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문회보(文匯報)>

 홍콩에서는 매일 약 9100톤의 쓰레기가 매립지로 운반되고 있다.

홍콩정부는 쓰레기세 도입을 통해 재활용품 분류와 회수를 강화하고 쓰레기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당국은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시 용량별로 징수하거나 수도 사용량 등 간접 지표에 따라 쓰레기세를 징수하는 방안, 배출량과 관계없이 정액제로 징수하거나 생산자와 판매상 등 특정 폐기물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방안 등 4가지 세금 징수 방식을 제시했다.

이미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나 지역의 경우 쓰레기 배출량이 50%나 대폭 감소했다.

홍콩정부는 징수 방식과 금액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3개월간의 시민 자문을 거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쓰레기세 징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입법회 의원들은 종량제가 비교적 나은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홍콩 환경국은 지난 10일 폐기물 처리세 도입을 위해 3개월 동안의 공공정책자문 기간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환경국 치우텅화(邱騰華) 국장은 "홍콩의 쓰레기 문제는 바로 눈앞까지 임박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1인 평균 쓰레기 배출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은 2.69kg으로 2005년의 2.42kg보다 11% 증가했다. 홍콩정부는 여러 국가와 지역의 제도를 참고해 4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 중 쓰레기 감소에 가시적으로 가장 높은 효과가 나타난 것은 '종량제'로, 실제 쓰레기양에 따라 '버리는 만큼 내는' 방식이다.

정부는 타이베이나 서울, 일본의 일부 도시에서 실시하는 방식대로 시민들에게 쓰레기 전용 봉투를 구입하게 되고 징수 비용은 1리터당 0.1~0.18홍콩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는 아파트 동별로 쓰레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나 'gate fee' 형식으로 쓰레기를 매립지나 중간 처리장에 운송 시 종량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식을 채용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방안은 '근사치'에 따라 징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비교적 시행과 관리가 쉬운 방안으로 폐기물 비용을 간접 지표에 따라 계산한다. 그러나 실제 폐기물 배출량을 세금 징수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환경보호서는 관련 지표는 대다수 가정의 용수량을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다. 가족이 많을수록 용수량도 많아지고 쓰레기 배출량 역시 많기 때문이다. 현재 광둥성의 중산과 타이완의 대부분 도시에서 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쓰레기 처리 비용 회수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쓰레기 감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 방안은 베이징과 싱가포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액제'다. 개별 주민의 쓰레기양과 상관없이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한다. 현재 베이징은 한 가정당 매월 2위안, 광조우는 매월 5위안을 징수하고 있다.

네 번째 방안은 생산자나 판매자 같은 특정 폐기물 배출자에 국한해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당국은 쓰레기 감소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 이후 채택할 만한 방식이라고 여기고 있다.

홍콩정부는 세금 징수 방식이나 액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징수를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이 홍콩에 적합한지 여부를 토론하는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면 실질적인 징수 금액과 입법 시기를 연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국장은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경우 쓰레기세 도입을 철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단일 방식 또는 혼합 방식 징수,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시민에 대한 감면 등 세세한 부분에 대해 정부는 열린 자세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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