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25일 정권 전복과 민족갈등의 선동, 사교 선전 등 국강유해한 정보를 금지하는 것이 인터넷 상 자유의 제한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국무원에서 인터넷 정보관리를 담당하는 신문판공실은 이날 미국 정부가 인터넷 검열 등을 비판한 것에 반박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22일에도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의 대응에 '중-미 관계를 훼손시킨다'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신문판공실 대변인은 "인터넷은 20세기 과학기술의 중요 발명"이라고 전제한 뒤 "중국에는 2억개가 넘는 블로그가 있으며 중국 지도자도 인터넷 민중의 '알 권리'와 '발표할 권리', '(당국에 대해)감독할 권리'를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변인은 정권 전복은 물론 국가통일의 파괴, 민족분열의 선동, 포르노, 폭력 등과 관련된 정보의 경우 '국가와 사회의 안정, 국가주권, 인민의 이익'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기초한 규제는 중국의 국정과 국제관행에 합치한다며 검열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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