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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 2021/22년 연례 예산 보고, 주요 정책 종합
  • 기사등록 2021-03-02 15:27:28
  • 기사수정 2021-03-02 15: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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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수), 홍콩 정부가 두 시간에 걸쳐 2021/22년 연례 예산 보고를 발표했다. 이번 연례 예산안은 ‘전염병 극복(overcoming the epidemic), 경제 촉진(stimulate the economy), 살기 좋은 도시 건설(building a liveable city), 공공 재정(public finance)’을 주제로 각종 부문에 대한 보조 혜택과 예산 배정을 발표하였다.

 

▲ 경제 종합

폴 찬 재무장관은 올해 3.5%~5.5% 경제 성장을 전망하며, 경제 회복과 팬데믹 대응이 올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팬데믹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6.1%를 기록했고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팬데믹에 따라 경제 회복이 달렸으며 대중들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올해 하반기에 경제 반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중국 14차 5개년 계획,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계획에 따라 홍콩은 지속적인 수혜를 얻을 것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3.3%의 경제 성장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21년 연간 적자는 2,578억 홍콩달러로 예상되며, 다음 2021/22년 회계연도는 경기부양 정책과 정부 지출 증가로 GDP의 3.6%에 해당하는 1,016억 홍콩달러의 연간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 수익 대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2022/23년부터 2025/26년까지 향후 4년 연속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정부 건물 확장 감소, 경상비용 1% 감소를 390억 홍콩달러 상당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며, 주식 거래 인지세를 기존 0.1%에서 0.13%로 인상해 정부 수익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교통체증과 환경 개선을 이유로 전기차를 포함한 자가용 첫 등록세와 차량 면허 등록비를 각각 15%와 30%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소득세 조정 또는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는 지속적인 조세 제도 검토 및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비드19 예방 기금

정부는 최근 코비드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며, 백신 조달 및 관리를 위해 2021/22년 지출 계획에 약 84억 홍콩달러를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입법위원회 재정위원회에 이달 말까지 예방 접종 보상금으로 10억 홍콩달러를 마련 요청을 언급했다. 폴 찬 장관은 “전염병 방지 기금에서 47억 홍콩달러를, 의료인 보호와 지역 커뮤니티시설 및 전염병 통제 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병원 당국에 30억4400만 홍콩달러를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업 지원 

정부는 타격받은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회복 및 고용 지원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0/21년 사업소득세에 대하여 최대 1만 홍콩달러까지 100% 감면을 할 것이며, 정부 세수 95억 홍콩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업자 등록 비용을 면제하고,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세를 상반기와 하반기 분기별 각각 최대 5,000 홍콩달러와 2,000 홍콩달러를 감면한다. 더 나아가 다가오는 4월부터 8개월 동안 수도세를 75%까지 감면한다. 정부 시설의 적격 세입자들은 임대료 75% 감면 또는 수수료 할인을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말까지 100% 특별 담보대출(Special 100% Guarantee Product)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대출 한도를 기존 5백만 홍콩달러에서 6백만 홍콩달러로 인상한다. 

 

▲ 개인 지원

개인의 경우, 개인소득세 최대 1만 홍콩달러까지 100% 감면하며,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세를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분기별 1,500 홍콩달러와 1,000 홍콩달러를 감면한다. 또한 가구당 전기료 1천 홍콩달러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실업자는 월 평균 급여의 최대 6배(8만 홍콩달러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100% 특별 개인 담보 제도를 설치할 것이며, 신청인은 5년 내 상환, 연 1%의 고정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역 경제 촉진을 위하여 주민 720만 명에게 5천 홍콩달러 상당의 전자 상품권을 지급한다. 

 

▲ 고용 지원 

고용 지원을 위해 정부는 특별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향후 12개월 동안 약 3만 개의 임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66억 홍콩달러를 배정했다. 또한 향후 12개월 동안 약 3만 개의 임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66억 홍콩달러를 배정했다. 

 

 이 밖에도 금융, 기술혁신, 항공, 문화, 건설, 주택, 환경, 교통, 생활,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거쳐 예산 배정을 했으며, 각 부문 상세한 예산 정책은 https://www.budget.gov.hk/2021/eng/index.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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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1-03-02 15: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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