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지원’新주택 공급에 중점

▲ 도날드 창 행정장관은 新국민주택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정보고를 발표했다. <사진 출처 : 문회보(文匯報)>

 지난 12일 도날드 창(曾蔭權) 행정장관이 자신의 임기 내 마지막 《시정보고(施政報告)》를 발표했다.

창 행정장관은 홍콩 사회의 6대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과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시정보고 발표 내용에 따르면 홍콩 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주택 문제와 관련해 홍콩정부는 새로운 주택 건설을 통해 월수입 3만 홍콩달러 이하인 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용면적 400~500sqft 크기의 아파트를 150~200만 홍콩달러의 가격에 2500세대의 국민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내집마련계획(置安心資助房屋計劃, My Home Purchase Plan)'의 '先임차後구매' 규정에 '임차와 구매가 모두 가능(可租可買)한' 선택 항목이 추가된다.

당국은 새로운 국민주택과 내집마련계획에 동시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도날드 창 장관은 입법회에서 발표한 《시정보고》를 통해 210문항에 달하는 역대 최장의 내용을 발표했다. 《시정보고》의 최대 중점 사항 역시 주택 문제와 토지 공급 등이었다.

《시정보고》 첫 내용은 새로운 주택 정책과 이와 관련된 조치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창 행정장관은 "홍콩 시민의 주택 구입난은 1~2년 전부터 시작됐다"며 "상대적으로 적은 홍콩 주택 공급과 유동자금의 유입, 장기적인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났고, 민영주택 공급과 가격은 홍콩 시민들이 부담 가능한 선을 넘어버렸다"면서 "특구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토지공급 확대와 주택 마련 보조 정책을 통해 조절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창 행정장관은 "홍콩 시민들의 주택 재건축 요구에 따라 정부아파트 신청이 불가능한 중, 저소득 가정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새로운 국민주택 건설 계획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대상은 월수입 3만홍콩달러 이하이며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가정이다.

新국민주택의 면적은 실용면적 400~ 500sqft로 가격은 시장 가격 추세를 따르지는 않는다. 분담금 한도는 신청 가정 월수입의 40%로 월수입이 2만~3만홍콩달러인 경우 20년, 90% 대출로 계산하면 분담금 제한액이 월수입의 40%보다 적어 판매가는 150만~ 200만 홍콩달러에 이른다.

첫 해 건설 예정인 아파트는 2,500채로 2014년 또는 2015년 신청을 접수해 2016년, 2017년에 완공,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6/17년을 시작으로 4년 동안 17000채, 매년 약 2500채~2600채의 아파트를 공급할 방침이다.

홍콩정부 방옥서(房屋署, Housing Department)는 이미 사틴(沙田), 췐완(荃灣)과 윈농(元朗) 지역에 대한 초보적인 자료 조사와 검토를 시작했다.

신 주택 정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5년 동안 매매가 제한되고 이 기간 동안 방옥위원회(Housing Authority) 또는 정부아파트 주민에게만 판매가 가능하다.

5년 후 방옥위원회에 토지 가격을 보상하면 자유 매매가 가능하고 토지 가격은 구입 시기 가격에 따라 계산된다.

정부는 새로운 주택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과 판매를 조절할 계획이다.

창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정책은 중요한 사회정책으로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매우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에 적당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보고》에는 다양한 서민 정책도 포함돼 있다. 우선 정부아파트의 임차료가 2개월 면제되고 생활보조금과 고령, 장애인 보조금 역시 두 배로 지급된다.

또한 정부는 1억 홍콩달러의 예산을 들여 식품은행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시정보고 발표 직후 홍콩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3%는 만족한다고 답하고 25%는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83%가 新국민주택 건설에 찬성했으나 56%는 《시정보고》 내용에 포함된 주택 및 토지공급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서민 생활 안정과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56%와 76%에 달했다.


2011/12년《시정보고》주요 내용
- 新국민주택 건설 : 월수입 3만홍콩달러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2016/17년부터 실용면적 400~500sqft, 150만~200만 홍콩달러의 아파트를 4년 동안 170,000채 공급.
- 정부토지비축을 통해 매년 20,000채의 민영주택 토지 공급, 15000채의 정부주택 및 5,000채 新국민주택 확보
- 65세 이상 노인 및 유자격 장애인 MTR, 버스, 페리 이용 요금 2홍콩달러로 인하
- '광둥계획'을 통해 광둥성으로 이주한 유자격 노인에게 당지에서 생과금(生果金) 지급
- 정부주택 임차료 2개월분 지급
- 생활보조금, 생과금, 장애인 보조금 2배 지급
- 비정부기관 중소기업 설립, 장애인 채용에 1억 홍콩달러 보조
- 식품은행서비스 개선에 1억 홍콩달러 투자
- 버스회사의 전기버스 시험운행에 1억8,000만 홍콩달러 지급
- 석유택시 및 미니버스 차주 무공해 촉매 컨버터 교환 비용 1억5,000만 홍콩달러 예산 책정
- 홍콩기업의 중국 본토 시장 개척 지원금 10억 홍콩달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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