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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패소한 홍콩대생 HK$190만 소송비 지불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6-09-01 2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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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교육대학 학생인 치우지아바오(丘家寶)는 타이포 녹지대를 저밀도 주택 및 아파트로 비준한 일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작년에 도시규획위원회와 행정의회를 상대로 소송..
홍콩 교육대학 학생인 치우지아바오(丘家寶)는 타이포 녹지대를 저밀도 주택 및 아파트로 비준한 일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작년에 도시규획위원회와 행정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사법부는 이를 도시규획위원회와 행정의회의 결정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도시규획위원회에 대하여 제기한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두 달 전 고등법원의 심사를 거쳤는데 그가 법정을 오도했다고 비난받았다. 사법부는 치우지아바오가 패소할 경우 그가 모든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치우지아바오는 행정의회에 제기한 다른 안건을 철회했다. 고등법원은 철회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치우지아바오는 두 가지 재판에 관하여 약 190만 홍콩달러의 소송비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작년 2월과 11월 고등법원에 사법재심 청구하여 도시규획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도전하였고, 올해 6월 법원에서는 그의 자료가 법정을 오도했다고 비난하면서 패소 선고를 받았다.

행정의회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원래대로 어제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쌍방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 측은 법정에서 치우가 소송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치우가 제기한 두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비용 190만홍콩달러를 사용했다며 사법부는 이 비용을 치우가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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