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입법회 강력 반발
홍콩정부“지난해 논란 되풀이 말아야”인상 후폭풍 우려

<사진 출처 : 경제일보(經濟日報)>

 홍콩의 양대 전력회사 중 하나인 CLP(中電)가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이유로 3년 동안 전기료를 대폭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사회적 책임감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전력회사 CLP(中電)가 2015년 말까지 전기료를 매년 10%씩 모두 40%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LP측은 "저렴한 천연가스 시대는 이미 끝났다(cheap gas is over)며 2015년 말까지 연료 원가가 현재보다 2.5배 오를 것으로 예상돼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홍콩환경국은 "지난해 말 벌어졌던 논란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나섰고 일부 입법회 의원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환경국 대변인은 "전력회사의 결정은 홍콩 각 업계와 가정의 지출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합리적인 근거와 통계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CLP가 지난해 말 논란에서 교훈을 얻었기를 바란다. 우선 내부적인 점검과 원가 제어부터 조정안 제출 시까지 모두 합리적인 근거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LP는 지난해 말 9.2% 전기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각계의 압력에 굴복해 인상폭을 4.9%로 낮춘 바 있다.

그러나 몇 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마이클 카두리(Michael Kadoorie) CLP 회장은 "앞으로 천연가스 원가가 3배까지 오르고 3년 후에는 단순히 연료비용만 현재보다 2.5배 늘어나기 때문에 전력 사용 고객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고객들의 지출이 약 4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회 지지 하에 홍콩정부가 깨끗한 그린 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2008년 8월 국가에너지국과 홍콩 미래 에너지 공급 양해각서를 체결해 중국으로부터 장기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CLP는 천연가스 사용량을 배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CLP 전기료는 기본 요금와 연료할증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CLP는 천연가스 가격 인상에 따라 조정된 연료할증료 인상폭에는 아직 고정자산 순수금액과 운영비 증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 요금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체 전기료 인상폭은 40%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CLP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격을 조정한다는 지적에 대해 카두리 회장은 "CLP 주주들이 전기료 인상으로 얻는 이익은 없다"고 반박하고 정부와 입법회가 전력업계에 대한 간섭과 관리 감독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며 "어떤 부분이 정부 책임이고 어떤 부분이 사기업이 운영하기 적합한가? 이는 차기 정부가 직면하게 될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구룡 매립지와 카이탁 공항 부지는 여러 해 동안 공터로 방치돼 왔다"고 지적하고, "만일 CLP가 전력 시스템 운영 정책과 집행 효율이 이러한 수준에서 처리됐다면 오늘날 카우룬과 신계 지역은 대부분 암흑천지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자문위원회 관계자는 "CLP가 언론에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나선 만큼 전기료 인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CLP가 다른 사업에서 이익을 충분한 이익을 거두지 않는 이상 전기료 인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사업 분야의 요금 조정을 제어하기 위한 관제협의(管制協議, Scheme of Control Agreement)를 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한 뒤, "정부는 현재 전기료 보조금 지급이나 핵발전소 투자를 고려하고 있으며 핵발전소를 이용하면 전기료가 현재보다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지만 홍콩 시민들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입법회 의원들은 CLP가 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이익'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전기료 인상은 차기 행정부에도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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