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긴축정책이 점점 한국 경제를 조여오고 있다.
최근 치솟는 물가부담과 부동산시장 과열, 유동성 과잉 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은 기존의 완화 기조에서 '신중한 통화정책'으로 정책방향을 바꾸며 리스크 관리에 돌입했다. 중국 경제 의존성이 큰 우리나라 경제에도 수출과 투자, 물가 등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올해 들어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지난주까지 여섯 차례나 올렸다. 현재 지준율은 18.5%로 2008년 6월의 18%를 넘어서는 사상 최고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8개월 만에 최고치인 5.1%까지 치솟자 중국은 12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신중한 통화정책'을 공식화하며 긴축정책을 시사했다.
시장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중국 정부가 지금 시험대 위에 올랐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연초 중국 정부가 제시했던 거시경제 목표치들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가 정부의 목표치인 3%를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이고, 11월 통화증가율이 19.2%를 기록하며 연말 목표치(17%) 달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또한 올 들어 신규대출은 지난달까지 7조4400억 위안을 기록하며 연간 정부 목표치(7조5000억 위안)를 상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해는 신규대출이 9조6000억 위안으로 급증하면서 풀린 돈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시장 과열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중국의 임금인상도 우리 경제에는 위협요인이다. 중국의 최저임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20%, 통상임금은 15%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인상은 중국 내 공장을 둔 국내 기업들의 제품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중국의 값싼 수입품으로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는 순기능이 사라지고 중국의 물가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오승훈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중국이 그동안 지준율 인상으로 넘쳐나는 시중의 유동성과 경제위협 요인들을 잡지 못한 만큼 내년 초 대출통제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2년간 중국의 신규대출은 1·4분기 때 연간 전체 규모의 40% 이상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내년 초에는 선제적으로 강한 통화규제 정책을 펼치고, 효과를 지켜본 뒤 2·4분기쯤 경제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고려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내년 중국의 신규대출 목표치는 대폭 줄어든 6조5000억 위안으로 전망된다"면서 "중국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 이와 연관된 국내 업종이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잡기 위한 긴축정책으로 중국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 중국을 대상으로 한 건축 원자재 수출시장도 냉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물가는 우리 경제를 흔드는 큰 변수 중 하나다. 지난 10일 내년 경제성장률 4.5%를 발표한 한국은행은 예년과 다른 고민에 빠졌다. 중국의 고물가 때문이다. 대중 무역비중이 큰 상황에서 급등한 중국 물가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은 이상우 조사국장은 "올해 중국에서 들여온 소비재 수입이 전체의 34%를 차지했을 만큼 상호간에 밀접성이 워낙 커 내년 전망을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다"면서 "중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정책은 내년 우리 경제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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