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초빙교수)




지난 해 7월 BNP 은행의 부실에서 시작된 금융시장의 혼란이 금년 들어 “100년”에 한번 일어날 국제금융 위기로 이어져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마치 브라질 에서 나비의 날개질이 엄청난 파급효과를 다른 대륙에 가져온다는 가설처럼 전세계가 앞으로 닥칠 불황의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이러한 위기에 대한 두려움은 주가 폭락과 실물경제의 불황으로 이어져 자기실현적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패닉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처음도 아니며 더욱이 마지막도 아니다. 케인즈의 말처럼 피할 수 없는 경제현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 했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한편으로 글로벌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른 한편으로 체질개선에 노력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면서 외환보유고의 안정적 확보를 토대로 금융, 기업, 공공 및 노동 등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구조개혁이 일상화되었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통해 터득한 귀중한 학습효과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장과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의 회복과 자신 감이다.

최근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정책을 보면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대부분은 10년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아시아 각국에 권고한 정책과 정반대의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은행에 대한 구제는 바람 직하지 못하며, 금리는 인상하여야 되고, 재정도 적자 보다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위기극복의 일반화된 처방이었다. 만일, 그 당시 외환위기를 당한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의 미국이나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책을 집행하였다면 수백만의 아시아인들의 고통은 다소라도 줄일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위기에 대한 대응은 만병통치인 듯 판박이 같은 정책을 무조건 대입할 것이 아니라 각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소위 새로운 아시아 모델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는 “보이지 않는 손” 과 함께 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는 “보이는 정부의 감독” 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도는 높아지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보호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바로 신뢰이다.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공유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외신의 보도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 기인하지만 그 영향은 새로운 불신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위기의 징후라는 외채 규모의 증가도 그 원인은 조선업계 선물환 등 미래 수익을 기초로 한 일시차입으로 외환위기시의 경상수지 적자 보전용 외채와 구분되어야 하고 단기외채의 경우도 절반 정도가 외은지점이 본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이다. 유동성의 측면에서도 외환보유액 대비 1년 이내 유동외채의 비율도 IMF 기준에 충족하여 건전한 수준이다. 은행권의 자금상황도 상반기 중 전년말 대비 74조원 증가하였으며 BIS 비율도 금년 들어 11%에 이르러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기업부문도 외환위기 당시 400%을 초과하던 부채비율이 구조조정과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금년들어 92.5% 수준에 불과하는 등 과거와 같은 위기요인은 찾아 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10월 30일 체결된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의 결과로 외환유동성 불안이 해소되면서 CDS 프레미엄도 급락하고 주식 시장과 외환시장도 안정세에 돌입하였다.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외환위기의 재발이 아닌 세계적 불황에 대한 대응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될 수록 이러한 불황의 동조화 현상은 빠른 속도로 진행 되고 있으며 국제적 정책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한미 양국의 통화스와프 협정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한국은 글로벌화의 가장 큰 수혜 자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보호 주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유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유일한 케이스이다. 일본 경제 가 10여년 동안 하지 못한 구조개혁을 ‘금 모으기 운동’으로 대표되는 국민적 에너지의 결성을 통하여 이루어 내었다. 세계적인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경제주체 모두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 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위기는 기회로 다가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