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비정부 싱크탱크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홍콩에 공급될 주택 공급량이 정부가 설정한 목표 공급량인 301,000호보다 8% 하회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서 간 원활한 업무 협력이 가능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31일(화), 비정부기구 싱크탱크인 아워홍콩파운데이션(Our Hong Kong Foundation)은 민간 및 공공 주택 연간 공급량을 예측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향후 10년간 실제로 공급될 주택 수가 정부의 목표보다 낮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연례 정책 보고에서 캐리 람 행정장관은 2022년~2031년 10년 장기 주택 공급 전략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공 주택 316,000호를 공급할 토지 330헥타르 상당의 토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장기 공공 주택 목표인 301,000호를 넘어선다. 특히 전체 공급량의 약 3분의 1은 첫 5년 이내에 완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주택의 경우, 향후 10년간 129,000호가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싱크탱크는 그동안 공공 주택 완공이 지연됐던 경험을 미루어볼 때, 정부의 목표 공급량 달성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지연된 공공 주택 프로젝트는 총 9개로, 14,000호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이 연기됐다. 보고서는 2022년부터 5년간 연간 21,100호의 아파트가 공급돼 정부의 목표량인 30,100호보다 약 30%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01,100호가 공급돼, 향후 10년간 306,600호의 공공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년 평균 15%의 아파트가 완공 지연됐던 점을 감안할 때, 2031년까지 실제로 공급될 공공 아파트 수는 277,000호로 추정되며, 정부 목표량보다 8%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민간 주택 공급에 대하여 보고서는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연간 17,300호의 아파트가 공급되어 적정 수준의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며, 주로 통총 신도시 중심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공급량이 평균 12,000호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향후 10년간 총 146,500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향후 6~10년 차에 민간 주택 공급량이 둔화할 것으로 경고하며 정부에게 토지를 모색하고 프로젝트 개발 시행 가속화 필요성을 촉구했다.

라이언 입(Ryan Ip) 아워홈파운데이션 토지 및 주택 연구 책임자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하여 관료적 행정절차와 개발 신청서 제출 전 공공 협의 과정을 간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택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시장과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하며, 투명성을 강화해 프로젝트 지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리버럴 리서치 커뮤니티(Liber Research Community)의 브라이언 웡(Brian Wong)은 이미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최소화로 제한된 상태에서 이 이상 공공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지역 개발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민간 주택을 공실로 보유하지 못하도록 공실 아파트에 세금을 부과하는 공실세 제도를 도입해, 시장에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공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 방안이 2년간 검토되었지만 결국 보류됐다.

클레레사 웡(Cleresa Wong) 주택국 보조 주택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적 환경의 변화와 경제 및 주택 가격의 영향 등으로 주택 공급 목표량을 쉽게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며 차기 정부가 주택 공급을 가속하기 위해 여러 부서 간 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