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하여 이러한 소리를 내는 벨을 집밖이나 정원에 걸어놓는 사람들이 ...
- 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