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 폭탄국'의 오명을 이어갔다.

미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는 최근 '세금 고통지수(Tax Misery Score)' 산출을 통해 프랑스와 중국을 세금 고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1,2위로 선정했다.

세금고통지수는 기업, 개인, 사회보험료, 상품, 서비스 판매에 부과하는 각 세율을 합해 매겨지는 수치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 고통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몇 년간 상위권에 랭크된 중국은 올해에도 지난해보다 7포인트 오른 159점을 기록, 세계에서 2위, 아시아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기업소득에 25%, 개인소득에 45%, 고용주에 사회보험료 49%, 근로자에 23%, 상품·서비스에 17%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신노동법의 영향으로 세금고통이 한층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중국정부는 당시 포브스지가 중국을 '세계3개 세금폭탄국'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세금부담과 행복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도 없고 오히려 사회복지가 잘 되어있는 스칸디나비아 국가 국민들이 행복하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반편 홍콩은 세금고통지수가 41.5로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낮았다. 홍콩 기업소득세는 16.5%, 개인소득세는 15%, 고용주와 근로자가 내는 사회보험료 부담은 각 5%로 중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신문은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나머지 지역은 안정적이고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세금고통지수가 가장 높은 10개국 가운데 8개 국가가 유럽지역에서 탄생하면서 유럽이 여전히 납세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50개 조사대상 가운데 167.9로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로 기록됐다. 프랑스는 기업소득에 34.4%, 개인소득에 52.1%, 고용주 사회보험료 45%, 근로자 사회보험료 14%, 판매세로 19.6%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보다 5.5포인트 하락한 91.7점으로 33위를 차지했고 기업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카타르는 세금고통지수가 0에 가까운 나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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