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미 (통일부 자문위원, 평택大 교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에 의해 이명박 대통령은 9월 28일부터 10월1일까지 3박4일간 러시아연방을 공식 방문했다. 한국정부로서는 이번 방러를 통해 미국과 일본, 중국에 이어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의 기본 틀을 구축하게 된 셈이다. 양국은 지난 90년 9월 수교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공통 이념 하에 91년 4월 고르바초프의 방한을 시작으로 역대 정상들의 상호 방문을 통해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왔다. 특히 한국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러시아를 방문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대통령의 취임 첫해 방러는 러시아 정부 내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모스크바 크렘린궁전에서의 정상회담은 수교 18년을 기념함과 한 단계 진전된 파트너십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러시아는 이미 아태 지역에서 한국을 최우선적인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양국관계의 격상이다. 양국은 그동안 발전시켜온 경제 및 문화 교류를 기반으로 정치, 외교, 군사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전환되는 ‘전 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양국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협의채널로서 외교 당국간 제1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 뿐만 아니라 한러 포럼 등 기존의 양자협의 채널을 활성화하게 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수한 첨단 기술 분야인 나노기술, 정보화, 원자력에너지, 우주 개발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강화 및 대규모 프로젝트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민간 교류 협력 증진도 강화될 추세다. 그 첫 단계로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학술 체육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와 협력을 통한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와 우의 증진이 진척될 것이다. 또, 양국은 동북아 및 UN 등 국제 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테러나 대량 살상무기,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 하기로 했다.

현재 러시아가 추진 중인 東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자원개발과 수출 다변화 정책은 한국의 對러시아 자원외교 강화와 일맥상통한다. 한-러간 자원협력의 주요 골자는 빠르면 2015년 이후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北韓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한국으로 도입하게 되는 양해각서 체결이다. 한국은 이미 사할린-II 프로 젝트에서 러시아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도입을 확보했고, 西캄차카 해상광구 등 러시아 연방내 해상광구 개발 사업을 위해 긴밀한 협력 증진과 지하자원에 대한 공개경쟁 및 입찰에 참가와 석유, 가스화학 단지 건설 및 러시아 극동지역 액화가스 기지 건설에 참여 한다.

양국의 오랜 숙원사업인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논의는 남북러 3각 경협 구축의 새로운 시작으로 간주된다. TKR와 TSR의 연결 은 남ㆍ북ㆍ러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대륙을 연결하는 21세기 교통 물류망의 초석이자 ‘유라시아 대륙 철도의 실현, 즉 철의 실크로드’의 출발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남ㆍ북ㆍ러 철도연결 및 東시베리아 가스 관의 北韓 관통 실현 여부엔 여전히 북한변수라는 걸림돌이 있다. 동시에 최근 경직된 남북관계 진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의 북한 설득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남ㆍ북ㆍ러 ‘3국간 에너지 공동협력체제’의 진전과 3국의 상호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교류의 활성화, 상호의존의 심화 등을 통해 전반적 화해 및 협력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유라시아의 심장부(heartland)’로서 재부상을 꾀하 고 있는 러시아는 초강대국 러시아의 부활을 꿈꾸는 전형적인 실리주의자 푸틴 전 대통령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으로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성공적인 민주주의 정권 이행과 빠른 속도의 경제발전을 진척 시키고 있다. 최근, 러시아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정치, 경제적으로 신뢰할만한 전략 적 협력 파트너가 필요하다. 또, 지리적 인접성 및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 등을 고려해 볼 때 러시아는 한반도의 최대 현안인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이자 중장기적 자원외교 대상국으로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부연하자면, 이번 한러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국익 증진의 실질적 협력 파트너이자 상호 윈윈(WIN-WIN)관계 구축 실현의 비전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