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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의 문제점은 적자가 아니라 구조적 흑자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2-22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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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전문가, 홍콩정부의 ‘비관적인 경제전망과 재정구조적자 예측’ ....“의료시스템과 취약층에 대한 소극적인 투자” 비판
전문가들의 ‘구조적 흑자’ 문제에 대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올해 1200억 홍콩달러를 이미 벌어들였으며 3월 말까지 약 1600억 홍콩달러 이르는 흑자를 최종적으로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엄청난 흑자는 2017/18년도 정부의 예상치인 163억 홍콩달러의 7배의 달하는 것으로, 홍콩 정부는 보수적인 흑자 계산 및 의료 시스템과 노인 및 젊은층에 대한 소극적인 투자에 대하여 비판 받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관적인 경제전망을 내놓고 2021년까지 재정 구조 적자를 예측한 점에 대하여 비판했다. 한 전문가는 문제는 홍콩이 정반대 현상인 구조적 잉여흑자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대형 회계법인은, 정부와 달리 올해 3월까지 1,600억에서 1,800억 홍콩달러 사이의 흑자를 거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전문 소식통에 따르면 1,600억 홍콩달러를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의 흑자를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작년 실제 흑자는 정부의 예상 흑자인 114억 홍콩달러의 약 8배인 928억 홍콩달러로, 올해의 흑자는 이 수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작년 11월, 홍콩은 이미 정부의 예상치였던 163억 홍콩달러의 4배 수준인 573억 홍콩달러를 달성 했다.

그러나 이러한 흑자는 이후 조금씩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적자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생산활동이 전혀 없는 고령자들, 즉 소득세를 납세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수입은 줄어든다. 동시에 노년층을 위한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 재정은 점차 줄어 들며 이러한 경제 흑자는 과거의 영광이 될 것이다.

씽크탱크 HK Gloden 50의 설립자이자 전 중앙정책국 투자은행 전문가인 프랭클린 람(Franklin Lam Fan-Keung)은 “홍콩은 중국 때문에 기록적인 구조적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홍콩이 사회 및 경제 인프라에 투자하여 얻은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사무실, 호텔, 병원의 비용 상승을 초래했다” 말했다.

2010-2011년부터 탕 재무장관은 “부동산과 인지세로부터 엄청난 소득을 거둬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및 국가 정책계획에 예산을 세우고, 연간 흑자의 규모를 절반 혹은 3분의 2까지 하향 조절했다. 정부는 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병원이나 복지를 위한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노년층의 저축은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람씨는 탕 재무장관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재정운영으로 경제 성장 투자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매해 3%의 지출 예산을 높여도 구조적 적자 현상은 2036년에나 도래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테렌스 청(Terrence Chong Tai Leung) 중문대학(香港中文大學,CUHK) 경제학 교수는 “인지세 인상에 지적하기도 했다. 인지세는 정부 수입의 큰 원천이자 주된 수입으로 토지 및 주식 구입 증가에 따라 정부의 소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지세 상승으로 부가적 소득을 고령화 문제로 발생된 지출로 충당했다면 구조적 적자 문제는 이미 해결하고도 남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람씨는 “만약 홍콩 정부가 중국의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홍콩 상장을 허용했다면 알리바바 홍콩 상장을 위한 인지세로 월수입 65,000홍콩달러 미만의 수입 소득자들에게 소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을 것이다. 혹은 포화상태에 이른 의료시스템에 60% 이상의 예산을 늘릴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그는 이어, “ 샤오미(小米)와 같은 하이테크 기업들의 홍콩 상장을 허용한다면 더 많은 긍정적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류팍왕(Liu Pak Wai) 정부 장기 재정 계획팀 경제학자는 “지난 몇 년 간의 흑자 규모가 예상외로 많았으나 정부의 장기 재정 계획에도 초기 흑자를 예측하고 있다. 토지 수입에 대하여 확실한 예측을 하기 어려우며 부동산 냉각정책이 인지세 소득 증가를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의회와 법원의 심사로 인하여 주요 건설 프로젝트가 연기되어 정부의 지출이 예상보다 줄어든 점도 언급했다.

홍콩정부 대변인은 “정부 지출에는 어떠한 제약이 없으며 앞으로도 국가 재정은 홍콩의 경제 및 사회 개발 필요성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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