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글로벌 혁신기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와 전폭적 산업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홍콩이 혁신기술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IP)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 10월 정책 발표에서 중국 중앙 정부의 최신 5개년 국가 개발 계획에 따라 홍콩을 글로벌 혁신기술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야심 찬 포부를 밝혔다. 홍콩 정부는 홍콩 혁신기술 산업 개발을 위해 1300억 홍콩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개발 중인 록마차우 루프(Lok Ma Chau Loop)에 위치한 이노라이프 헬스테크 허브(InnoLife Healthtech Hub)가 향후 홍콩의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에 데니스 로(Dennis Lo) 중문대학교 화학병리학 교수이자 비침습식 산전 검사와 암진단법을 발명한 그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홍콩이 혁신기술 허브로서 과학 시설 구축에 그치지 않고 혁신기술 관련 연구와 발전 증진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 높은 전문 법률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니스 로 교수는 “새로운 독창적 발명에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나의 발명품을 모방한다면 발명가의 권리는 빠르게 잃게 된다”며 “홍콩이 혁신기술 허브가 되려면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니스 로 교수도 지난 2017년 자신이 발명한 태아 검사 기술의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로 홍콩에서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그는 이때의 경험을 밝히며 홍콩에서 자신의 발명품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홍콩에서는 지식재산권(특허) 관련 소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허 소송 전문 변호사 및 판사가 부족하고 관련 소송에 이해도 높은 전문가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5월 이후 홍콩고등법원에서 처리한 IP 소송이 연간 80건 미만에 불과하다. IP 전문 법정변호사인 링 춘와이(Ling Chunwai)는 홍콩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홍콩의 혁신기술 산업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관련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홍콩에서는 지식재산권 소송보다는 상표, 저작권, 디자인 침해 소송이 더 많이 발생한다.

링 춘와이 변호사는 “홍콩에는 약 1,600명의 법정 변호사가 있지만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룰 수 있는 IP 전문 변호사는 나를 포함해 10명도 채 안 된다. 사무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약 10,000명의 사무변호사 중 관련 주제에 대한 이해도 있는 변호사는 수백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 2019년 IP 전문 판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 있지만 현재 단 한 명의 판사 밖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반면 중국 본토와 일본의 경우 지식재산권 소송만을 전담하는 법원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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