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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의 법률칼럼 10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허위진술에 의한 계약
- 지난주 계약을 해석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약서의 해석은 법원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이며 계약서에 포함된 언어의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의미를 통해 가장 적합한 해석을 한다...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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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의 법률칼럼 9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계약의 해석
- 지난 몇 주간 계약이 형성되기 위하여 필히 존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계약이라는 것은 꼭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존...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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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8주 - 약속, 그리고 계약 (기본) – 인간의 거래본능, 그리고 법
- 지난주 계약법의 기본은 객관적 기준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계약의 존재여부라고 했습니다. 계약이 존재하기 위해선 첫 번째, 어떠한 청약(Offer)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그 청약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승...
- 20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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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7주 - “약속, 그리고 계약 (기본)-클래펌행 버스를 탄 사람”
- 민법에서 "클래펌행 버스를 탄 사람(the man on the Clapham omnibus)" 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한 "보통사람(Reasonable Person)"을 일컫는 법학 전문구절입니다. 1903년 영국 상소 법원 판례인 맥과이어...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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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6주 - 약속, 그리고 계약 (서론)
- 계약법 (Contract Law)은 법대시절에도 그랬지만 변호사가 된 후 지금까지도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약법은 지킬 수 없거나 또는 처음부터 지킬 의도가 없는 약속을 하는 사...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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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주 - 홍콩의 노동법 그리고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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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여름, 법대 1학년을 마치고 서울에 나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맡은 일은 주로 국내 기업들의 금융관련 법률자문을 돕는 일이었는데 제법 비중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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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의 법률칼럼 4주 - 홍콩의 부패방지법
- Servus servorum Dei. Servant of the servants of God. 교황님이 공문서에 서명하실 때 쓰시는 자신의 또다른 이름입니다. 라틴어로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가톨릭교회 전체의 수장이라는 권위의 위치에...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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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의 법률칼럼 3주 - Barrister (법정 변호사)와 Solicitor (사무 변호사)
- 지난 주 Equality (평등)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키스 조셉(Keith Joseph)과 조나단 섬션(Jonathan Sumption)이 함께 쓴 책으로, 영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줄이고 진정한 부의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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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의 법률칼럼 2주 - 실생활 및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
- 직업상 말을 많이 해야 하는 법정 변호사들한테도 말을 아끼는 것의 중요성은 어김없이 적용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말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고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곧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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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1주 - 보통법과 대륙법
- 본지는 653호(8월 11일) 홍콩에서 법정변호사(Barrister)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연재를 시작합니다.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
- 2017-08-10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4월 30일 (수)
홍콩한인회 - 2025 어버이날 기념행사
[홍콩한인회, 홍콩한인교수협의회 공동] 차세대를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1015호] 2024년 12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