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창(曾俊華) 재무장관은 21일 주택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기억제를 위해 9개 항목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버블과 추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진다면서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택개발업자들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 호수와 가격을 출시 직전까지 공개하지 않는 판매 방식에 대한 수정을 명했다.
그 중 주목되고 있는 것은 개발자에게 매물 출시 3일 전까지 가격을 공개하도록 요구한 것과 출시 초기에 소형주택(100가구 이하)인 경우 30호 또는 전체 호수의 30%, 대형 건물(100호 이상)인 경우 50호 또는 전체 호수의 50% 이상을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홍콩의 주택 매매 시스템은 출시 직전까지 가격을 공개하지 않으며, 처음 단계에서는 공동 주택의 극히 일부만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 구매자가 몰리는 분위기를 조성한 후 나머지 아파트를 추가 출시하면서 값을 높이는 방식이다.
운수·주택국 에바 천(鄭汝樺) 국장은 "매물이 늘어나면 구매자의 선택이 넓어지고 심리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며, 가격이 미리 공개되면 구매자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델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천 장관은 "실물과 똑같은 구조와 같은 재료를 사용한 객실을 적어도 1가구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에서는 모델룸 공개 시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 칸막이를 제거하거나 콘크리트 벽을 대리석과 같은 고급 재료로 덮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다.
천 국장은 지난 12일 ◇ 실제 높이의 천장 설치 ◇ 문을 반드시 설치 ◇ 벽의 위치와 두께는 실물대로 한다 - 등의 모델룸에 대한 세칙을 발표했다.
■ 8년 만에 정부 주도로 토지경매
천 장관은 또 6월과 7월에 호만틴(何文田)의 첨단주택용지를 경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2002년 토지경매를 중지하고, 2004년부터는 토지지급 명세서(경매 후보지 목록)에 나열된 위치에 대해 일정액 이상의 구매 희망가가 있을 경우에만 경매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제정했다.
정부 주도로 토지를 공매하는 것은 8년 만에 처음이다.
이밖에 투기적인 움직임이 강할 경우 2,000만홍콩달러(약 2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고급 주택과 마찬가지로 인지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표명하며 "정부는 집값 상승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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