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최소 5% 인상해야

중국이 저금리를 지속함으로써 은행예금자들에게 2조4천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셰궈중(謝國忠)은 16일 화하시보(華夏時報)와의 인터뷰에서 "집값 상승 등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최소 5%가량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중국 시중은행의 주민 예금이 28조5천억위안인 점을 감안하면 예금자들은 1조4천억위안(2조4천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셰궈중은 부동산 투자자와 국유기업, 지방정부 등이 낮은 이자로 은행대출을 받아 투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들 세력의 압력 때문에 화폐수량을 줄이는 데만 주력하고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세력이 과거 저임금과 낮은 원자재 가격의 수혜를 보았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과 임금이 모두 올라간 후 높은 부동산 가격과 저금리로 이익을 보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집값과 야채값 등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당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예금자들에게 '저축세'를 걷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빈집이 1천만~2천만 채에 달한다"면서 정부가 금리를 올리지 않고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면 자산 거품을 키워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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