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호, 7월21일]

선별 낙태로 성비 불균형

  중국정부가 '1가구 1자녀 정책'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지만 여아 선별 낙태로 인한 남녀 성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지방 관리들의 낙태 강요 등 무리한 정책 집행으로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1가구 1자녀 정책의 부작용 = 중국 국무원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출생 성비 (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19.86으로 세계 1위다.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아시아권의 대만이나 홍콩 한국 등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치로 불법 태아 감별과 낙태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국 당국의 추산으로도 2020년에는 4000만명의 남성이 짝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미국의 인구학자 더들리 포스턴은 이 같은 상황을 '총각 폭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시각장애인 인권운동가인 천광청은 최근 산아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산둥성 린이시 공무원들의 강제 낙태와 고문 등 충격적 실태를 고발했다.  현재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천광청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세계를 변화시킨 영향력 있는 인사 100명'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오른 인물이다. 11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린이시 관리들은 둘째 또는 셋째 아이를 가진 임신 8개월의 여성에게 강제 낙태를 강요하고 있다.  강제 낙태를 피하기 위해 임신부가 도망치면 관리들은 부모나 조카, 사촌 등을 인질로 잡고 반드시 돌아오도록 만든다.  한 주민은 "셋째 아이를 가진 동생 부부를 찾을 수 없자 나와 아내는 지난해 한 달 동안이나 갇혀 있으면서 구타와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밖에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 총각들이 여성을 납치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고 여성의 인신매매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중국 정부의 고민 =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태아 선별 낙태에 대해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논의했으나 채택하지는 않았다.  불법을 눈감더라도 인구제한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가 제출한 이 법안은 불법 낙태를 막고 성비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  위원회의 유쉬에준 법률담당주임은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낙태는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면서 "현재 벌금과 의사 면허 취소와 같은 처벌로는 불법 낙태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기적 대안으로 남녀 성평 등 정책을 추진하되 불법 낙태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화젠민 상무위원은 "성비 불균형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여성들의 교육과 취업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1가구 1자녀 정책 = 1979년 도입된 것으로 지난해 말 현재 13억700만명인 인구를 2050년까지 17억명선에서 묶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로 도시민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소수민족은 예외다.  도시주민이라도 양쪽 부모가 1자녀 가정 출신인 경우와 첫째아이가 딸인 농부는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