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非戰略屛障 - 유몽웅 기고문
6월10일자 동방일보



최근 북한은 다시 핵실험을 하고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한 후, 1953년의 정전협정에서 퇴출한다고 제멋대로 발표했으며, 이어서 그럴듯한 핑계를 대어 개성공업구에서 근무하는 한국근로자를 심문하는 한편 중국국경에서 체포한 두 명의 미국 여기자를 구속할 예정이다.

북한은 이러한 한 치의 이성도 없는 강경한 수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긴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세계여론은 북한을 견책하면서도 "왜 북한이 이렇듯 안하무인일 수 있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사람들은 중국이 북한을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전략적 병풍으로서 북한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여러 가지 대북 제재 결의를 집행하는데 힘이 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냉전시기에는 국제적으로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진영과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진영 간 대치상황이었으며,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로 불렸고, 중국이 북한을 미국, 일본, 한국 사이에 끼어있는 전략적 병풍으로 여기는 것이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냉전이 종결됐다. 토지와 자원, 시장을 강탈하는 세계대전이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상황 하에 중국이 근본적으로 더 이상 북한을 전략적 병풍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

북한의 정세를 보면, 비록 사회주의라는 간판은 걸었지만 실제적으로는 '父-子, 子-孫' 세습을 하고 있는 봉건 전제왕조이다. 소위 '先軍정치'는 명실상부하게 호전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983년의 미얀마 폭파사건과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등 2가지 사건은 북한이 테러활동에 종사한다는 무서운 진면목을 세상에 드러냈다.

 국민의 굶주리는 상황을 돌보지 않고 외부의 원조와 생산으로 얻은 소득으로 전쟁무기를 만드는데 쏟아 넣어 결국 빚을 떼먹고 갚지 않아 북한정권의 신용도는 세계에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라는 체면을 다 구겨버린 이런 이웃을 어찌하여 여전히 '전략적인 병풍'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역사와 현실로 볼 때 북한이 배은망덕과 책임을 지지 않는 국가임이 증명되고 있는 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반드시 유엔의 대북한제재결의를 준수해야 한다.

힘이 커지도록 내버려두면 후환이 끝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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