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서로 주장하는 안 놓고 축조 심사 진행…지도부 결단 주목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가 29일 사실상 마지막 협상을 벌이며 특별법 단일안 마련에 안간힘을 썼다.

여야는 이날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재가동시켜 서로가 수용 가능한 여러가지 안을 만들어 조문화 작업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축조 심사를 통해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자신들이 주장하는 방안이 각각 담긴 시나리오별 조문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핵심 쟁점만 타결되면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견을 최대한 압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TF에서 조문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안은 크게 2~3가지로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하는 안과 진상조사위원회가 특검을 추천하는 안, 기존 상설특검법 대로 가는 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거론된 두 가지의 경우 그 동안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안으로 진상조사위에 최소한의 수사권을 담보하는 안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두 가지 안을 여당이 받아들일 경우 추가 협상에서 그 동안 가합의 됐던 안들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야당은 특검을 진상조사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만큼 특검보는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여당은 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내줄 경우, 동행명령권과 자료제출권, 청문회 등 조사권 강화 방안과 특검보 활동 범위 등 일부 안에 대해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위원회가 특검을 추천하는 안이 통과되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여야는 진상조사위 구성 방안과 관련해 여야가 5명씩,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2명씩,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하는 5:5:4:3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진상조사위가 특검 추천권을 갖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이 같은 진상조사위 구성 비율을 놓고 여야가 다시 의견대립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피해자 추천 인사가 포함된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여당은 유가족 추천 비율을 대폭 낮추자고 요구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상황별 단일안에 대한 조문화 작업을 이날 진행했으며 여러 개의 단일안을 만들어 각자 지도부와 협의한 뒤 다시 만나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따라서 여야의 특별법 협상은 양측 지도부의 손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잠정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가 타결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7·30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 왔다는 점에서 특별법 처리는 7월을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보선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여야가 당장 세월호 특벌법 처리에 집중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 안을 유가족측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 특별법이 최종 처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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