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과 일부 외신에서 중국 당국이 최근 윈난(雲南)성에서 붙잡힌 탈북자 11명을 강제 송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홍콩 언론이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국의 탈북자에 관련된 태도와 처리 원칙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20일 홍콩 친정부 성향의 언론인 다궁바오(大公報)는 무춘산(木春山) 논술위원의 '시진핑과 김정은은 왜 2년 넘게 안 만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중국이 이들 탈북자를 북한에 송환하지 않았다는 뉴스는 외부에서 뜨겁게 논의되는 화두가 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무 위원은 중국 당국은 이런 사실에 대해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암시하면서 이를 전제로 "최근 경색된 북·중 관계와 같은 맥락으로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역시 북중 관계가 전통적인 혈맹에서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핵 문제와 마찬가지로 '탈북자 문제'는 줄곧 서방국이 중국과 북한 정부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중요 의제"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중국 관방(정부 공식)의 입장은 시종일관 변함없었다"고 밝혔다.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지난 2012년 2월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 입장 표명 기준)은 "탈북자는 난민이 아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한 불법 입경자로, 이문제를 난민화, 국제화, 정치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것이라고 무 위원은 언급했다.

무 위원은 "이런 정부의 태도에 따라, 중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자국 내에서 체포된 탈북자를 전부 강제 북송해 왔고, 한국 언론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난달에도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 등 지에서 붙잡힌 탈북자 27명도 모두 북송됐다"고 전했다.

그는 "엄밀한 의미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것은 본질상 '경제적 이유' 때문이고, (난민처럼)정치적 이유가 주가 아니며 한국과 외국 기구 등 외부의 '유혹' 등 다른 원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이 기존 탈북자 대처 방식은 단순히 비난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변호했다.

그러나 중국이 탈북자 문제로 국제적인 압력을 받는 것은 '도덕적인 이유' 때문인데, 외부에서 탈북자들이 북송된 후 비인간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기존 '원칙대로' 방식은 인간적이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무 위원은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영국 스카이뉴스 TV는 탈북자 지원단체 소식통을 인용해 윈난성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려다 붙잡힌 탈북자 11명을 북한에 강제 송환하지 않고 석방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주로 20~30대 남녀들인 이들 탈북자가 죽음을 불사하면서 북송을 강력히 거부했고, 중국 당국이 이를 고려해 풀어주기로 했고, 이들이 한국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일부 언론과 미국의 소리 한국어 판 등이 해당 뉴스를 전재했지만 현재 삭제된 상태다.

무 위원은 만약 외부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국이 탈북자를 처리하는 방법이 융통성 있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런 변화는 중국이 인도주의와 보편적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북중 관계를 조정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중 고위층이 아직 만나지 못했고, 국사(國事)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닌 '특사 자격'으로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과 최룡해 전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상호 방문한 것이 전부"라면서 "이런 경색된 관계는 매우 보기 드문 일로 북·중 관계 냉각은 기정사실화됐다"고 무 위원은 역설했다.

한편 이 칼럼은 중국 내 포털에서 검색되고 있다. 북·중 관계 특히 탈북자 등 민감한 화제가 중국에서 언급되는 것이 금기 사안인 가운데 이런 칼럼이 친중국 홍콩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과, 중국 포털에서 검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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