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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정 출산 중국인의 영주권 획득 폐지 요구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2-02-02 13: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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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9호, 2월3일
홍콩 일간지 명보는 지난 28일 다수의 민주당 당원 및 관계자들이 정부가 홍콩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모두 중국 본토 출신인 소위 '쌍비(雙非)' 신생아에게 홍콩 영주권을 허용하면서도 장기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하며 신정부청사까지 시위행진을 벌였다고 전했다.

항의 시위를 이끈 대표는 정부가 '기본법'을 수정해 '쌍비' 자녀의 영주권 획득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위대는 사립병원의 중국 본토 출신 산모 비율을 줄이고 불법으로 본토 임산부의 원정 출산을 돕고 있는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하는 등의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기적인 처방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본토 임신부의 원정출산 때문에 정작 홍콩 현지인이 병원을 구하지 못해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분만 예약을 하지 못한 본토 임산부가 무작정 입국을 시도한 뒤 응급실로 직행해 관련 비용과 의료 시설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유치원 입학 시기가 된 원정 출산 아동으로 인해 홍콩 교육 시스템 혼란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지만 홍콩과 중국 정부의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국 본토 임산부의 홍콩 원정 출산 문제에 대한 홍콩 시민 사회의 불만이 깊어지면서 홍콩 일간지 문회보(文匯報)는 원정 출산의 불씨가 된 2001년 종심법원의 판결이 범민주파인 공민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는 등 홍콩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모두 홍콩 시민이 아닌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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