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10건 가운데 6건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부정입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각종 부정입학 적발 건수는 모두 33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64%에 해당하는 21건이었다.

이에 따라 특별전형 수혜대상인 공관·지상사 직원 및 외국국적 한인 자녀등 자격 있는 신청자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재직(경력) 증명서 등 위조, 재외국민 지원사격 서류허위(위조) 제출, 재외국민 특별전형 보호자 재직 기간 미충족(재직증명서 위조), 학생졸업 및 성적증명서 위조, 재외국민 입학요건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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