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재외동포청'·자유한국당 '재외동포처'·국민의당 '재외국민위원회'
한인언론 발전 지원·이중국적 대상 등 확대·선진형 안전시스템 구축도 발표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한목소리로 공약했다.

대선후보의 정책 담당자들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 재외한인언론인대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재외동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특히 오는 25∼30일 열리는 재외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재외동포청' 설치 등을 발표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정광일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은 "750만 재외동포 사회가 처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재외동포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재외동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재외동포청' 설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 재외국민 유권자 29만 7천여 명 가운데 25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다면 '재외동포청'은 반드시 새 정부에서 신설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투표율을 높이는데 재외동포 언론의 역할이 중차대하다"고 강조했다.

양창영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설립은 현재 재외동포재단을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12개 정부 부처에 산재한 동포 관련 예산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역부족"이라며 "국무총리 산하에 '재외동포처'를 두도록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총리 산하에 '재외동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만일 '재외동포처' 설치가 어렵다면 이 위원회를 확대 강화하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재외동포청 대신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조규형 국민의당 특보는 "재외국민과 동포를 위한 정부 내 전담기구로 대통령 직속 상설 '재외국민위원회'를 설치해 재외국민 및 동포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보는 "'재외동포청'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병역, 세금, 국내체류, 건강보험 등 각 부처가 고유의 권한으로 가지고 있다. 재외동포만을 위해 이 권한을 건드린다는 것은 국가의 기본법을 손질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750만 재외동포를 국가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조율하는데 '재외국민위원회'가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각 당은 재외동포 언론 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도 내놨다.

정 사무총장은 "무료 신문의 언론진흥기금 제한 대상 중 해외에서 발행되는 한국어 신문의 신문사업자는 제외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외동포 언론의 발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조선족과 고려인을 위한 한글 매체를 발행하는 언론사들의 운영이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 이들 언론을 위한 지원 방안과 함께 각국 한인언론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특보는 "재외동포 언론사의 특수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언론사와 대비해 미미한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를 통해 한인언론들이 재외동포가 모국에 대한 유대감을 강화하고, 차세대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으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한 한민족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각 당에서는 이중국적 대상을 현행 65세에서 4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 선진형 안전 시스템 구축, 재외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의 공약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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