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사교육비 경감차원… 내주 법개정안 제출

정두언 의원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실상 외국어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르면 다음주 외국어고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전환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고는 영어듣기 평가, 경시대회 등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어 존립이 쉽지 않다. 대부분의 자율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50%의 학생 중 '선지원 후추첨제'로 선발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파격적' 입법의 타깃은 사교육비다. 정 의원은 "외고가 설립 목적인 외국어 특기 인재양성 대신 명문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사교육비 팽창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외고 폐지 추진은 형평성보다 개개인의 능력과 성취를 강조해온 여당의 평소 교육정책과 배치되는 이례적인 것이다.

그 배경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국정지지도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여권 인사들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이미 발표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외고 폐지로 사교육비를 어느 정도 잡을 경우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고 폐지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도 외고의 일반고 전환이 추진됐으나 실패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연말까지 연구한 후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교육 '규제'에 반대하는 당내 여론도 넘어야 할 벽이다.

전교조 동훈찬 정책실장은 "여권의 외고폐지론은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우파 포퓔리즘"이라며 "외고가 정말 문제가 있으면 자율고가 아니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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